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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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국민의힘 상주·문경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는 8일 오후 상주․문경 당협을 찾아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간담회장에 들어선 윤 후보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이렇게 열렬한 환대를 보니 그간 임이자 당협위원장께서 상주․문경 당협을 얼마나 잘 이끌어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서두에 “보수라는 것은 전통과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나 정부 당국, 또는 권력자로부터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감하고 이어져 오는 상식인데 민주당은 평등을 강제적으로 지향하며,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며 “자유가 없으면 경쟁이 없고, 곧 성장이 어렵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정․사법기관 언론 등을 장악해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이어가는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에 기존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너무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다”라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윤 후보는“본인이 일선에서 저들과 투쟁해온 사람으로 저들의 부정과 부패를 끊을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하여 “악취나는 부패에 특검과, 검찰수사를 미루는 민주당 정권의 행동을 보면 전체주의․독재주의”라며“소수의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부정과 부패가 늘어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온몸을 던져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주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상주시민들이 최고의 지지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 후 홀대 받은 농촌의 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며“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간의 설움을 모두 채워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일본이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데 우리 나라도 멀지 않았다”며 “농가소득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덴마크나 네델란드를 모티브로 해서 스마트팜 확대 등 기업형 농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상주․문경 당원들과 소통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온몸을 던져서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영주당협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민의힘 김천 당협 간담회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10-08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3시경 울산 방어진항 남동방 42km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밍크고래 1 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D호(24톤, 자망, 울산 정자선적) 선장 L씨(60년생, 울산 동구 거주)는 7일 새벽 1시경 조업차 출항하여, 8일 오전 10시30분경 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산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6 미터, 둘레 4.4 미터, 무게 3.8톤 수컷으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하였고, 혼획한 어선에 인계되어 곧바로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되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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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해양경찰청,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일주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 되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하루 400에서 500여척이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을 침범조업을 감행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등선 방해물을 설치하여 단속을 방해하거나, 모선에서 분리된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치고 빠지기식 수법 등 다변화된 불법조업 형태가 출현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항공정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주요 진입로와 조업지에 대한 순찰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우리해역 불법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10. 9.부터 10.15.까지 일주일간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해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동전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반선박에 대해 나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담보금 부과 등 처벌 후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하여 양국에서 이중처벌토록 하여 불법조업 의지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중국해경국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중국정부의 자정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수역 내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 조업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서해 접경해역 주변에서도 불법조업 행위가 여전하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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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2월, 4월, 6월, 8월)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47㎡형)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59㎡형) 56대1(1세대 모집, 56세대 신청), 8월 모집 충남 내포(59㎡형) 40대1(2세대 모집, 80세대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70세대:28세대)이었던 파주 교하(24평형)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30세대:79세대)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140세대:49세대)은 올해 8월 9대1(5세대:43세대), 마산 교방(15세대:13세대)도 올해 3대1(8세대:20세대)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4,503세대)·경기(5,202세대)·인천(300세대)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1,661세대), 대구(1,491세대), 대전(1,426세대), 부산(792세대), 경남(77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8
