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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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16개국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 후 가진 환담 자리에서 “국가 운영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면서, 신임 공관장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응해온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려는 국가가 늘었고, 경제력 뿐 아니라 소프트파워, 군사력 등 종합적인 국력에서 G10 국가가 되면서 외교적 수요가 늘었다”고 평가하고, “외교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높은 사명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해졌는데, 자유경제에 맡겨져 있던 글로벌 공급망이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이 해외에 의존하는 생활물품, 원료와 부품, 중간재에 대한 시장 상황에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게 보고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각 국가가 어떤 방역 대책을 세우고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주재국 간의 인적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특히 내년은 중남미 국가들과는 수교 60주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해로, 각 국가들도 소중한 기회로 여기기 때문에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우정을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구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아랍에미리트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국방 협력, 산업 전반의 협력, 보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두바이 엑스포의 표어인 ‘마음이 열리면 미래가 열린다(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를 새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도 상호 방문 교류가 많은 국가이자 한류가 강한 메콩의 맹주로, 한-태국 발전의 잠재력이 높으므로, 태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희토류 등에 대해 조기 경보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규 주파나마 대사는 “중남미 수교 60주년으로, 한국과 파나마가 걸어온 60년을 되돌아보면 같은 개도국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와 문화 강국이 되어 많이 달라졌다”면서, “중남미 외교는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사들의 소감을 들은 뒤, “신임공관장과 가족과 공관 직원과 교민, 동포들의 건강을 각별히 챙기고, 부임지에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기를 바라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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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서울시, 역삼‧종로3가역에 의원‧약국 이용 한번에 '메디컬존' 들어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하철 역삼역(2호선), 종로3가역(3호선)에 의원 · 약국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컬존’이 생긴다. 진료와 약 처방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른 아침, 늦은 저녁, 주말, 공휴일에도 운영해 기존 의원 · 약국이 문 닫는 의료 서비스 공백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역, 종로3가역 내에 ‘메디컬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 하순 ‘메트로 메디컬존 임대차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내년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내 ‘메디컬존’을 통해 시민들이 접근성 좋은 지하철역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의료지대를 조성하고,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공사의 재정난도 해소한다는 목표다. 역삼역, 종로3가역은 일평균 이용객이 상위권에 속하는 역사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고 역 인근에 대형병원이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이런 이유로 지하철역 내에 의원 · 약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왔다. 2021년(1~11월) 기준, 종로3가역 일평균 수송인원은 60,188명(1,3,5호선 합계)이다. 역삼역 일평균 수송인원은 57,850명이다. ‘메디컬존’은 지하철 역사 내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법제도가 갖춰짐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종전에 지하철 역사 상가는 건축물대장을 보유하지 않아 의원·약국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 · 고시함에 따라 의료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제정 · 고시된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자가 편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관리하면 역사 내에 의원 · 약국 등을 운영할 수 있다. 현재(2021년 12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 내에 의원 3개소, 약국 28개소가 입점해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와 각 지역 보건소는 의료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없는 지하철역에는 의원 · 약국 등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년 7월 감사원은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약국 개설 신청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 12월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을 고시했다. 