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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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남구갑)-울산 남구, 당정 정책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지난 25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국민의 힘(남구갑)과 주요현안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안수일 시의회 부의장, 이정훈․이장걸․안대룡 남구의원 등 국민의 힘 주요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남구에서는 서동욱 남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안건으로는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전승환경 개선을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관광객 안전확보와 새로운 볼거리 조성을 위한 장생포 옛마을 시설물 개선 및 콘텐츠 보강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신정1동 도시재생 뉴딜(예비)사업 등 총 3건의 국비 지원사업이 논의됐다. 아울러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주민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등 총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그 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남구로부터 현황 청취 후 당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19극복과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구와의 정책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정 현안 및 내년도 예산확보 등에 있어 당정이 함께 나아간다면 구민에게 큰 희망이 되고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시․구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주요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24
  •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의결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에 따라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1차18∼29개월, 2차42∼53개월, 3차54~65개월, 총 3회 실시하고 있다. 이 때 1차(18개월) 검진 후 2차(42개월) 검진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하여 총 4회의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구강검진 추가 실시는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개선안과 함께 관련 시스템 보완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는 영유아 구강검진 주기 개선을 통하여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4
  •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9월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제3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021년 제4기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 민간위원 8명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시민사회가 순환경제 체제 확립 등 환경 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9-24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그루밍’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는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되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통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신분비공개수사),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허가를 통해 신분위장을 위한 문서와 도화, 전자기록 등을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 있으며,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거래와 함께 성착취물의 소지·판매·광고까지 할 수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에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법무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안과 위장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마련하였다. 시행령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신분비공개수사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의 통제 방안을 규정한다. 특히 위장수사 시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등을 명시하였다.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수사 지침서 제작 및 위장수사관 선발·교육 경찰청은 위장수사의 남용을 막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서식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는 한편, 해외수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참고하여 위장수사 승인·허가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위장수사 지침서’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시도경찰청에 근무 중인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하여 심리검사 후 경찰수사연수원에서 1주일간 전문교육을 하였다. 원격화상교육 강의를 한 미(美) 국토안보수사국(HSI) 본부소속 위장수사담당관은 “국토안보수사국(HSI)에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위장수사의 최우선적인 목적을 피해자 구조·보호에 두고 있다.”라며 피해자 구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사방’ 수사에 참여한 수사관은 교육 후 소감을 밝히는 시간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는 중요 단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사기법이라고 생각하며,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선발된 위장수사관과 전국 사이버·여청수사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등을 운영하여 위장수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해서 위장수사관 인력을 늘려갈 방침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활동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되었다.”라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9-24
  • 71년만에 고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밤 9시 30분 서울공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했다. 문 대통령이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주관한 것은 세 번째다. 대통령 전용기와 시그너스로 운구된 국군 전사자 유해 68구 호국영웅들은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 약 10시간, 1,5000km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다. 문 대통령은 신원 확인된 故 김석주·정환조 일병의 유해를 대통령 전용기로 모셨으며, 故 김석주 일병의 외증손녀 김혜수 소위(간호장교)는 전용기내 안치된 소관 뒷 좌석에서 곁을 지켰다. 김 소위는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부터 봉환식까지 외증조할아버지의 귀환을 함께했다. 봉환식에는 故 김석주 일병의 따님과 故 정환조 일병 따님 등 유가족 8명이 함께 참석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유해를 운구할 때는 국방부 의장대 호위병과 기수단이 도열하여 국군 전사자를 예우했다. 사진이 남아있지 않은 故 김석주 일병을 위해 '고토리의 별'과 일병 계급장을 새긴 위패를 특별 제작했다. '고토리의 별'은 장진호 인근 고토리에 떴던 별로, 포위당했던 미군이 철군을 앞둔 밤 갑자기 눈보라가 개고 별이 떠오르며 기적이 시작되었던 일화에서 생긴 이름입니다. '고토리의 별'은 혹독했던 장진호 전투의 상징이기도 하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영웅께 대하여 경례" 안내에 따라 운구 차량 행렬이 공항을 완전히 떠날 때까지 거수 경례하며 예를 갖추었다. 그후 문 대통령 부부는 유족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흐느끼는 두 따님의 손을 잡고 포옹하며 위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9-24
  • 세종선관위, 제20대 대선‘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시특별자치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선거법 안내 등 공정선거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1단계 9명, 2단계 18명이며, 지원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이며,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세종시선관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2일 발표한다. 선발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11월 10일부터 단계별로 운영된다.