이정문 의원, “은행 직원이 불법‘셀프대출’받아 주식 투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8
허태정 시장, 제9회 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석한 허 시장은“ 청소년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대전을 위해 대전지역 청소년 기관과 단체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0-08
서울대공원은 지금 다채로운 꽃의 향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에 다채로운 꽃의 향연이 한창이다. 장미를 중심으로 화려한 가을꽃이 만개한 테마가든과 최근 새롭게 조성한 야구장의 메밀꽃 가든 등으로 가을정취가 물씬 느껴지고 있다. 올 가을 낮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을 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는 장미가 예년보다 1~2주 일찍 만개해 아쉬움이 남지만 장미 외에도 국화와 코스모스 등 가을풍경을 다채롭게 수놓을 꽃들이 서울대공원 곳곳에 풍성하다. 테마가든은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나 수세가 약해진 노목의 장미를 지난해부터 재정비사업을 통해 교체 중에 있으며 현재 1~2단지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 곳에는 슈터스골드, 벨베데레, 로즈어드샤틀렛 등 신품종 장미가 식재되어 꽃 색상이 더 선명하고 향기도 그윽하다. 이 외 체리 메이딜란트,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등 세계의 다양한 장미 품종을 감상할 수 있다. 내년에는 나머지 3~4단지 장미원을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품종의 장미로 식재할 계획이다. 테마가든은 장미원 외에도 각종 가을꽃이 어우러진 휴(休)정원, 입구 국화화단, 풍성한 과실을 감상할 수 있는 고향정원 등 테마 별 가드닝을 감상할 수 있다. 입구 광장 화단과 테마가든 곳곳의 화단에 중심목으로 심겨진 란타나는 6월초에서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피우는 수목으로 다양한 꽃색깔 때문에 칠색화라고도 불리운다. 입구 광장 화단과 휴(休) 정원에는 가든맘, 스프레이국화, 안젤로니아 등을 심어 가을 느낌을 끌어올렸다. 장미원 중앙 통로 화분에 심겨진 댑싸리는 붉게 단풍이 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정원의 메밀이 영글어가는 메밀꽃 길과 코스모스가 만개한 산책로를 걸어 보길 바란다. 테마가든은 서울동물원 정문 광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현재 테마가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매표마감은 오후 5시)까지, 이용요금은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만 65세 어르신과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다. 서울대공원은 테마가든 이 외에도 곳곳에 다채로운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 ‘홈런 가든’은 소금을 흩뿌린 듯 하얗게 빛나는 메밀꽃을 도심지에서 감상할 수 있어 꾸준히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개방한다. 종합안내소 앞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팝업주 가든’, ‘동물원으로 가는 꽃길’ 등 최근 단장을 마친 가든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 장소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8
서울시무형문화재 한 자리에… 온라인‘2021 서울무형문화축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6일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장인 정신과 예술혼을 엿볼 수 있는 2021 서울무형문화축제를 개최한다. 2005년에 시작된 서울무형문화축제는 서울시의 대표 전통문화 행사로 이번 축제에서는 방송인 파비앙, 이안 및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백현호 등이 함께하여 총 19종목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를 선보인다. 판소리, 한량무 등의 신명나는 공연과 매듭장, 홍염장 등의 시연 모습은 물론이고 파비앙과 이안이 참여한 전통주 빚기 체험, 전통 국궁 체험 영상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재를 소개하고자 온라인 축제로 진행된다. 또한 매년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에서 행사가 개최된 것과 달리, 올해는 운현궁․서울공예박물관․보유자 공방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는 온라인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눈으로만 보는 축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체험 키트 3종을 배포한다. 시민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 하도록 매듭장․민화장․단청장 체험키트 총 1,400개를 퀴즈, 댓글 달기 등 사전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며, 체험 키트가 없는 시민들도 간단한 준비물을 가지고 전문 강사들의 친절한 강의 영상을 통해 직접 집에서 서울의 무형문화재를 체험해볼 수 있다. 체험 후기와 결과물을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41년간 한국에서 생활해 온 오수잔나 박사와 조세린 하버드 교수 등이 참여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어 영상(한국어·영어 동시진행)을 통해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종로구 소재), 서울공예박물관, 우리소리박물관 등 서울에서 무형유산의 숨결을 온라인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공간을 소개한다. 축제의 마지막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고자 준비한 특별공연과 초청공연으로 장식한다. 특별공연으로 준비된 서울시무형문화재 명인전 ‘명불허전<名不虛傳)’에서는 판소리 및 고법, 재담소리, 살풀이춤, 아쟁산조, 송서, 경제시조, 삼현육각 보유자 및 이수자가 출연하여 서울무형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더불어 초청공연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진도씻김굿을 포함해 진도다시래기, 진도들노래 등 진도의 민속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희숙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행사로 서울무형문화축제가 진행되지만, 시민들의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장인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연․체험영상, 투어프로그램, 특별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집에서나마 서울 무형문화유산의 명맥을 잇고 있는 장인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축제 영상은 유튜브 채널 <2천년 역사도시 서울>과 에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순차적으로 업로드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 홈페이지 또는 서울무형문화축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무형문화축제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08
