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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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현장지휘관자격자 19명 최초 배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 4월 시행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한 19명에게 현장지휘관자격 인증서를 교부하였다고 밝혔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지난해부터 소방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와 교육훈련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여 인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관련 규정 제정 및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에 중급현장지휘관 소방경 11명과 초급현장지휘관 소방위 8명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23일 소방청에서 대표 5명에게 소방청장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인증과정에는 총34명이 도전했으나 4단계의 교육훈련 및 평가 과정을 거치는 동안 15명이 탈락해 55%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훈련과정과 엄격한 인증절차 운영을 통해서 유능한 현장지휘관 요원을 양성하고 현장지휘관 자격이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허석곤 기획조정관은 “전국 소방관서의 6,388개 현장지휘 보직 전체를 조기에 자격자로 보임하고 보수교육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자 양성의 핵심 시설인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전국 3개소(중앙·서울·경기소방학교)에서 9개소(전국 모든 소방학교)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23
  • “두근두근 울산 남구 여행”은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타고 GOGO~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올해 5월 17일부터 정식 운행 중인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맞춤형 관광수소버스가 울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훌륭한 맞춤형 대중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태화강역에서 출발하여 고래박물관, 문화창고 등 장생포의 주요 관광시설까지 3대의 수소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운행시간은 25분 정도 소요되며, 최근에는 매월 3천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다. 남구는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활성화를 위하여 6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화관광해설사가 동반 탑승하여 알기 쉬운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과 현장소통을 통해 더 친근한 남구 관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태화강역 및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주요 버스 정류장 13곳에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안내판”을 제작·설치했으며, 특히 태화강역 앞에는 태화강역을 통해 유입되는 외부 관광객들이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형 안내판도 설치했다. 10월에는 맞춤형 관광수소버스 홍보를 위해 코레일과 함께 “내일로 자유여행 홍보단”(30여명)을 모집 운영하고 부산의 부전역 역사 내에 대형전광판 광고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11월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태화강역에서 수소버스를 통해서 남구의 대표 관광지인 고래문화특구를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9-23
  • 추석 연휴 119 소방활동, 지난해보다 22.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9.18.∼9.22.)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일평균 7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구조 출동은 일평균 937건으로 지난해 694건보다 35%, 구급 출동은 일평균 5천211건으로 지난해 4천330건보다 20%로 각각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총 43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다. 연휴기간에 발생한 주요 화재로는 20일 전남 여수시 식품 가공·처리 공장의 제품 출하 통로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지게차, 급속냉동장치 3개 등이 소실되었다. 22일에는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4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중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에는 화성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의 추돌사고로 경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전남 화순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1차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여 11명(사망1, 중상1, 경상9)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작년보다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구조·구급 출동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23
  • “인공지능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우리나라 인공지능 법과 제도의 길을 논의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분야의 전문가와 관련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관련 전문가 작업반을 통해 주요 쟁점별 연구과제를 추진하며,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학계·업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인공지능 법인격 논의에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강태욱 변호사(태평양), 김대원 이사(카카오), 송호영 교수(한양대)가, 인공지능 후견인 논의에는 박인환 교수(아주대 법전), 윤태영 교수(인하대), 박외진 이사(아크릴), 이연지 변호사(중앙치매센터)가 참석하며, 동 세미나는 유투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어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이어, 10월 중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안) 마련 방향을 관련 법·학계·민간 인사와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새롭게 시장이 창출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민간이 인공지능 개발·활용·이용 등 과정에서 창의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받지 않고, 스스로 윤리적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제재 방안을 논의하며,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에 대해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의 직접적 규제에 앞서 알고리즘·데이터 특성, 새로운 기술과 현행 법제도의 간극, 시장의 발전 상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바, 각 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 공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9-23
