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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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마스크에 담배연기가 들어왔어요” 유아 흡연 위해 예방교육 공모전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유아 흡연 위해 예방교육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2021년 제6회 유아 흡연 위해 예방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및 만 3~5세 유아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교육 활동과 유아 그림 두 분야로 모집한다. 부문 1 : 교육활동 분야로 전국 유아교육·보육기관 교사를 대상으로,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배포한 교재·교구를 활용한 교육활동 부문 2 : 그림 분야로, 만 3~5세 유아가 흡연 위해 예방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8절지 크기에 형식 제한 없이 그림이면 참여 가능 수상작은 심사를 거쳐 10월 중 발표 예정이며, 수상자(기관 25개소, 유아 30명)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제6회를 맞이하는 유아 흡연 위해 예방교육 공모전은 유아가 담배의 해로움과 금연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유아 눈높이에서 흡연 위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또한, 교사들의 우수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확산하여 교사의 흡연 위해 예방교육 의지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양질의 교육자료 개발을 촉진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흡연자의 건강위험 중요성이 큰 상황으로 수상작을 적극적으로 전시·배포하여 금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5회 공모전에서는 약 4,660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사용과 간접흡연의 이중고를 표현한 구립 금옥어린이집 김하은(6세)의 “마스크에 담배연기가 들어왔어요”로, 올해 공모전 홍보 포스터의 메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한편, 유아 흡연 위해 예방사업은 유아에게 흡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이를 통해 성장기 흡연 진입을 방지하고자,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모, 유아교육·보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여, 유아 주변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유아를 흡연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 위해 예방교실(방문교육), 놀이형 체험관(건강놀이터), 부모 대상 흡연 예방교육, 교사 대상 교육과정 및 신규 교육자료 개발·보급, 우수사례 확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그림으로 표현되는 아이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유아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교육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유아기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유아 흡연 위해 예방사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보육·교육기관과 가정 간 연계 활성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금연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2
  • 가상자산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최종 명단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 이전,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추가 인증기회 부여를 위해 지난 9월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인증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43개, 9.23일 기준)을 수정하여 최종 공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영업중단이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서만 제출 후 곧 인증 받을 것처럼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누리집를 통해 최신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현황 자료의 지속적 확인을 요청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 만료 후에 전자금융사기(가상자산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온라인)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앞으로도 사이버침해 대비 감시 강화 및 사고 발생 시 기술지원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인증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한 가상자산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9-22
  • 믹타[MIKTA] 5개국, 정상급 공동성명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은 열린 사회, 다자주의 그리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확인하는 아래 요지의 정상급 공동성명을 9.22일 발표했다. 지역·문화·언어·종교적 다양성을 갖는 믹타 회원국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다자체제 내 협력이 중요하다. 믹타는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간 컨센서스 도출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만큼, 지정학적 경쟁 및 세계적 판데믹의 도전 하 이러한 역할이 더욱 긴요하다. 글로벌 보건 위기인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강력하고 대응력 있고 효과적인 다자주의 체제의 필요성이 상기되었으며, 여러 도전들이 연계된 상황에서 새로워진 다자주의를 통한 대응만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금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에 이은 믹타 차원의 두 번째 정상급 공동성명이며, 유엔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믹타의 지속적 지지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믹타 공동성명은 우리 나라가 의장국 수임(20.2월-21.2월) 기간 중 믹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상급 대표발언을 한데 이어 발표된 것으로, 정상급 협력을 통해 믹타의 국제무대 가시성을 제고하고, 믹타를 다자주의 질서와 국제사회 핵심 가치를 수호하는 협의체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1-09-22
  • 행안부, 독일 헤센 주정부와 디지털정부 협력 '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독일 헤센(Hessen) 주정부 디지털전략개발부와 9월 23일, 16시 30분(한국시간) 디지털정부 협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헤센 주정부가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대한민국의 디지털정부 경험 공유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헤센 주는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약 80%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한 주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한국 디지털정부의 발전 과정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사례 등을 공유한다. 헤센 주정부 디지털전략개발부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신청 절차 도입 현황을 소개한다. 최근 독일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정부가 나아갈 방향 등을 함께 모색하고, 앞으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정선용 디지털정부 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독일과의 디지털정부 분야 교류를 확대하고, 나아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과도 경험 공유 등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제