서울시, 7년간 닫혔던 서울숲 승마경기장 14일부터 4일간만 임시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폐쇄되어 이용하지 않고 있는 뚝섬승마장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임시 개방한다. 뚝섬승마원은 1954년 5월 8일에 최초로 개장한 후 제주도 조랑말을 들여와 경마장으로 운영되었는데, 한국마사회가 1989년 8월 과천으로 이전하며 그 기능이 축소되다 2014년 12월부터 잠정 폐쇄되어 왔다. 코로나 일상시대에 시민들의 답답함을 역사적인 열린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원의 특성을 살린 숲해설과 더불어, 서울숲과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뚝섬승마장의 흥미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뚝섬은 과거 조선 시대 왕의 사냥터로 이용되었는데 왕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상징인 독기(纛旗)를 벌판에 꽂았다는 데에서 ‘독도(纛島)’라고도 불리웠던 곳이다. 1954년 신설동에서 뚝섬으로 경마장을 이전하면서, 전에 운용되던 마필들이 모두 징발되어 제주도산 조랑말로 대체하였고, 당시 배당률을 주판으로 계산하였으며, 경주 최고의 상은 쌀 한가마였다는 등 아련하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들려준다. 또한, 훈련장 트랙에 심어놓은 메밀꽃을 배경으로 도심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척박한 땅을 개량하기 위한 풋거름으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작물인 메밀을 트랙에 심어 시민들이 메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메밀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번 개방 행사는 서울숲과 승마 관련 전문가의 흥미로운 해설이 함께하며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인 프로그램의 해설은 서울의 경마와 뚝섬승마원의 역사를 연구한 임석원 박사(대림대학교 강사)가, 조경·도시설계 전공 대학생 대상으로는 서울숲을 설계한 안계동 소장(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등 대상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미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해서는 놀이활동가와 함께 뚝섬승마원에서 말달리기 등 공원놀이를 즐기고, 메밀꽃으로 야생화 꽃다발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며 참가비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유휴지로 남아있는 뚝섬승마원은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후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뚝섬승마훈련원 부지의 활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뚝섬경마장 토양을 개량하여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서울숲을 시민들이 고품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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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서울시, 물류창고 화재․안전사고 예방 위한 '소방합동 특별 전수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소방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중소·대형 물류창고 30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사고 예방 전수점검을 10월까지 완료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6~7월) 서울시내 대형 물류창고(5,000㎡ 이상) 12개소에 이어, 하반기 8일부터 29일까지 3주 간 5,000㎡ 미만 중소 물류창고 1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1차 점검 당시 규모 5,000㎡ 이상 물류창고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점검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하반기 점검대상은 상반기에 자체 점검을 실시했던 규모 5,000㎡ 미만 물류창고 17개소를 비롯해 7월 이후 신규로 등록한 1개소까지 총 18개소다. 18개소는 ▴강서구(7곳) ▴성동구(4곳) ▴영등포구 (3곳) ▴도봉구(1곳) ▴구로구(1곳) ▴금천구(1곳) ▴강남구(1곳)에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같이 물류창고 화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수점검을 통해 화재유발요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물류창고는 종이박스, 비닐, 스티커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번지고 유독성 연기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가 더욱 큰 만큼, 평상시 화재유발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동점검에는 소방관, 공무원 등 총 3명이 투입된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 스프링클러, 소화기, 방화벽 같은 소방시설·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피난시설에 적치물이 쌓여있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했는지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비상연락망 같은 재난관리체계 구축 상태 등도 살핀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체의 조치사항을 제출받아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향후에도 서울시내 물류창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물류창고는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로 커질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물류창고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상반기에 걸쳐 하반기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도 철저히 점검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통해 물류창고의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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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서울시, 현대차 GBC 일대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발족, 첫 번째 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사업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시민자문단」발족, 10월 8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은 강남구 삼성동에 건축되는 105층의 초고층 건축물이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도 연계된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서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서울시는 건축구조, 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등 분야별 시민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30명을 위촉하여 공사 완료까지 시민의 눈과 입장에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확보할 예정이다. 시민자문단은 안전관리 분야에 맞춰 GBC 현장, 주변 민간 건축물, 도로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분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공사진행에 따라 분야별 시민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8일 현대차 GBC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금번 회의를 통해 시민전문가들은 공사관계자에게 안전관리 조언과 기술적 당부를 전달한다. 첫 번째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등 방역 수칙 철저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다. 