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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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위장수사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 노력 전 세계 공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9월 30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한국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전략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타국 경찰 및 유엔 기구들과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웹 세미나(Webinar)를 개최하였다. 이번 웹 세미나는 회의명을‘디지털 성범죄 대응’으로 정하고, 한국과 보스니아 및 유엔 기구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하여 유니세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성 기반 폭력·디지털범죄 담당 국제기구와 전 세계 51개 국가 유엔개발계획(UNDP) 지역사무소 및 법집행 관계자 등 총 156명이 참여하였다. 안네 유프너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아동이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라며, 한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 및 유엔 기구들과 합동 웹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이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변화된 치안 환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표를 진행한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 도입 등 최근 법령 개정과 온라인 성 착취물 범죄 사례 및 경찰의 주요 대응을 소개하였다. 발표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 변화와 범정부 대책, 한국 경찰 대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 유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사기법 개발, 제도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국 경찰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레이첼 하비(유니세프 자문관), 알렉산드루 카시울로이우(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문관), 산자 수몬야(보스니아 여성경찰관 네트워크 회장) 등이 각 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를 발표하였고, 한국 경찰의 경험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을 실제 경찰기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와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국 경찰과 그동안 성 기반 폭력 및 피해자 보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에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역시 한국 경찰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희망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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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원조‘김미영 팀장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여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 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하여 2021년10월4일 15:30경(현지시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수사관서(천안동남서)에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국내 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하였으나 총책 A 씨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해외거점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 도피 중인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을 진행하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가 중심이 되어,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소재 첩보를 수집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는 첩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현지 첩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중요조직원에 대한 중요 첩보(동선 정보 등)를 확보하였고, 올해 2월~8월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 통장확보 등 핵심요직을 맡았던 4명을 순차 검거하였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해외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2021. 8. 25.~10. 31.) 중이며, 위 중간 관리자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던 조직원 2명이 각각 8월과 9월에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하였다. (붙임 참조) 한편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책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씨(대포통장 확보책)에 대한 첩보 수집에 집중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내 B 씨에 대한 결정적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닐라 코리안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특정하여 2021년 9월 25일 B 씨를 검거함으로써 총책 A 씨 검거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정보원들과 지속해서 첩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책 A 씨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총책 A 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잠복을 통해 총책 A 씨의 동선을 파악하여, 2021년 10월 4일 15:30경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총책 A씨를 검거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2012년부터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수사 공조를 위해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에 7명이 근무 중(마닐라 2, 카비테, 앙헬레스, 바기오, 세부, 다바오)이다. 특히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1조 3천억 원대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을 검거(2021. 9. 18.)하고,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밤의 전쟁’ 운영자를 검거(2021. 9. 22.)하는 등 매년 중요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파견 이후, 연평균 10명(2013년~2016년)에 달하던 현지 한국인 피살 인원이 연평균 2명 수준(2017년~2020년)으로 감소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어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 향후 코리안데스크를 태국 등 인근 국가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및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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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 요르단 경찰청에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전수사업 추진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0월 7일 ‘요르단 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ODA)’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 경찰청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외국 경찰에 전수하는 첫 사례이다. 이로써 요르단 경찰청의 분산된 범죄통계 시스템을 통합하여 범죄 발생의 통계적 예측과 지리적 연관성 분석(프로파일링)을 거쳐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75억 원이 투입된다. 