    2021-09-24
  • 유성소방서, 공공데이터 활용 소방안전 적극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성소방서는 관내 화재와 관련하여 정주 인구의 일상생활 반경 등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여 화재 인과성을 규명하고 이를 화재 예방 홍보 등 소방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관련 공공데이터 분석은 지난 5월부터 유성구청 공공데이터팀과 기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기관에 분산된 데이터의 융․복합과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가치 있는 정보 생산으로 소방 정책 결정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품질 높은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 지리정보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 지리적인 추세 연관성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법정동 기준으로는 화재가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지족동, 관평동에서 발생한 화재가 유성구 화재의 4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동 기준으로는 온천1, 2동, 신성동, 관평동이며, 발생화재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정주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추종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근 편리한 교통과 다중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하여 유동 인구 유인 소방대상물의 비중이 높은 배후지역에서 가장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성소방서 황재동 서장은 “앞으로도 구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과학적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민 안전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9-24
  • 성북구,“공정무역 페어카페 나눔활동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북구는 관내 지속가능한 ‘공정함’의 문화를 함께 만들기 위해 선정한 「성북구 페어카페」와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성북구 공정무역(Fair Trade) 나눔 활동 협약”을 체결하였다. 「성북구 페어카페」는 공정무역의 가치와 취지에 공감한 성북구 소재 소상공인 및 단체들이 운영하는 카페로서, 매장 내 다양한 공정무역 상품 (공정무역 커피, 마카롱, 과일청, 두유, 쿠키 등)을 취급·판매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 약 700여명에게 공정무역상품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여 공정무역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공정함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을 선도할 예정이다. 해당 공정무역상품 체험권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외 6개 동의 주민자치회에서 9월 23일부터 배포될 예정이며, 관내 페어카페 9개소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성북구 페어카페는 카페소일(동선동2가29번지), 더듀얼로스터즈(보국문로20길18), 성북지역자활센터더마실(종암로167), 몽당협동조합커피몽당(성북로4길177), 캐터스(삼선동4가292), 성북마더센터맘콩카페(아리랑로19-3), 카페설곡(안암로5길22), 유정원카페(보문로30라길25), 카페몰리다(동소문로6길4-10)로, 총 9개소가 참여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가 공정무역 페어카페 나눔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지역문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24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한국에서 첫 추석맞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는 9. 19. 추석맞이 행사의 일환으로 법무부장관(박범계)과 직원, 아프가니스탄 청소년들이 축구시합을 개최한 바 있다. 9. 21. 추석 당일 입국 후 처음으로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진천 임시생활시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송편과 과일 등 명절음식, 추석 명절에 대한 안내 자료(동영상 포함), 어린이 선물 등을 각 세대에 전달하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제기차기, 투호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법무부 지원단 직원들과 함께 체험하였다. 법무부는 일상생활에서 한국문화를 체험케 하여 한국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이후 단계별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자립하여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4
  •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는 금년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금번 가이드라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선언의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의 의견과 OECD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동향도 함께 수렴·반영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단하고, 그 外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내용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 및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이다.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신속한 배포 및 홍보를 통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4
  • 박형준 시장,“복합콤팩트 타운, 첨단 미디어아트 공원으로 환골탈태하는 용두산 만들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24일) 오전 ‘15분 도시 부산 비전 투어’ 다섯 번째 방문지로 ‘관광 중심, 활력 도시’ 중구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먼저 용두산공원을 찾아 용두산공원을 메타버스 등 미디어 아트가 구현된 첨단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용두산 공영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구의 해당 부지 복합개발 계획을 듣고 공공시설을 거점으로 하는 역세권 복합 콤팩트 타운 조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자갈치 시장 내 자갈치 갤러리에서 15분 도시 비전을 직접 설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15분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중구민과의 행복토크’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여 최진봉 중구청장, 15분 도시 정책공감단, 중구민 등 30명이 함께 했고,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에 자리하지 못한 주민 등 60여 명은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행복토크에 참여했다. 