한편, 현장의 지하수위·진동 및 시설물 변위 등 계측 모니터링 결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사관계자와의 협업으로 지하수위·진동 및 시설물 변위 등 계측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 날 시민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대차 GBC의 초고층건축 특수성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 시민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대규모 건설사업 기간중에도 시민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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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1동-숭곡중 동교동락 ‘팩모아 프로젝트’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1동과 숭곡중학교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숭곡, 마을 팩모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동교동락사업으로, 가정과 마을에서 분리배출한 종이팩을 집중 수거하여 학교를 거점으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폐기물의 배출·수거-처리-소비로 연결되는 자원선순환 시스템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월곡1동과 숭곡중학교는 지난 5일 ‘나가자 챌린지’ 선포식에서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 일상 속 실천을 앞장서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했다. 선포식 후 이번 사업을 위해 구성된 숭곡중 학생-학부모 동아리는 가정과 월곡1동 커피점 9개 매장에서 배출된 종이팩을 수거하였고, 이렇게 수거한 종이팩은 친환경 되살림 화장지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로 전달할 예정이다. 선포식에서 류현진 숭곡중학교 교장은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들이 이곳에 다 모이게 되어 기쁘다. ‘팩모아’로 다함께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스스로와 지역, 그리고 크게는 지구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월곡1동 동교동락 사업추진단에서도 “이렇게 뜻깊은 프로젝트를 동과 학교 그리고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누릴 세상을 더 푸르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이번 팩모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동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숭곡중과 월곡1동의 ‘팩모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종이팩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종류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과 학교가 함께한 작은 실천의 긍정적 나비효과에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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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즐겨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구민들이 지역의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시공간 제약 없이 안전하게 즐기도록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21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 특별히 올해는 백제문화권도시들과 함께 하는 ‘대백제전’으로 축제를 준비한 가운데 ▲온라인 퍼레이드 ▲한성백제문화제 위드 제페토 ▲대백제 골든벨을 운영한다. 먼저, ‘대백제 온라인 퍼레이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진행한 온라인 상의 퍼레이드다. 올해는 프로그램을 한 단계 발전시켜 매년 올림픽로에서 진행하던 역사문화거리행렬을 온라인에 3D로 재현했다. 나만의 아바타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고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백제 숨은 유물찾기 ▲코로나 극복 희망 메시지 전하기 ▲칠지도 얻기 게임 등을 통해 백제 의상을 획득하면 된다. ‘대백제 골든벨’은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퀴즈로 탐험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270여 명의 참가자들이 10월 9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퀴즈 대결을 펼친다. 가족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최종 고득점자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성백제문화제 위드 제페토’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 앱에서 즐길 수 있는 가상체험 프로그램이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한성백제문화제를 만날 수 있다. ‘한성백제문화제 위드 제페토’라는 이름의 지도를 통해 가상의 세계에 만들어진 백제마을을 체험하고 지난 20년 간의 한성백제문화제 사진전도 감상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대백제전’ 취지에 맞게 대통합의 의미를 담아 시공간을 한정짓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축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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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산림청-네파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과 네파(주)는 세계산림총회 홍보협업 및 탄소중립 비전 실현 등 협력을 위해 10월 7일 오후 산림비전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 최병암 청장과 네파(주) 이선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산림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캠페인 개최 등 홍보 협력,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지원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과 네파(주)는 기후변화 위기종인 구상나무 등 고산지대 침엽수종 보호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국민 홍보협업 등을 우선 전개할 계획이다. 내년 5월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를 약 200일 남겨둔 시점에서 총회 홍보와 더불어 코로나로 지쳐가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건강도 지키고 숲도 지키는 대국민 줍깅(행사명 : ‘숲따라 줍깅, 나따라 줍깅’, 10.9-31) 행사도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암 청장은 “세계산림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홍보 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분야 가장 큰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탄소중립 활동,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산림복원 활동들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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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국민권익위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해 줘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13년 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나머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폐차 및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ㄴ씨와 사실상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소유로 자동차를 취득·운행했다. 