경찰청이 개발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Geographical Profiling System)은 수많은 범죄정보 데이터와 전자지도를 결합하여 범죄유형별 주요 발생지역과 범죄취약지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치안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지역별·범죄 유형별 특화된 범죄예방 정책 수립과 범인 검거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 진행에 앞서 경찰청은 10월 4일부터 4일간 요르단 경찰에 ‘치안데이터 시스템 활용과 범죄예방’을 주제로 온라인강의를 진행했다. 온라인강의는 치안 활동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용해본 경험이 없는 요르단 경찰에 시스템 활용법과 효과를 먼저 소개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온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요르단 경찰청 소속 하팀 타라우네 총경은 “요르단 경찰은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치안시스템에 관심이 크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4차 산업 시대에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기술(IT)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은 요르단 사업을 시작으로 각국 경찰기관에 한국 경찰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필리핀 경찰 대상 수사연수 과정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수사기법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소개하였고, 필리핀 경찰청으로부터 시스템구축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보호와 국가 간 치안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및 과테말라 등 다양한 치안협력 국가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치안시스템 수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경찰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 경찰과 굳건한 치안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며, “특히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보유한 치안 기술과 시스템을 공유하여 안정된 재외국민보호 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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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인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수소경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미래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이곳 인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소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수소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되어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소를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와 수소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잘 협력한 결과이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연료가 되고, 연료전지 등 무탄소 전원에 사용되며, 산업용 공정에도 쓰이는 만능 에너지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19년 전, ‘수소혁명’이란 저서에서 “수소는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측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며 2050년에는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수소의 활용 분야에서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얻을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원대한 꿈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충전소, 기술 개발,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소 지원체계도 확립했습니다. 예산도 매년 증액하여 우리 정부 출범 초기 75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수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는 세계 1등 선도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승용차 보급량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고 수소트럭, 트램, 청소차, 지게차, 도시버스, 드론,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수출되거나 활용 또는 실증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월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8월 112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실제 사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 휘발유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인 OECD 21개 나라 중에 셀프충전소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소 승용차들이 택시로 운행되고, 파리 도심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기사들이 셀프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떨친다면 수소충전소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소차 보급도 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15개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글로벌 수소 주도권 경쟁에서 기업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함께 수소경제로 확실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생수소,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 기반을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빠르게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사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블루수소, 그린수소 생산량을 대폭 늘려나가 2050년에는 그레이수소 제로, 블루수소 200만 톤, 그린수소 300만 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청정수소 선도국으로서 에너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망을 활성화할 것이며, 전국적인 배관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갈 것입니다. 셋째,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소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하고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수소 발전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에서도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탈탄소화를 이뤄냄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소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국제 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수소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수소 거래에 관한 무역규범을 제정하고, 우리의 앞선 경험을 살려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등 수소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수소동맹’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입니다.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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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황희찬 선발’ 벤투호, 시리아전 선발 명단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3차전에 나설 남자 국가대표팀의 명단이 발표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앞선 두 경기에서 승점 4점(1승1무)을 획득한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전방에는 변함없이 황의조가 나선다. 황희찬, 손흥민, 송민규가 뒤를 받친다. 중원은 황인범과 정우영이 맡는다. 포백 수비진은 홍철-김영권-김민재-이용으로 구성됐다. 골문은 김승규가 지킨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10-07
