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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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4건 통과! 올해 16건 법안 통과로‘입법 성과도 착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 탈루 목적의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라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특별교육명령을 조치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과, 인권위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홍성국 의원이 올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16건으로, 여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 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며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통과시킨 법률안 중 최고의 결실은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며 “누구 하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560만 충청권의 염원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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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 권역별 4개소 운영 시작…평일·주말 13~21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시민들이 덜 기다리며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하고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일 ‘서울시 비상 의료·방역조치’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점형 코로나19 검사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는 4개 권역별 ▴동북: 창동역 공영주차장(도봉구 창동 330), ▴동남: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송파구 잠실동 10-1), ▴서북: 월드컵공원 평화광장(마포구 월드컵로 243-48), ▴서남: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양천구 안양천로 939)에 4개소를 설치·운영한다. 4개 검사소 모두 평일부터 주말까지 13시~21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는 시가 직접 운영한다. 기존 검사 시설(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과 별도로 직영 검사시설을 권역별로 추가 운영함으로써 검사량은 확대하면서 시민 불편과 보건소 부담은 줄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장소 선정도 대규모 인원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과 바람이 많은 자연환경, 도보 또는 자차 이용 접근성이 좋은 곳, 4개 권역을 고려한 지역 안배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하고, 전문 민간업체와 협력해 검사소를 운영한다. 검사소는 의료진 보호와 안전한 검사를 위해 ‘글로브 월’ 방식으로 4개 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원하는 시민 누구나 방문하면 검사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① 문진(QR 또는 수기) ⇨ ② 접수 ⇨ ③ 검체채취 ⇨ ④ 귀가 순으로 검사받는다. 결과는 문자 등으로 24시간 내 통지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한 확진자 대응을 위해 시스템 신고와 실거주지(타 시·도 포함) 보건소 통보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대응체계도 구축·가동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를 직접 운영해 시민들이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확진자 증가에 따라 검사량을 확대하면서 시민 편의는 높이고 보건소 부담은 줄이기 위해 권역별 검사소를 도입·운영한다. 앞으로도 신속한 검사와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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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한‧중‧일 3국,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에서 개최하는 제15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과 부대 행사인 제4차 한‧중‧일 공동심포지엄에 비대면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은 동북아 3국의 감염병 관리 기관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07년 이후 매년 3국 기관에서 순환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본 행사인 포럼, 부대 행사인 심포지엄 및 양자 회담으로 구성되었다. 본 행사인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주제로, 코로나19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영향과 각국의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등에 대한 공유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특히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 출현과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심포지엄에서는 3개국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은 만큼, 각국의 백신 효과성 및 이상 반응에 대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여름 개최된 도쿄 올림픽 당시 코로나19 감시 및 예방 전략 등에 대한 일본 측의 특별발표와 함께, 올림픽과 같은 대중 밀집 행사 시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참석 기간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본 타카지 와키타(Takiji Wakita)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중국 가오 푸(Gao Fu)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각 양자 면담을 진행하여 예방접종 이후 코로나19 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일본과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현황 및 향후 네트워크 수립, 계절성 독감 및 E형 감염 선별검사 현황과 같은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중국과는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코로나19 위험평가와 대응 전략 및 코로나19 하에서의 독감 시즌 대비 방안 등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공중보건 위기 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물적 이동이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한‧중‧일 3국 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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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정부 “청소년 백신접종, 효과와 안전성 확인…강력히 권고”

“최근 2주 12∼17세 확진자 중 99.8%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 “위중증·사망 예방 100%…이상반응 신고율도 성인보다 낮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9일 “12~17세의 청소년 접종자 이상반응 의심 신고율은 10만 명당 277.9건으로, 19세 이상 성인 365.1건보다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정부는 청소년 접종 준비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성인보다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3 학생과 12~17세의 접종을 진행하면서 96%라는 감염예방 효과를 확인했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매우 드물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약을 하면 이틀 후부터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오는 10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 예약한 시민들이 예진표 작성을 위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12~17세의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의 2차 접종을 마무리하던 8월 경 20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이 전체 확진자의 40%까지 높아졌던 만큼,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11월 이후 일 평균 청소년 확진자는 236.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는 19세 이상 성인을 초과했다. 