박 시장은 “중구는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하여 이름 지어졌고, 부산이 시작된 곳으로 용두산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현재의 도시 형태를 갖추었다”며 “자갈치, 용두산공원, 광복로 등 수많은 부산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곳이지만 원도심 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지금은 다소 발전이 더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원도심 중구의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그 현장을 둘러봤다”며 “공원 노후화 등 여러 사정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해진 용두산 공원에 메타버스 기반의 초 실감형 인터렉티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첨단 문화 콘텐츠를 조성하여 옛 용두산 공원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현재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계획에 복합 용도의 콤팩트 타운 조성 비전을 제시했고, 이는 역세권에 공공청사가 들어서는 지리적 이점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중구청과 사업 계획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산시와 중구의 비전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 시장은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부산’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참석한 구민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 시장은 ‘15분 도시 부산’을 “도시에서 살아가는 부산 시민들의 행복을 어떻게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하며, “촘촘하게 구축한 생활 인프라를 통해 시민들이 대부분 생활을 근거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여유를 되찾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그린 스마트 도시를 구현해가자는 것이 15분 도시 부산 추진의 핵심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 2대 생활권(보수・영주, 남포)별로 각각 지역 실태를 분석하여, 중구의 특성을 반영한 15분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15분 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15분 도시 정책에 시민 한분 한분의 행복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 각자의 생활권역에 더욱 관심을 두고 돌아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중구 주민들은 박형준 시장에게 원도심 순환 트램 도입, 광복로 일원 특화거리 정비, 버스정보안내기 추가 설치 건의, 구덕로 일원 보도 정비 요청, 공영주차장 급지조정 건의, 관내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상향건의, 보수아파트 일원 고도제한 완화 건의체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월부터 부산시 각 구·군을 방문하여 ‘15분 도시 부산’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오늘이 다섯 번째 방문이며, 올해 연말까지 동래구, 수영구 등 아직 방문하지 않은 11개 구·군을 찾아가 시민과의 소통, 협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4
  • 인천시 남동구보건소, 아이와 부모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이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보건소는 제16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아이와 부모의 소중한 추억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태아와 아이를 위한 메시지와 사진을 동영상으로 제작, 공개해 임신과 출산, 육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 보건소는 오는 30일까지 만삭 사진, 초음파 사진, 아이 사진, 메시지 등을 접수해 동영상으로 제작한 뒤 10월 5일부터 2주간 맘카페, 소래포구 미디어월에 송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견상 표시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임산부들이 배려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아이에게 줄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받는 아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벤트 관련 접수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남동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4
  • 인천시남동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성과 뚜렷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한‘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구는 최근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시 약사회, 남동구 약사회와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일자리 협력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구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남동구 약사회와 협약을 맺고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을 추진했다. 이후 교육 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두 달간 전문 직업교육, 약국 현장 실습, 정리수납 과정 등 심화 교육과 이수 대상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했다. 그 결과 한 명의 중도 포기자 없이 100% 교육을 이수했으며, 현재까지 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취업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취업에 성공하는 등 뚜렷한 교육 효과를 나타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자리협력망 위원들은 더 높은 취업 성과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으며, 사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약국 사무원 양성과정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구축된 남동구만의 특색을 살린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추진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4
  • 홍천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천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홍천군은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약 200가구를 추가 발굴해 총 1천600여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관내 3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궁명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던 군민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4