  • 권영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함께 도의회 의견 재청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10월 8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연석회의 전에 의장단 등과 면담을 갖고 이번 326회 임시회에 군위군 편입 관련 의견 재청취 안건 상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3일 경북도에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경북도의회의 좀더 명확한 의견이 필요하다며 의견 재청취를 요청했다. 행안부에서는 10월 중 도의회 의견 재청취 결과를 제출해야만 연내 입법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9.30.~10.14.)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이번 임시회 상정을 통한 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제시를 당부할 예정이다. 군위군 편입은 지난해 7월 시·도지사, 시·도 국회의원, 시·도의원 106명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지난 9월 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없음’으로 결론내 행안부의 입법 추진 등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위군 편입은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필수적인 선결 과제이므로 이번 임시회 상정을 통해 도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도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재청취해 찬성의견으로 다시 건의한다면 연내 입법 추진이 가능하므로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07
  •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 실천 숙박업소’자살예방 업무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5곳의 숙박업소와 ‘생명사랑 숙박업소’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생명사랑 숙박업소’ 협약은 숙박업소 사업주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숙박업소 이용자의 자살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옹진군 내 숙박업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숙박업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살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문제 상담,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자살예방교육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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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QR코드) 표시 시범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39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살균제 제조·수입 93개 업체가 단계적으로 자사 197개 제품 겉면이나 광고 등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제품 정보무늬를 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소비자들이 살균제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제품 신고번호, 용도, 화학물질 성분 등의 제품정보는 해당 제품 겉면에 작게 인쇄된 글자를 보거나 인터넷 초록누리에서 제품별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살균제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업체 현황을 인터넷 초록누리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비자가 정보무늬 등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한다면 제품 오용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내년부터 이번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종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정보를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0-07
  • 멸종위기종 대형 수서곤충 물장군, 백령도에서 최초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물장군이 서해5도에서 가장 큰 섬인 백령도에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서해5도는 북방계와 남방계 생물의 연결지역으로 생물지리학적,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연구진들의 접근이 어려워 그간 연구가 다소 미흡한 지역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도서지역 수서곤충의 다양성 조사' 연구 사업 중 하나로 서해5도 가운데 소청도, 백령도, 대청도 지역의 자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번에 백령도에서 대형 수서곤충인 물장군의 서식을 확인했다. 물장군은 노린재목 물장군과에서 속하며 몸길이는 4.8~6.5cm로 우리나라 노린재목 곤충 중에서 가장 크다. 물장군의 유충은 약 40일간의 성장 기간을 통해 5번의 허물을 벗고 자라며 성충이 되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등 다양한 수생생물을 잡아먹고 산다. 주요 서식지는 농수로나 작은 연못, 저수지 등 고인 습지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농약의 과다 사용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간 서해5도의 생물다양성 정밀 조사를 통해 소청도와 연평도에서 물장군 서식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백령도에서도 물장군이 서식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서해5도는 물장군 외에도 염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딱정벌레목의 소금잘록호리가슴땡땡이와 염전넓적물땡땡이를 비롯해 기수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시점박이물땡땡이의 서식도 확인되는 등 섬지역의 특이성이 반영된 수서곤충들의 주요한 서식지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서해5도는 생물지리학적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다양한 생물 종의 서식지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7
  •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0월 7일 울진 덕구계곡에서 금년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울진 덕구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등 산림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7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도 인제군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초동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인제군 양돈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10.6.)하였고 농장과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청소․소독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역학 농장·차량에 대한 이동 제한과 세척·소독 등 조치도 긴급 실시하였다. (정밀검사) 발생농장 관련 역학 농장․인제군 인접 시군 돼지농장에 대한 1차 정밀검사를 금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권역화 지역의 경우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던 도축 출하 전 검사를 정밀검사로 일원화하는 등 해당 지역 돼지농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오염원 확산방지) 강원 북부의 돼지·분뇨에 대한 권역 밖 이동금지 조치는 지속 시행하고, 강원지역 거점소독시설(16개소)·농장통제초소(31개소) 운영으로 차량·사람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추진한다. 강원도 15개 시군 농장 196호와 주변도로, 역학관련 도축장·사료공장에 대해 광역방제기·군(軍)제독차량 등 가용자원 70여 대를 모두 동원하여 집중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예찰·홍보) 권역화 지역 농장(1,011호)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한돈협회 등과 함께 모돈사 관리 등 농가 방역수칙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검출 지역이 접경지역에서 가평·홍천·평창·정선과 같은 강원 중부지역까지 확산되고 있고, 가을철 영농활동으로 돼지농장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주변 영농활동, 농장 내 외부인 출입 및 소독 미흡과 같은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모돈사(어미돼지 축사) 출입 전 손 씻기·장화 갈아신기, 손수레 및 모돈사-퇴비사 사이 이동 동선에 대한 집중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7