아울러 12~15세 중학생은 16~17세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접종률 등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1월 1주 7.6명에서 12월 1주 12.4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확진된 청소년의 약 17%는 의료기관에 입원했는데, 이 중 위중증으로 진행된 11명은 모두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청장은 “예방접종의 감염과 중증예방 효과는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 7월 접종을 완료한 고3 학생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수능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12~17세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의 코로나19 발생률은 2차 접종완료군에 비해 25.3배가 높았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예방 효과는 96.1%, 위중증·사망예방 효과는 100%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접종률이 높은 고3은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이 1·2차 접종 후 계속 감소해 다른 학년에 비해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16~17세는 최근 접종 완료율이 60%대로 올라가면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12~15세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아 18세보다 발생률이 3배 높으며 중학교·초등학교 집단감염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확진된 12~17세 총 3320명 중 99.8%가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17세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롯해 미국 FDA, 유럽 의약품안전청(EMA) 등 각국에서 청소년 접종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이에 미국은 5일 기준으로 1309만 명이 접종했고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 나라에서도 12~17세 청소년 대상 접종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외 주요국가에 비해 시기가 늦어 접종률은 낮은 상태다. 이에 정 청장은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면서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 청장은 “청소년 대부분은 일반 이상반응이며, 성인에 비해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낮고 일반 이상반응 신고비율은 비중이 약간 높았다”고 전했다. 또한 “12~17세 접종자에서 아나필락시스는 총 12건이 발생했으나 현재 모두 회복했다”며 “심근염·심낭염은 현재까지 27건이 이상반응으로 신고가 되었고, 현재 8건을 조사한 결과 5명이 진단이 확인돼 현재는 회복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상반응 신고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이라며 “다만 코로나 백신도 다른 백신처럼 불가피하게 접종 후 발열, 주사 부위의 통증,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청장은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에 안전한 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의료비 지원 등을 폭넓게 하며 관련된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역학조사팀(043-719-7972),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접종기획팀(043-913-2309), 접종시행팀(043-913-2373), 이상반응관리팀(043-91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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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음주운항 선박, 똑똑한 인공지능으로 빈틈없이 찾아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의심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과거 해상교통관제(VTS)센터, 경비함정 등에서 적발한 음주운항 선박의 비정상적 이동경로(지그재그 항해 등)를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항적의 선박을 자동으로 탐지,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음주운항은 그 동안 대형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2019년 부산 광안대교에 화물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선장의 음주가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예방을 위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운항하는 선박을 한정된 경비자원으로 일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상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VTS 자원과 접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작년 7월 벤처형조직‘선박교통관제기술개발단’을 창단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음주운항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후 약 1년여 만에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특히, 기술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분석부터 인공지능 개발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수행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었다. 이 시스템은 우선 목포항VTS에 설치하여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효과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정확도 향상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양사고 예방 기술개발에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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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고랑딱개비 등 독도 생물 12종 유전자분석, 신종 3종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고랑딱개비 등 독도 인근 바다에 사는 자생생물 12종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신종 후보군 3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박중기 이화여대 교수 연구진과 2019년부터 최근까지 '독도·울릉도 자생 무척추동물의 분자계통지리학적 기원 연구' 사업을 통해 독도 인근 바다에 서식하는 주요 자생생물군의 유전적인 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진은 독도를 포함하여 북서태평양 연안(한국,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에 서식하는 12종*의 무척추동물 총 137개체군, 2,383개체의 유전정보를 확보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독도 바다에 서식하는 개체군은 매우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여 독도 자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유전자 분석 연구를 통해 독도에 서식하는 신종 후보 3종을 발굴했다. 신종 후보종 3종은 절지동물 등각류의 일종인 독도갯강구(Ligia n. sp.), 연체동물 복족류 독도고랑딱개비(Siphonaria n. sp.), 육상선형동물의 일종인 독도토양외난소선충(Geomonhystera n. sp.)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들 3종의 증거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 수장고에 보존하여 관련 연구자들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 3종의 생물정보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하고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독도 생물주권에 대한 인식을 학술적으로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독도 생물자원 목록(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총 2,046종에 대한 생물정보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이번 유전자 연구를 통해 독도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과 보전 가치를 재확인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물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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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서울대공원 야외 광장에 북부흰코뿔소, 노랑부리백로, 해태 등이 나타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 세계에 단 두 마리 남은 북부흰코뿔소,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동물을 다양한 형태의 조형물로 만나볼 수 있는 서울대공원의 '동물원 속 미술관' 야외전시회가 오는 10일부터 만남의 광장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동물원 속 미술관'은 2016년 시작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부터 반려동물까지 인간과 공생하는 ‘동물’을 주제로 전시, 공예,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축제로 이번 전시가 6회째를 맞는다. 