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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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현장지휘관자격자 19명 최초 배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4월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한 19명에게 현장지휘관자격 인증서를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지난해부터 소방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훈련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인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 제정 및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중급현장지휘관 소방경 11명과 초급현장지휘관 소방위 8명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23일 소방청에서 대표 5명에게 소방청장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인증과정에는 총34명이 도전했으나 4단계의 교육훈련 및 평가 과정을 거치는 동안 15명이 탈락해 55%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과 엄격한 인증절차 운영을 통해서 유능한 현장지휘관 요원을 양성하고 현장지휘관 자격이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전국 소방관서의 6,388개 현장지휘 보직 전체를 조기에 자격자로 보임하고 보수교육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자 양성의 핵심 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전국 3개소(중앙·서울·경기소방학교)에서 9개소(전국 모든 소방학교)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23
  • “두근두근 울산 남구 여행”은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타고 GOGO~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올해 5월 17일부터 정식 운행 중인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맞춤형 관광수소버스가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맞춤형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태화강역에서 출발하여 고래박물관, 문화창고 등 장생포의 주요 관광시설까지 3대의 수소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운행시간은 25분 정도 소요되며, 최근에는 매월 3천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다. 남구는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하여 6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관광해설사가 동반 탑승하여 알기 쉬운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과 현장소통을 통해 더 친근한 남구 관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태화강역 및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주요 버스 정류장 13곳에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안내판”을 제작·설치했으며, 특히 태화강역 앞에는 태화강역을 통해 유입되는 외부 관광객들이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형 안내판도 설치했다. 10월에는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홍보를 위해 코레일과 함께 “내일로 자유여행 홍보단”(30여명)을 모집 운영하고 부산의 부전역 역사 내에 대형전광판 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11월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태화강역에서 수소버스를 통해서 남구의 대표 관광지인 고래문화특구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9-23
  • 추석 연휴 119 소방활동, 지난해보다 22.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9.18.∼9.22.)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일평균 7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구조 출동은 일평균 937건으로 지난해 694건보다 35%, 구급 출동은 일평균 5천211건으로 지난해 4천330건보다 20%로 각각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총 43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다. 연휴기간에 발생한 주요 화재로는 20일 전남 여수시 식품 가공·처리 공장의 제품 출하 통로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지게차, 급속냉동장치 3개 등이 소실되었다. 22일에는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4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중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에는 화성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의 추돌사고로 경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전남 화순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1차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여 11명(사망1, 중상1, 경상9)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작년보다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구조·구급 출동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23
  •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우리나라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길을 논의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하며, 동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23
  • 중구보건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보건소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 13세 이하 어린이 등이다. 중구보건소는 접종 대상자가 동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군별·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을 다르게 잡았다. 먼저 지난 9월 14일부터 임신부 및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4주 간격 2회 접종 대상)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시행됐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이 진행된다. 어르신 예방 접종의 경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 ▲만 70~74세 어르신은 10월 18일 ▲만 65세~69세 어르신은 10월 21일부터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추가로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및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하지 않으니 보건소 대신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3
  • 추석 연휴 119 소방활동, 지난해보다 22.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9.18.∼9.22.)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일평균 7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구조 출동은 일평균 937건으로 지난해 694건보다 35%, 구급 출동은 일평균 5천211건으로 지난해 4천330건보다 20%로 각각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총 43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다. 연휴기간에 발생한 주요 화재로는 20일 전남 여수시 식품 가공·처리 공장의 제품 출하 통로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지게차, 급속냉동장치 3개 등이 소실되었다. 22일에는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4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중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에는 화성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의 추돌사고로 경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전남 화순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1차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여 11명(사망1, 중상1, 경상9)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작년보다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구조·구급 출동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23
  •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역량강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 7명을 대상으로 군에서 교육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총 240시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는 오는 11월 6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다. 임경숙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발판을 마련하고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3
