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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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12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12월 15일 0시∼16시 중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서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비상저감조치 의무사업장(TMS 부착 사업장) 222개와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47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석탄발전 4기(영흥화력 2, 3, 4, 6호기)에 대한 상한제약 시행으로 감축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차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2월 16일 오전에 서울지하철 2 · 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방문하여 이용객이 많고 미세먼지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월 16일 오전 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유연식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이 같은 날 중구 도로청소 현장,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을 방문하는 등 3개 지자체도 현장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국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2-15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위장수사 발전방안 합동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2021년 대비 23억 증액, 12.6%↑)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사이버테러대응센터)하여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ㆍ사이버사기ㆍ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사이버테러ㆍ사이버성폭력ㆍ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하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ㆍ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하였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ㆍ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하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ㆍ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여가부·방심위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인천, 경기)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은 2020년 '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ㆍ금융위ㆍ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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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내년 1월초까지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단속 예고 후 12월 27일부터 1월 9일까지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충돌·좌초·접촉 등 선박사고를 분석해보면 동절기(12월∼2월) 중 전체 사고의 약 30.9%가 발생했다. 동 기간 내 사고를 살펴보면 올해 1월에 광양항에서는 위험물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장 A씨는 출항 중 인근 부두의 접안 선박과 충돌을 하였고, 평택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닻이 끌려 정박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2월에는 인천항에서 예인선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들은 음주운항,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 위반·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하지 않는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운항자들이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고 선박운항에 임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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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사이버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 확실하게 보호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테러수사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채용 확대]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3명의 현장 사이버수사 인력이 증원되고 총 208억의 사업예산(2021년 대비 23억 증액, 12.6%↑)이 편성되어 현장 사이버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피싱 등 민생범죄와 사이버테러 등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들을 동일한 부서(사이버범죄수사과)에서 대응하고 있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전국단위의 사이버범죄 지휘에 어려움이 있다. 사이버테러 수사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수사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반면, 사이버금융범죄 등 민생침해형 사이버범죄 수사는 국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빠른 시간 내 수사 착수 및 종결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이에, 사이버수사국 내 계단위로 운영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를 과 단위로 격상(사이버테러대응센터)하여 경찰 사이버테러 수사의 종합적 관제탑 역할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전문화하고, 기존에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를 담당하던 사이버범죄수사과는 각종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ㆍ사이버사기ㆍ디지털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토록 하여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됨에 따라 민간 아이티 전문가를 사이버범죄 전담수사관으로 연 100명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사이버테러ㆍ사이버성폭력ㆍ사이버금융범죄(메신저피싱 등)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급인력(박사 및 기술사) 확보를 위해 일부 채용인력의 직급을 상향하여 초급 간부인 경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결집한 집중 단속체계 강화] 경찰은 ’21년 시도경찰청 소속의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사이버도박수사팀·사이버성폭력수사팀ㆍ사이버테러수사팀 등 죄종별 전담팀을 강화하고, 전담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93,993건/28,755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1,277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화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시도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 운영하는 등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사회의 촉발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다크웹ㆍ가상자산 등 최신 아이티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로 해외발 사이버범죄는 크게 증가하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 사이버사기·금융범죄,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사이버테러형 범죄,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사이버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수법 및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중단속을 더욱 체계화하고, 사이버공격 근원지 분석기술ㆍ전화금융사기 의심 전화 판독기술 등 최첨단 기술과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제기구, 외국 수사기관, 글로벌 아이티 기업과의 국제공조망 확장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 경찰청은 자체 개발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 불법촬영물 등 소지자에 대한 수사단서를 확보하고, 관계기관(여가부·방심위 등)과 협업하여 신속히 피해영상물을 삭제·차단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2022년에도 불법촬영 추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 피해영상물 관련 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가부(피해자지원단체) 등에 공유하여 피해영상물 재유포 차단, 삭제업무를 지원토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추적시스템을 연계하여 피해자가 신고시스템을 통해 피해영상물을 신고하면 연계된 추적시스템이 즉시 해당 영상물을 분석, 방심위와 피해자지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삭제·차단 등 피해자 지원토록 조치하는 원스톱 신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산하 피해자지원단체 외 자치단체(인천, 경기) 소속 피해자지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검토] 경찰은 2020년 '박사방·엔번방' 등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주범을 비롯한 공범들을 적극 검거하고 주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총 