지난해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이후, 보다 많은 공원 방문객과 장기간 여가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공원 입구에서 야외 전시회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도 대공원역 앞부터 펼쳐진 너른 야외 공간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전시회로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모두의 동물원 – 야생동물과 반려동물 사이’를 주제로 윤석남, 이윤석, 하종우, 양쿠라 등 작가 10인, 총 22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오는 2022년 2월 27일까지 서울대공원 만남의광장에서 계속된다. 서울대공원은 아시아 동물원 최초로 AZA(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 운영 국제 기준)을 인증 획득한 동물원을 보유한 기관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다. 또한 동물원 밖 호수둘레길은 반려견들이 여유롭고 자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공원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야생둥물과 반려동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의 공생을 작품으로 이야기한다. 전 세계에 단 두 마리 남은 ‘북부흰코뿔소’를 실물크기로 제작한 하종우 작가의 'Last Hope', 양쿠라 작가의 '유목으로 태어난 노랑부리 백로'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본다. 하종우 작가가 표현한 북부흰코뿔소 '나진'과 '파투'는 모녀 관계로 죽은 수컷의 정자와 대리모 출산을 통해 종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나진'이 고령으로 프로젝트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마지막 희망으로 남은 '파투'를 작품으로 표현, 북부흰코뿔소가 멸종의 문턱에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한 작품이다. 양쿠라 작가는 바다에서 수집한 ‘유목(流’木)’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유목으로 태어난 노랑부리 백로' 10점을 창작했다. ‘노랑부리백로’는 서해안의 무인 도서에서 번식하는 국제적 보호조류다. 작가는 해양쓰레기에서 수집된 플라스틱 등으로 눈이나 부리, 깃 등을 표현하여 환경오염과 멸종위기동물의 순환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 밖에도 강현아-김선화 작가가 얼룩말, 파랑새를 주제로 창작한 작품 '반가운 손님'과 성동훈 작가의 'Dream of Turtle-Vibration' (거북이의 꿈), 목화토(금수) 팀의 '동물원-자연과 더불어' 등 동물 작품들은 공원을 찾은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할 예정이다. □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개, 고양이 등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윤석남 작가는 <사람과 사람없이>, 이승연 작가는 <길고양이와 함께한 1년> 작품을 통해 각각 유기견과 길고양이를 작품으로 표현했다. ○ 윤석남 작가의 <사람과 사람없이>는 서울대공원을 끝으로 전시 종료되는 작품이다. 버려진 개들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과 구원을 받아 평화를 얻은 개들의 모습을 목재에 채색하여 표현한 군집형 작품으로 200여점 다양한 작품을 통해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유기견, 반려견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다. ○ 이승연 작가의 <길고양이와 함께한 1년>은 작가가 길고양이들을 관찰한 실제 모습과 상상의 모습(구름 위에서 낮잠 자는 고양이, 상상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고양이, 말 타고 가는 고양이 등)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 연말을 맞아 다가오는 2022년 새로운 한 해, 관람객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는 작품 또한 만나볼 수 있다. 이윤석 작가의 , 프로젝트팀 파도의 <신화 속 상상동물들>이다. ○ 이윤석 작가의 는 ‘For Rest’ 또는 ‘Four Rest(season)s’와 같은 중의적 의미를 가진 나무 조형물이다.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현재의 희망과 휴식을 선사하고자 한다. ○ 프로젝트 파도가 볏짚으로 제작한 <신화 속 상상동물들> 또한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파도’는 국민대학교 미술학부 이웅배 교수를 주축으로 구성된 콜렉티브팀으로 해태와 사신(四神)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창작했다. 해태를 중심으로 4점의 사신(청룡, 백화, 주작, 현무) 5점의 신수가 새로운 물결을 타고 회오리치듯 올라오는 구도로 변화하는 생태환경에 대한 고민과 인간-동물의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표현했다. 또한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의미를 지닌 해태,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사신 작품을 통해 새해의 복과 희망을 기원할 예정이다. □ 이수연 서울대공원장은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대공원을 아름답게 물들인 꽃과 나무들이 동절기 휴면에 들어간 지금, 다양한 작품 전시로 서울대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공존, 상호관계성에 대해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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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서울시, 저소득층 '음악영재' 14년간 1,408명 배출… 125명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음악영재교육원은 제가 음악공부를 할 수 있는 첫 기반을 마련해준 너무나 감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그때 건대영재교육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피아니스트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한ㅇㅇ씨. 남. 25살. 미국 시카고 음대) #. “아이의 역량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향상음악회를 비롯해 건국대학교음악영재교육원의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아하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이제는 예고에 입학해 음악가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최ㅇㅇ씨. 여. 중3 학부모) #. “정말 좋은 교수님을 만나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합창, 국악, 음악이론, 문화체험 등 예고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일반 중학교에 다니면서도 음악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ㅇㅇ씨. 남. 27살. 잘츠부르크 음대) 서울시가 ‘음악영재’를 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음악영재 교육사업’을 통해 4년간 전문적인 피아노 레슨을 받은 한○○씨는 현재 미국 시카고 음대에 진학해 피아니스트의 꿈을 펼치고 있다. 경제적 여건으로 음악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이○○씨는 ‘음악영재’ 과정을 수료한 후 서울대 음대에 진학, 현재 잘츠부르크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악교육을 지원하는 ‘음악영재’ 사업이 2008년부터 지난 14년간 1,408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중 125명은 예술중‧고등학교와 시카고 음대, 잘츠부르크 음대, 베를린 국립음대,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등 해외 명문 예술대학에 진학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했다. 201명은 국내외 콩쿠르에서 수상(총 343회)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시가 14년간 배출한 1,408명 중 150명은 올해 ‘음악영재’를 통해 배출한 인재들이다. 지난 4월 선발돼 약 8개월간 이론, 실기(레슨), 예술융합교육 등 다양한 전문교육 수업을 받았다. 중위소득 미만 가정의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음악적성검사 및 실기평가, 심층면접 등을 진행해 총 150명을 선발했다. 시는 ‘음악영재’ 교육을 위탁한 건국대학교(100명)와 숙명여자대학교(50명) 산학협력단에서 11일(토), 18일(토) 양일간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한다. 온라인 수료식은 ▴건국대 18일 13시 ▴숙명여대 12월 11일 13시 비대면 화상회의 Zoom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수료식은 그동안 다양한 수업을 통해 배운 결과를 발표하고 ‘21년 교육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오세훈 시장의 영상축사, 축하연주, 수업결과 발표회, 수료증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음악영재 교육 사업’은 오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08년,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국내외 저명한 음악교수들로 구성된 교수진이 전문 음악 교육을 펼친다.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지원한다. 