  • 홍천 무궁화수목원, 입소문 타고 방문객 수 연일 최고치 경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최초 무궁화를 소재로 조성된 홍천 무궁화수목원이 최근 입소문을 타고 연일 방문객 수를 경신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홍천군에서 명소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무궁화의 집과 80m에 이르는 돌담길, 코스모스 꽃밭과의 어울림, 루미스톤 은하수 야간조명이 힐링 장소로 큰 인기를 끌며 SNS상 인기몰이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개원 후 5년 차를 맞는 무궁화수목원의 시설 및 초화류 등도 자리를 잡아 곳곳에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한 가족과 지인 등 소규모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9월 24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 무궁화수목원 개원 다음 해인 2018년 7만6,124명(누적 포함)이 방문했으며, 2019년 12만3,896명, 2020년 17만6,178명이 방문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31.4% 증가한 수치로, 매년 4만여명 이상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9월 22일 기준 16만7,335명이 방문,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69명보다 39.3% 가량 증가한 4만7,266명이 더 방문했다. 2017년 개원 이후 올해까지 집계된 누적 총 방문자수는 57만명을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집계 되지 않은 야간 방문객 수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오는 10월에는 숲속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방문객 수는 더욱 증가, 무궁화수목원 개관 이래 올해 최고 방문객 수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년 7월 북방면 영서로 2937-12 일원에 개원한 홍천 무궁화수목원(31만5,935㎡)에는 총 1,179종 15만 본의 식물과 무궁화 112종 7,340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무궁화를 소재로 한 테마원을 비롯해 16개의 주제원, 숲속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장용기 산림과장은 “올해로 개원 5년째를 맞고 있는 홍천 무궁화수목원이 지역 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강원도 제5호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된 홍천 무궁화수목원은 무궁화를 보존하고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사랑을 기리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에 걸쳐 조성됐다. 2019년 대한민국조경대상 한국조경학회장상, 2020년 제7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9-24
  • 영월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86%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난 9월 6일부터 전국적으로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영월군 대상자의 약 86%가 이미 지원금 신청을 마치고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월군 국민지원금 T/F팀에 따르면 22일 기준 영월군의 국민지원금 신청자 수는 정부 추계인원 34,991명중 30,044명으로 총 75억 원의 국민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청 양상을 보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신청한 인원은 14,044건 15,602명이며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로 신청한 인원은 12,807건 14,442명이다. 지역화폐 신청자의 경우 오프라인 접수자(8,146명)가 온라인 신청자(6,296명)를 뛰어넘었다. 군은 관내 고령층이 많아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전에 예상하고 영월읍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중접수 장소를 마련하고 1주일 간 집중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타 읍면도 행정센터 내부에 접수처를 마련하여 오프라인 접수에 만전을 기해 진행하였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러한 신청 추이를 봤을 때 국민지원금 지급신청이 마감되는 오는 10월 29일까지 모든 대상자가 무난히 신청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말까지 총 87억 원의 국민 지원금이 관내에서 소비되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4
  •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양·주안도서관, '환경·생태시민 지구살리기' 협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주안도서관은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2021 환경·생태시민 지구살리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인천 환경교육도시 선언(2020년)에 발맞춰 기후위기 시대, 인천 시민의 환경문제․친환경 실천 생활화에 대한 인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생태와 환경을 특색사업 주제로 하는 두 도서관이 지역의 마을기관과 공동 기획·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실천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강연, 체험, 캠페인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20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수상한 EBS 다큐프라임 '인류세'를 연출한 최평순 PD가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14일 오후 7시에 문을 연다. 이어 환경특별시추진단 장정구 단장이 ‘환경특별시로 나아가는 인천’을 주제로 21일 오후 7시 인천시민 100명 대상 온라인 강연을 한다. 21일에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계양산 구석구석 숲 산책’을 운영하고 25일부터 31일까지 계양구와 미추홀구 아이쿱생협과 연계해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No-플라스틱 약속’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천시민의 의식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은 9월 27일부터 마감 시까지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 홈페이지(평생학습-온라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도서관과 주안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독서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 사회
    2021-09-24
  • 국민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3억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4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 위해 본격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세관에서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종합심사를 받은 수출입업체가 다시 기업심사를 받게 되어 중복심사로 인해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며 관세청에 제기한 기업심사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ㅂ’사는 ’16.1월부터 ’17.10월까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를 받았으나, 같은 기간 수입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청이 기업심사하는 것은 중복심사임을 주장하면서 기업심사 중지를 요청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받으려는 납세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실시되는 반면, 기업심사는 영업의 자유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 