  • 중구보건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보건소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 13세 이하 어린이 등이다. 중구보건소는 접종 대상자가 동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군별·연령별로 접종 시작일을 다르게 잡았다. 먼저 지난 9월 14일부터 임신부 및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어린이(4주 간격 2회 접종 대상)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시행됐다. 오는 10월 1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이 진행된다. 어르신 예방 접종의 경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2일 ▲만 70~74세 어르신은 10월 18일 ▲만 65세~69세 어르신은 10월 21일부터 예방 접종이 시작된다. 추가로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및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하지 않으니 보건소 대신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3
  • 추석 연휴 119 소방활동, 지난해보다 22.1%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9.18.∼9.22.) 중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2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화재는 일평균 7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으며, 구조 출동은 일평균 937건으로 지난해 694건보다 35%, 구급 출동은 일평균 5천211건으로 지난해 4천330건보다 20%로 각각 증가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으며 재산피해는 총 43억5천5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1% 증가했다. 연휴기간에 발생한 주요 화재로는 20일 전남 여수시 식품 가공·처리 공장의 제품 출하 통로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지게차, 급속냉동장치 3개 등이 소실되었다. 22일에는 부산 수영구 수영팔도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4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중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연휴가 시작되는 18일에는 화성시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와 버스 2대의 추돌사고로 경상자 10명이 발생했다. 추석 당일인 21일에는 전남 화순군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의 측면을 1차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버스와 정면 충돌하여 11명(사망1, 중상1, 경상9)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은 작년보다 방역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국민들의 이동과 활동이 증가하면서 구조·구급 출동도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23
  •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반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역량강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 7명을 대상으로 군에서 교육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총 240시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는 오는 11월 6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다. 임경숙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발판을 마련하고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창업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 적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3
  • 서울대공원,‘세계 고릴라의 날’맞아 국내 유일 서부로랜드고릴라 영상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은 오는 24일 ‘세계 고릴라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울대공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서부로랜드고릴라 영상을 유튜브로 공개했다. 심각한 멸종위기종으로 세계적 희귀동물인 서부로랜드고릴라 한 쌍 ‘고리나’, ‘우지지’ 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만나보자. 고릴라는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해마다 야생 개체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에 놓여있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서울대공원은 ‘9월의 동물’로 서부로랜드고릴라를 선정, 먹이와 행동 풍부화를 통해 ‘고리나’, ‘우지지’ 커플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특별식을 제공하는 한편 이를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 ‘서울대공원TV’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1967년 9월 24일은 동물학자 다이앤 포시(Dian Fossey)가 멸종위기에 처한 르완다의 고릴라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한 날로, 이 날을 기념해 ‘세계 고릴라의 날’이 만들어졌다. 이번 영상에서는 1984년 서울대공원 개원 멤버인 1978년생 ‘고리나’가 직접 칡넝쿨을 엮어 목걸이를 만들어 거는 놀라운 모습과 식탐이 많은 16살 연하의 영국신사 ‘우지지’가 양 팔 가득 먹을거리를 움켜쥐고 가는 모습 등 보고 있으면 웃음을 자아내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고릴라 보전을 위해 2012년도부터 영국 아스피날재단의 ‘아프리카고릴라 보전 프로젝트(African Gorilla Projects of the Aspinall Foundation)’를 지원하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등 고릴라 보호와 보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64개국 138개 도시 한인경제인 집결…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서울에서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 세계 64개국 138개 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경제인 CEO 및 차세대와 국내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서울에 집결한다. 서울시는 ’제 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호텔(서울 광진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매년 도시를 바꾸어서 진행되며, 올해는 서울시가 세계한인무역협회,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 동시진행)으로 결정했다. 또한 대회기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모임인원 제한 등)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 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투자유치설명회 ▲대륙간 네트워킹 간담회 ▲ 수출상담회 ▲ 채용설명회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특히, 글로벌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가 총 집결하는 행사인 만큼 모국 중소기업 수출 지원, 국내 구직 청년을 위한 채용설명회는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서울산업진흥원(SBA)과 함께 서울 우수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바이어매칭을 진행중에 있으며 바이어 수요에 따른 온라인 사전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수출 실적을 높이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해외취업 1:1 컨설팅, 해외 취업 환경 설명회, 기업 채용 설명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채용설명회‘는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에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사 70개사와 국내 구직자 100명의 면접이 매칭되고 현장 참가한 구직자들은 회원사 간 비대면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올해 말까지 50여 명의 해외취업을 성사시킨다는 목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전 세계 한인 경제인 1,0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서울 기업 수출판로 개척하고 해외 한인 국내 투자확대 기회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잠재력있는 국내 구직청년들과 경쟁력있는 세계한인 기업간 매칭을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서울시, 하수처리 응집제 최대 50% 줄여 하수처리비용 저감 기술 특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물연구원은 중랑물재생센터와 함께 하수처리장에서 인(P)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자원으로 회수하는 인의 농도를 5배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허 기술명은『하수처리장치의 응집제 분산 투입 방법』(등록번호: 제10-2289906-0000)으로, 철/알루미늄 계열 응집제를 분산 투입해 하수처리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고농도 인(P)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2020년 기준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투입량은 연간 5.6만 톤으로,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14억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는 하수 내 유기물 및 질소(N)를 제거하기 위해 생물반응조(무산소조+호기조)에서 호기조의 혼합액을 무산소조로 순환시켜 정화하는데, 이 과정에서 응집제를 투입해 인(P)을 제거한다. 