올해는 100여 명을 선발, 수준에 따라 일반영재 과정과 미래영재 과정으로 나눠 8개월 간 다양한 음악수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전공실기 및 창의수업 뿐 아니라 현직 음악가로부터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음악영재교육의 핵심 ‘마스터클래스’, ‘영재콘서트’ 등을 진행했다. 예술융합교육(일반영재) : 음악활동 외에 연극, 무용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융합적 수업(전공실기 30회, 토요수업 11회)을 실시했다. 창의성프로그램(미래영재) : 초3~초5 학생 대상 악기연주, 신체표현, 즉흥연주 등 총체적인 활동 수업(전공실기 및 창의성 수업 26회)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마스터클래스, 영재콘서트, 향상음악회, 국악실기 등의 특강 교육을 제공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권역별로 균형 있는 미래영재 발굴을 위해 2020년부터 사업에 참여했다. 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로 확대, 잠재력 있는 음악영재를 조기 교육하기 위한 ‘저소득층 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업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학년별 소그룹으로 실시, ▴음악창의성 수업 ▴국악 기초장단 실기 ▴1:1 기악실기 ▴예술융합교육 ▴합창 등을 진행했다. 국악 기초장단 실기는 꽹과리‧장구 등 사물놀이 악기를 연주하며 우리나라 음악의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장단을 배우는 수업이다. 1:1 기악실기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푸트, 클라리넷 수업을 진행했다. 예술융합교육은 섬유도자, 컴퓨터와 미디어 음악, 스토리텔링‧음악극 등의 수업을 실시했다. 기존 음악영재 교육기관이 학생 선발을 실기 능력의 우수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면,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영재교육원은 별도의 실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음악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악 실기 능력 위주의 선발 오디션을 배제하고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선발을 진행했다. 선발 오디션에서는 학생의 잠재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 잠재적인 음악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적극 발굴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저소득층 ‘미술영재’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도 시작해 현재까지 2,333여명(음악 1,408명, 미술 92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그간의 교육과정이 단순히 실력만을 기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술영재들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쳤던 날들이었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음악영재교육원에서의 배움을 발판삼아 행복한 음악가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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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인공지능이 발명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선진 7개국 특허청이 머리를 맞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2월 8일 오후 8시,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7개국 특허청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회의는 김용래 특허청장과 유럽의 안토니오 캄피노스 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각국 특허청의 법제도 담당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좌장: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발명자로서 사람이 아닌 AI, 즉 ‘AI 발명자’를 핵심 주제로 하여 선진 특허청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근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하드웨어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사람과 유사한 학습을 거친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내에서는 AI가 창작한 장편소설이 발간되고, 해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설립되기도 했다. 아울러 특허분야에서도, AI가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한 기술이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 신청되었는데(미 테일러 박사, ‘18.~), AI 발명자 인정에 대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된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이와 관련하여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유럽은 AI와 관련된 제도 개선은 유럽기관들이 찬성한 인간중심적 접근법(human-centric approach)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우리 특허청은 지난 10월부터 AI 발명자에 관한 주요국 논의 동향, AI가 발명한 기술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률·기술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가 AI 발명자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식재산 정책 관점에서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도 조화의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은 이번 행사 환영사를 통해“DABUS 특허의 출현으로 AI 발명자 인정 여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투명한 정보공유를 통해 안정된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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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서울시-IBK기업은행, '핀테크랩 입주기업 혁신기술' 실증 거쳐 정식 서비스로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실제 금융산업 현장에서 사업화되고, 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이 협력에 나선다. ‘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에 접목 가능한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 뒤, 실증에 성공하면 IBK기업은행의 정식서비스로 출시된다.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도 제공된다.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우수 핀테크 기업 사업화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비대면)한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핀테크 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우수 핀테크 기업 추천 및 핀테크 기업의 금융기관 협력을 위한 멘토링 등 지원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여의도에 조성‧운영 중인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전용 지원공간인 ‘서울핀테크랩’과, IBK기업은행의 핀테크 테스트베드 ‘IBK 퍼스트랩(IBK 1st Lab)’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공공과 전통 금융기관이 보유한 핀테크 기업지원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와 자원을 결합해 가능성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에게 성장의 길을 열어준다는 목표다. ‘서울핀테크랩’은 국내 최대 규모(연면적 11,673㎡, 6개층(4‧5‧6‧8‧17‧19층))로 조성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이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하나은행 등 다양한 협력기관을 입주시켰다. ‘IBK 1st Lab’은 기업은행이 19년 9월에 설립(본점 내 위치)한 IBK 혁신 테스트베드로 외부의 다양한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은행 내부로 도입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테스트를 통한 검증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IBK기업은행의 ‘IBK 퍼스트랩’과 연계해 ‘서울핀테크랩’ 내에 사무‧협업공간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실증) 전용공간을 지원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 전 과정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IBK기업은행 현업부서(현장)에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금융현장에서 접목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증에 성공하면 정식서비스 출시, 제휴·협업, 