이후 ㄴ씨가 사망하자 ㄱ씨는 ○○시청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다. ○○시청은 ㄱ씨와 ㄴ씨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며 말소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차량 말소등록을 못해서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량 말소등록을 소유자 및 상속자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량의 일정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ㄴ씨가 사망한 경우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ㄴ씨의 상속자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해당 차량은 ㄱ씨와 ㄴ씨의 공동소유로 ㄴ씨는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ㄱ씨는 해당 차량을 2008년에 신규 등록해 과태료 부과 이력이나 정기검사 등 위반 없이 13년간 운행해왔다. 이에 현재 ㄴ씨의 지분으로 인정되는 해당 차량가액은 소유 지분(2%)과 차령(13년)을 고려해 약 6만 원으로 평가됐다. 또한 ㄱ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ㄴ씨를 호적상 가족으로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가족관계로 함께 거주했다. 또한 ㄱ씨는 ㄴ씨를 1991년부터 2012년에 사망할 때까지 부양했으며 ㄴ씨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했다. ㄴ씨는 자녀가 없고, 부모는 사망했으며 5명의 형제자매 역시 오래 전 연락이 끊기거나 이미 사망해 ㄴ씨의 상속자 동의서 제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ㄴ씨는 호적상 가족관계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인 점 ▴ㄱ씨는 정기점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차령 13년은 자동차관리법상 환가가치가 없는 점 ▴해당 차량의 ㄴ씨 지분가액은 6만 원에 불과한데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매년 자동차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차량을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10년이 넘도록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해당 차량이 말소 등록되지 않으면 민원 신청인은 자동차세 및 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매년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이에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행정목적에도 부합한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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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플라스틱포대’ 생산 위반업체 제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타플라스틱포대' 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생산설비·인력 보유 여부 등 생산 실태를 확인·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장·인력도 없는 유령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로 등록되었다'는 일부 언론 의혹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조달품질원 조사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생산시설 및 관련 공정, 전기사용량,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거래내역 등 제조등록 요건 충족여부와 타사완제품 납품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상 업체 27개사 중 25개사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개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2개사의 경우, 제조등록 요건 상의 생산설비나 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제조로 조달등록을 하고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부적합 업체는 있었지만, 당초 언론이 보도한 공장과 인력도 없는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강화하여 생산시설도 없는 유령업체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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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산업부, 제2회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8일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위기에 봉착한 WTO 분쟁해결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제2회 대회를 개최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의 저명한 통상법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들은 미-중 갈등 원인과 규범 내 해결방안, 상소기구 체제 개혁의 필요성 및 상소기구 개혁 방안, 상소기구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축사를 통해 “WTO 분쟁해결체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근간이 되어왔으나 최근의 상소기구 마비·회원국 간 견해 대립 등으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같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WTO 체제 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해 온 아시아 각국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상소기구 활성화에 대한 아시아 지역내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 분쟁해결제도 아시아포럼」은 올 상반기(5月) 상소기구 판결의 내용 및 효력, 상소기구 구성 및 조직개편을 주제로 개최 되었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상소기구 개혁을 주제로 계속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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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국방부 국장급(군사시설기획관)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10월 8일부로 천승현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여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에 보임하였다. 군사시설기획관은 군사시설 정책·계획의 수립 및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 軍 주거정책 수립, 軍 환경 및 소음보상 정책·계획 수립 등 국방 시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직위이다. 천승현 신임 군사시설기획관은 2002년 5급공채(기시 37회, 토목직렬)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인력정책과장, 사이버정책담당관, 자원관리개혁담당관,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방 시설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함께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정책적 시야가 넓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기획하는 능력과 추진력, 대외 협조능력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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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농촌진흥청, EU 사용금지 발달신경독성 농약 국내유통 방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등 국제사회가 신경발달독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한 농약이 2년 여간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1월 살충제에 사용되는 ‘클로르피리포스’가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EU의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클로르피리포스는 발달신경독성의 가능성이 있고, 태아에 해를 줄 수 있으며 유전독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은 이미 2016년 영국에서 사용금지 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해 2월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진청은 지난달에서야 클로르피리포스가 함유된 농약의 등록을 취소했고, 11월 말까지 회수 및 폐기를 계획하고 있다.