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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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국민의힘 상주·문경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는 8일 오후 상주․문경 당협을 찾아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간담회장에 들어선 윤 후보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이렇게 열렬한 환대를 보니 그간 임이자 당협위원장께서 상주․문경 당협을 얼마나 잘 이끌어 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서두에 “보수라는 것은 전통과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나 정부 당국, 또는 권력자로부터 내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상식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공감하고 이어져 오는 상식인데 민주당은 평등을 강제적으로 지향하며,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며 “자유가 없으면 경쟁이 없고, 곧 성장이 어렵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정․사법기관 언론 등을 장악해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이어가는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에 기존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너무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다”라며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보수 정치인들의 한계점을 이야기했다. 윤 후보는“본인이 일선에서 저들과 투쟁해온 사람으로 저들의 부정과 부패를 끊을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하여 “악취나는 부패에 특검과, 검찰수사를 미루는 민주당 정권의 행동을 보면 전체주의․독재주의”라며“소수의 이권 카르텔에 의해 부정과 부패가 늘어나도 수사를 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온몸을 던져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주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상주시민들이 최고의 지지를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선거 후 홀대 받은 농촌의 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안다”며“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간의 설움을 모두 채워주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일본이 고령화와 농촌인구의 도시이주로 소멸위기에 놓여있는데 우리 나라도 멀지 않았다”며 “농가소득을 대폭 증대시키기 위해 덴마크나 네델란드를 모티브로 해서 스마트팜 확대 등 기업형 농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는 “상주․문경 당원들과 소통할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온몸을 던져서 무도한 정권을 끝장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영주당협 간담회를 가졌으며, 국민의힘 김천 당협 간담회 등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10-08
울산 방어진항 앞 해상에서 길이 7m 밍크고래 혼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8일 오후3시경 울산 방어진항 남동방 42km 해상에서 자망그물에 밍크고래 1 마리가 혼획 되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D호(24톤, 자망, 울산 정자선적) 선장 L씨(60년생, 울산 동구 거주)는 7일 새벽 1시경 조업차 출항하여, 8일 오전 10시30분경 자망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산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7.6 미터, 둘레 4.4 미터, 무게 3.8톤 수컷으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하였고, 혼획한 어선에 인계되어 곧바로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되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혼획하거나 고래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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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해양경찰청,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성어기를 맞아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일주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서해상에서 외국어선 조업이 재개 되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하루 400에서 500여척이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어선이 선단을 이루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우리 해역을 침범조업을 감행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해역에 입어가 허가된 어선을 가장한 무허가 어선의 조업이나, 철망 등으로 등선 방해물을 설치하여 단속을 방해하거나, 모선에서 분리된 고속 선외기 보트를 활용한 치고 빠지기식 수법 등 다변화된 불법조업 형태가 출현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항공정보 등을 기반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주요 진입로와 조업지에 대한 순찰 강화하고 경비함정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우리해역 불법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10. 9.부터 10.15.까지 일주일간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해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동전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위반선박에 대해 나포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무허가·영해침범·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선박에 대하여는 담보금 부과 등 처벌 후 중국해경에 직접 인계하여 양국에서 이중처벌토록 하여 불법조업 의지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참여하고 중국해경국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중국정부의 자정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으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수역 내 입어허가를 받은 외국어선 조업이 매년 증가추세이며, 서해 접경해역 주변에서도 불법조업 행위가 여전하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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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2월, 4월, 6월, 8월)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47㎡형)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59㎡형) 56대1(1세대 모집, 56세대 신청), 8월 모집 충남 내포(59㎡형) 40대1(2세대 모집, 80세대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70세대:28세대)이었던 파주 교하(24평형)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30세대:79세대)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140세대:49세대)은 올해 8월 9대1(5세대:43세대), 마산 교방(15세대:13세대)도 올해 3대1(8세대:20세대)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4,503세대)·경기(5,202세대)·인천(300세대)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1,661세대), 대구(1,491세대), 대전(1,426세대), 부산(792세대), 경남(777세대)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8