연구원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응집제의 투입 위치와 비율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응집제 사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자원으로 회수하는 인의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과정에서는 생물반응조에서 호기조 후단만 응집제를 투입했으나, 혼화강도와 시간이 부족해 응집제를 과다 투입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연구원이 고안한 ‘응집제 분산투입 자동제어 기술’은 호기조 후단뿐만 아니라 호기조 중간 및 무산소조에도 적정량의 응집제를 자동으로 분산투입 함으로써 투입량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인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생물반응조 내 하수와 응집제의 혼화강도와 시간, 생물학적 처리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입 위치와 양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기술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파일럿 실험과 현장실험 2단계로 연구 과제를 진행했으며, 두 실험에서 모두 20~50%까지 응집제 투입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응집제 투입위치를 호기조 후단에서 분산투입으로 변경한 결과, 파일럿 실험과 중랑물재생센터의 현장실험에서 모두 응집제 투여량을 기존 투입방식보다 20~50% 절감하면서, 미생물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하수처리비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집제 비용을 연간 최소 22억에서 최대 57억 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시에 철(Fe)/알루미늄(Al) 계열 응집제의 투입 비율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안정적으로 총인을 처리하고, 하수찌꺼기에서 발생하는 반류수에서 기존보다 5배 높은 농도의 인 회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철 또는 알루미늄 계열 응집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응집제와 인이 강력하게 결합해 고농도 인을 자원으로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원은 철계열 응집제투입 증가 시 반류수의 인 농도 증가 및 알루미늄 계열 응집제투입 증가 시 반류수의 인 농도 감소 원리를 이용하여 철/알루미늄 계열 응집제 투입량 비를 제어함으로써, 인 회수시설의 총인 농도를 기존 10~20mg/L에서 100mg/L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제안하여, 고농도 인을 비료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하수 속의 인(P)을 높은 수준으로 제거하여 하천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고, 회수한 인은 비료로 활용하여 보다 친환경적 물순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서울물연구원의 장신요 박사는 “이번 특허는 하수처리 과정에서 응집제 사용량과 슬러지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동시에 인(P) 처리 및 회수까지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혔다. 김혜정 서울물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이번 기술을 포함해 하수, 찌꺼기, 악취 등 하수처리분야와 관련한 5건의 특허등록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협업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서울시, 가로 쓰레기통도 QR코드로 스마트관리…마포구 243곳 시범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가로쓰레기통 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마포구 가로쓰레기통 243곳에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관내 가로쓰레기통은 약 5,000여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자치구별로 담당 인력이 가로쓰레기통 파손 및 적재 용량 포화 여부 등을 매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가로쓰레기통에 대한 불만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가로쓰레기통을 QR코드로 관리하여 시민 누구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가로쓰레기통에 대해 보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QR 코드가 부착된 마포구 관내 가로쓰레기통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IoT 스마트 클린도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QR코드 접속을 통해, 쓰레기 적재량이 초과한 가로쓰레기통을 비워줄 것과 훼손된 가로쓰레기통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가로쓰레기통은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더 나아가 관리시간 외에 발생하는 가로쓰레기통 주변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및 가로쓰레기통 파손 등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 임미경 생활환경과장은 “서울시는 도심 청결 향상을 위해 가로쓰레기통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마포구 관내의 QR코드를 통한 가로쓰레기통의 체계적 관리는 그 첫 걸음”이라며 “서울시민들께서 쾌적한 도시 서울을 향유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가로쓰레기통 QR 코드 관리는 올해까지 시행 효과를 평가한 후 서울 관내 타 자치구로의 확대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합격 시 따릉이 이용요금 최대 30% 감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전거 이용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합격하면 따릉이 이용요금을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제를 통과한 자에게 따릉이 이용요금 일일권 30%, 정기권 15%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 및 요금감면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합격자는 따릉이앱 회원가입 후 앱에서 일일권 또는 정기권 구매 시 자동적으로 할인 적용된다. (6,7월 인증제 합격자의 경우 8월부터 감면 소급적용) 앞서 시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를 지난 6월 새롭게 도입하였다. 자전거 인증제(필기 및 실기평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자치구) 또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에서 올해부터 주최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조정(9.3)에 따라 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 인원 대상, 교육방식 분리(이론 비대면교육, 실습 야외 대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교육을 시행한다. 