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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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장수사 도입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 노력 전 세계 공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9월 30일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USPC)와 함께 한국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전략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타국 경찰 및 유엔 기구들과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웹 세미나(Webinar)를 개최하였다. 이번 웹 세미나는 회의명을‘디지털 성범죄 대응’으로 정하고, 한국과 보스니아 및 유엔 기구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본부 법집행담당관을 비롯하여 유니세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성 기반 폭력·디지털범죄 담당 국제기구와 전 세계 51개 국가 유엔개발계획(UNDP) 지역사무소 및 법집행 관계자 등 총 156명이 참여하였다. 안네 유프너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과 아동이 성 착취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라며, 한국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양한 사례와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 경찰청 및 유엔 기구들과 합동 웹 세미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이 개회사를 통해 최근 변화된 치안 환경에서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한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발표를 진행한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위장수사 도입 등 최근 법령 개정과 온라인 성 착취물 범죄 사례 및 경찰의 주요 대응을 소개하였다. 발표는 디지털 성범죄 양상 변화와 범정부 대책, 한국 경찰 대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 유지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사기법 개발, 제도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활성화 등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국 경찰의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레이첼 하비(유니세프 자문관), 알렉산드루 카시울로이우(유엔마약범죄사무소 자문관), 산자 수몬야(보스니아 여성경찰관 네트워크 회장) 등이 각 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를 발표하였고, 한국 경찰의 경험은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대처 방안을 실제 경찰기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며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자유토론 시간에 참석자들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와 국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국 경찰과 그동안 성 기반 폭력 및 피해자 보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에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역시 한국 경찰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희망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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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원조‘김미영 팀장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하여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A 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하여 2021년10월4일 15:30경(현지시각)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수사관서(천안동남서)에서는 조직원 28명을 구속하는 등 국내 조직원들을 다수 검거하였으나 총책 A 씨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지속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등 해외거점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해외 도피 중인 주요 경제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추적을 진행하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가 중심이 되어, 서울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소재 첩보를 수집하고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는 첩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현지 첩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중요조직원에 대한 중요 첩보(동선 정보 등)를 확보하였고, 올해 2월~8월 ‘김미영 팀장’ 조직에서 정산, 통장확보 등 핵심요직을 맡았던 4명을 순차 검거하였다. 더 나아가 경찰청은 외교부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해외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운영(2021. 8. 25.~10. 31.) 중이며, 위 중간 관리자들의 검거 소식을 듣고 압박감을 느꼈던 조직원 2명이 각각 8월과 9월에 코리안데스크에 자수하였다. (붙임 참조) 한편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에서는 국정원과 함께 ‘김미영 팀장’ 조직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책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씨(대포통장 확보책)에 대한 첩보 수집에 집중하였다. 그러던 중 마침내 B 씨에 대한 결정적 첩보를 입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닐라 코리안데스크에서 이를 바탕으로 주거지를 특정하여 2021년 9월 25일 B 씨를 검거함으로써 총책 A 씨 검거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정보원들과 지속해서 첩보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총책 A 씨가 마닐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총책 A 씨는 2개의 가명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도피 중이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2주간 잠복을 통해 총책 A 씨의 동선을 파악하여, 2021년 10월 4일 15:30경 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총책 A씨를 검거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2012년부터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과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 수사 공조를 위해 필리핀에 코리안데스크를 파견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필리핀에 7명이 근무 중(마닐라 2, 카비테, 앙헬레스, 바기오, 세부, 다바오)이다. 특히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최근 1조 3천억 원대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총책을 검거(2021. 9. 18.)하고,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밤의 전쟁’ 운영자를 검거(2021. 9. 22.)하는 등 매년 중요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파견 이후, 연평균 10명(2013년~2016년)에 달하던 현지 한국인 피살 인원이 연평균 2명 수준(2017년~2020년)으로 감소하고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어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 향후 코리안데스크를 태국 등 인근 국가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및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검거된 조직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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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 요르단 경찰청에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전수사업 추진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0월 7일 ‘요르단 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ODA)’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 경찰청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외국 경찰에 전수하는 첫 사례이다. 