이정문 의원, “은행 직원이 불법‘셀프대출’받아 주식 투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10-08
허태정 시장, 제9회 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석한 허 시장은“ 청소년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대전을 위해 대전지역 청소년 기관과 단체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1-10-08
서울대공원은 지금 다채로운 꽃의 향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에 다채로운 꽃의 향연이 한창이다. 장미를 중심으로 화려한 가을꽃이 만개한 테마가든과 최근 새롭게 조성한 야구장의 메밀꽃 가든 등으로 가을정취가 물씬 느껴지고 있다. 올 가을 낮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을 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는 장미가 예년보다 1~2주 일찍 만개해 아쉬움이 남지만 장미 외에도 국화와 코스모스 등 가을풍경을 다채롭게 수놓을 꽃들이 서울대공원 곳곳에 풍성하다. 테마가든은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나 수세가 약해진 노목의 장미를 지난해부터 재정비사업을 통해 교체 중에 있으며 현재 1~2단지 정비를 완료하였다. 이 곳에는 슈터스골드, 벨베데레, 로즈어드샤틀렛 등 신품종 장미가 식재되어 꽃 색상이 더 선명하고 향기도 그윽하다. 이 외 체리 메이딜란트,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등 세계의 다양한 장미 품종을 감상할 수 있다. 내년에는 나머지 3~4단지 장미원을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품종의 장미로 식재할 계획이다. 테마가든은 장미원 외에도 각종 가을꽃이 어우러진 휴(休)정원, 입구 국화화단, 풍성한 과실을 감상할 수 있는 고향정원 등 테마 별 가드닝을 감상할 수 있다. 입구 광장 화단과 테마가든 곳곳의 화단에 중심목으로 심겨진 란타나는 6월초에서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피우는 수목으로 다양한 꽃색깔 때문에 칠색화라고도 불리운다. 입구 광장 화단과 휴(休) 정원에는 가든맘, 스프레이국화, 안젤로니아 등을 심어 가을 느낌을 끌어올렸다. 장미원 중앙 통로 화분에 심겨진 댑싸리는 붉게 단풍이 들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고향정원의 메밀이 영글어가는 메밀꽃 길과 코스모스가 만개한 산책로를 걸어 보길 바란다. 테마가든은 서울동물원 정문 광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현재 테마가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매표마감은 오후 5시)까지, 이용요금은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이다. 만 65세 어르신과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다. 서울대공원은 테마가든 이 외에도 곳곳에 다채로운 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 ‘홈런 가든’은 소금을 흩뿌린 듯 하얗게 빛나는 메밀꽃을 도심지에서 감상할 수 있어 꾸준히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개방한다. 종합안내소 앞 잔디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팝업주 가든’, ‘동물원으로 가는 꽃길’ 등 최근 단장을 마친 가든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 장소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8
서울시무형문화재 한 자리에… 온라인‘2021 서울무형문화축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6일간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장인 정신과 예술혼을 엿볼 수 있는 2021 서울무형문화축제를 개최한다. 2005년에 시작된 서울무형문화축제는 서울시의 대표 전통문화 행사로 이번 축제에서는 방송인 파비앙, 이안 및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백현호 등이 함께하여 총 19종목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를 선보인다. 판소리, 한량무 등의 신명나는 공연과 매듭장, 홍염장 등의 시연 모습은 물론이고 파비앙과 이안이 참여한 전통주 빚기 체험, 전통 국궁 체험 영상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 문화재를 소개하고자 온라인 축제로 진행된다. 또한 매년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국악당에서 행사가 개최된 것과 달리, 올해는 운현궁․서울공예박물관․보유자 공방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더욱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서울시는 온라인 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눈으로만 보는 축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체험 키트 3종을 배포한다. 시민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 하도록 매듭장․민화장․단청장 체험키트 총 1,400개를 퀴즈, 댓글 달기 등 사전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며, 체험 키트가 없는 시민들도 간단한 준비물을 가지고 전문 강사들의 친절한 강의 영상을 통해 직접 집에서 서울의 무형문화재를 체험해볼 수 있다. 체험 후기와 결과물을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41년간 한국에서 생활해 온 오수잔나 박사와 조세린 하버드 교수 등이 참여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어 영상(한국어·영어 동시진행)을 통해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종로구 소재), 서울공예박물관, 우리소리박물관 등 서울에서 무형유산의 숨결을 온라인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공간을 소개한다. 축제의 마지막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사하고자 준비한 특별공연과 초청공연으로 장식한다. 특별공연으로 준비된 서울시무형문화재 명인전 ‘명불허전<名不虛傳)’에서는 판소리 및 고법, 재담소리, 살풀이춤, 아쟁산조, 송서, 경제시조, 삼현육각 보유자 및 이수자가 출연하여 서울무형문화의 진수를 보여준다. 더불어 초청공연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진도씻김굿을 포함해 진도다시래기, 진도들노래 등 진도의 민속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이희숙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행사로 서울무형문화축제가 진행되지만, 시민들의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장인들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연․체험영상, 투어프로그램, 특별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집에서나마 서울 무형문화유산의 명맥을 잇고 있는 장인들의 예술혼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든 축제 영상은 유튜브 채널 <2천년 역사도시 서울>과 에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순차적으로 업로드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무형문화재교육전시장 홈페이지 또는 서울무형문화축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무형문화축제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0-08