8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가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 요건 및 판단기준 등을 반영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상공개 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들은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들로, 경찰은 그간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급자 위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요인의 차단과 수요행위의 억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성착취물 등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 대해서도 공개요건에 해당되고 필요성·상당성 등이 인정되면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재로 행안부ㆍ금융위ㆍ방통위 등과 범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경찰에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공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안건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사이버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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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오미크론 대응…입국제한·격리강화 1월 6일까지 연장

정부는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특별검역체계’ 대응조치를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아공 등 11개국의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제한과 모든 입국자에 대한 10일간의 격리 조치,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운영 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 가속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유입과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의 연장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번 조치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또한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사전 PCR-입국후 1일차-입국후 5일차-격리해제전’ 등 총 4회에 걸친 PCR 검사도 내년 1월 6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아울러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돼 한시로 운항이 중지된 에디오피아 직항편도 역시 내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에티오피아발 항공편 중단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교민의 수송을 위해 부정기 항공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입국제한 11개국 외에 모든 국가발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같은 기간 동안 연장,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전 PCR-입국후 1일차-격리해제전 등 총 3회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 또한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를 3회 해야 한다. 다만 싱가폴·사이판 등과 이미 협약한 트래블 버블은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해 격리면제를 유지하지만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의 방역조치를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해외에서 입국하는데 불편함이 크겠지만 새로운 변이의 위험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044-719-9374),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15
전국 최초, 혁신도시 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개관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오는 12월 17일, 강원혁신도시 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원주시 세계로 9)에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국토교통부 혁신도시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조정실장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강원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된 기업들의 입주공간을 조성하여 강원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내에 건립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이다. 지식산업센터는 1979년 도시형 중소기업의 입지 확보를 위해 ‘아파트형 공장’ 건립이 추진된 이후, 2010년 첨단산업의 입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42억, 도비 147억 총 289억을 투입하여 지난 2019. 12월 착공해 2021. 10월 준공했으며 지하1층, 지상10층 연면적 13,804㎡ 규모로 1~2층에는 업무지원시설, 3층에는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입주하였으며, 4~10층에는 공장을 갖추고 있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의 준공으로 강원혁신도시 전략산업인 관광, 건강·생명, 자원개발, 빅데이터 산업 등과 연계한 기업유치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여 혁신도시의 성과를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강원혁신도시 또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안정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다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장 임차료의 최대 80%까지 보조 지원하고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개관식에 이어서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이사회가 개최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법인 주사무소의 변경과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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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과학적 보존처리로 되살아난 관우 서울역사박물관,‘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원형 복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3호 ‘성제묘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聖帝廟巫神圖–關雲長夫婦肖像)’ 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1년여 간의 과학적 보존처리를 거쳐 제작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 은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에 위치한관우(關羽)의 사당인 성제묘에 있던 무신도 중 한 점이다. 관우신앙이 절정에 달한 19세기 말에 궁중화원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귀중한 유물이다. 성제묘 무신도는 모두 10점으로, 2017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03호로 지정된 후, 2018년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성제묘 무신도의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2019년에 성제묘 무신도의 보존상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국가주도의 관우신앙이 절정에 달했던 19세기 말~20세기 초반의 관우도는 10여 점 내외이다. 이번에 공개된 서울역사박물관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에서 붉은 얼굴, 긴 수염, 길게 찢어진 눈으로 표현된 관우는 일월오봉도를 배경으로 익선관, 붉은 곤룡포를 입고 부인과 함께 한 화폭에 그려졌다. 조선 왕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조선식 관우도상이 보이고 있으며, 특이한 구도와 화려한 채색 기법 등이 돋보이는 유물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은 조선시대 관우신앙 무신도를 이해할 수 있는 민속학과 미술학적 가치도 높은 유물이다.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은 종이에 천연안료로 채색되어 있는 족자이다. 인수 당시 종이의 산성화, 가로방향으로 꺾임이 많이 확인되었으며, 오염물질에 의한 얼룩과 촛농 부착, 접착제 약화로 인한 들뜸 현상 등이 있었다. 특히, 장황의 일부가 개장되어서 긴급한 보존처리와 제작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의 보존처리는 회화유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료 조사, 재질분석, 제작방법 연구 등 과학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사용되었던 종이와 재질의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한 재료와 전통 접착제인 소맥전분 풀을 사용하여 없어진 부분을 복원하였다. 건·습식 크리닝으로 오염을 제거하여, 원래의 색을 되찾았다. 조사와 해체 과정에서 원본 위에 쪽색 종이를 상·하단에 덧대면서 원형이 상당부분 달라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분리하여 제거하고, 제작 당시의 원형으로 복원하였다. 족자에 사용된 장식품인 고리, 유소, 축은 모두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다. 