이로써 요르단 경찰청의 분산된 범죄통계 시스템을 통합하여 범죄 발생의 통계적 예측과 지리적 연관성 분석(프로파일링)을 거쳐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75억 원이 투입된다. 경찰청이 개발한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Geographical Profiling System)은 수많은 범죄정보 데이터와 전자지도를 결합하여 범죄유형별 주요 발생지역과 범죄취약지역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스마트 치안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지역별·범죄 유형별 특화된 범죄예방 정책 수립과 범인 검거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 진행에 앞서 경찰청은 10월 4일부터 4일간 요르단 경찰에 ‘치안데이터 시스템 활용과 범죄예방’을 주제로 온라인강의를 진행했다. 온라인강의는 치안 활동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용해본 경험이 없는 요르단 경찰에 시스템 활용법과 효과를 먼저 소개해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온라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요르단 경찰청 소속 하팀 타라우네 총경은 “요르단 경찰은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치안시스템에 관심이 크다.”라며, “한국 경찰청은 4차 산업 시대에 선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기술(IT)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한다.”라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경찰청은 요르단 사업을 시작으로 각국 경찰기관에 한국 경찰의 치안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난 8월에는 필리핀 경찰 대상 수사연수 과정에서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수사기법과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을 소개하였고, 필리핀 경찰청으로부터 시스템구축 지원을 요청받은 바 있다. 경찰청은 재외국민보호와 국가 간 치안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및 과테말라 등 다양한 치안협력 국가에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치안시스템 수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경찰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수준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외국 경찰과 굳건한 치안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라며, “특히 치안이 불안한 국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보유한 치안 기술과 시스템을 공유하여 안정된 재외국민보호 수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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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인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수소경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미래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이곳 인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소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수소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되어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소를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와 수소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잘 협력한 결과이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연료가 되고, 연료전지 등 무탄소 전원에 사용되며, 산업용 공정에도 쓰이는 만능 에너지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19년 전, ‘수소혁명’이란 저서에서 “수소는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측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며 2050년에는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수소의 활용 분야에서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얻을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원대한 꿈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충전소, 기술 개발,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소 지원체계도 확립했습니다. 예산도 매년 증액하여 우리 정부 출범 초기 75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수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는 세계 1등 선도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승용차 보급량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고 수소트럭, 트램, 청소차, 지게차, 도시버스, 드론,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수출되거나 활용 또는 실증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월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8월 112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실제 사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 휘발유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인 OECD 21개 나라 중에 셀프충전소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소 승용차들이 택시로 운행되고, 파리 도심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기사들이 셀프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떨친다면 수소충전소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소차 보급도 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15개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글로벌 수소 주도권 경쟁에서 기업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함께 수소경제로 확실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생수소,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 기반을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빠르게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사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블루수소, 그린수소 생산량을 대폭 늘려나가 2050년에는 그레이수소 제로, 블루수소 200만 톤, 그린수소 300만 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청정수소 선도국으로서 에너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망을 활성화할 것이며, 전국적인 배관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갈 것입니다. 셋째,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소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하고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수소 발전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에서도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탈탄소화를 이뤄냄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소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국제 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수소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수소 거래에 관한 무역규범을 제정하고, 우리의 앞선 경험을 살려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등 수소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수소동맹’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입니다.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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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황희찬 선발’ 벤투호, 시리아전 선발 명단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리아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3차전에 나설 남자 국가대표팀의 명단이 발표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은 7일 오후 8시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치른다. 앞선 두 경기에서 승점 4점(1승1무)을 획득한 한국은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 추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전방에는 변함없이 황의조가 나선다. 황희찬, 손흥민, 송민규가 뒤를 받친다. 중원은 황인범과 정우영이 맡는다. 포백 수비진은 홍철-김영권-김민재-이용으로 구성됐다. 골문은 김승규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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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21-10-07