아울러 올해 5월에는 그동안 지하철 역내 의원 입점에 반대해 온 지역 보건소와의 행정심판 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하순, 역삼역(395.02㎡), 종로3가역(248.9㎡)‘메디컬존’을 일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두 역사를 의료시설 집단구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의사나 약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자가 모집되면 구체적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역삼역, 종로3가역을 시작으로 ‘메디컬존’ 확대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메디컬존’ 조성을 통해 지하철 이용 시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과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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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여성이 안전한 도시와 평온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해 치안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21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구시, 대구경찰청, 대구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4차 회의에서는 ‘여성이 위험하다’(여성 안전대책) 주제 토의,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 점검을 주요 안건으로 하고 기관별 협조요청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시점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치안망을 점검하기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는 여성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범죄예방대책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을 적용한 생활안전 기반 조성사업 ▲ ‘샛별로 프로젝트’, ‘동인동 언택트 빛나는 거리’ 환경개선 사업 사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여성안전 캠퍼스 환경조성 사업 ▲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 여성1인가구 세이프-홈(Safe-Home) 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어수선한 연말연시에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1년 12월 14일부터 ’22년 1월 2일까지 20일간 대구경찰청이 추진하는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을 함께 점검하고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별 치안활동 기간 동안 대구경찰청은 사전분석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도출된 범죄취약요인에 대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통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교통분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1시간 단위로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 등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을 실시해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차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밖의 안건으로 대구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의 구성 그룹인 ‘폴리스-틴·키즈’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며 낸 아이디어를 해당부서가 실무적으로 검토했으며 교육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요청한 사항에 대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안건을 다루며 대구시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박동균 사무국장(상임위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대구자치경찰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이 따뜻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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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2021-12-21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 또한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는 지원책을 마련해 지난 11월에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책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동 법률 개정 및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작년 12월에 ‘공정경제 3법’이 공포된 이후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에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법 통과 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21
'타이거 마스크', 메인 포스터 공개…K히어로 '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타이거 마스크'는 노잼인생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우연히 전설의 호랑이 마스크를 얻게 된 후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어 펼치는 K히어로 코믹액션물이다. 이와 관련, 21일 '타이거 마스크'가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타이거 마스크를 만난 후 변화한 '건평'(조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좌우에 위치한 타이거 마스크와 '건평'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스크의 비주얼 그대로 들어간 컷으로,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낸다. 한편, 영화 '타이거 마스크'는 오는 30일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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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영화 '씽2게더', 또 한 명의 K-크루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화 '씽2게더'의 또 한 명의 공식 K-크루가 공개됐다. 바로 레전드 밴드 YB의 윤도현이 한국의 보노가 되어 스크린으로 돌아온다. '씽2게더'는 오디션 그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쇼 스테이지에 오르기 위한 크루들의 고군분투 도전기를 그린 2022년 첫 번째 엔터테이닝 무비. 영화 '씽2게더'가 두 번째 대한민국 공식 K-크루를 공개해 화제다. 