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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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산림항공관리소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1일 ’21년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을 찾아 가을철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를 시작하였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마을이기도 한 울주군 온양읍 신기마을은 마을주민 대다수가 고령으로 약 70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가을철 산불 예방 홍보는 신기마을 70가구에 휴대용 소화기 70대를 전달하고, ’21년 산림청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을 축하하며 산불 예방에 힘써주신 마을주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손수식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산불 예방 홍보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0-05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 관련 제도개선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동숭동에 위치한 노후 한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들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건축물이 노후되어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택 소유주가 이를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다. 현행 건축법과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해체공사 감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광주 학동 해체공사장 건물 붕괴 등의 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공사의 위험도에 비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작용 또한 상당하다. 강성택 의원은 “구민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늘 1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며 “종로처럼 역사가 깊은 도시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구민 불편이 상당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0-05
산악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월, 주의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산악사고가 증가하는 10월을 맞아 산행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산악구조활동은 총 2만9,672건으로 연평균 9,890건이며 실족·추락이 6,996건(23.5%), 조난이 6,972건(23.4%), 심장마비 등 질환이 2,742건(9.2%), 탈진·탈수가 1,588건(5.4%) 순이었다. 월별로는 10월(4,153건, 14%)에 가장 많았는데, 날씨가 선선해지고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10월 5일에는 지리산에서 하산하던 5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고, 올해 9월 29일에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등산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여벌 옷과 음료·간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산을 오르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여 체력을 안배하면서 등산해야 하며 일몰 시간 이전에 하산을 완료해야 한다.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무리하거나 혼자 산행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119 신고시에는 등산로에 배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여 함께 알려주면 구조대가 더 신속하게 신고 장소로 출동할 수 있다.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산에서는 사고가 나면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산에도 어려움이 많아 작은 사고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행 전 충분히 준비하고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0-05
김석준 교육감, 5일 ‘교육청-부산교사노조 단체협약’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김광수 시교육청 교육국장과 부산교사노동조합 윤미숙 위원장·최은환 수석부위원장, 교육청 및 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육청-부산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창립한 부산교사노동조합과의 첫 번째 단체협약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며 “우리 교육청은 부산교사노동조합과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10-05
화재 발생 시 가까운 GS25 편의점 소화기로 불 끄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S25에 가면! 소화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GS리테일 X 소방청이 소화기를 제공합니다! 전국 가까운 GS25 점포로 달려가,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대형화재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화재 발생 시 누구나 GS25 편의점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더 가까워진 안전! 소방청과 GS25가 만들어가겠습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0-05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4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스가 前 총리에게도 이임 서한을 보내 재임 중 노고를 평가하고, 퇴임 후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스가 前 총리도 문 대통령에게 이임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하여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0-05
문재인 대통령,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함상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 거점 중 하나였던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의 일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의 본행사장은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인 마라도함 함상에 마련되었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우리가 개발한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이용해 바다 위의 마라도함에 도착했다. 이어진 국기에 대한 경례 때에는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이 맹세문을 낭독니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은 통영상륙작전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등 해병대의 주요 전투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은 역전의 용사다. 경례문을 낭독할 때 마라도함 앞에는 올해 8월 취역한 3,000톤급 잠수함 안창호함이 태극기를 게양한 상태로 수면 위를 항해했다. 문 대통령은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된다"며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던 ‘미라클 작전’에 대해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며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우리 군의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 6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고,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며,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기 바란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우리 군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 ‘피스메이커’를 선보이며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훈장 및 포장 수여식을 통해 연평도 포격전 당시 즉응태세 유지로 작전에 성공했음에도 공적에 대한 적절한 상훈을 받지 못했던 해병들의 명예를 되찾아줬다. 전투가 벌어진 지 11년 만에 김정수 소령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인헌무공훈장을, 이준형 중사에게는 무공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병 1사단장 등 국방부 및 군 인사 20여 명,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및 상륙작전 참전용사 50여 명, 보훈 단체 및 예비역 단체 관계자 2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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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피알원, 2021 국정감사 위기관리 매뉴얼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증인 채택이 의결되고 있다. 기업인들의 국정감사출석이 상시화되고 있음에도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 대응에 참고할 전문 가이드북이 없는 실정이라 많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피알원은 국정감사 증인 관련 규정과 절차, 대응요령을 사례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21 국정감사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에 나섰다. 매뉴얼은 국정감사 준비시 알아 두어야 할 행정사항, 현장 질의에 대한 대응 방안, 사후 증인처벌 등 법적관리 요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정감사장에 호출될 기업인들이 궁금할 사항을 50가지로 압축했다. 기업의 전문 대응조직 구성, 의전요소, 사후 관리방안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스케줄 정리로 기업의 체계적인 국정감사 대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국회 및 공공관계, 언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 기본적인 대응은 물론 위기관리 측면에서 사전,사후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고려했다. 매뉴얼 제작을 총괄한 피알원 전광우 이사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기업에서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관련 정보나 지식이 자체적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일정별, 사안별 체계적인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감사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기업, 사회, 정부가 만나 주요 사안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보고, 공공의 영역에서 사회적 쟁점을 대하는 기업, CEO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며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광우 이사는 국회의원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정부 부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20여년 근무하고 현재 피알원 공공관계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자료 문의사항] 피알원(PRONE) 전광우 이사 chunkw88@prone.co.kr 010-2391-7221 피알원(PRONE) 박지훈 연구원 jihun@prone.co.kr 010-6423-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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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명성티엔에스,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과 최대주주 영입에 전력을 다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명성티엔에스는 9월30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박미하 사내이사 해임이 가결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날 소액주주연대 안건인 이사의 해임 건, 신규이사 선임, 감사 선임안은 모두 부결되었다. 이날 김준규 대표이사는 “이번 주총에서 보여준 주주들의 관심과 질책 그리고 지지 모두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과 최대주주 영입하는데 전력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경영진 영입으로 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 계획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해 주권 매매 거래 재개를 조속히 이루어 낼 것” 이라고 말했다. 임현창 전무는 “현재 최대주주 영입과 관련하여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새로운 최대주주와의 협상에 걸림돌이 주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제거되었다.” 면서 “명성티엔에스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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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꿈을 사고파는 “가상현실의 세계”가 펼쳐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공지능 AI기반 꿈 해몽 솔루션 “마이 몽”의 꿈 마켓 “몽 스토어”가 오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마이몽 공동개발사 (주)쏘올웨이와 (주)더쏘올 (주)안드로메다게임즈는 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상장사)레드로버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 프로그램을 출시하였다. “마이 몽” 꿈 해몽 솔류션을 개발한 개발자 서양민 대표((주)안드로메다게임즈)는 해당 프로그램은 꿈꾼 내용을 서술형으로 입력하면 꿈 해몽을 비롯하여 적용되는 년, 월, 일, 시까지 알려주는 세계최초로 AI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임을 밝혔다. 개발사는 꿈 해몽 서비스 “마이 몽”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는 NFT 방식으로 꿈을 사고 팔수 있는 꿈 거래소 “몽 스토어”를 오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