투자유치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수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실증기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권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모델 개발을 위한 자문‧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과 디지털 기술 제휴‧협업을 통해 기업 인지도를 높여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핀테크랩’은 올해 상반기에만 입주기업의 매출이 579억 원, 투자유치가 408억 원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핀테크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 혁신 핀테크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와 IBK기업은행의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양 기관의 협력으로 성장성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제휴,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와 네트워크, 노하우 등 연계해 여의도를 아시아 핀테크 중심으로 도약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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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서울시 '불공정계약 방지', '프리랜서 지원', '여가지원', '주거자립'… 청년들이 말하는 최고의 청년정책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청년들의 시각을 서울시 청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모한 정책 아이디어 중 최우수 아이디어가 오는 12월 11일 결정된다. ▴공정·상생 사회, ▴일과 미래(취·창업, 교육), ▴삶과 여가(복지, 건강, 문화), ▴청년 삶의 공간(주택, 주거환경, 교통) 4가지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리기 위해 정책 제안을 토론하는 본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12월 5일 1:1 토너먼트 형식으로 4강 진출 팀을 가려냈다. 청년들의 불공정계약 피해 구제, 지속가능한 프리랜서 생태계 조성, 청년세대의 우울증과 여가, 청년 주거자립 지원 등 2030 청년세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안 내용이 4강에 올랐다. 4강 진출 팀은 12월 6일~12월 7일 이틀에 걸쳐 서울연구원이 진행하는 전문가 멘토링에 참여, 정책제안 내용을 강화하고 바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최종 우승을 향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강은 12월 11일(토) 오전 10시, 결승전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열린다. 결승전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 직접 듣고, 정책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결승전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본선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함께 서울시 청년정책 검토·자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상식에서는 우승팀이 참여팀을 대표하여, 대회 기간 동안 청년 참여자들이 고심하여 완성한 정책 내용이 담긴 책자를 오세훈 서울시장에 전달하는 ‘정책 전달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된 본선 진출 32개팀 정책 아이디어는 서울연구원 후속연구를 통해 심화 발전되며, 향후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예정이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토론대회를 통해 2030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 생생히 알 수 있었으며,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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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서울역사편찬원, '서울도시계획사' 발간…도시계획 관점에서 본 서울역사 2천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 도시계획의 역사를 집대성한 서울역사총서 제12권 '서울도시계획사'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역사편찬원은 그동안 행정・건축・교통・상공업・인구・재정・항일독립운동・공연예술・재해・사회복지․체육 등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역사총서로 발간해 왔으며, 이번에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한 '서울도시계획사'를 서울역사총서 시리즈 제12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서울도시계획사'는 시간 순서에 따라 총4권으로 구성하였다. 1권은 고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2권은 광복부터 1970년대까지, 3권은 1981년부터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부활 직전까지, 4권은 1995년 이후 202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근대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획과 함께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현대는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서울 시민이 체감해온 서울의 대도시로의 발전 과정을 장별 제목에 반영하였다. 5편의 글로 이루어진 1권에서는 백제의 한성, 고려의 남경, 조선의 한양, 개항기의 서울, 일제강점기의 경성과 관련한 도시계획과 도시로서의 성장 과정을 검토하였다. 개항 이전의 경우 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겠지만 설계도 같은 것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적․유물과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7편의 글로 이루어진 2권에서는 광복～1970년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전개, 전재복구 계획, 여의도와 한강 개발, 강남과 잠실 개발, 주택난과 대규모 주거지 건설, 강남북 연결 도로망 확충과 지하철1호선 건설, 서울 인구집중 방지책과 수도권 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현재의 서울 영역이 확정되고 강남지역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 6편의 글로 이루어진 3권에서는 1981～1995년의 서울도시기본계획, 올림픽 준비와 2차 한강개발, 택지개발사업과 외곽 신시가지 조성, 분당 등 신도시 건설과 서울의 광역도시화, 도시환경 정비와 합동재개발, 2기 지하철 건설과 광역 간선도로망 구축 등을 살펴보았다.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법정 의무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1990년에 수립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7편의 글로 이루어진 4권에서는 지방자치시대 도시기본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와 내용, 상암 DMC․용산․마곡․양재․창동지구의 발전전략과 개발, 도심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청계천 복원․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조성․북촌한옥마을․한양도성 복원, 친환경 시민공간인 여의도공원․선유도공원․월드컵공원․서울숲․용산공원 조성,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현대적 교통망 구축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검토하였다. 이 시기는 물리적 도시공간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개선이 조화를 도모하면서 서울이 세계적인 최첨단 대도시로 성장한 시기이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2천년 역사도시 서울이 최첨단의 세계적 대도시로 성장해온 과정을 도시계획 관점에서 살펴본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학계에서의 서울 도시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서울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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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경기인천지역 조직본부장에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직총괄본부 경기인천지역본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역임을 하면서 당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4.7재보궐선거 승리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중앙선대위 경기인천지역조직본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최 의원은 중앙선대위 경기인천지역본부장으로서 경기지역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춘식 의원은 “국민통합과 공정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내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의 승리가 유일한 답이다”고 강조하며 “취약한 조직력 보강과 필요한 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5개 본부로 편성됐다.