목적, 실시경위 등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와 구별돼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ㅂ’사가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종합심사의 규모와 기간, 획득한 과세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기업심사하면 ‘ㅂ’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관세청 납세자보호 제도 시행 이후 최초의 기업심사 중지 결정으로, 향후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기업심사 등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등에 대한 시정요구, 중지 등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4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YGLP 8기 국제구호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세계 공통의 문제인 빈곤이나 인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YGLP 국제구호 프로그램 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YGLP 국제구호 프로그램은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국제구호 프로그램 기획하고 SNS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직접 물품을 모금하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의 청소년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이다. 매년 연수구청소년수련관 YGLP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올해는 NGO 단체 월드휴먼브리지에서 연계 받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필리핀 조이풀 스쿨에 구호물품 16박스를 전달했다. YGLP 8기 국제구호 참가 청소년 김주현(박문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비대면으로 활동하게 되어 아쉬웠지만 국제구호 활동을 통해 구호물품을 직접 모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제역량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국제
    2021-09-24
  • ‘임진강 전투 70주년’ 맞아 영국 현지에서 참전용사를 위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기철 보훈처장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당시 임진강 일대에서 성공적인 방어작전을 펼친 영국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영국 현지를 방문한다. 국가보훈처는 임진강 전투 70주년을 맞아 24일부터 28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황기철 보훈처장 등이 영국 현지를 방문하여 참전용사 위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임진70그룹의 공식적인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일정에는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념예식, 한국전참전비 헌화·참배, 참전용사·유족 초청 오찬 등이 진행되고, 영국의 공영방송인 비비시(BBC)와 특별 인터뷰도 계획되어 있다. 먼저, 황기철 보훈처장은 26일 영국 현지시간 오후 3시에 글로스터 대성당에서 진행되는 ‘임진강 전투 70주년 기념 예식’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한국전 영국 참전용사인 토미 클로프(Tommy Clough)씨, 브라이언 햄넷(Brian Hambnet)씨, 로이 밀스(Roy Mills)씨, 그리고 조 콜레트(Joe Collett)씨를 비롯해, 글로스터 지역 국회의원, 글로스터 시장, 글로스터 군인박물관 의장, 글로스터 군부대원 및 임진70그룹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기념 예식을 통해 한국전에 참전하여 헌신한 영국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어 글로스터 군인들의 시가행진을 함께 관람한다. 27일 오전 11시 영국 런던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에서 영국 참전용사들과 함께 헌화·참배식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고, 이어 감사오찬 장소로 이동한다. 육군·해군 회관에서 진행되는 감사오찬에는 알란 가이(Alan Guy), 빅터 스위프트(Vitor Swift), 고든 페인(Gordon Payne), 스티븐 호스(Stephen Hawes), 브라이언 패릿(Brian Parritt), 윌리엄 퍼브스(William Purves)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국제보훈’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감사오찬에서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하고, 올해 6월에 수여한 고(故) 더글라스 드라이스데일(Douglas Burns Drysdale) 중령의 을지무공훈장을 유족을 대신하여 왕립 해병대 자선단체(royal marines charity) 대표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고(故) 윌리엄 스피크먼(William Speakman) 유족에게 보훈처에서 올해 2월에 선정한 ‘이달의 6·25 전쟁영웅’을 기념하여 만든 선정패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영국 현지 위로와 감사 행사를 통해 영국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며, 앞으로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육·해군 56,000명을 파병하여 이 중 1,078명 전사, 2,674명 부상, 179명이 실종되는 희생이 있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4
  • 서울시, 레지오넬라증 예방 위해 다중이용시설 검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대형건물, 병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250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25개 시설에 대해 청소, 소독 등 예방 관리 지도 및 재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지오넬라균이 기준 초과하여 검출된 시설로는 대형목욕탕·찜질방 15개소, 종합병원·요양병원 7개소, 어르신 복지시설 2개소, 호텔·숙박시설 1개소였다. 대형쇼핑센터, 분수대, 철도 차량 역사 등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레지오넬라증은 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욕조수 온수 시설 등 따뜻하고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된다.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만성 폐질환자, 흡연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독감과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 레지오넬라증은 조기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15~20%의 치사율을 일으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 대상은 5,000㎡ 이상 대형건물, 330㎡ 이상 목욕탕 및 찜질방, 종합병원, 요양병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2,000㎡ 이상 숙박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분수대 등 총 12종 시설이었다. 레지오넬라균이 기준 초과하여 검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검출 균수에 따라 청소·소독 등을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단, 순환여과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 초과된 시설은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욕조수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설에 대해 신속하게 방역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했다.”라면서 “공공장소에서 감염병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레지오넬라증 예방과 시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4