대면이 필수적인 인증제는 사람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간이 확보된 장소(강서‧마포)에서 시행하거나, 응시인원을 팀별로 나누어 시간차 진행(송파)하는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였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협조 하에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최되며, 넓은 공간을 비롯하여 인증제 시행에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어 보다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 장소는 추후 거리두기 단계 격하시 시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제 및 각종 자전거 관련 교육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또는 서울시 자전거 공식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률 증가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를 조정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증제 합격자 따릉이 요금 감면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에 대한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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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한 LPG화물차 1천대 보급…11월말 보조금 신청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1톤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를 새 차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보급물량을 대폭 늘린 1천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공고를 통해 536대(8월 기준)를 보급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1톤 LPG화물차 전환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년간 총 545대를 보급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실외도로시험에 따르면 노후 소형경유차 1대를 조기폐차한 후 LPG화물차를 신규로 구입하면 미세먼지(PM10)가 연간 2~4kg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물량인 1천대는 생활권 운행이 잦은 경유 소형 화물차가 2023.4.3.부터 사용제한 됨에 따라 올해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큰 LPG화물차를 지난 해 495대 대비 200%에 달하는 물량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시는 올해 사업 예산 40억원을 투입하여 신규 구입비를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사 할인 20만원 등을 합하면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420만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는 제외)한 후 신차 1톤 LPG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법인 포함)이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제작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4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출고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출고기간(4개월 이내 출고 가능차량)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신차구입 보조금과 별도로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대상차량일 경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소상공인, DPF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대도시 특성상 소형화물차가 학교, 주택가 등 생활권에 장시간 운행함에 따라 미세먼지 노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경유화물차 구매 억제 및 LPG차 구입을 유도를 위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11월 말까지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폐차말소, 신차계약, 구매등록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전년도 12월 1일 이후에 행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기존은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한함)한다. 한편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이 올해 대당 400만원 대비 25% 줄어든 300만원이 될 예정이고 2023년 4월부터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LPG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LPG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시민은 서둘러 신청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LPG화물차 보급은 대한LPG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LPG협회 콜센터 및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화물차는 대부분 경유 차량으로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1톤 이하 소형 화물차가 전체 화물차중 70%를 차지한다”며 올해 “노후 경유 소형 화물차를 LPG화물차로 전환시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및 저감 효과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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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 서울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280개 도시 중 16위… 싱가포르‧베를린 제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기관인 美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1)에서 서울이 1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창업생태계 가치(Ecosystem Value)는 54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100개국 2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서울 창업생태계 순위는 2020년 20위에서 4단계 상승하여 조사 대상에 포함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은 2019년에는 30위권 밖에 위치하였으나, 2020년에는 서울의 R&D 역량 등에 힘입어 Top 20위에 진입하는 등 지속적인 순위 상승을 이루어냈다. ‘2021년 글로벌 창업 생태계 보고서’는 ‘런던 테크 위크(London Tech Week)’의 행사 중 하나인 ‘Elevating Founders’에서 9월 22일 온라인 생중계로 발표되었다. 스타트업 지놈은 서울의 강점으로 우수한 인재 파이프라인과 높은 R&D 투자금액을 꼽았다. 특히, 서울은 연구실적·특허로 평가하는 ‘지식축적’ 분야에서는 글로벌 Top 4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현재 국내 11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중 9개사가 서울에 위치하는 등 서울은 풍부한 기업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스타트업 지놈은 서울 전역에 걸쳐 창업거점(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창업정책을 펼치는 점에서도 서울 창업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시는 2009년부터 청년 예비창업가 연간 1000팀을 선발 및 육성하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업정책을 추진해왔다. 마포 서울창업허브, 홍릉 바이오허브, 양재 AI허브 등 권역별·산업별 생태계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제품화·네트워킹 등의 창업거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1만 3천여 개의 기업을 키워냈고, 이를 통해 5조원 매출, 8,543억원의 투자유치, 1만 7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는 서울 창업생태계 내 강세를 보이는 산업에 대하여 AI‧빅데이터‧애널리틱스(AI&Big Data and Analytics), 생명과학(Life Sciences) 그리고 게임 산업(Gaming)을 꼽았다. 