2021-12-09
생물안전 3등급 시설(BL3) 사용 계약하면 제3위험군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가능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자원을 포함한 제3위험군병원체 분양기준을 ‘21년 12월 7일부터 개선했다고 밝혔다. 메르스(MERS),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발생한 고위험 신종감염병들이 언제든지 국내 유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신종감염병의 대부분은 제3위험군 병원체인 만큼, 감염병 대응 대비 및 보건의료 산업 촉진을 위해 자원의 신속 분양 및 피분양 기관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는 고위험병원체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분양을 지원해왔으나, 제3위험군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대다수의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는 BL3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살아있는 병원체가 아닌 핵산 형태로 분양받아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및 진단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BL3 시설을 보유한 국내 주요 기관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붙임 2, 3 참고), 민간기업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위험감염병의 진단 및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BL3 시설이 없는 개인이나 민간사업자도 BL3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21.10.19.)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제3위험군 병원체 분양 기준은 분양 활용계획서 증빙 자료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사용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BL3) 설치‧운영 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분양 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향후 BL3 시설이 없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의 제3위험군 병원체 분양이 불가했던 기관에서도 BL3 시설 사용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병원체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그동안 BL3 연구시설의 부재로 국가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고위험 신종병원체를 분양받지 못했던 민간연구기관에서도 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고위험 신종병원체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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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추락·낙상이 3분의 1 차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9일 「2021년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사업의 2020년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2006년부터 응급실 기반의 손상조사감시체계로 응급실 손상환자심층조사를 도입하여, 23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손상 내용, 원인 등을 심층 조사하고 있다. 응급실은 손상의 부위, 내용, 중증도 면에서 다양한 손상 환자를 관찰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손상 발생 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2020년 수집된 자료는 206,887명으로, 조사 수행 기관 수를 23개로 확대한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수는 27~30만여 명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 감소하여 2019년의 75%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는 남자가 58.0%로 여자(42.0%)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9.7%로 가장 많았다. 2020년 응급실 방문 손상환자 중 입원한 환자는 31,554명, 사망한 환자는 2,534명으로, 2019년에 비해 입원환자(36,058명)는 12% 감소했고, 사망환자(2,630명)는 4% 감소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추락 및 낙상 환자가 33.3%로 가장 많았고, 둔상(부딪힘)이 19.2%, 운수사고가 15.3%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연령별로, 0~9세, 40세 이상에서는 추락 및 낙상이 가장 많았고, 특히 70세 이상은 62.9%가 추락 및 낙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했다. 2019년 결과와 비교할 때, 전체 손상환자 중 운수사고, 추락 및 낙상이 차지하는 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둔상 환자는 2019년 21.3%에서, 2020년 19.2%로 감소했다. 전체 손상환자 중 15.3%가 입원하였고, 1.2%가 사망하였으나, 중독 환자는 입원율이 37.2%, 사망률이 2.2%로 전체 입원 및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운수사고(입원 24.5%, 사망 2.5%), 추락 및 낙상(입원 20.3%, 사망 1.4%)도 높은 편이었다. 자해‧자살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10,272명이었으며 폭력‧타살 손상환자는 9,266명으로, 전체 손상환자 중 각각 5.0%, 4.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의 결과에서, 응급실 내원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 분율은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고 폭력·타살은 4.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자해·자살 환자 중 56.9%는 이전 시도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1회(11.2%) 또는 2회 이상(19.7%)의 경험이 있는 환자도 많았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 활동, 의료기관 운영 등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손상환자 발생 및 응급의료기관 이용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번 결과보고회가 2020년에 발생한 손상 환자의 특성과 응급의료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토의하고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손상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마련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2022년 1월에 발간할 「2020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관련 통계집 및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로부터 생산한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은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9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협약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유치원 간의 급식격차를 해소하고, 유치원 급식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해 각 기관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최기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 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학교급식은 이제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큰 축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기찬 위원장은 “이번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교육복지 완성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및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2-09
계란 수급 불안심리 안정 위해 수입신선란 공급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란계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불구하고, 계란 수급에 영향은 없으나, 가수요 등으로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의 계란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면서 잠정 보류해 온 수입 신선란(미국산) 시중 공급을 재개하여 올해 12월분 신선란 3,000만개를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충남 천안 및 전남 영암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였으나, 살처분에 따른 계란 공급여력 감소(약 24만개/일 추정, 일일 생산량 4,500만개의 0.005에 해당)는 미미한 수준이며, 최근 계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대한양계협회 산지 거래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등급의 계란 산지 가격이 12월 9일부터 4원/개(예시: 152원/개 → 148원/개, 수도권 특란) 인하되는 등 계란 생산량은 여전히 일일 4,50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①올해는 AI 방역정책이 개선되어 AI 발생 위험을 2주단위로 평가한 후 위험도에 비례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②산란계 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제외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 수입 조치는 2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염려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가 계란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조치하게 되었다. 수입 신선란은 국내산 계란을 사용하는 판매점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국내산 수요 대체를 통해 가격안정을 기하게 된다. 또한, 내년에도 AI 발생 및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 확산 등 비상 상황 시 즉시 계란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9