  • 최종건 제1차관, 미 이란특사 통화(10.7.)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7. Robert Malley 미 이란특사와 통화를 갖고,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Malley 특사는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 관련 상황을 공유했으며, 최 차관은 우리로서는 한-이란 관계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JCPOA 복원 협상 재개를 위해 필요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Malley 특사는 한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제
    2021-10-07
  • 모두를 위한 경제,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나눔과 섬김의 확산 " 2021년도 종교계 공동행사"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천주교.불교.기독교 등 종교계는 "바이소셜!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 "이라는 부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도 종교계 공동행사를 개최했다. 종교계는 종교계의 사회적경제 자원들을 연계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공동행사를 2015년부터 개최해 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천주교 주관으로 개최했으며, 올해 처음 사전 행사로 바이소셜 모.나.섬 캠페인이 7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90일간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소외된 이들의 쉼터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기부한다. 종교계는 2012년부터 종단 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종교계가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판매수익의 일부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 모.나.섬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번 공동행사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위기극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 공동선언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종교지도자상 시상식이 있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인 포용적 회복에는 사회적경제가 중심에 있으며,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도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실황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편집 영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7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10월 7일,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①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운영방안 ②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2021년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감독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자문회의의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에 현장의 폭넓고 심도깊은 견해가 더해져 산재예방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이어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변화된 감독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산업안전 감독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①점검·감독 강화, ②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지원, ③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왔다. ①추락,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해 ‘현장점검의 날’과 ‘집중단속기간’ 등의 예방점검·감독과 함께 건설업 본사 감독을 실시해왔고, ②기업 스스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③ 아울러 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리더회의와 추락·끼임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내실 있는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끝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2021년 4분기 감독계획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①우선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②다음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한다. 집중단속기간 종료 이후 11.1.~12.31.까지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점검.감독한다. ③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어 점검·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11.1.~12.31.까지 지자체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하여 전 규모 대상으로 점검.감독한다. ④한편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조치를 반복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문기술과 경험이 담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감독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7
  • 사이즈코리아센터 이제 메타버스로 찾아오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ZEPETO) 內에 ｢사이즈코리아센터｣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 제페토 內 ｢사이즈코리아센터｣는 올해 6월 서울 강남 테헤란로로 이전 개소한 실제 센터와 내·외관을 동일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메타버스 공간 內에 사이즈코리아센터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웹페이지를 통한 정보 서비스 보다 좀 더 현실감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페토 內 센터를 방문하면 실제 센터의 시설 및 성과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고, 사이즈코리아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가상공간의 회의실(13명의 아바타가 입장 가능)에서 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상담도 가능하다. 향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 개인의 인체사이즈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의류·악세사리 피팅서비스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메타버스 공간 內 센터 개소와 함께, 사이즈코리아가 보유한 한국인 3D 인체형상 및 인체사이즈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생활을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공모전도 개최한다. 공모전은 11월 7일까지 참가 접수하며, 최우수상 2개팀(학생 및 일반 부문/1팀당 4명 이내로 구성)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상금 3백만원이 수여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이즈코리아센터의 메타버스 공간으로 확장을 통해 사이즈코리아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 MZ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이즈코리아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이즈코리아」가 편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7