서울시, 7년간 닫혔던 서울숲 승마경기장 14일부터 4일간만 임시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폐쇄되어 이용하지 않고 있는 뚝섬승마장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임시 개방한다. 뚝섬승마원은 1954년 5월 8일에 최초로 개장한 후 제주도 조랑말을 들여와 경마장으로 운영되었는데, 한국마사회가 1989년 8월 과천으로 이전하며 그 기능이 축소되다 2014년 12월부터 잠정 폐쇄되어 왔다. 코로나 일상시대에 시민들의 답답함을 역사적인 열린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해소하여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공원의 특성을 살린 숲해설과 더불어, 서울숲과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뚝섬승마장의 흥미 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뚝섬은 과거 조선 시대 왕의 사냥터로 이용되었는데 왕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상징인 독기(纛旗)를 벌판에 꽂았다는 데에서 ‘독도(纛島)’라고도 불리웠던 곳이다. 1954년 신설동에서 뚝섬으로 경마장을 이전하면서, 전에 운용되던 마필들이 모두 징발되어 제주도산 조랑말로 대체하였고, 당시 배당률을 주판으로 계산하였으며, 경주 최고의 상은 쌀 한가마였다는 등 아련하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들려준다. 또한, 훈련장 트랙에 심어놓은 메밀꽃을 배경으로 도심속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척박한 땅을 개량하기 위한 풋거름으로 활용하기에 유용한 작물인 메밀을 트랙에 심어 시민들이 메밀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메밀 꽃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번 개방 행사는 서울숲과 승마 관련 전문가의 흥미로운 해설이 함께하며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성인 프로그램의 해설은 서울의 경마와 뚝섬승마원의 역사를 연구한 임석원 박사(대림대학교 강사)가, 조경·도시설계 전공 대학생 대상으로는 서울숲을 설계한 안계동 소장(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등 대상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미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어린이 동반 가족을 위해서는 놀이활동가와 함께 뚝섬승마원에서 말달리기 등 공원놀이를 즐기고, 메밀꽃으로 야생화 꽃다발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하며 참가비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유휴지로 남아있는 뚝섬승마원은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 후 서울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뚝섬승마훈련원 부지의 활용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과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유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뚝섬경마장 토양을 개량하여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서울숲을 시민들이 고품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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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서울시, 물류창고 화재․안전사고 예방 위한 '소방합동 특별 전수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소방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중소·대형 물류창고 30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사고 예방 전수점검을 10월까지 완료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6~7월) 서울시내 대형 물류창고(5,000㎡ 이상) 12개소에 이어, 하반기 8일부터 29일까지 3주 간 5,000㎡ 미만 중소 물류창고 18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1차 점검 당시 규모 5,000㎡ 이상 물류창고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나머지 17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점검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하반기 점검대상은 상반기에 자체 점검을 실시했던 규모 5,000㎡ 미만 물류창고 17개소를 비롯해 7월 이후 신규로 등록한 1개소까지 총 18개소다. 18개소는 ▴강서구(7곳) ▴성동구(4곳) ▴영등포구 (3곳) ▴도봉구(1곳) ▴구로구(1곳) ▴금천구(1곳) ▴강남구(1곳)에 있다. 지난 6월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같이 물류창고 화재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수점검을 통해 화재유발요인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물류창고는 종이박스, 비닐, 스티커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번지고 유독성 연기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가 더욱 큰 만큼, 평상시 화재유발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합동점검에는 소방관, 공무원 등 총 3명이 투입된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 스프링클러, 소화기, 방화벽 같은 소방시설·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피난시설에 적치물이 쌓여있거나 임의로 구조를 변경했는지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비상연락망 같은 재난관리체계 구축 상태 등도 살핀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업체의 조치사항을 제출받아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향후에도 서울시내 물류창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물류창고는 가연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사고로 커질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이처럼 화재에 취약한 물류창고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 상반기에 걸쳐 하반기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물류창고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현장을 꼼꼼히 점검해 화재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후속 조치도 철저히 점검하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정기점검을 통해 물류창고의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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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