시는 올해 10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지원공간인, ‘BT-IT융합 센터’, 11월에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기술협업 프로그램인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거점인, ‘서울창업허브M+’를 개관하는 등 특화 창업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대학별 캠퍼스타운과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인재·연구역량이 창업문화로 확산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향후 용산 IT, 여의도 핀테크 등 7대 혁신산업 클러스터 및 동대문, 잠실 등 3대 문화 관광 융합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 총 6개 평가항목 중 서울의 창업생태계는 지식축적(Knowledge, 10점), 네트워킹(Connectedness, 9점), 생태계활동성(Performance, 6점)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자금조달(Funding), 시장진출(Market Reach) 등 부분은 보통(각 5점)으로 평가받았다. 시는 이와 관련하여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스케일업펀드’를 10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투자하여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상품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며, 유망 기업의 신속한 시장안착 지원을 위해 스타업의 아이디어가 신속히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및 양산, R&D를 지원하고, 시정현장 외 구정현장, 학교현장 등에서도 제품․서비스의 테스트베드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창업생태계 Top 5는 1위 실리콘밸리(美), 공동 2위 뉴욕(美)․런던(英), 4위 베이징(中), 5위 보스턴(美) 순으로 예년과 동일하다. 글로벌 Top 20위권 내 아시아 도시는 서울 포함 6개로 베이징(4위), 상하이(8위), 도쿄(9위), 싱가포르(17위), 선전(19위) 순이다.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시는 그간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업디딤돌’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며, “2030년 서울의 유니콘 기업 40개 양성, 글로벌 TOP5 수준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정책금융, 신속한 시장안착을 위한 제품화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등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창업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광주광역시, 올해 명품강소기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지역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달 22일까지 모집한다. 명품강소기업은 성장잠재력과 성장의지가 높은 지역 유망중소기업 100여곳을 발굴·선정해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집중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다. 모집대상은 공고일(9.23.) 기준 본사와 주사업장이 광주에 위치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으로 총 39개사다. 이번 모집은 현재 제6기 명품강소기업 29개사의 지정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재지정 여부와 함께 재지정 포기·탈락·졸업 기업 결원 분을 채우기 위해 추진된다. 선정조건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접수는 광주테크노파크로 방문접수하면 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명품강소기업’을 검색한 후 확인하면 된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11월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0여개의 명품강소기업을 지정해 자금지원 및 종합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중 지원하고 있는 지역스타기업에 46개사, 글로벌강소기업에 32개사, 월드클래스300에 6개사,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개사 등 총 87개의 지역기업이 선정됐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진단, 성장전략 수립, 국내 판매 및 해외수출 등의 집중지원과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성장사다리 중 다음 단계인 ‘지역스타기업’이나 ‘글로벌강소기업’ 등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23
  • 하와이 찾은 문 대통령, 첫 해외현지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현지시간) 해외 최초이자 미주 최대 규모의 한국학 연구기관인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하와이 이민세대로 최근 독립운동 공적이 발굴된 고(故) 김노디 지사와 고(故) 안정송 지사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를 해외 현지에서 직접 거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와이는 근대 대규모 한인 해외 이주가 시작된 곳이자 해외동포의 독립자금 모금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곳에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초청해 훈장을 추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노디 지사(건국훈장 애국장)는 오벌린 대학에 재학 중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차 재미한인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여성에게 하는 잔학한 행위를 폭로했고,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니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연설했다. 또한 한인기독학원 사감을 맡아 여성교육과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노력했다. 대한부인구제회에서 임원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적극적으로 모집했고, 1921년부터는 미국 각지를 돌며 한국의 사정과 독립에 대해 선전하는 활동을 했다. 안정송 지사(건국훈장 애족장)는 한인합성협회 부회장,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등을 지내며 하와이와 미주지역 독립운동에 지대한 역할을 한 안원규 지사(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의 배우자로서, 하와이 지역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어학을 가르쳤고 대한부인회와 대한부인구제회의 임원으로서 독립자금을 모집했다. 또한 조선과 만주 등 해외 동포들을 후원하며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광복 이후에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기여했다. 정부는 올해 3·1절에 275명, 8·15 광복절에 247명의 독립유공자 공적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현재까지 포상된 인원은 1만 6932명이다. 앞으로도 정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위국헌신하다 국외 각지에서 서거해 현지에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도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최고의 예우로 모셔옴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반드시 기억한다’는 무한책임의지를 널리 알렸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식에 학계, 교육계, 경제계 등 하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동포들도 초청해 격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23