  • 서울대공원,‘세계 고릴라의 날’맞아 국내 유일 서부로랜드고릴라 영상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은 오는 24일 ‘세계 고릴라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울대공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서부로랜드고릴라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세계적 희귀동물인 서부로랜드고릴라 한 쌍 ‘고리나’, ‘우지지’ 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만나보자. 고릴라는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해마다 야생 개체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에 놓여있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서울대공원은 ‘9월의 동물’로 서부로랜드고릴라를 선정, 먹이와 행동 풍부화를 통해 ‘고리나’, ‘우지지’ 커플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특별식을 제공하는 한편 이를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 ‘서울대공원TV’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1967년 9월 24일은 동물학자 다이앤 포시(Dian Fossey)가 멸종위기에 처한 르완다의 고릴라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한 날로, 이 날을 기념해 ‘세계 고릴라의 날’이 만들어졌다. 이번 영상에서는 1984년 서울대공원 개원 멤버인 1978년생 ‘고리나’가 직접 칡넝쿨을 엮어 목걸이를 만들어 거는 놀라운 모습과 식탐이 많은 16살 연하의 영국신사 ‘우지지’가 양 팔 가득 먹을거리를 움켜쥐고 가는 모습 등 보고 있으면 웃음을 자아내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고릴라 보전을 위해 2012년도부터 영국 아스피날재단의 ‘아프리카고릴라 보전 프로젝트(African Gorilla Projects of the Aspinall Foundation)’를 지원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등 고릴라 보호와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64개국 138개 도시 한인경제인 집결…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서울에서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 세계 64개국 138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 CEO 및 차세대와 국내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서울에 집결한다. 서울시는 ’제 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호텔(서울 광진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매년 도시를 바꾸어서 진행되며, 올해는 서울시가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 동시진행)으로 결정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모임인원 제한 등)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 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투자유치설명회 ▲대륙간 네트워킹 간담회 ▲ 수출상담회 ▲ 채용설명회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특히, 글로벌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가 총 집결하는 행사인 만큼 모국 중소기업 수출 지원, 국내 구직 청년을 위한 채용설명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함께 서울 우수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바이어매칭을 진행중에 있으며 바이어 수요에 따른 온라인 사전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수출 실적을 높이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해외취업 1:1 컨설팅, 해외 취업 환경 설명회, 기업 채용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채용설명회‘는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 70개사와 국내 구직자 100명의 면접이 매칭되고 현장 참가한 구직자들은 회원사 간 비대면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50여 명의 해외취업을 성사시킨다는 목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전 세계 한인 경제인 1,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서울 기업 수출판로 개척하고 해외 한인 국내 투자확대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잠재력있는 국내 구직청년들과 경쟁력있는 세계한인 기업간 매칭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서울시, 하수처리 응집제 최대 50% 줄여 하수처리비용 저감 기술 특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물연구원은 중랑물재생센터와 함께 하수처리장에서 인(P)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자원으로 회수하는 인의 농도를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명은『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 방법』(등록번호: 제10-2289906-0000)으로, 철/알루미늄 계열 응집제를 분산 투입해 하수처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고농도 인(P)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2020년 기준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은 연간 5.6만 톤으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14억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하수 내 유기물 및 질소(N)를 제거하기 위해 생물반응조(무산소조+호기조)에서 호기조의 혼합액을 무산소조로 순환시켜 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응집제를 투입해 인(P)을 제거한다. 연구원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응집제의 투입 위치와 비율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응집제 사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원으로 회수하는 인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과정에서는 생물반응조에서 호기조 후단만 응집제를 투입했으나, 혼화강도와 시간이 부족해 응집제를 과다 투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연구원이 고안한 ‘응집제 분산투입 자동제어 기술’은 호기조 후단뿐만 아니라 호기조 중간 및 무산소조에도 적정량의 응집제를 자동으로 분산투입 함으로써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인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생물반응조 내 하수와 응집제의 혼화강도와 시간, 생물학적 처리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입 위치와 양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기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파일럿 실험과 현장실험 2단계로 연구 과제를 진행했으며, 두 실험에서 모두 20~50%까지 응집제 투입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응집제 투입위치를 호기조 후단에서 분산투입으로 변경한 결과, 파일럿 실험과 중랑물재생센터의 현장실험에서 모두 응집제 투여량을 기존 투입방식보다 20~50% 절감하면서, 미생물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비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집제 비용을 연간 최소 22억에서 최대 57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시에 철(Fe)/알루미늄(Al) 계열 응집제의 투입 비율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안정적으로 총인을 처리하고, 하수찌꺼기에서 발생하는 반류수에서 기존보다 5배 높은 농도의 인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철 또는 알루미늄 계열 응집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응집제와 인이 강력하게 결합해 고농도 인을 자원으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원은 철계열 응집제투입 증가 시 반류수의 인 농도 증가 및 알루미늄 계열 응집제투입 증가 시 반류수의 인 농도 감소 원리를 이용하여 철/알루미늄 계열 응집제 투입량 비를 제어함으로써, 인 회수시설의 총인 농도를 기존 10~20mg/L에서 100mg/L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고농도 인을 비료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하수 속의 인(P)을 높은 수준으로 제거하여 하천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회수한 인은 비료로 활용하여 보다 친환경적 물순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서울물연구원의 장신요 박사는 “이번 특허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응집제 사용량과 슬러지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동시에 인(P) 처리 및 회수까지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혔다. 김혜정 서울물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이번 기술을 포함해 하수, 찌꺼기, 악취 등 하수처리분야와 관련한 5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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