  •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모여 반도체 투자 지원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0.7일 반도체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시 참석자들은 반도체 기업의 주요투자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난 9.28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 출범식에서 기업들은「K-반도체 전략」에 따라 진행중인 반도체 분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대표적 민간 투자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상황 점검을 위해 당일 오후 장관이 직접 용인시를 방문하였고, 기업 투자애로를 상시 접수하기 위한 ‘투자애로 접수창구’가 9월말 반도체 협회내에 설치되었으며, 투자애로 점검, 해소방안 논의를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구성해 10.7일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대표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가 적극행정의 자세로 관련 인허가,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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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제1회 주거복지대상' 결과 발표 … 주거복지 10대 우수지자체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뛰어난 우수 지자체 10곳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지역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한 기초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사례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민관협력 시스템 등 다양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주거복지 정책수요는 지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주거복지대상｣은 이러한 기초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는 총 87개 지자체가 참여하였으며,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북 전주시(대상), 경기 시흥시, 서울 마포구, 경기 고양시, 충남 천안시, 광주 남구, 인천 미추홀구, 세종, 전북 진안군, 울산 울주군의 10개 지역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대상의 영예를 얻게 된 전북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 전담조직(주거복지과)을 신설하고, 주거복지협의체 등 탄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전주시는 이를 기반으로 전주형 사회주택, 집수리 봉사단 등의 지역 특화사업을 운영 중이다. 10대 우수 지자체에 대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시상식은 금년 말 개최되는 ‘주거복지인 한마당’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보다 주도적인 참여를 위하여 대통령 표창 등 시상뿐만 아니라 공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포상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그간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와 함께, 현장 이해도가 높은 기초 지자체가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며, “금년부터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이 지자체 간 우수사례 공유와 성과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아,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주거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제도개선 등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기반 강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7
  • 계양서, 불법개조 이륜차 2개월 간 집중단속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계양경찰서는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굉음유발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두 달간 67건의 불법개조 이륜차 운행행위 및 327건의 기타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지난 8월 31일 봉오대로 상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한 거점근무를 실시하던 중, 심야시간 난폭운전하는 이륜차를 발견하고 캠코더로 촬영하며 추격, 해당 이륜차를 검거하여 난폭운전, 이륜차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9월 24일에는 인천청 교통순찰대, 계양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이 합동하여 봉오대로 등 민원다발장소에 경찰오토바이와 교통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중요 법규위반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을 병행실시했다. 계양경찰서는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업, 불철주야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민원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단속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형광반사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0-07
  • 동해해양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연안 해역 안전점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월 5일까지 방파제, 갯바위, 항포구 등 관내 연안해역 위험구역 73개소에 대해 지방해수청, 환동해본부, 해당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안 해역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 해역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시설물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는지, 시설물의 기능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을 점검하고 동해안의 잦은 너울성파도 등에 의한 안전시설물 유실과 훼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해해경은 2021년 상반기 합동점검 후 안전관리시설물 신규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 관리청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확인하고 여름 피서철 이후 노후·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한 장소를 추가 파악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으로 안전한 연안해역을 조성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0-07
  • 시민이 만드는 도서관 축제, '2021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 온라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올해 개최하는 ‘2021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은 이라는 부제 아래 시민들에게 다양한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 <서울지식이음포럼>, <도돌이 프로그램(휴먼-빙 라이브러리, 라이브 에디터)>, <키워드 서울 2022>를 포함하여 커뮤니티 및 시민참여가 가능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은 ‘내 생활을 슬기롭게 누릴 수 있는 ____’을 주제로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치는 대회로 10월 29일 14:00에 줌(ZOOM)을 통해 생중계 된다. 최종 참여팀으로 선발된 7개팀은 활동 기간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과 공개 회의 등을 거쳐 최종 발표회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뽐내게 된다.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과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다양한 외부 정보 자원들을 서로 이어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 자원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하여 제안된 올해 아이디어톤 주제는 서울도서관 네트워크 위원회 온라인 공론장의 의제 중 하나에서 발전된 내용이다. 7개 참가팀은 고등학생들부터 대학생, 직장인과 가족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다채로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산 할 예정이다. <서울지식이음포럼>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삶의 배움과 성장을 질문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시민 중심 포럼으로 10월 23일, 10월 24일 양일간 서울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서울도서관TV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다. 시민 아젠다세터는 4주간의 팀 모임을 통해 각자의 고민에 대해 논의를 심화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라이브포럼에서 직접 연사가 되어 발제한다. 