  • 서울시, '코로나19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 온라인 캠페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24일~10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 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 · 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 ①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②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24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성매매 유인 광고와 같이 불편하고 유해한 정보들을 시민들이 손쉽게 감시·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 방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인터넷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모집된 1,000명의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에는 주부,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연령층도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사용이 늘어난 점을 파고들어 불법 광고물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시민 감시단’은 올 상반기에만 54,152건의 성매매 유인 광고물을 적발했다. 작년 같은 기간대비 40%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이중 49,443건을 규제기관 등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장안마, 애인대행, 조건만남 알선 · 홍보가 3만9,847건(80.6%)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암시 용어, 가격 조건, 연락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업소로 유인하는 광고가 6,276건(12.7%)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이용후기 광고가 2,218건(4,5%),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이 1,102건(2.2%) 이다. 온라인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생’과 ‘안전’을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마사지업소’ 등이 행정당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방역 사각지대라는 점을 노려 ‘출장안마’, ‘마사지업소’ 등으로 위장, 집합금지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영업을 지속한다는 식으로 광고를 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올해는 성매매 업소의 알선·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업주, 사이트 운영자 등 관련자 91건을 고발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15.6~)를 설치해, 시민들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증거 수집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고발활동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다. 지난 6년간 ▲행정처분 657건 ▲형사처분 236건 ▲벌금 및 몰수 · 추징금 18억 6,555만원 이라는 성과를 냈다. 오프라인 시민 감시단 ‘왓칭유(Watching You)’도 조직해 지역사회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감시, 불법 옥외광고물을 신고하는 시민 감시망을 구축·운영 중이다. 올해 ‘왓칭유’(28명)는 신 ·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점을 착안, 미신고 업소의 이용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 58건을 발견, 19건을 신고해 11건의 시설물이 관할 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일상 속에서 보게 된 성매매 알선 광고들은 시민 누구나 ‘반(反)성매매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성매매 관련 신고창구를 한 곳에 모아 원스톱으로 신고 처리할 수 있게 사이트로 성매매 전단지, 온라인 광고, 문자, 성매매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이 신고·제보 가능하다. 또한 카드뉴스와 동영상 등을 활용, 매달 관련자 고발활동 결과 및 다양한 성매매 실태와 현황 등의 인식개선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시민들이 함께 감시 · 신고해야 한다”며,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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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서울건축문화제 2021, 오프라인 여정 폐막…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9월 8일부터 노들섬에서 ‘On&Off’라는 주제로 개막한 「서울건축문화제 2021」는 9.20(월)까지 진행된 전시를 끝으로 13일간의 오프라인 여정을 마쳤다. 서울건축문화제는 1979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건축상’을 모태로 단순 공모․전시에서 2009년부터 건축문화투어 등 시민참여행사가 함께한 문화축제로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였다. 9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노들섬 다목적홀과 노들스퀘어 야외광장에서는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수상작을 비롯해 제7회 나와 함께 한 건축이야기 공모 수상작 전시 및 UAUS(대학생 건축과연합축제) 파빌리온 전시 등 7개의 전시프로그램과 서울건축문화포럼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행사를 구성하였는데,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오프라인 전시는 온라인으로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프라인 전시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야외공간에서는 10여점의 UAUS의 파빌리온 전시를 더하여 현장 체험형 전시의 재미를 더해 주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 오프라인 전시장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VR온라인 전시장과 함께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투어 영상이 홈페이지에 업로드 돼 집에서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들스퀘어에서 ‘재난에 살다’라는 주제로 별도 진행된 UAUS의 공모에서 선발된 10여점의 파빌리온을 전시하였는데,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들이 직접 재난에 대비한 아이디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흥미를 더해 주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또한 현장 생중계를 통해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Zoom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온라인 