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은 벼, 잔디, 국화 등에 살충용으로 사용되는데 연 평균 출하량이 140톤으로 국내 전체 살충제 사용량의 2.3% 가량을 차지한다. 김태흠의원은 “독성 우려가 있어 국제사회가 금지한 농약을 2년여간 국내 유통시킨 농진청의 조치가 너무도 안일하다. 농가가 갖고 있는 해당 농약을 시급히 회수하고, 위해 가능 농약의 사용금지와 등록취소를 위한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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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안전 담보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등 관련 사항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됐으며, 여성의경우 이와 같은 조리행위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한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며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김용연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전하며 서울 관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이미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독성이 몸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할 것과 환기시설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08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형·광진4)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앞두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입법을 통해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원이 함께 모여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청년의 삶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서 ‘서울시 청년정책 진단과 2025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현황을 진단하고,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의 삶에 대한 진단 필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 청년빈곤 심화, 주거 빈곤, 근로 빈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와 기회의 연결을 통한 청년 정책방향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토론자들의 자유토론에서는, 먼저 ▲추승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교통위원회, 서초4)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실태·수요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을 마련해갈 것을 강조했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단기 정책 창출을 넘어 일자리·주거·건강·심리·참여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연계된 정책이 이뤄지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정책의 당사자이자 각 분야 전문가인 청년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는 청년의 ‘참여’ 보장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과 안정성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고, ▲황치웅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 진단과 정책 분석은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성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설 것을 당부했으며,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정책에 청년이 대상화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양적인 확장보다는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인 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좌장인 이병도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 은평2)은 청년정책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에 대한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향후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에서는 ‘2025 서울청년정책 프레임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로드맵으로 교육훈련(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운영과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보완), 일자리(지역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주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현실화), 복지(서울 영테크 및 청년희망플러스 대상 확대), 참여(생활권 기반의 서울청년센터 확대 조성), 문화(청년 역량강화 온라인 컨텐츠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맞춤형·보편적·공정성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2025 서울 청년정책 중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설명하며 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청년 정책제도의 역진성 발생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양대학교(ERICA) 정보사회학과 학생은 서울 1인가구 중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안전문제에 있어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 증가 추세를 예로 들며, 청년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특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윤영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은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의 주거 문제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 사항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으로 나선 한기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비례)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해 온 많은 청년정책들이 있지만, 정작 청년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아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더 혁신적인 서울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을 돌아보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더욱 정책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동일한 출발선과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창업, 주거, 교육·훈련,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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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안민석,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급식 