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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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 의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4건 통과! 올해 16건 법안 통과로‘입법 성과도 착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 탈루 목적의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라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특별교육명령을 조치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과, 인권위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홍성국 의원이 올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16건으로, 여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 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며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통과시킨 법률안 중 최고의 결실은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며 “누구 하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560만 충청권의 염원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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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 권역별 4개소 운영 시작…평일·주말 13~21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시민들이 덜 기다리며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하고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일 ‘서울시 비상 의료·방역조치’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점형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는 4개 권역별 ▴동북: 창동역 공영주차장(도봉구 창동 330), ▴동남: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송파구 잠실동 10-1), ▴서북: 월드컵공원 평화광장(마포구 월드컵로 243-48), ▴서남: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양천구 안양천로 939)에 4개소를 설치·운영한다. 4개 검사소 모두 평일부터 주말까지 13시~21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는 시가 직접 운영한다. 기존 검사 시설(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과 별도로 직영 검사시설을 권역별로 추가 운영함으로써 검사량은 확대하면서 시민 불편과 보건소 부담은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장소 선정도 대규모 인원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과 바람이 많은 자연환경, 도보 또는 자차 이용 접근성이 좋은 곳, 4개 권역을 고려한 지역 안배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하고, 전문 민간업체와 협력해 검사소를 운영한다. 검사소는 의료진 보호와 안전한 검사를 위해 ‘글로브 월’ 방식으로 4개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방문하면 검사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① 문진(QR 또는 수기) ⇨ ② 접수 ⇨ ③ 검체채취 ⇨ ④ 귀가 순으로 검사받는다. 결과는 문자 등으로 24시간 내 통지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확진자 대응을 위해 시스템 신고와 실거주지(타 시·도 포함) 보건소 통보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대응체계도 구축·가동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직접 운영해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검사량을 확대하면서 시민 편의는 높이고 보건소 부담은 줄이기 위해 권역별 검사소를 도입·운영한다. 앞으로도 신속한 검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9
  • 한‧중‧일 3국,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서 개최하는 제15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과 부대 행사인 제4차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에 비대면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 관리 기관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후 매년 3국 기관에서 순환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본 행사인 포럼, 부대 행사인 심포지엄 및 양자 회담으로 구성되었다. 본 행사인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주제로, 코로나19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영향과 각국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등에 대한 공유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심포지엄에서는 3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은 만큼, 각국의 백신 효과성 및 이상 반응에 대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여름 개최된 도쿄 올림픽 당시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 전략 등에 대한 일본 측의 특별발표와 함께, 올림픽과 같은 대중 밀집 행사 시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참석 기간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본 타카지 와키타(Takiji Wakita)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중국 가오 푸(Gao Fu)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하여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일본과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현황 및 향후 네트워크 수립, 계절성 독감 및 E형 감염 선별검사 현황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중국과는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코로나19 위험평가와 대응 전략 및 코로나19 하에서의 독감 시즌 대비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물적 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한‧중‧일 3국 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9
  • 정부 “청소년 백신접종, 효과와 안전성 확인…강력히 권고”
    “최근 2주 12∼17세 확진자 중 99.8%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 “위중증·사망 예방 100%…이상반응 신고율도 성인보다 낮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12~17세의 청소년 접종자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은 10만 명당 277.9건으로, 19세 이상 성인 365.1건보다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정부는 청소년 접종 준비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성인보다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3 학생과 12~17세의 접종을 진행하면서 96%라는 감염예방 효과를 확인했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약을 하면 이틀 후부터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 예약한 시민들이 예진표 작성을 위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12~17세의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의 2차 접종을 마무리하던 8월 경 20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이 전체 확진자의 40%까지 높아졌던 만큼,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이후 일 평균 청소년 확진자는 236.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했다. 아울러 12~15세 중학생은 16~17세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1월 1주 7.6명에서 12월 1주 12.