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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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한달간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시설 6200곳 점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및 밀집도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의 방역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시설은 ▲요양병원·시설·장례식장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7개 시설군 총 6200곳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한 학원에서 관계자들이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 내 환기·소독, 방역 수칙 게시 여부 등 특별 방역 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 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한 후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치 중이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곳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및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방역수칙은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점검 ▲면회 수칙, 종사자 PCR 의무검사 및 미접종자 환자접촉 업무 배제 등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쓰기, 소독·환기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와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학원,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4689곳을 점검해 고발 1224건과 영업정지 6건, 과태료 82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착용 등 안내·계도 448건을 적발·조치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044-202-1754)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0
  • 정부, 18세 이상 성인 백신 3차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
    정부가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2~3차 접종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빠른 백신접종이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접종간격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사흘 연속 7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35% 가량을 차지하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도 발등의 불”이라며 “특히, 예상보다 높아진 중증화율로 인해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내린 3차례의 행정명령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오늘은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개의 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사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하고 군병원, 지자체 확보 병상, 특수병상,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등 여러 가지 수요에 맞춰 중증환자 병상을 확충하겠다”며 “추가 행정명령과 거점전담병원 지정만으로도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층 기본접종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수요조사를 거쳐 주말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다음주부터는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백신접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있는 그대로 제공해 드리겠다”며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상반응 발생 시 더 특별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수도권 보건소장과 간담회를 했던 김 총리는 “가장 큰 고충은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부서가 방역 담당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인력의 일정 비율을 보건소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행안부와 복지부는 보건소별 인력 운영실태를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각계 각층의 방역 참여도 절실하다”며 “민간 기업, 단체 등에서도 회식과 모임, 대규모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특히 기업들은 연말연시 기간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을 활용해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주부터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0
  • 백승근 대광위원장, “김포공항역(4개 노선 환승) 고강도 방역에 만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2월 10일 김포공항역(서울 5호선·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환승)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도시철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고강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백 위원장은 김포골드라인운영사로부터 역사·전동차 소독 실시, 스마트 발열체크기 운영 등에 대하여 보고 받은 뒤, 대합실, 승강장,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과 역무실 방역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경각심을 높여 고강도 방역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 혼잡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 열차 추가투입, 철도·도로 여건 개선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시행되면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김포 고촌 ~ 개화역 구간을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김포시에 연내 차질 없는 개통을 요청하는 한편, 인천 검단에서 서울까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검단-드림로 간 도로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10
  • 방통위, 발신번호 이용제한 등 불법대출 스팸 신속 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하였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말부터 합동단속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0,000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하였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3,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0,000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하여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3개 기관의 적극적인 불법대출 스팸 감축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2021년 6월 105만건에서 2021년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말까지 불법대출을 포함한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97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33억 4,315만원(780건)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를 볼 수 있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여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10
  • 서울시의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으로 예산심의 무기한 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의 ’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등의 심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21년 12월 10일, 서울시 중구보건소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에 대해 잠정연기가 필요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중단된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연된 만큼 소홀함 없이 예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일,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확진된 이후, 코로나19를 빌미로 예산심사의 맥을 끊은 다소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흔들림없이 시민이 맡기신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 확진자 발생 직후 33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신속하게 PCR 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바, 회의가 속개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동안 예산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여 한 푼의 서울시 재정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 정치