  •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 아시아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UN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2021년 9월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을 넘어 혁신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투입부문 5개, 산출부문 2개 등 총 7개의 평가분야 가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평가하는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증가 등으로 혁신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산출부문 2개 평가분야가 작년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크게 올랐다. 81개 세부지표 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개 많은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그중 지식재산 관련 지표는 GDP 대비 특허출원 등 4개에 달하였고, 정부 온라인 서비스, 하이테크 수출비중 등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편, 9월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에 개최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행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이번 글로벌 혁신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스위스, 스웨덴 등 6개 국가의 장관급 인사들이 각국의 혁신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영상메세지를 통해 △ K-방역과 반도체·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혁신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 친환경 정책을 통한 탄소중립과 D.N.A, 로봇·드론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우리정부의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글로벌 혁신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가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혁신과 경제발전이 선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국민권익위, 경남 거창군 한센인 정착마을(동산마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의 주거환경 및 복지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상남도 거창군 동산마을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5일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한센인 정착촌인 동산마을을 방문해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주민, 군 관계자와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올해 시행하고 있는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동산마을은 1953년경 한센인들이 한 지역 복지가의 도움으로 덕유산 자락 비탈진 계곡이 위치한 곳에 정착하면서 조성된 마을로 현재 24세대 49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고령이면서 저소득층으로 그동안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마을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어 2019년경 주변 마을의 민원과 인근 취수원 주오염원 문제로 축산업이 전면 중단됐다. 현재 주민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계수급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업 중단 이후 마을 내에 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대규모 노후 폐축사(36동)와 폐건축물 등에 둘러싸여 있어 거주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인근 하류지역에 낙동강 및 취수원이 위치해 수질 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내 폐축사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과 낙동강 수계관리 차원에서 토지매수 및 생태공원 조성 등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주민,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낙동강수계관리사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동산마을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로 석면 폐축사 등 유해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는 물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방송통계, 클릭 한번으로 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방송통계포털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방송통계포털을 통해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등 다양한 방송통계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방송사업자별 시청점유율 조사를 활용한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TV 시청기록과 N스크린(스마트폰, PC, VOD) 시청기록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별 시청점유율은 미디어다양성 제고를 위한 규제 목적으로 조사되어 왔으나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시청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방송프로그램별 상세 시청기록은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서비스와 함께 관련 업계와 학계 등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광고판매, 유통, 연구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복합통계(통계표 연계), 분석(증감, 누계 등), 지도시각화, 마이 히스토리(My History)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 먼저, 복합통계는 이용자가 통계지표를 최대 5개까지 결합하여 활용하여 새로운 통계지표를 손쉽게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고, 분석 기능은 이용자에게 각 통계지표별 시계열 분석을 제공하는 편의기능이다. 지도시각화는 각 지역별 방송통계(가입자 현황, 매출액 현황 등)를 그래프, 통계표 등으로 시각화하여 지역별 방송산업 규모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마이 히스토리는 방송통계포털에서 이용자가 조회한 통계내역을 보여주어 빠르게 해당통계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통계포털 홈페이지 구성과 디자인 등을 새롭게 정비하고, 방송 및 미디어 관련 용어를 모아서 제공하는 ‘용어사전’ 코너를 신설하는 등 편의성 제고에 힘써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3
  •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취업 성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운영한 결과, 730개 기업에 1,403명의 학생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취업한 학생은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62개 특성화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확대 운영됐으며, 학생과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 시작 전 상호 정보 공유, 기업견학직무체험, 다(多) 대 다(多) 면접 등을 통해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학생은 원하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은 취업 전 기업 소개 및 직무 분야 영상 자료, 기업관계자의 설명 등을 통해 충분히 기업정보를 파악한 후, 3개 이상의 기업 면접을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은 채용 전 학생의 소개 영상, 작품집(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자료로 자세히 살펴 채용하는 등 구인.구직의 정보 비대칭 해소로 기업과 학생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도제준비과정에서는 기업이 소개자료 이외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학생의 경우 자기소개서 이외에 작품집(포트폴리오)을 제작하여 면접에 활용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상도 보였다. 또한,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운영대학도 참여하여 도제학생이 특성화고 졸업 이후 전문학사 취득까지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이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의 첫 관문으로서 구인.구직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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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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