포럼의 주제(아젠다)는 4가지로 구성되어, 연령대에 따라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젠다 1 : 파이어족의 조기은퇴]에서는 20~4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설계하는 경제적 자유와 빠른 은퇴에 대해 10월 23일 10:00부터 논의한다. [아젠다 2 : 중장년의 디지털리터러시]에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온라인 관계와 그에 따른 디지털 활용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10월 23일 14:00부터 논의한다. [아젠다 3 : 청소년의 미디어]에서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의 미디어에 대한 다채로운 상상을 10월 24일 10:00부터 논의한다. [아젠다 4 : 청소년의 미래노동환경]에서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직업과 노동환경에 대하여 10월 24일 14:00부터 논의한다. <키워드 서울 2022>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지원 사업’의 2022년도 독서토론 주제 선정 발표대회로 총 시민참가 7팀의 주제 제안이 10월 22일 13:00에 서울도서관TV(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기존의 사서가 주도했던 ‘올해의 한 책’ 도서 선정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 ‘올해의 주제’라는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 지원 사업’은 내 일상과 주변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독서토론을 이끌고자 한다. 2021년 주제는 “다시, ___ : Restart”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진 지금, 우리 사회와 주변 일상의 면면을 새롭게 바라보고 공유하며 희망을 이야기해보자는 의미이다. 도돌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시민의 삶 속으로 ‘돌’려주는 ‘이’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게, 지속가능한 도서관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축제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휴먼-빙 라이브러리]는 2020년도에 진행하였던 도돌이 활동 중에 제시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책을 통해 도서관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를 넓힌다. 특히 연도별 사회이슈를 반영하는 주제 ‘202n 휴먼-빙’을 중심으로, 올해의 인물을 찾아 사람책을 기획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서울도서관TV(유튜브)에 개시할 예정이다. [라이브 에디터]는 도서관의 생생한 즐거움을 직접 탐방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을 소재로 영상,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창작하고 홍보한다. 독서동아리 큐레이팅 프로그램인 <나홀로 집에>에서는 ‘1인가구와 독립생활’을 주제로 독서동아리가 추천한 다양한 도서 및 문화콘텐츠를 소개하며, 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축제 기간 상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한 장소에서 과거와 같은 구도로 현재의 사진을 찍는 리포토그래피 인증샷 이벤트인 <타임 에디터>, 명민호 일러스트 작가와 함께하는 <명작 팔레트> 등 일반시민이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축제 공식 SNS를 통해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시민참여를 위한 사전 등록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및 축제 공식 홈페이지, 축제 공식 SNS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 관장은 “올해 <2021 서울지식이음축제·포럼>을 통해 시민에 의해 완성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함께 경험해보고자 한다”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는 만큼,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에 즐거움을 전달하는 도서관 온라인 축제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자리매김 하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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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서울시, 생활을 바꾸는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15:1 경쟁률 뚫은 6개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5.7:1의 경쟁률을 뚫고 총 6개 팀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공모 선정작은 생활용품,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아이디어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2021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은 서울시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지식재산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에 대한 시민인식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서울시민을 포함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팀 단위로 참여가 가능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모전 아이디어 접수를 받았고, 총 94건 아이디어가 응모된 가운데 ▴창의성 ▴실현가능성 ▴유용성 ▴구체성 ▴지식재산권 등록가능성 등을 심사 및 선행기술조사를 통하여 총 6개의 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 41.5%, 대학생 3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17.0%, 30대 16.0% 순으로 차지하였다. 주요 참여 아이디어는 생활용품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안전 27.7%, 건강 및 정보제공 분야가 각각 7.5%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요 적용기술로는 기계 57.5%, IoT/전기전자 17.0%와 S/W기술이 12.8% 등으로 나타났다. 최종 선정된 6개팀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체험을 할 수 있는 최대 1천만원 내 ‘지식재산 체험바우처’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2월에 특허청 주최로 개최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서울시민 발명관’ 참가하여 공모전 수상 아이디어로 제작된 시제품 등의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매년 특허청 주최로 발명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24개국 대상으로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이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아이디어 서울 발명 공모전에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로 참여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서울시민이 지식재산권을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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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서울시, 서서울호수공원 보행약자도 편리한 ‘무장애 친화공원’ 재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서울호수공원을 무장애 친화공원으로 조성 완료하여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유아차 이용자 등 누구나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형 무장애 친화공원은 공원 내 주출입구와 주요 시설 및 동선에 대해 턱낮춤,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일반시민, 교통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생기는 불편을 최소화한 공원이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중앙호수 주변 데크로드와 몬드리안정원 등 주요 공간의 보행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하고 이외 일부 시설물들도 함께 정비하여 공원 이용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공원 정문에 있는 종합안내판 교체 및 우측 하단에 촉지안내표를 추가하였으며 안내소까지의 동선을 유도하는 점자블럭을 설치했다. 놀이공간 주변 음수대는 휠체어 이용객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높이를 낮춰 설치하고 턱을 없애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녹지대에는 포켓쉼터를 신규 조성하여 주변 경사로를 평탄화하여 휠체어 이용 가능한 야외테이블을 설치하였고, 재생정원 데크를 확장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동휠체어에 있어서 중요한 휠체어 충전소 2대를 도입하였고, 장애인 전용주차선을 구획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연차별로 1~2개소씩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21년 현재까지 11개소를 조성 완료하였다. 공원별 접근성과 이용성, 시설노후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사업순위에 따라 ▴여의도공원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천호공원 ▴북서울꿈의숲 ▴선유도공원 ▴서울숲 ▴남산공원 ▴길동생태공원 ▴중랑캠핑숲 ▴서서울호수공원 등 11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하였다. 