단가 격차 심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고자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전면 시행중이며, 2개 지역(전남·경북)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남)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지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연간 추가 예산은 서울 770억 원, 부산 205억 원, 대구 197억 원, 전남 18억 원, 경북 112억 원, 경남 252억 원으로 총 1,554억 원이고,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3,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2,830원)이고, 다음은 전남(2,735원), 광주(2,700원)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935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100~199명)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870원)이고, 다음은 경기(2,830원), 전남(2,735원)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1,92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과 급식 단가 격차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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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송석준 의원,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일부 휴게소 매장은 65.8%까지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 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 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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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유기동물을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성동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이달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성동구민에게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한다. 구는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를 유도하여 동물 보호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입양비 지원을 추진했다. 신청 대상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고 동물 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다. 지원 항목은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비·미용비·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펫보험 가입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유기동물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확인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입양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지역 주민이 함께 행복한 성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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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서울 중구어린이집연합회, 보건소 응원키트 100개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가 7일 중구청 5층 여성보육과에서 중구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응원키트 100상자를 전달 받았다. 응원키트에는 간식과 어린이집 원아들이 손수 만든 감사 카드가 담겼다. 편지와 응원키트는 구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중구보건소 직원들에게 배달됐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림편지에는 "우리의 슈퍼히어로 여러분이 있어 웃고 있어요", "저희들 사랑받고 힘내세요. 사랑해요!" 등 응원 메시지가 담겨있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중구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육교직원 및 아동에게 마스크 30만장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33개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밖에도 방역소독비 지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전수검사 시행, 대체 아이돌보미 우선 배치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중구어린이집연합회 홍순옥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린이집 아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준비한 간식과 아이들의 편지가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따뜻한 응원과 격려로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중구어린이집연합회와 아동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중구 또한 하루 빨리 구민의 일상을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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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유미의 세포들', 김고은X세포즈 ‘남친’ 증명 대작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미의 세포들’ 김고은과 세포들이 남자친구 증명 대작전에 나선다. 티빙 오리지널 ‘유미의 세포들’ 측은 7일, 남자친구 구웅(안보현 분)과 달콤한 한때를 보내는 유미(김고은 분)의 모습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포착된 유미의 초조한 모습은 궁금증을 더한다. 지난 6회에서는 유미와 구웅의 좌충우돌 커플 여행기가 펼쳐졌다. 두 사람의 로맨스에 찾아온 ‘웃픈’ 에피소드는 유쾌한 재미를 안겼다. 뜻밖의 상황에 오해가 쌓이고 감정이 상하기도 하지만, 결국 함께 있는 ‘지금’의 소중함을 만끽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설렘을 선사했다. 유미와 구웅의 로맨틱 데이트는 계속된다. 공개된 사진 속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듯 찰싹 붙어있다. 유미와 구웅의 눈빛은 매 순간 서로를 향한다. 영화관 데이트부터 뽀뽀 1초 전까지, 핑크빛 무드로 가득한 두 사람. 세상에 오직 둘만 있는 것 같은 달달한 시간이 설렘지수를 높인다. 하지만 이어진 사진에는 구웅과 있을 때와 사뭇 다른 유미의 모습이 포착됐다. 친구의 결혼식에 간 유미는 초조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친구들을 향해 구웅과 찍은 ‘개구리 축제’ 사진을 들이미는 유미의 모습도 궁금증을 유발한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친구들을 만나는 유미의 모습이 그려졌다. 남자친구가 생긴 유미를 두고 “생겼다고 주장은 하는데, 실체는 없어”라는 한 친구의 말이 유미를 떨떠름하게 만들었다. 과연 유미는 친구들에게 구웅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같은 시각 세포마을에서는 “될 대로 되라”며 명상에 돌입한 불안세포와 패션세포의 모습도 담겨, 또 한 번 펼쳐질 예측 불가의 전개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티빙 오리지널 ‘유미의 세포들’ 7회는 8일 밤 10시 50분 티빙과 tvN에서 동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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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