    2021-09-22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20억 상향, 조합 등록 쉬워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9월 17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 및 투자규제 완화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다. 최근 제2벤처붐이 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개인투자조합 결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조합 수와 결성금액은 각각 418개, 2,523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기의 2배에 달하며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은 1조 2,127억원에 이른다.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합은「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되어 있었다.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모펀드 부실사태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신탁업자의 감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업무부담으로 인해 대부분의 신탁업자가 수탁을 거부해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 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투자 가능 금융업 확대)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종전 P2P 금융업)’은 별도 법적 근거 미비로 투자할 수 없었다.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를 추가로 허용하게 됐다. 조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② 위반행위 제재기준 정비 (업무위탁 위반 시 처분기준 신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조합 결성자)은 업무의 일부를 유한책임조합원(출자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투자기업 발굴, 조합 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다. (처분면제 근거 마련) 법률을 위반한 조합에 대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처분 감경만 가능했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조합이 활성화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감 있는 조합 운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9-22
  •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8.24, 9.8.)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이에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직무대행 정왕국)는 ’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김복환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9-22
  • 보건복지부, 영국 정부와 화이자 백신 상호 공여 약정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영국 정부와 백신 상호 공여 약정을 9월 22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영국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을 공급받고, 12월 중 분할하여 반환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다. □양국 정부는 8월 말부터 백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백신 상호 공여 가능성을 논의해왔다. 양국은 그간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의 각종 현안에 있어 협력해 왔으며,특히, 9월 20일(현지시간) 한-영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외교 행사를 계기로 상호 공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고 조속한 약정 체결 의지를 확인하였다. 영국으로부터 도입될 백신은 50대 연령층 및 18-49세 청장년층의 2차 접종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화이자 백신 100만 회분이 도입됨에 따라 10월 말 전국민 70% 2차 접종의 안정적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백신의 수급 시기 차이에 따른 백신의 상호 공여, 재구매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도 백신의 효율적 활용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9-22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박은태·카이·정택운, 3人3色 매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배우 박은태, 카이, 정택운(빅스 레오)이 주목받고 있다. 3년 만에 네 번째 시즌으로 귀환하는 대형 창작 뮤지컬로 오는 11월 24일 개막한다. 2014년 초연 당시 제8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뮤지컬'과 '올해의 창작 뮤지컬'에 동시 선정되며 총 9개 부문을 수상한 '프랑켄슈타인'은 매 시즌 경이로운 객석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언론과 관객들의 호평 속 '최고의 화제작'이자 '최대 흥행작'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번 시즌에서 박은태, 카이, 정택운은 강한 소신을 가진 군인으로 전장에서 스위스 제네바 출신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만난 후 그의 연구에 매료돼 조력자로 나서는 앙리 뒤프레 역과 빅터의 피조물인 괴물 역으로 1인 2역 연기를 소화한다. 초연 이후 네 번째 시즌까지 함께하며 '프랑켄슈타인'을 통해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박은태는 연기가 자욱한 실험실 한켠에 주저앉아 방향성을 잃은 괴물의 고독한 현실을 초점 없는 눈빛과 창백한 피부로 담아냈다. 세 번째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앙리와 괴물로 다시 한번 만나는 카이는 거칠게 노려보는 눈빛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향한 괴물의 처절한 분노와 원망을 뿜어냈다. 이번 시즌에 새롭게 투입된 정택운은 실험실 촛불을 무섭게 응시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또렷이 응시하는 그의 눈빛에서 차디찬 인간 세상을 향한 공포와 분노가 느껴진다. 압도적 캐스팅 라인업으로 화제인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공연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9-22
  • 블랙핑크 리사, 솔로곡 글로벌 유튜브 송 차트 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9일 유튜브 최신 차트(9월10일~16일 집계)에 따르면 리사의 타이틀곡 '라리사(LALISA)'가 글로벌 유튜브 송 톱100 정상에 올랐다. 아울러 지난 1주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뮤직비디오 역시 '라리사'였다. 지난 10일 발표된 '라리사' 음원은 발매 직후 누적 72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오르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어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서 15위를 기록한데 이어 영국 오피셜 차트 싱글 톱100(Official Singles Chart Top 100)에 68위로 진입, 주류 팝 시장 내 존재감을 확인했다. 리사는 K팝 여성 아티스트의 각종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타이틀곡 '라리사'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24시간 동안 7360만뷰를 기록하며 솔로 아티스트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이틀 만에 1억뷰를 돌파, K팝 솔로 아티스트 최단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라리사' 음반 초동 판매량도 역대급이다. 지난 17일 한터차트가 발표한 초동 기록은 총 73만6221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터차트 기준 약 69만장을 기록했던 블랙핑크 '디 앨범(THE ALBUM)'의 초동 판매량을 뛰어넘은 수치다. 해외 판매분을 포함하면 80만장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누적 판매량 100만장 달성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라리사'는 사이렌을 연상시키는 도발적인 브라스 리프와 역동적인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힙합 장르의 곡이다. 리사는 이날 SBS '인기가요'에 출연해 '라리사' 첫 음악방송 무대를 꾸민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9-22
  • 유럽안보협력기구 및 아시아협력동반자국과 새로운 안보 위협 대응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장호 국제기구협력관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2021 OSCE 아시아 회의」에 참석하여, 새로운 안보위협과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OSCE 아시아 회의는 OSCE와 아시아협력동반자국 간 주요 안보 이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로, 2000년 이래 협력동반자국에서 매년 순번제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안 린데(Ann Linde) OSCE 의장(스웨덴 외교장관), 림 족 호이(Lim Jok Hoi) ASEAN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초국경 조직범죄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제·환경 협력 강화, △인권과 공중보건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박 협력관은 각국의 공중보건 조치가 건강권·생명권 등 인권 보호에 핵심적인 동시에, 과잉 집행될 경우 사생활, 결사집회·이동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특히 이주민들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아울러 전세계 보건 인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감염병 대응협력 지지 그룹(G4IDR)’ 활동을 통해 관련 규범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11.16.(화)-17.(수) 개최 예정인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에서 보건안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OSCE 회원국, 협력동반자국 및 여타 참석자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OSCE를 통해 유럽의 안보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초국경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OSCE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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