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확진된 청소년의 약 17%는 의료기관에 입원했는데, 이 중 위중증으로 진행된 11명은 모두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의 감염과 중증예방 효과는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7월 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수능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12~17세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의 코로나19 발생률은 2차 접종완료군에 비해 25.3배가 높았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 효과는 96.1%, 위중증·사망예방 효과는 100%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후 계속 감소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16~17세는 최근 접종 완료율이 60%대로 올라가면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12~15세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아 18세보다 발생률이 3배 높으며 중학교·초등학교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3320명 중 99.8%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17세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롯해 미국 FDA, 유럽 의약품안전청(EMA) 등 각국에서 청소년 접종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이에 미국은 5일 기준으로 1309만 명이 접종했고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 나라에서도 12~17세 청소년 대상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외 주요국가에 비해 시기가 늦어 접종률은 낮은 상태다. 이에 정 청장은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 청장은 “청소년 대부분은 일반 이상반응이며, 성인에 비해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낮고 일반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비중이 약간 높았다”고 전했다. 또한 “12~17세 접종자에서 아나필락시스는 총 12건이 발생했으나 현재 모두 회복했다”며 “심근염·심낭염은 현재까지 27건이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되었고, 현재 8건을 조사한 결과 5명이 진단이 확인돼 현재는 회복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상반응 신고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이라며 “다만 코로나 백신도 다른 백신처럼 불가피하게 접종 후 발열, 주사 부위의 통증,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청장은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에 안전한 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의료비 지원 등을 폭넓게 하며 관련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역학조사팀(043-719-7972),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접종기획팀(043-913-2309), 접종시행팀(043-913-2373), 이상반응관리팀(043-913-2359)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9
  • 음주운항 선박,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과거 해상교통관제(VTS)센터, 경비함정 등에서 적발한 음주운항 선박의 비정상적 이동경로(지그재그 항해 등)를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항적의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음주운항은 그 동안 대형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2019년 부산 광안대교에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선장의 음주가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운항하는 선박을 한정된 경비자원으로 일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VTS 자원과 접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작년 7월 벤처형조직‘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을 창단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음주운항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약 1년여 만에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특히,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부터 인공지능 개발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수행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었다. 이 시스템은 우선 목포항VTS에 설치하여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정확도 향상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 기술개발에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09
  • 고랑딱개비 등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고랑딱개비 등 독도 인근 바다에 사는 자생생물 12종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신종 후보군 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박중기 이화여대 교수 연구진과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독도·울릉도 자생 무척추동물의 분자계통지리학적 기원 연구' 사업을 통해 독도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자생생물군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진은 독도를 포함하여 북서태평양 연안(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에 서식하는 12종*의 무척추동물 총 137개체군, 2,383개체의 유전정보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독도 바다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 독도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유전자 분석 연구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는 신종 후보 3종을 발굴했다. 신종 후보종 3종은 절지동물 등각류의 일종인 독도갯강구(Ligia n. sp.), 연체동물 복족류 독도고랑딱개비(Siphonaria n. sp.), 육상선형동물의 일종인 독도토양외난소선충(Geomonhystera n. sp.)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들 3종의 증거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에 보존하여 관련 연구자들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3종의 생물정보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인식을 학술적으로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독도 생물자원 목록(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총 2,046종에 대한 생물정보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유전자 연구를 통해 독도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과 보전 가치를 재확인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2-09
  • 서울대공원 야외 광장에 북부흰코뿔소, 노랑부리백로, 해태 등이 나타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 세계에 단 두 마리 남은 북부흰코뿔소,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동물을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로 만나볼 수 있는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속 미술관' 야외전시회가 오는 10일부터 만남의 광장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동물원 속 미술관'은 2016년 시작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부터 반려동물까지 인간과 공생하는 ‘동물’을 주제로 전시, 공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축제로 이번 전시가 6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이후, 보다 많은 공원 방문객과 장기간 여가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공원 입구에서 야외 전시회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도 대공원역 앞부터 펼쳐진 너른 야외 공간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전시회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모두의 동물원 –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사이’를 주제로 윤석남, 이윤석, 하종우, 양쿠라 등 작가 10인, 총 22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2022년 2월 27일까지 서울대공원 만남의광장에서 계속된다. 서울대공원은 아시아 동물원 최초로 AZA(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 운영 국제 기준)을 인증 획득한 동물원을 보유한 기관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다. 