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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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남구갑)-울산 남구,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지난 25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국민의 힘(남구갑)과 주요현안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안수일 시의회 부의장, 이정훈․이장걸․안대룡 남구의원 등 국민의 힘 주요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남구에서는 서동욱 남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안건으로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전승환경 개선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관광객 안전확보와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한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 및 콘텐츠 보강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신정1동 도시재생 뉴딜(예비)사업 등 총 3건의 국비 지원사업이 논의됐다. 아울러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그 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남구로부터 현황 청취 후 당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19극복과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구와의 정책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정 현안 및 내년도 예산확보 등에 있어 당정이 함께 나아간다면 구민에게 큰 희망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시․구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주요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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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여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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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9월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제3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021년 제4기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 민간위원 8명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시민사회가 순환경제 체제 확립 등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24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수사 지침서 제작 및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하였다. 원격화상교육 강의를 한 미(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본부소속 위장수사담당관은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위장수사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피해자 구조·보호에 두고 있다.”라며 피해자 구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사방’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은 교육 후 소감을 밝히는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는 중요 단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되었다.”라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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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71년만에 고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세 번째다. 대통령 전용기와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5000km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문 대통령은 신원 확인된 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를 대통령 전용기로 모셨으며, 故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김혜수 소위(간호장교)는 전용기내 안치된 소관 뒷 좌석에서 곁을 지켰다. 김 소위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부터 봉환식까지 외증조할아버지의 귀환을 함께했다. 봉환식에는 故 김석주 일병의 따님과 故 정환조 일병 따님 등 유가족 8명이 함께 참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유해를 운구할 때는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하여 국군 전사자를 예우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故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앞둔 밤 갑자기 눈보라가 개고 별이 떠오르며 기적이 시작되었던 일화에서 생긴 이름입니다. '고토리의 별'은 혹독했던 장진호 전투의 상징이기도 하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영웅께 대하여 경례" 안내에 따라 운구 차량 행렬이 공항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거수 경례하며 예를 갖추었다. 그후 문 대통령 부부는 유족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흐느끼는 두 따님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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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세종선관위, 제20대 대선‘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특별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선거법 안내 등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1단계 9명, 2단계 18명이며, 지원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며,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세종시선관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2일 발표한다. 선발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1월 10일부터 단계별로 운영된다.
2021-09-24
유성소방서, 공공데이터 활용 소방안전 적극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성소방서는 관내 화재와 관련하여 정주 인구의 일상생활 반경 등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화재 인과성을 규명하고 이를 화재 예방 홍보 등 소방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관련 공공데이터 분석은 지난 5월부터 유성구청 공공데이터팀과 기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의 융․복합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치 있는 정보 생산으로 소방 정책 결정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 지리정보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지리적인 추세 연관성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법정동 기준으로는 화재가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지족동, 관평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유성구 화재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동 기준으로는 온천1, 2동, 신성동, 관평동이며, 발생화재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정주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근 편리한 교통과 다중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하여 유동 인구 유인 소방대상물의 비중이 높은 배후지역에서 가장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성소방서 황재동 서장은 “앞으로도 구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 안전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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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
성북구,“공정무역 페어카페 나눔활동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북구는 관내 지속가능한 ‘공정함’의 문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 선정한 「성북구 페어카페」와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성북구 공정무역(Fair Trade) 나눔 활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성북구 페어카페」는 공정무역의 가치와 취지에 공감한 성북구 소재 소상공인 및 단체들이 운영하는 카페로서, 매장 내 다양한 공정무역 상품 (공정무역 커피, 마카롱, 과일청, 두유, 쿠키 등)을 취급·판매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 약 700여명에게 공정무역상품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공정무역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정함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당 공정무역상품 체험권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외 6개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9월 23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관내 페어카페 9개소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성북구 페어카페는 카페소일(동선동2가29번지), 더듀얼로스터즈(보국문로20길18), 성북지역자활센터더마실(종암로167), 몽당협동조합커피몽당(성북로4길177), 캐터스(삼선동4가292), 성북마더센터맘콩카페(아리랑로19-3), 카페설곡(안암로5길22), 유정원카페(보문로30라길25), 카페몰리다(동소문로6길4-10)로, 총 9개소가 참여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가 공정무역 페어카페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지역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24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한국에서 첫 추석맞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9. 19. 추석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박범계)과 직원,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이 축구시합을 개최한 바 있다. 9. 21. 추석 당일 입국 후 처음으로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진천 임시생활시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송편과 과일 등 명절음식, 추석 명절에 대한 안내 자료(동영상 포함), 어린이 선물 등을 각 세대에 전달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법무부 지원단 직원들과 함께 체험하였다. 법무부는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를 체험케 하여 한국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이후 단계별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자립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4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