참여방식을 다각화하였으며, 미처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무관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는데, 서울건축문화포럼, 2번의 열린강좌, 건축가대담 및 잡페스티벌 등 총 5번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총 736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Zoom으로 진행된「서울건축문화포럼」은 ‘건축과 AI’를 주제로 다양한 시선으로 건축과 AI를 바라보고 의견을 나누었는데,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341명의 시민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열린강좌」는 유튜브 생중계로 1회는 ‘온앤오프로 인한 도시건축의 변화’라는 주제로, 2회는 ‘On&Off 일상 속 건축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열린강좌는 코로나 시대의 핵심 키워드이자 올해 건축문화제 주제인 온앤오프(On&Off)를 바탕으로 도시건축의 변화부터 주거공간인 집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나누었고 총 210명의 시민이 온라인(유튜브)으로 참여했다. 「건축가대담」은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인 서현 교수와 올해 건축상 대상 수상자인 유종수·김빈 건축사(코어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작년 대상 수상자인 임재용 건축사(OCA건축사사무소 대표)가 함께 했다. 건축상 대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진행된 건축가 대담은 향후 건축의 전망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총 87명의 시민이 온라인(유튜브)으로 참여했다. 올해「잡페스티벌」은 ‘건축과 졸업 후 이렇게 산다’는 주제로 젊은 건축사사무소 대표와 함께 졸업 후 실무와 사무실 개소까지 경험을 나누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되었는데, 총 96명이 온라인(유튜브)으로 참여했다. 이와 함께 취업을 희망하는 건축학도의 포트폴리오 멘토링을 위한 ‘아카데미’가 이루어졌으며, 채용 게시판도 전시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직접 참여행사로 진행할 수 없었던 건축문화투어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각 투어 코스별 지도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였으며, 주요 코스는 투어 영상을 제공하여 직접 현장을 돌아볼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건축문화제 2021은 예년과 달리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전시는 물론 각 시민참여 행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건축문화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27일부터 다시 볼 수 있으며, VR온라인 전시장은 건축문화제 홈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서울건축문화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볼 수 있는 해였다”며 “오프라인 전시 관람객 약 3,000명과 생방송으로 진행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참여자가 약 700명, 그리고 현재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자 약 21,000명 등 매년 시민의 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 건축이 조금 더 일상적으로 공감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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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1년' 국세청, 감치신청 대상자 3명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국세청이 체납자 3명을 감시신청 대상으로 의결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만 48억원에 이르며, 체불건수는 150건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고액상습체납자 3명이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됐다. 국세청은 지난 9월 6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이들을 포함해 모두 4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들 중 한 명이 감치신청에 대한 소명안내문 수령 후 체납 22건 중 20건에 대해 납부하면서 감치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그는 모두 3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로 의결된 체납자 3인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억2,600만원(17건), 8억4,000만원(128건), 31억6,200만원(5건)이다. 지난해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감치가 되었거나, 감치 중인 체납자는 없다. 국세청은 감치신청으로 의결된 3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감치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벌로서, 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차례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자로, 전체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며, 체납국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인 내부인원 8명과 외부인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원은 전문직 종사자와 교수 등으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인원과 체납세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난 8월 13일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감치 등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한층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감치신청 대상자 의결 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감치제도로 인해 자칫 선량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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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광산구보건소, 취약계층 1080명에 ‘안부꾸러미’ 전달
    [제호 광산구보건소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취약계층 1080여 명에게 안부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준비한 안부꾸러미는 영양식이, 마스크, 안마기, 영양제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간호 전문 인력이 1:1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를 살피며, 전달했다. 앞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을 모니터링해 운동프로그램을 비롯한 개인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안부꾸러미가 코로나19로 지친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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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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