권영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함께 도의회 의견 재청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10월 8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연석회의 전에 의장단 등과 면담을 갖고 이번 326회 임시회에 군위군 편입 관련 의견 재청취 안건 상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3일 경북도에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경북도의회의 좀더 명확한 의견이 필요하다며 의견 재청취를 요청했다. 행안부에서는 10월 중 도의회 의견 재청취 결과를 제출해야만 연내 입법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9.30.~10.14.)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이번 임시회 상정을 통한 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제시를 당부할 예정이다. 군위군 편입은 지난해 7월 시·도지사, 시·도 국회의원, 시·도의원 106명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지난 9월 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없음’으로 결론내 행안부의 입법 추진 등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위군 편입은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필수적인 선결 과제이므로 이번 임시회 상정을 통해 도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도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재청취해 찬성의견으로 다시 건의한다면 연내 입법 추진이 가능하므로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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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 실천 숙박업소’자살예방 업무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관내 5곳의 숙박업소와 ‘생명사랑 숙박업소’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생명사랑 숙박업소’ 협약은 숙박업소 사업주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숙박업소 이용자의 자살시도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옹진군 내 숙박업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고 앞으로 더 많은 숙박업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살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문제 상담,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자살예방교육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는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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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살균제 정보,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번호 및 화학물질 성분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제품정보 정보무늬(QR코드) 표시 시범사업'을 10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39종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물체 소독용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살균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살균제 제조·수입 93개 업체가 단계적으로 자사 197개 제품 겉면이나 광고 등에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제품 정보무늬를 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소비자들이 살균제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도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제품 신고번호, 용도, 화학물질 성분 등의 제품정보는 해당 제품 겉면에 작게 인쇄된 글자를 보거나 인터넷 초록누리에서 제품별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살균제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참여업체 현황을 인터넷 초록누리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소비자가 정보무늬 등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잘 확인하고 사용한다면 제품 오용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내년부터 이번 정보무늬 표시 시범사업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종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정보를 보다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10-07
멸종위기종 대형 수서곤충 물장군, 백령도에서 최초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물장군이 서해5도에서 가장 큰 섬인 백령도에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서해5도는 북방계와 남방계 생물의 연결지역으로 생물지리학적,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지만 군사분계선과 인접해 연구진들의 접근이 어려워 그간 연구가 다소 미흡한 지역이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도서지역 수서곤충의 다양성 조사' 연구 사업 중 하나로 서해5도 가운데 소청도, 백령도, 대청도 지역의 자생생물의 서식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번에 백령도에서 대형 수서곤충인 물장군의 서식을 확인했다. 물장군은 노린재목 물장군과에서 속하며 몸길이는 4.8~6.5cm로 우리나라 노린재목 곤충 중에서 가장 크다. 물장군의 유충은 약 40일간의 성장 기간을 통해 5번의 허물을 벗고 자라며 성충이 되면 여름부터 가을까지 작은 물고기나 올챙이 등 다양한 수생생물을 잡아먹고 산다. 주요 서식지는 농수로나 작은 연못, 저수지 등 고인 습지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 농약의 과다 사용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년간 서해5도의 생물다양성 정밀 조사를 통해 소청도와 연평도에서 물장군 서식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해 백령도에서도 물장군이 서식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서해5도는 물장군 외에도 염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딱정벌레목의 소금잘록호리가슴땡땡이와 염전넓적물땡땡이를 비롯해 기수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시점박이물땡땡이의 서식도 확인되는 등 섬지역의 특이성이 반영된 수서곤충들의 주요한 서식지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서해5도는 생물지리학적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다양한 생물 종의 서식지가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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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울진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0월 7일 울진 덕구계곡에서 금년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금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울진 덕구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청의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신청 및 발급 등 산림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울진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의 성과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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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