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12(수)

전체기사보기

문 대통령 “한·호주,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면서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우주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이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호주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모리슨 총리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셨고, 오늘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그동안 경제, 국방, 과학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태 지역 중심국가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중견 국가로 함께 성장한 두 나라는 올해 G7 정상회의에 함께 초대받으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모리슨 총리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셨으며,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한 역내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무격리 입국 조치를 시행해준 호주 정부에 감사드리며, 활발한 인적 교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미래 핵심 산업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계획 MOU’에 서명했습니다.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 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2018년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위성 기술에 더해 올해 누리호 발사로 우주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주 협력 MOU’가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양국이 함께 우주로 뻗어나가는 디딤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60년간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호주 국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두 나라 간 협력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여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13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 15일부터 본격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이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는 집중접종지원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영상회의를 갖고, ‘찾아가는 백신접종’ 및 집중접종지원주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등교 및 출근 전 건강 상태를 점검·확인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통해 희망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과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역단위 여건을 고려한 접종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학부모 동의·접종팀 구성·백신 확보 등 관련 준비를 마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별 접종방식과 시기는 지역 여건과 학교별 희망자 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추진하되, 학교 방문접종 시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의 방문접종팀이 안전하게 접종을 진행한다. 학교별 접종 대상 인원이 적거나 접종기관 내소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등에 학교 단위로 일정을 정해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복지부·질병청은 안전한 접종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지자체와 학교에 접종 안내문을 비롯한 응급상황·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과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및 대처 요령,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학교 준비사항 등을 배포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했다. 접종이 시작되기 전 응급상황 및 이상반응 대응을 위한 준비사항 등도 한번 더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 배치 또는 119구급대와 협의를 통한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총력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제 적용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학생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정부는 기본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부처, 교육현장, 전문가 등 각계의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교육부 학원정책과(044-203-6380), 질병관리청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043-719-9064), 질병관리청 예추단 접종시행팀(043-913-2302)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13
정부 “감당 힘든 비상상황 우려…3차접종·방역패스 차질 없어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위중증 환자수는 900여 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지난주 확진자 수는 38%나 증가하는 등 앞으로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전에 겪어보지 않았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체계와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염확산을 최대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사망자 급증이나 봉쇄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검사·격리·치료,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백신접종과 방역패스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더 위태로워질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황 속에서 방역과 치료의 현장이 위태로워지게 되고, 어렵게 다시 시작한 민생경제의 큰 위태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등 강화된 특별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주간 특별히 더 열심히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3차접종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3차접종의 감염예방효과는 2차접종 완료자에 비해 10배, 중증화 예방효과는 20배”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스라엘 연구진은 ‘화이자로 3차접종시 오미크론 예방 효과가 100배 높아진다’고 발표했다”면서 “면역력이 저하된 지역사회 고령층분들께 3차 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방역패스는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라며 “식당·카페 등 실내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어제로 종료되고,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과 사업주분들께서는 나와 공동체를 코로나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1차장은 “최근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화이자 백신을 통해 이번 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을 지키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1차장은 “현재 전국의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여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위기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상황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방역대책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접종 참여가 더없이 절실한 시기”라며 “마스크 쓰기 등 개별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특히 연말에 단체 회식과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병상을 확충하고 의료진과 방역인력을 지원해 의료대응체계를 최대한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