또한 동물원 밖 호수둘레길은 반려견들이 여유롭고 자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공원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야생둥물과 반려동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의 공생을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전 세계에 단 두 마리 남은 ‘북부흰코뿔소’를 실물크기로 제작한 하종우 작가의 'Last Hope', 양쿠라 작가의 '유목으로 태어난 노랑부리 백로'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본다. 하종우 작가가 표현한 북부흰코뿔소 '나진'과 '파투'는 모녀 관계로 죽은 수컷의 정자와 대리모 출산을 통해 종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나진'이 고령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마지막 희망으로 남은 '파투'를 작품으로 표현, 북부흰코뿔소가 멸종의 문턱에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 작품이다. 양쿠라 작가는 바다에서 수집한 ‘유목(流’木)’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유목으로 태어난 노랑부리 백로' 10점을 창작했다. ‘노랑부리백로’는 서해안의 무인 도서에서 번식하는 국제적 보호조류다. 작가는 해양쓰레기에서 수집된 플라스틱 등으로 눈이나 부리, 깃 등을 표현하여 환경오염과 멸종위기동물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 밖에도 강현아-김선화 작가가 얼룩말, 파랑새를 주제로 창작한 작품 '반가운 손님'과 성동훈 작가의 'Dream of Turtle-Vibration' (거북이의 꿈), 목화토(금수) 팀의 '동물원-자연과 더불어' 등 동물 작품들은 공원을 찾은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할 예정이다. □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등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윤석남 작가는 <사람과 사람없이>, 이승연 작가는 <길고양이와 함께한 1년> 작품을 통해 각각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 윤석남 작가의 <사람과 사람없이>는 서울대공원을 끝으로 전시 종료되는 작품이다. 버려진 개들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과 구원을 받아 평화를 얻은 개들의 모습을 목재에 채색하여 표현한 군집형 작품으로 200여점 다양한 작품을 통해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유기견, 반려견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다. ○ 이승연 작가의 <길고양이와 함께한 1년>은 작가가 길고양이들을 관찰한 실제 모습과 상상의 모습(구름 위에서 낮잠 자는 고양이, 상상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양이, 말 타고 가는 고양이 등)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연말을 맞아 다가오는 2022년 새로운 한 해, 관람객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작품 또한 만나볼 수 있다. 이윤석 작가의 , 프로젝트팀 파도의 <신화 속 상상동물들>이다. ○ 이윤석 작가의 는 ‘For Rest’ 또는 ‘Four Rest(season)s’와 같은 중의적 의미를 가진 나무 조형물이다.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현재의 희망과 휴식을 선사하고자 한다. ○ 프로젝트 파도가 볏짚으로 제작한 <신화 속 상상동물들> 또한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파도’는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이웅배 교수를 주축으로 구성된 콜렉티브팀으로 해태와 사신(四神)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창작했다. 해태를 중심으로 4점의 사신(청룡, 백화, 주작, 현무) 5점의 신수가 새로운 물결을 타고 회오리치듯 올라오는 구도로 변화하는 생태환경에 대한 고민과 인간-동물의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표현했다. 또한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의미를 지닌 해태,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사신 작품을 통해 새해의 복과 희망을 기원할 예정이다. □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대공원을 아름답게 물들인 꽃과 나무들이 동절기 휴면에 들어간 지금, 다양한 작품 전시로 서울대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공존, 상호관계성에 대해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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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14년간 1,408명 배출… 125명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음악영재교육원은 제가 음악공부를 할 수 있는 첫 기반을 마련해준 너무나 감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그때 건대영재교육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피아니스트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한ㅇㅇ씨. 남. 25살. 미국 시카고 음대) #. “아이의 역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향상음악회를 비롯해 건국대학교음악영재교육원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이제는 예고에 입학해 음악가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최ㅇㅇ씨. 여. 중3 학부모) #. “정말 좋은 교수님을 만나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합창, 국악, 음악이론, 문화체험 등 예고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일반 중학교에 다니면서도 음악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ㅇㅇ씨. 남. 27살. 잘츠부르크 음대) 서울시가 ‘음악영재’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음악영재 교육사업’을 통해 4년간 전문적인 피아노 레슨을 받은 한○○씨는 현재 미국 시카고 음대에 진학해 피아니스트의 꿈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음악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이○○씨는 ‘음악영재’ 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대 음대에 진학, 현재 잘츠부르크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악교육을 지원하는 ‘음악영재’ 사업이 2008년부터 지난 14년간 1,40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중 125명은 예술중‧고등학교와 시카고 음대, 잘츠부르크 음대, 베를린 국립음대,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등 해외 명문 예술대학에 진학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다. 201명은 국내외 콩쿠르에서 수상(총 343회)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시가 14년간 배출한 1,408명 중 150명은 올해 ‘음악영재’를 통해 배출한 인재들이다. 지난 4월 선발돼 약 8개월간 이론, 실기(레슨), 예술융합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 수업을 받았다.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음악적성검사 및 실기평가, 심층면접 등을 진행해 총 150명을 선발했다. 시는 ‘음악영재’ 교육을 위탁한 건국대학교(100명)와 숙명여자대학교(50명) 산학협력단에서 11일(토), 18일(토) 양일간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한다. 온라인 수료식은 ▴건국대 18일 13시 ▴숙명여대 12월 11일 13시 비대면 화상회의 Zoom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수료식은 그동안 다양한 수업을 통해 배운 결과를 발표하고 ‘21년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오세훈 시장의 영상축사, 축하연주, 수업결과 발표회, 수료증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음악영재 교육 사업’은 오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8년,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국내외 저명한 음악교수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전문 음악 교육을 펼친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원한다. 올해는 100여 명을 선발, 수준에 따라 일반영재 과정과 미래영재 과정으로 나눠 8개월 간 다양한 음악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공실기 및 창의수업 뿐 아니라 현직 음악가로부터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음악영재교육의 핵심 ‘마스터클래스’, ‘영재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예술융합교육(일반영재) : 음악활동 외에 연극, 무용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융합적 수업(전공실기 30회, 토요수업 11회)을 실시했다. 