    • 의회
    2021-12-10
  • 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자정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석,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열린 이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10
  • 서울난지물재생센터, ‘분뇨·가축분뇨 분야’최우수 시설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가 한국한경공단에 주관하는 ‘2020년 악취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 평가’에서 ‘분뇨/가축분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악취기술진단시설 운영관리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2020년도 악취기술진단을 완료한 164개 공공환경시설을 대상으로 ▲ 하·폐수 ▲ 분뇨·가축분뇨 ▲ 음식물류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공공환경시설로 선정한다. 평가는 실질적 악취저감 개선, 사후관리 및 현장 개선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악취기술진단보고서), 현장 평가(상위 20개 시설 대상), 최종 심의로 이루어진다. 금번 평가에서 ‘분뇨/가축분뇨’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은 일 4,500t의 처리용량을 갖추고 서울시 9개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 전역 및 종로․중구․영등포․서초․강남 일부)에서 발생하는 정화조 및 분뇨슬러지를 처리하고 있다. 그간 난지물재생센터가 악취감소를 위해 악취기술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악취저감 이중화설비, 악취확산방지 터널트랩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악취발생원 관리와 운영 관리까지 전 분야에서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고농도 분뇨악취 저감을 위한 이중탈취시설의 최적 관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설개선과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법 기준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혐오․기피시설인 분뇨처리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10
  • 산림에도 마이크로바이옴 바람이 불고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신산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하여 송이, 천마 등 단기소득작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들의 총합이다.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의 5대 핵심 분야 중 하나이며, 국내외에서 미생물 유전체 정보의 확보와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플랫폼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산림생명자원은 식물 뿌리와 토양, 물 등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으로 자라는 만큼 산림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농업 및 산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병해충 방제 및 친환경 비료로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금년도부터 ‘홀로바이옴 정보 기반 송이 및 천마의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송이와 천마 생장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 자원을 발굴하고 있다. 홀로바이옴은 식물을 단일 생물체가 아닌 주변 미생물 군집과의 연합체로 간주하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식물 기능이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에는 송이가 생산되는 소나무 뿌리 내부와 주변 토양에서 미생물 142종을 분리하였으며, 송이 생장을 촉진하는 미생물을 선발하고 있다. 천마에서도 생장을 촉진하는 미생물과 더불어 병원성 미생물도 확보함에 따라 천마 썩음병 원인 규명과 방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송이나 천마뿐 아니라 약용작물, 산림과수 및 고산 수종 복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우수한 미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생명정보 등을 축적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10
  • 입원환자 6명 중 1명은 손상환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장은 2018년 손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 대상의 의무기록조사(퇴원손상심층조사) 결과를 12월 10일 발표하고 원시자료를 공개했다. 전체 입원환자 중 손상환자는 16.5%로, 연간 1,192,617명이 입원하였으며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 3,267명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성별) 연간 입원환자는 총 7,229,257명으로 남자가 49.0%였으며(남자 3,542,727명, 여자 3,686,530명), 손상환자는 1,192,617명으로 남자가 53.4%였다(남자 636,568명, 여자 556,049명). (연령별) 손상입원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75세 이상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 5,688명, 여자 7,255명이었다. (의도성별) 손상은 의도하지 않은 사고가 대부분(96.6%)을 차지하였고, 자해․자살, 폭행․타살과 같은 의도적 손상은 3.2%였다. (손상기전별) 추락․낙상이 39.1%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고(28.5%), 부딪힘(9.9%) 순이었다. (손상 부위별) 추락․낙상과 운수사고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척추로 각각 17.4%, 37.3%였다. 추락․낙상에서는 둔부․고관절(11.2%), 운수사고에서는 가슴(7.9%) 손상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 입원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8일이었지만 손상으로 입원한 경우 평균 입원일수는 13일이었다. 손상환자 중에서도 불․화염․열(16일), 추락․낙상(14일), 운수사고(11일)의 입원 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 손상 입원환자의 93.0%는 퇴원 후 귀가하지만, 요양 목적이나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옮기는 환자가 5.5%였으며, 사망한 환자는 1.1%로 전체 입원 중 사망한 환자의 10.3%를 차지했다. 75세 이상 손상환자는 입원 일수도 평균 17일로 손상환자의 평균보다 길었고, 병원을 옮기거나(11.2%), 사망(2.7%)하는 경우도 많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손상은 예방가능한 보건문제로 손상 발생 규모, 손상 원인 등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예방관리사업 전략 마련을 추진해가고자 한다.”고 하며, 손상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2018 퇴원 손상 통계」는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원시자료 제공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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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사업자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업자용 Q1.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100~499인 행사·집회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마사지업소), 파티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한눈에 확인하기!]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 Q2.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 이용 *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필요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 가능 증명서별 유효기간은?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6개월, 추가접종 후 즉시 -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PCR음성 확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접종 예외자)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단,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또는 격리해제일)부터 별도 제한 없이 효력 인정 *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됨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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