부식과 열화가 발생된 고리와 유소는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고증을 통하여 새롭게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특히, 안료 분석 결과 회화 중 다소 격이 낮은 무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채색 재료 중 고급 안료인 석록과 석청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 시기의 최고급 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궁중화원에 의해 그려진 것이 추정이 아닌 확인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이번에 복원한 ‘성제묘 무신도–관운장 부부 초상’은 조선시대 관우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유물로서, 당시 사용된 채색 재료 등 중요한 역사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라며 “향후에도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중요 유물들의 장기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보존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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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서울시,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 선정… 7년 연속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MICE) 도시’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 길기연)은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뽑은 ‘2021년 최고의 마이스 도시(Best MICE City)’에 서울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이 7년 연속으로 이 상을 단독 수상하면서,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는 매년 구독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마이스 도시, 항공사, 호텔 등 분야별 최고를 가리는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어워드(GT Tested Reader Survey Award)’를 개최하고 있다. 2004년부터 개최한 ‘글로벌 트래블러 리더 서베이 어워드’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았다. 서울이 이처럼 오랜 시간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울 마이스 산업의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온 노력의 결과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는 지난 4월, 마이스 산업에 첨단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마이스 전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비대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국제회의 지원 ▲성장단계별 전시회 선정 · 지원 ▲안전한 행사를 위한 방역 · 보험 지원 등 주요 사업을 통해 총 117개 마이스 행사에 21억 원을 투입하였다. 오프라인 행사를 보다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해 ‘서울형 안심 마이스 모델’을 운영, 총 98건 행사에 방역 및 소독, 방역게이트,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였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결과, 서울에서 개최된 마이스 행사에서 확진자 전파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전한 K-MICE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였다. 또한, ‘서울 관광‧마이스 기업 지원센터’에 법률 · 회계 · 노무 · 심리 분야 전문가를 배치하여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종사자에 전문상담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올해부터 시작한 심리상담은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업계 종사자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서울시는 국제 MICE 분야의 권위 있는 상들을 석권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 MICE 전담기구인 서울관광재단 ‘서울컨벤션뷰로’는 3D 가상행사 플랫폼인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을 구축하는 등 코로나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마케팅 활동을 인정받아 국제 MICE 기관들로부터 3관왕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적극적인 유치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 결과, “2025 세계신경학회 총회(5천명)”, “2024 국제 전기자동차 심포지엄(3천명)”을 비롯한 총 18건의 국제회의를 서울로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내년에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1만명)” 등 다수의 국제회의가 오프라인으로 재개될 전망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주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전 세계 비즈니스 관광객들이 서울을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고 기쁘다”면서, “서울시는 육성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등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마이스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마이스 업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안전한 ‘K-MICE 서울’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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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서울시-SH공사, 전국 최초 택지조성원가 포함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 · 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 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작년 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 · 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니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시작으로 양 기관은 가장 최근에 준공정산이 완료(‘21.9월)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헌동 SH공사 신임사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열린경영‧투명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작년에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택지조성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대폭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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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서울시,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100선, 재난영화100선’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는 “현직 소방공무원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및 재난영화 100선을 책자로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내년 개서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소방공무원의 인문 · 사회학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번 재난도서 · 영화 책자 발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책의 제작을 위해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용산소방서 내부 심의회를 구성하여 직원들의 추천리스트 중 최종적으로 도서 100편 및 영화 100편의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발간된 이번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재난영화 100선’에는 일반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재난도서 및 영화를 포함해 각종 자연재해 · 인적재난, 세계 주요 재난사고, 재난 관련 연구고찰 등에 대한 도서 · 영화 리스트가 다양하게 담겨있다. 우선 재난도서 100편에는 최근의 코로나19시대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코로나 팬데믹 리포트」, 산업혁명 이후 일어난 주요 환경 재난을 다룬「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법을 고민하는 「재난의 세계사」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난도서 100편을 추천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치형 교수는 “재난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다”라며 “100권의 책들이 재난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영화 100편의 주요 영화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코비드21」,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의 이야기「래더49」, 기후 변화에 따른 인류 대재앙을 그린「지오 쓰나미」등이 있다. 재난영화 100편은 천만관객의 영화 ‘변호인’, ‘강철비’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이 지난달 23일 용산소방서를 방문하여 영화선정에 대한 감수를 맡아주었다. 양 감독은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소방관이 직접 고른 재난영화는 그 의미의 적절함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관이 추천하는 재난도서 100선, 재난영화 100선’ 책자는 지난 13일 초판 1000부가 발간되었다. 홍보용 포스터와 함께 시민, 소방관련 학과 대학, 소방청을 포함한 전국의 소방기관과 의용소방대 등에 무상으로 배포되어 재난 이해도 증진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용산소방서 80주년을 앞두고 소방공무원과 일반시민이 재난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며 “부디 이 책이 널리 전파되어 재난 연구와 교육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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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