바로 밴드 YB의 보컬 윤도현이 사라진 전설적인 아티스트 ‘클레이(보노)’ 역할의 한국어 더빙과 가창을 맡은 것. 윤도현이 맡은 ‘클레이’는 어느 날 사라져버린 전설적인 가수로, 사상 최고의 스테이지에 서기 위해 버스터 문(매튜 맥커너히)과 크루들이 간절히 찾아 나서게 된 캐릭터다. 오리지널 캐스트로는 레전드 밴드 U2의 보컬 보노가 맡아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클레이’는 영화 속에서 고독한 매력과 감미로운 음악으로 모두를 사로잡을 예정. U2의 오랜 팬으로 한국의 보노가 되기 위해 '씽2게더'에 매우 적극적으로 합류한 윤도현은 “U2라는 밴드는 내가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흠모해온 밴드다. 레전드 밴드 U2의 보컬 보노가 맡은 역을 내가 한국에서 맡게 되어 너무 영광이다”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밝히기도 했다. 레전드 보컬 윤도현과 ‘클레이’의 완벽한 싱크로율에 벌써부터 그의 노래가 궁금해진다는 관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U2 보노가 오직 '씽2게더'를 위해 만든 신곡이자 윤도현이 특별한 한국어 버전으로 부르게 될 ‘Your Song Saved My Life’ 뮤직 비디오는 오는 12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K-조니 진영에 이어 K-클레이 윤도현까지. 대한민국 공식 크루를 연이어 공개하며 올겨울 극장가 최고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씽2게더'는 1월 5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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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MBN, ‘국내 최초’ 메타버스 음악 예능 '아바타 싱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MBN이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음악 예능 ‘아바타 싱어(Avatar Singer)’를 론칭한다. MBN 측은 “방송과 디지털 실감기술을 융합한 메타버스 음악 예능 ‘아바타 싱어’의 2022년 상반기 방송 편성을 확정했다”면서 “메타버스 세계관 구축과 아바타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색다른 포맷의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아바타 싱어’의 제작사 컴퍼니코비와 메타버스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MBN ‘아바타 싱어’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디지털 휴먼 미스터리 뮤직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국내 최정상 가수들이 3D 아바타 캐릭터로 창조돼 새로운 디지털 신인가수로 재탄생된다. 여기에 방송을 넘어 ‘아바타 싱어’의 독자적인 캐릭터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NFT 개발을 연결, 통합적인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바타 싱어’의 제작사 컴퍼니코비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는 XR(Extended Reality · 확장현실)무대를 구현해 낼 것”이라며 “2021년 한국 방송작가 예능 부문 수상자인 강숙경 작가를 대표 크리에이터로 발탁한 것은 물론, 국내 최고의 제작진과 실감미디어팀이 참여한다. ‘아바타 싱어’의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고 킬러콘텐츠 IP로 강화해 메타버스 사업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디지털 실감기술을 적용한 방송 제작은 미래 방송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티빙오리지널 예능으로 제작된 ‘가상세계지만 스타가 되고 싶어’는 딥페이크 기술을 적용하였고, 미국 FOX TV에서 방송된 ‘ALTER EGO’는 모션 캡쳐 기술을 적용한 아바타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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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네이버 오디오 무비 '층', 메인 예고편 최초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제껏 만난 적 없는 프로파일링 오디오 무비 '층'이 극강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네이버 바이브에서 공개될 오디오 무비 '층'은 알 수 없는 층간소음이 계속되는 무광 빌라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 용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프로파일러 ‘강호’(이제훈)와 사건 담당 경위 ‘지호’(문채원)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스릴러다. 이번에 공개된 '층' 메인 예고편은 기존 예고편과 차별화된 신선한 구성과 예측불가한 추리 과정을 밀도 있게 담아내 이목을 사로잡는다. 먼저, 프로파일러 ‘김강호’가 수사 파트너인 형사 ‘신지호’에게 본격적인 프로파일링의 시작을 알리는 모습은 두 얼굴을 가진 무광 빌라에서 펼쳐질 이들의 이야기를 기대케 한다. 8개월 전과 동일한 형태의 추락사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특보에 이어 “제일 먼저 403호의 죽음으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요?”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강호’의 모습은 숨겨진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제가 무언가를 말하는 순간, 다음엔 제가 죽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악! 아니야! 제가 안 그랬습니다!” 등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용의자들의 증언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의문의 소리들은 끝없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몰입감을 높인다.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메인 예고편을 최초 공개한 '층'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긴장감 속 탄탄한 스릴러의 새로운 재미를 선보일 것이다. 