창의성프로그램(미래영재) : 초3~초5 학생 대상 악기연주, 신체표현, 즉흥연주 등 총체적인 활동 수업(전공실기 및 창의성 수업 26회)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마스터클래스, 영재콘서트, 향상음악회, 국악실기 등의 특강 교육을 제공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권역별로 균형 있는 미래영재 발굴을 위해 2020년부터 사업에 참여했다.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로 확대, 잠재력 있는 음악영재를 조기 교육하기 위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업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학년별 소그룹으로 실시, ▴음악창의성 수업 ▴국악 기초장단 실기 ▴1:1 기악실기 ▴예술융합교육 ▴합창 등을 진행했다. 국악 기초장단 실기는 꽹과리‧장구 등 사물놀이 악기를 연주하며 우리나라 음악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장단을 배우는 수업이다. 1:1 기악실기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푸트, 클라리넷 수업을 진행했다. 예술융합교육은 섬유도자, 컴퓨터와 미디어 음악, 스토리텔링‧음악극 등의 수업을 실시했다. 기존 음악영재 교육기관이 학생 선발을 실기 능력의 우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은 별도의 실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악 실기 능력 위주의 선발 오디션을 배제하고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선발을 진행했다. 선발 오디션에서는 학생의 잠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 잠재적인 음악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적극 발굴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 ‘미술영재’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도 시작해 현재까지 2,333여명(음악 1,408명, 미술 92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그간의 교육과정이 단순히 실력만을 기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술영재들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쳤던 날들이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음악영재교육원에서의 배움을 발판삼아 행복한 음악가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9
  • 인공지능이 발명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선진 7개국 특허청이 머리를 맞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2월 8일 오후 8시,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7개국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회의는 김용래 특허청장과 유럽의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각국 특허청의 법제도 담당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좌장: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발명자로서 사람이 아닌 AI, 즉 ‘AI 발명자’를 핵심 주제로 하여 선진 특허청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근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하드웨어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사람과 유사한 학습을 거친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AI가 창작한 장편소설이 발간되고, 해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설립되기도 했다. 아울러 특허분야에서도, AI가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한 기술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 신청되었는데(미 테일러 박사, ‘18.~), AI 발명자 인정에 대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된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유럽은 AI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유럽기관들이 찬성한 인간중심적 접근법(human-centric approach)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우리 특허청은 지난 10월부터 AI 발명자에 관한 주요국 논의 동향, AI가 발명한 기술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률·기술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가 AI 발명자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식재산 정책 관점에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 조화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은 이번 행사 환영사를 통해“DABUS 특허의 출현으로 AI 발명자 인정 여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안정된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
    2021-12-09
  • 서울시-IBK기업은행, '핀테크랩 입주기업 혁신기술' 실증 거쳐 정식 서비스로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금융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되고,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협력에 나선다.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에 접목 가능한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실증에 성공하면 IBK기업은행의 정식서비스로 출시된다.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우수 핀테크 기업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비대면)한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핀테크 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우수 핀테크 기업 추천 및 핀테크 기업의 금융기관 협력을 위한 멘토링 등 지원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여의도에 조성‧운영 중인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전용 지원공간인 ‘서울핀테크랩’과, IBK기업은행의 핀테크 테스트베드 ‘IBK 퍼스트랩(IBK 1st Lab)’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공공과 전통 금융기관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지원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와 자원을 결합해 가능성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길을 열어준다는 목표다. ‘서울핀테크랩’은 국내 최대 규모(연면적 11,673㎡, 6개층(4‧5‧6‧8‧17‧19층))로 조성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이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하나은행 등 다양한 협력기관을 입주시켰다. ‘IBK 1st Lab’은 기업은행이 19년 9월에 설립(본점 내 위치)한 IBK 혁신 테스트베드로 외부의 다양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은행 내부로 도입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테스트를 통한 검증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IBK기업은행의 ‘IBK 퍼스트랩’과 연계해 ‘서울핀테크랩’ 내에 사무‧협업공간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실증)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현장)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현장에서 접목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증에 성공하면 정식서비스 출시,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수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실증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권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과 디지털 기술 제휴‧협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핀테크랩’은 올해 상반기에만 입주기업의 매출이 579억 원, 투자유치가 408억 원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혁신 핀테크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의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성장성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제휴,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 등 연계해 여의도를 아시아 핀테크 중심으로 도약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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