그간 사업 추진 시 주요 정비 사항은 출입구 및 보행로, 유도 및 안내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이며, 이외에도 공원별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기타시설들도 통합이용이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했다.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공원시설물 이용 불편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공에 반영하였다. 특히, 공간 및 동선체계에 있어 램프 신설, 단차 완화, 포장 개선뿐만 아니라 필요한 신규 동선을 구축하여 모두가 이용 가능한 순환동선을 확립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보, 안내시설 재정비와 더불어 화장실 등 주요 시설 개선으로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시는 향후 공원 3개소(용산가족공원, 간데메공원, 응봉공원)에도 무장애 친화공원을 조성하여 '22년까지 14개소에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공원이 일반시민은 물론,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다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비 완료 이후에도 공원 이용객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추후 발견되는 장애요소까지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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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서울시, 국내외 디지털 리더들과 함께 그리는 서울의 미래 '2021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은 4차산업 기술도 함께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서울시가 ICT 관련 글로벌 도시와 기업, 학계, 전문가 등 국내외 디지털 리더들이 함께 지식과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며 미래 서울의 모습을 그려보는 온라인 공론장을 연다. 서울시는 12일~19일 ‘비대면사회와 앞당겨진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2021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글로벌 디지털 수도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4차산업 혁명 핵심기술을 의제로 서울시, 기업, 해외 도시 간 협력·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서울디지털서밋’을 개최해오고 있다. 작년부터 ‘서울 스마트시티 리더스 포럼’으로 명칭을 바꾸고, 회의를 온라인·무관중으로 전환했다. 올해 행사는 4차산업 기술의 대중화에 방점을 두고 강연, 포럼, 좌담회 등 총 14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MZ세대,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조회수 94억 뷰로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 중인 ‘핑크퐁 아기상어’ IP(지식재산권)를 개발한 스마트스터디의 이승규 부사장과 AI 앵커 모델을 개발한 딥브레인AI의 김정영 사업개발실장이 강사로 나서 기업 혁신사례를 강연한다. 또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강연콘텐츠 플랫폼 ‘세바시’와 공동으로 기획한 ‘알쓸신잡’ 스타일의 강연도 준비됐다. 일상에는 스며들었지만 개념이 생소한 블록체인, 5G 등을 쉽게 설명해주는 강연도 만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신개념 좌담회도 선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로 아바타로 참석해 시민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연사, 시민 관중들도 모두 각자의 공간에서 아바타로 접속한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틀 동안 개최했던 ‘서울 스마트시티 리더스 포럼’ 행사기간을 1주일로 늘려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 시간도 최대 2시간 이내로 편성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1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의 주요 프로그램은 ▴디지털 관련 기업의 혁신 솔루션 사례와 4차산업 기술을 강연 형식으로 엮은 ▴국내·외 도시의 ICT 정책과 코로나 대응사례 발표 및 패널 토의, 세바시 강연, 메타버스 좌담회로 구성된 <서울 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이 있다.는 기업·과학 분야 총 11개 강연으로 구성된다. 각 기업의 기획통 또는 개발자들이 비대면 시대 지금껏 볼 수 없었던 혁신성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게 한 솔루션 사례들을 소개한다.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뛰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블록체인, 마이크로 그리드, 5G 등과 같은 생소한 개념들을 알기 쉽게 풀이한다. 12일~15일 매일 오후 2시 서울시 유튜브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 된다. 강연은 ▴화제작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의 세바시 강연(주제 : 메타버스에서 행복하려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신우석 베인앤컴퍼니 파트너의 ‘비대면 시대, 기업 전략 분석’을 시작으로 다양한 강연이 준비돼 있다. 강연자는 ▴유튜브 조회수 94억 뷰에 빛나는 ‘핑크퐁 아기상어’의 스마트스터디 이승규 부사장 ▴‘데이터의 크기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超대규모의 AI시대를 열어가는 네이버 AI Lab의 하정우 연구소장 ▴진화론의 상징, ‘핀치새’의 부리처럼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에너지의 다양화가 살 길이다.’라고 강조하는 양현식 과학커뮤니케이터(숭실대학교 전자공학과 1학년) 등이 나선다. <서울 스마트시티 리더스포럼>은 19일 오후 4시 DDP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무관중으로 유튜브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포럼의 도시세션은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도전, 스마트방역’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서울, 이스라엘, 싱가포르, LA가 참여한 가운데 각 도시의 ICT 기반 코로나 대응사례를 발표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정훈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의 크리스티나 가리도 차석 큐레이터가 패널로 참여한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서울의 미래’라는 주제로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가 세바시 강연을 펼친다. 최 교수는 “세계 문명의 대전환 시대에 인류는 스마트폰을 통해 신대륙으로 가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도 디지털 신대륙에 찾아야 한다. 또, 세계 최초에 연연해 하기 보다는 진정성과 공감으로 글로벌 팬덤이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 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메타버스 좌담회’가 열린다. ‘디지털 대전환과 서울의 미래’를 주제로 연사자들이 아바타 모습으로 MZ세대와 만나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서울비전 2030 전략 등 서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CJ올리브네트웍스와 맺은 ‘서울시 메타버스 시범서비스 운영 업무 협약’에 따라 시정에 메타버스를 플랫폼을 시범 도입했다. 컨퍼런스룸과 아바타 모두 실사 느낌의 3D로 구현돼 있어 생동감·현장감 있는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사자는 최재붕 교수, 이정훈 교수, 신우석 파트너,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이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에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26일까지 SNS를 활용한 ‘234 이벤트’를 진행한다. 강연 영상 등을 스크린샷으로 캡쳐 한 후 개인 SNS 업로드하거나, 메타버스 좌담회때 질문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갤럭시 Z플립 3, 갤럭시워치 4, 1만원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2021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 강연 중 최재붕 교수의 ‘디지털 대전환, 서울의 미래’ 강연과 김상균 교수의 ‘메타버스’ 강연은 세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각각 10월 28일, 11월 1일 다시 볼 수 있다. 