오직 음향 기록만으로 사망 사건을 추리하는 신선한 소재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 이제훈, 문채원, 강신일, 양동근, 정준하, 백성현, 조한나, 김유진, 이새별까지 배우들의 다채로운 목소리 연기로 기대를 모으는 프로파일링 오디오 무비 '층'은 총 6편의 에피소드로, 12월 27일부터 네이버 바이브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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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 강하늘, 의적단 두목 '무치' 완벽 변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선한 소재, 스펙터클한 볼거리, 충무로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의 강하늘이 자칭 고려 제일검인 의적단 두목 ‘무치’ 역으로 다시 한번 대체불가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오락 블록버스터의 한 획을 그었던 ‘해적’의 귀환 '해적: 도깨비 깃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실 보물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바다로 모인 해적들의 스펙터클한 모험을 그린 영화다. 2016년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를 그린 영화 '동주'를 시작으로 '청년경찰'의 경찰대생, 전국에 촌므파탈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순박한 시골 순경까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한 완벽한 연기 변신으로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강하늘. 명실상부 충무로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한 강하늘이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자칭 고려 제일검이자 의적단 두목인 ‘무치’로 분해 특유의 유쾌함과 인간미가 녹아 있는 착붙 캐릭터로 돌아온다. 과거 자신이 고려 제일의 검호였음을 자랑할 만큼 탁월한 검술 실력을 지녔지만, 현재는 ‘해랑’(한효주)의 해적선에 얹혀 지내며 바다를 전전하는 신세인 ‘무치’는 해적들의 구박에도 기죽지 않고 자신의 지난 위상을 끊임없이 자랑할 만큼 기세등등한 인물이다. 그간 다양한 작품을 거치며 폭넓은 캐릭터 해석력을 다져온 강하늘은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부터 화려한 검술 액션까지 탁월한 완급 조절을 통해 유쾌함과 진지함을 넘나드는 ‘무치’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여과 없이 발산할 예정이다. 김정훈 감독이 직접 “강하늘 배우의 연기를 늘 감탄하면서 봤다. 연기에 대한 열정과 집요함이 놀라울 정도로 돋보이는 배우다.”라고 전할 만큼 캐릭터에 대한 높은 집중력과 노력을 보여준 강하늘은 ‘무치’에 완벽하게 동화된 모습으로 새해를 여는 시원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세 배우들의 만남, 차별화된 스토리와 스펙터클한 액션 볼거리로 역대급 재미를 선사할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은 오는 2022년 새해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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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1회부터 설렘 폭탄 예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유승호와 이혜리가 첫 방송부터 아슬아슬하게 포개진 투샷을 예고했다. 날품팔이 아씨 이혜리의 박력 넘치는 행동에 그대로 얼어붙은 시골선비 유승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설레게 한다. 드디어 20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20일 남영(유승호 분)과 강로서(이혜리 분)의 '갑분(갑자기 분위기) 눈맞춤’ 스틸을 공개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조선 시대 내려졌던 금주령을 배경으로만 가져와 드라마적 상상력을 가미한 퓨전 사극이다. 작품은 원칙주의 감찰 남영(유승호 분), 생계형 밀주꾼 로서, 날라리 왕세자 이표(변우석 분), 병판댁 무남독녀 한애진(강미나 분) 등을 중심으로 세상이 정한 금기를 깨는 청춘들의 모험기를 담는다. 유승호가 연기하는 남영은 시골에서 갓 올라온 선비로, 오직 정도만을 걷는 선비의 기개와 기품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양반의 체면보다 밥벌이가 더 중요한 날품팔이 아씨 로서를 만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남영은 설상가상 로서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시작, 그의 인생에 없던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릴 예정이어서 궁금증을 자극한다. 남영의 등장에 난감한 건 로서도 마찬가지이다. 로서는 금주령의 시대, 오라비 강해수(배유람 분)가 진 백 냥 빚을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술을 빚으며 밀주꾼이 되는 인물. 서로의 정체를 모르는 두 남녀가 한 집 살며 벌어질 이야기에 호기심이 증폭된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스틸에서는 남영을 문 앞에서 밀치며 몸을 포갠 로서의 모습이 포착됐다. 남영은 박력 넘치게 자신에게 직진하는 로서의 모습에 얼어 붙은 모습이다. 로서는 다급한 포즈로 남영을 막아서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낸다. 특히, 로서와 남영의 ‘초밀착 눈맞춤’은 보는 이들의 셀렘 세포를 자극한다. 갑자기 일어난 청춘남녀의 묘한 눈맞춤 후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본 방송을 기대하게 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남영과 로서는 같은 양반이지만 살아온 세계가 다른 극과 극 인물이다. 상극인 두 남녀가 한집살이를 하며 보여줄 ‘아술아술’한 로맨스가 첫 방송부터 펼쳐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20일 첫 방송되는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의 시대, 밀주꾼을 단속하는 원칙주의 감찰과 술을 빚어 인생을 바꿔보려는 밀주꾼 여인의 ‘아술아술’ 추격 로맨스다. 온라인 방송 영화 플랫폼 웨이브(wavve)가 투자에 참여한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첫 방송과 동시에 웨이브에서 VOD(다시보기)를 통해 독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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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OTT 웨이브 '트레이서' 4인4색 캐릭터 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최대 OTT 웨이브(wavve)의 새로운 오리지널 드라마 '트레이서'가 다채로운 매력의 4인 4색 포스터를 공개해 기대감을 높인다. '트레이서'는 누군가에겐 판검사보다 무서운 곳 국세청, 일명 ‘쓰레기 하치장’이라 불리는 조세 5국에 굴러온 독한 놈의 물불 안 가리는 활약을 그린 통쾌한 추적 활극이다. 이번에 공개된 캐릭터 포스터는 나쁜 돈 쫓는 국가 공인 전문가 캐릭터들의 각양각색 매력이 담겨있어 눈길을 모은다. 똘끼 충만한 조세 5국 팀장 ‘황동주’로 분한 임시완은 남의 눈치 보지 않는 뻔뻔한 실력자로 색다른 변신을 예고한 가운데, “돈보다 무서운 게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라는 카피가 더해져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쁜 돈을 추적해 나가는 활약을 기대케 한다. 