양자물질의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 세계 최초 구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제근 교수 연구진(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과 D. Hsieh 교수 연구진(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물리학부)이 양자물질의 전기적․자기적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을 세계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중 리더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미국 D. Hsieh 교수 연구진의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학술지인 네이처(Nature)에 12월 9일 게재되었다. 연구진은 벌집 형태의 평면구조를 지닌 절연체인 삼황화린망간(MnPS3)에 강한 빛(＞109 V/m)을 가하여 이 물질의 광학적 성질이 크게 바뀌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고, 구조 계산을 통해 관측값과 이론값이 일치함을 규명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강한 빛으로 인한 발열이나 손상 우려 때문에 약한 빛(~107 V/m)만을 이용하였는데, 이번 연구는 강한 빛(＞109 V/m)을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구현한 세계 최초의 결과이다. 이번에 연구진이 구현한 기술은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차세대 광소자 기술인 양자 플로켓 공학(Floquet engineering)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재료과학 또는 광학 분야에서 향후 높은 활용도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칩을 빛을 이용한 광전자소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소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저탄소사회로 가는 데 중요한 핵심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박제근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플로켓 공학 기술을 2차원 양자물질에서 구현한 첫 사례”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플로켓 공학 분야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 사회
2021-12-09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출석공무원 코로나 확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는 2022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야 한다는 목표 아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한정된 예산심사 기간 동안 서울시의 예산(44조 748억 원)과 기금(3조 3,924억 원)을 심사하여야 하는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2월 6일 서울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근거한 3급 이상 출석공무원 수는 71명이나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28명으로 출석공무원수를 당초보다 60%이상 대폭 축소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한정된 회의실 공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두기에 노력하였고, 회의공간 소독, 회의장 입실자에 대한 발열체크, 회의 중 1시간 간격 환기,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대책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서울시의 간부공무원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직원 2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으로써 촉박한 예산심사일정을 잠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공무원 모두는 시민이 맡긴 세금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함께 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더 이상 예산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방역과 예산심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나타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심사가 당초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은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수동감시자로 분류된 공무원의 2차 PCR검사결과가 확인되는 9일 이후 예산심사 속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
- 의회
2021-12-09
국립세종수목원, 탄소중립 실현 교육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부, 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 협약에 따른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제에 맞춰,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영상 및 교육체험키트를 무료로 지원하는 비대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란 6개 중앙부처 간 협약을 통해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지정된 학교로 울산옥서초와 목포혜인여고를 포함해 총 5개 학교가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이해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번 탄소중립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렁이 정원의 비밀’, ‘식물 부자들’, ‘열대식물에 반하나’로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초등교육인 ‘지렁이 정원의 비밀’은 지렁이와 건강한 토양의 관계를 통해 탄소 흡수에 대한 원리를 다룬다. 중등교육인 ‘식물부자들’은 양묘전문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의 가치를 베고니아 영양번식 실험관찰을 통해 탄소중립 개념을 익힌다. 고등교육인 ‘열대식물에 반하나’ 프로그램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식물을 활용하여 생물종다양성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다. 김혜윤 교육서비스실장은 “탄소중립중점학교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거점으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2021-12-09
인천시, 영종국제도시 일주 해안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 연결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종국제도시 해안 일주 순환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미단시티 진입 도로 공사가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9일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운북동 간 미 개통된 영종해안순환도로 2.99km, 폭 15m(왕복 2차로) 구간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의장, 배준영 국회의원,홍인성 인천시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사업 구간은 중구 영종도의 해안을 따라 순환하는 도로 중 유일한 미 개통 구간(2.99km)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영종지구 전체 해안도로 53.7km가 연결돼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해 영종해안순환도로에 진입하면 인천국제공항, 복합레저시설인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미단시티 등을 경유할 수 있어 관광레저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450억원(국비 210억, 시비 24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10월 간이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9일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종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를 잇는 영종해안순환도로가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3연륙교,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개통과 연계해 영종도, 무의도, 신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9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강민정TV로 생중계되며, 토론회 웹자보의 QR코드를 통해 ZOOM 회의참여를 신청하여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함께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과 사회적 단절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민정 의원은 그간 코로나19가 청소년 자살 