박종수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비대면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ICT기술 기반의 과감한 도전을 통해 가일층 다가온 미래사회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에서는 변화된 사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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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서울시, 귀가길 안전지킨다… 가까이 가면 밝아지는 '스마트보안등'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귀가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지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한다. 13개소 주택가(10개 자치구)의 노후 보안등 2,941개를 연말까지 교체한다. 최근 보안시설·방범창 등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가로등 및 CCTV 등 골목길 안전설비 부족으로 주거침입범죄 증가(2016년 대비 2020년 178%↑)해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 등에 거주중인 안전취약계층은 야간통행 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10개 자치구는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다. ‘스마트보안등’은 근거리무선통신망 기반의 IoT(사물인터넷) 신호기가 부착된 LED 조명이다.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이 앱’과 연계해 작동한다.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대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다. 2017년 5월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18년 10월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 개통했다. 구글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아이폰), 원스토어(SK폰)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안전여부를 모니터링해주는 ‘안심귀가모니터링’, 위험상황에 노출됐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긴급 신고버튼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긴급신고’ 등의 기능이 있어 안전취약계층이 귀가길 위험사항에 노출되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앱을 실행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안심이 앱을 켜고 ‘안심귀가모니터링’을 실행한 후 스마트보안등이 설치된 골목길을 걸으면 보안등 근처에 25~30m 이내로 접근했을 때 조명의 조도가 자동으로 밝아져 어두운 밤길을 밝혀준다. 동시에 시인성이 낮은 기존 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교체함으로써 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이 보다 밝고 선명하게 주변과 물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보안등은 에너지 효율이 낮고 주황색으로 사물에 대한 시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시민들의 빛공해에 대한 높아진 인지도, 기술발달로 아이보리색으로 눈부심이 감소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주백색 LED 보안등으로 개선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스마트폰을 흔들면 안심이 앱의 ‘긴급신고’와 연결돼 각 자치구 CCTV관제센터, 경찰서로 즉시 연락이 되면서 스마트보안등이 깜빡거린다. 출동한 경찰은 물론 주변 행인들도 위험상황이 발생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2,941개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시는 향후엔 ‘스마트보안등’ 설치 지역의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병행 추진해 지역통합안전망을 구축한다. CCTV 확대 설치, 안심마을보안관을 활용한 지역 순찰,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적용을 통한 골목단위의 생활환경개선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야간 시간대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을 오가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하고 안심이 앱과 연계한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해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것은 물론 위험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귀갓길 불안감 해소 및 야간통행의 안심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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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서울시, 여름철 오존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장 특별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여름철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자치구별 대기배출사업장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대기에서 광화학 반응하여 생성되며, 주로 여름철 햇빛이 강한 낮 시간대에 고농도로 발생한다. 대기 중의 오존(O3)은 농도에 따라 인체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며,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1시간 평균 0.1ppm이하 8시간 평균 0.06ppm 이하로 두고 있다. 이번 점검은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527개소와 도장시설 및 인쇄소 213개소에 대해 자치구별로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신고 여부, 배출농도 측정 및 점검 기록보존 이행여부,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등이다. 점검결과 총 740개소 중 21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서울시는 그 중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36건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방지시설의 활성탄 교체 주기를 놓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농도가 높게 배출되거나, 방지시설 운영 기록에 대한 거짓 작성 또는 기록 누락 등이다. 서울시는 주로 여름철에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하절기 기간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기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사업장 점검 시 오존의 유해성과 사업장 대응요령에 대한 홍보물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하동준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여름철 오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사업주들에게 안내하고 저감을 위한 노력을 부탁할 것”이라며 “하절기 고농도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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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강남구, 구 서울의료원 부지 독단적 지구단위계획 변경 반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일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단위변경 열람공고와 관련해 “57만 강남구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 강남구청에 7일부터 14일간 송현동 부지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상연면적의 20%~30% 이내로 계획하도록 지정한 것이다. 정 구청장은 “앞서 지구단위계획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한 주체가 바로 서울시였다”고 지적하고, “서울의료원 부지가 고밀주거복합지로 개발되면 앞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MICE산업 발전은 요원해진다”고 호소했다. 정 구청장은 “영동대로복합개발을 비롯해 삼성동 일대에서 진행될 개발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대형 사업들”이라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비전과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열람공고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정 구청장은 “먼저 3000호 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송현동 부지와의 맞교환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한 바 있으나 오 시장은 이와 관련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8월 5일 강남구민 1만4105명도 ‘공공주택 공급계획 철회 주민민원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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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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