발로 뛰는 행동력 갑의 조사관 ‘서혜영’으로 분한 고아성의 포스터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믿어 보시라고”라는 카피로 ‘혜영’이 비겁한 세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맞설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한편, “결국 속느냐 속이느냐의 게임이야”라는 카피와 함께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손현주의 모습은 국세청 일인자의 자리를 노리는 중앙지방국세청장 ‘인태준’의 끝없는 야망을 짐작게 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일을 안 하는 게 일인 과장 ‘오영’ 역의 박용우는 담담한 표정 속 내공이 돋보이는 가운데, “가끔은 안 쪽팔린 일도 좀 해봐야지?”라는 카피로 현실주의자 ‘오영’이 어떠한 심경의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한다. 이렇듯 각기 다른 매력의 캐릭터들이 부딪히며 발산하는 다채로운 케미는 '트레이서'의 풍성한 재미를 한층 배가시킬 것이다. 국세청 배경의 신선한 소재와 통쾌한 스토리, 임시완, 고아성, 손현주, 박용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의 호흡으로 기대를 모으는 '트레이서'는 2022년 1월 7일 웨이브를 통해 첫 공개되며, MBC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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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환경부, 가짜 친환경 주의보...제품 구매 시 ‘이것’ 꼭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린워싱이란?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 환경표지제도와 환경부 인증 마크 확인 환경부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구매시에는 꼭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제품 생산 모든 과정이 친환경! 환경 성적 마크 환경 성적 마크는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을 모두 점검하여 인증 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환경적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답니다! ▶ 친환경 실천의 첫발걸음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바로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인데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표시하여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하기 용이합니다. 녹색소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재활용 제품에 대한 편견은 그만! GR마크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재활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GR’마크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인증 받은 재활용 제품은 신뢰성도 더욱 높아지겠죠? ▶ 사용하는 에너지는 천차만별! 에너지 절약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절전 기준으로 만족하는 제품임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무려 30~5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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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국민 궁금증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에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Q2. 식당·카페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 까지로 제한합니다. [21시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Q4. 모임 행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 돌잔치, 장례식장 등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결혼식장은 2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 ②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Q5.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있을까요? -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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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기상청, 찬바람 불 때 한파 신호등을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영향예보(분야별 위험 수준 분포도, 한파영향전망)를 참고하시어, 피해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영향예보] 한파 영향예보는 같은 기온에서도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한파의 영향과 이에 따른 구체적 대응요령을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다음 날 보건 분야가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합니다. [분야와 위험수준] 한파의 영향을 받는 주요 6개 분야에 대해 한파의 위험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색깔로 알려줍니다. - 분야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물, 수산양식, 기타 - 위험 수준 • 관심 : 일상적인 활동에 조금 불편한 수준으로 취약한 대상에서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 주의 : 한파주의보.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 경보 : 한파경보.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 위험 : 한파경보. 해당 지역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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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서울시교육청, 한국 근대도서관의 발상지인 경성도서관 옛터 기념 표석을 설치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한국 근대도서관의 발상지이며 한국인이 건립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경성도서관(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 전신)의 옛터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경성도서관 옛터 표석’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작년 종로도서관 개관 100주년을 맞아 표석 설치를 추진한 후, 「서울특별시문화재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경성도서관이 최초로 건립되었던 위치에(감사원 입구, 삼청동 25-24)에 표석이 설치되었다. 