문제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1부는 조선진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와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의과대학 교수들의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사회적·의학적 지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2부에서는 방수영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미선 을지대학교 학생정신건강연구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청소년 자살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연구 발표 이후 박민경 휘봉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박지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생명사랑팀 팀장, 조현서 휘봉고등학교 역사교사,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각계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온라인 개학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불안·우울·분노 등 감정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지적하며, “안 그래도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귀중한 의견을 잘 새겨듣고 아동·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올해 1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의한 「학교보건법」이 교육위원회안으로 대안 반영되어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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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1-12-09
iH, 연말연시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활동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연말연시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확인 및 신고안내 예방할동을 실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금체불 예방활동은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중 iH에서 시행중인 2-1공구, 3-1공구의 건설근로자 180명을 현장 안전조회 시 한명씩 만나 임금체불 여부 및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발주청인 iH 신도시사업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iH는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렸다. iH 이승우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건설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연말연시 공공기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9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이끕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IP-Meister)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12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특허를 출원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처협력 사업으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총 1,199개 팀이 아이디어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선발된 100개 팀에게는 6개월 동안 온라인 소양교육, 전문가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0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되었으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50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은 ▲안전벨트 클립을 개량하여 비상탈출용 망치를 발명한 이도경·범수아팀(충북에너지고), ▲일륜 손수레와 부직포 설치 기계가 결합된 손부기를 발명한 권민경·서아영·조수아팀(발안바이고과학고)이 수상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는 ▲김유진·박도희·허나경팀(안산국제비지니스고), ▲김상혁·박동은·황도연팀(부산자동차고), ▲김정훈·김제흠·노강서팀(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수상하였으며, 특허청장상에는 ▲백민우·백종우·정민규팀(미래산업과학고), ▲윤준호·이정원·허세민팀(경남로봇고), ▲권현우·백성화·정시진팀(부산기계공고)이 실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상하였다. 이도경·범수아 학생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방법과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 등 여러 유익한 지식을 얻고, 골든벨, 가상현실세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뜻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하였으며,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16건은 기업으로 기술이전 되어 활용될 예정으로,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날 행사는 수료 및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인터뷰, 우수 아이디어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팀별 응원전, 발명퀴즈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들이 운영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발명교육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발명교육-지식재산 권리화-기업현장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성공사례이다.”라고 말하며, “향후 직업계고 학생들이 특허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2-09
교육부, 2021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2021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 결과를 12월 9일에 발표한다. 본 대회는 청소년의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 우수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신청한 175개의 동아리 중 30개 동아리가 예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하였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실제와 유사하게 진행된 사업 설명회와 질의응답 등을 바탕으로 수상작을 결정하였다. 특히, 도전 정신, 혁신적 사고 등 창업가정신의 핵심역량을 발휘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창업동아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컨테이너 선박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치를 부착, 해양 쓰레기를 수거 후 이를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 모형을 고안한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창업동아리 ‘CHaGo’가 받았고, 최우수상은 ‘인천여자고등학교’ 동아리 ‘역지사지 투경마’, ‘한국과학영재학교’ 동아리 ‘아리아리’, ‘도림고등학교’ 동아리 ‘은가비’, ‘인창중학교’ 동아리 ‘ICE’ 4팀이 받았다. 대상을 받은 동아리 ‘CHaGo’의 박서준 학생은 시상식에 앞서 “자신의 꿈이 집의 작은 차고에서 시작되었다는 창업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ChaGo’라고 동아리명을 지었다.”라고 말하며, “온라인 창업체험 운영체제(yeep.go.kr)의 가상창업 체험활동, 상담(멘토링)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이번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3시부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창업체험 누리집의 ‘YEEP TV’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 동아리 발표 주요 내용과 소감 등은 교육부 유튜브(‘교육부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창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창업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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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8일(수) ‘통상위헙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교역상대국과 소속 개인, 단체에 대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및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한 위협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회원국이 통상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코자 동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언급했다. 법안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제재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 만장일치 의결을 요하는 EU 이사회를 우회, 집행위 단독으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이후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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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