이는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옛터에 표석이 설치된 최초의 사례로서 우리 근대도서관의 발상지를 기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경성도서관(京城圖書館)'은 현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도서관의 전신으로 1920년 11월 27일 종로구 취운정에 건립되었으며, 일제강점기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다. 지식과 문화 욕구를 제대로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던 일제 식민지 시기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활발한 교육·문화 활동을 추진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을 문화사업을 통해 일깨우는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해방된 후에는 ‘서울시립종로도서관’의 이름으로 바꾸어 계승되었으며 다시 지금의 ‘서울특별시교육청종로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근대역사 100년의 관통하는 문화유산이자 공공도서관의 발상지로 평가받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표석 설치가 시민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여 역사교육자료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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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영진전문대,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진전문대학교(총장 최재영) 펫케어과의 실습실이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으로 최근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18일과 19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2,3급 실기 시험이 이곳에서 첫 진행됐다. 이 대학교 신설학과인 펫케어과는 내년도 개설에 앞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반려동물 미용실습실’을 지난 10월 구축, 완비했다. 반려동물 미용실습실은 펫 산업현장에 최신 도입, 활용 중인 스파 기능이 있는 하이드로바스 욕조와 살균 드라이룸을 구비했다. 또 대학 실습장으로는 찾아보기 드문 천장 전동전기 시설과 남녀 탈의실 등을 갖춰 내년 첫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펫케어과는 실습실을 완공한 가운데 지난달 10일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장’으로 승인받았다.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자격은 미용과 훈련 등 반려동물관리 기술에 관련해, 국가에서 처음 공인한 자격증으로 2019년 한국애견협회가 정부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공인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은 1~3급으로 나뉘며 2020년에만 약 2천여 명이 응시했고, 올해 응시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민영 교수는 “우리 대학 펫케어과는 펫미용 분야를 특성화할 목표로, 최신 펫 현장과 동일한 실습환경을 구축한 가운데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 시험장까지 유치하게 돼 첨단 실습실이자 공인시험장으로서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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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 더블 UP!'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행정심판 운영 방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심판 제도로의 도약과 시민과 학생이 권익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쟁송 방식을 강화한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대폭 변화를 꾀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과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기반의 법무행정 확산을 골자로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행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 △1사건1주심제 단점 보완을 위한 복수주심제 병행 △구술심리,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분야별 전문위원제 도입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서면심리 위주의 폐쇄적인 행정심판 심리 방식을 구술심리와 심판참가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의 심판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판참가’ 제도는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행정심판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심판 참가인은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 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제 3자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과 분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은 위원회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지정 운영을 병행하는 운영방식으로 심리기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교폭력 처분 급증이나 코로나19 확산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사건검토 기준안 마련과 표준 검토서식 활용으로 청구인에게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1사건 1주심제와 복수주심제를 병행 운영하여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폭력, 교권보호, 정보공개, 학원‧교습소 관련 처분 등 전문분야별 주심위원 지정으로 심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문위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소중히 귀기울이는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통 위주의 인권친화적인 행정심판 운영을 지향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권익구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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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