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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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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진화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보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화에 속도를 냈고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다고 한국판 뉴딜로 인한 변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 확대를 말하며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말하며 “당정은 지난해 10월 말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을 선정하였는데 지금까지 16개가 입법이 완료되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신성장 분야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통합투자 세액 공제는 한시적이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뉴딜 2.0의 총 투자규모가 60조 원 늘어남에 따라 직간접 일자리 효과도 종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4차 전략회의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를 발표자 만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참석자 사전 PCR 검사, 사전영상 촬영을 통한 현장발언 최소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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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논의의 장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하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 이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인규 대외협력관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전략과 추진정책을 공유한다. 또한, 일자리위원회 박병규 위원은 ‘광주형 상생일자리 성과와 과제’ 특강을 통해 사업 추진성과 및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발전방안을 설명한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 서상우 과장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등 지역균형 뉴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성녹영 과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이해와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구지정을 지자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장문선 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정책 예산에 대한 이해’ 특강을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국장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김태환 위원은 ‘최근 청년 고용현황과 고용 이슈’ 특강을 통해 정부의 청년정책과 지역중심의 청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정종현 센터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민·관·산·학 비상경제 대응체계인 지역경제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 추진내용을 발표하고, 경북 문경시의 청년협의체 ‘가치살자’팀 주재훈 대표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인 ‘달빛탐사대’ 사업을 소개한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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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 완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소나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전자 분포지도는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나무의 유전다양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특성을 갖는 분포지역을 동일한 유전구역으로 나눈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울진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전국 60개의 소나무 분포지를 대상으로 DNA 분석을 수행한 후 유전자 분포지도를 작성한 결과, 우리나라 소나무는 4개의 유전구역으로 구분되었다. 내륙지역은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강원도지역 소나무와 울진 지역 소나무들이 동일한 유전구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내륙과 다른 유전구역으로 구분되어 고유의 유전다양성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나무이지만 그동안 전국 차원의 관리보다는 일부 지역의 소나무림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완성된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는 유전다양성 특성이 유사한 분포지역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어, 전국의 소나무림 관리를 위한 관리구역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소나무림 육성을 위한 종자 배포구역 설정에도 활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매우 크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산림분야 1등급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게재되었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유전자원평가팀 안지영 박사는 “소나무는 산림자원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 인문·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며, “유전자 분포지도를 기반으로 소나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방안 마련 등 소나무 보존을 위한 연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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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동해해경, 세이트존스 호텔 간 업무협약(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14일 오전 11시에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연안사고 예방 및 연안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세인트존스 호텔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연중 파출소에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 중이나, 구명조끼 대여를 위해 항포구에 위치한 파출소까지 찾아오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세인트존스 호텔은 연간 7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강릉의 랜드마크(landmark) 호텔로, 호텔 이용객 대상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을 확산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연안사고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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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신짜오! '달서구-베트남 땀끼시' 우호교류 10주년 기념 언택트 교류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베트남 땀끼시와 2011년 7월 우호교류협약 체결 후 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사진전과 비대면 기념 영상 교환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와 베트남 땀끼시가 우호교류협약 체결 10주년을 맞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교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7월 12일부터 일주일 간 달서구청 본관 1층에서 10년간의 교류를 담은 사진과 양 도시 간의 교류 선물인 액자의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교류 활동을 되짚어보고, 우호교류 기념 영상 교환을 통해 우의 증진과 향후 교류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2011년 7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와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이를 시작으로 교육·자원봉사·지역개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펼쳐 온 바 있다. 특히, 달서구는 카우빌리지 달서후원회 및 새마을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땀끼시를 현지 방문하여 유실수 묘목 식수 봉사, 마을길 평탄 작업, 농기계·암소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며 양 도시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대면 교류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비대면 교류를 통해 우리 구의 국제교류도시인 베트남 땀끼시와의 우호관계를 재확인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며 달서구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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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양양군, 몽돌소리길 조성에 비치마켓 셀러 30여명 손길 보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몽돌소리길 2차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비치마켓 안완배 예술감독을 비롯한 셀러 30여명이 손길을 보태며 훈훈함을 전했다.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비치마켓이 열리는 설악해변부터 물치해변까지 3㎞구간에 대한 몽돌소리길 연장 조성에 들어가 에술적 감성이 흐르는 힐링로드 조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비치마켓 셀러 30여명은 200m에 이르는 바닥 데크 기본페인팅 작업을 도왔으며, 특히 양양지역 셀러가 주축이 되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선 점이 눈길을 끌었다. 현재 몽돌소리 길은 모든 구간이 데크로 조성되어 있어 걷기와 자전거 트래킹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곳곳에 흔들의자 등 이색적인 휴게공간과 감성을 담은 방향안내판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설악~물치해변 구간 몽돌소리길 2차 조성사업은 기존 조형물 4점 리모델링,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나무그네, 해먹, 벤치 설치, 팝아트 그래픽 등을 추진하며 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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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울주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2019년 기준으로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26곳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울주군은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 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 예고 및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과점주주 일제 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1과로 사전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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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김광명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상황 속 아이들의 웃음과 안전 잘 지키고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교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름철 방학과 물놀이철을 맞이하여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현장감 강화방안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연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천명대를 웃돌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정신적 위안과 정서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내의 해운대와 기장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명화컬렉션을 전시하여 유명화가의 작품들을 아이들이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교내에서도 디지털 전시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부산시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14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316개교에서 3학년에서 5학년의 초등학생 8만여명이 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로 초등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된지 7년째가 되었는데,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1) 가 높지 않은 이유로, 첫째 수영장으로 이동에 대한 불편함 즉, 접근성 문제, 둘째 수영장 부족, 셋째 생존수영 교육의 학년별, 수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족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연간 10시간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실기수업보다 이론수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1인당 4만 원이라는 예산의 문제로 실질적인 해상사고를 대비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2) 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는 여름에(47.3%) 주로 발생하며, 그 중 7월(6월에 비해 2.5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29.4%)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장소별로는 야외(56.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여전히 해상사고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기상황에 맞게 생존수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상복을 입고 생존할 수 있는 실제로 바다나 강과 같은 야외환경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실제 바다나 강에서의 체험을 통해 부족한 수영장 문제 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현재 광안리와 해운대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곳에 참여방법 등을 문의해 보겠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사계절 특성상 야외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바다나 강의 수질문제로 인한 아이들의 피부건강 등을 감안하여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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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담배 연기 없는 수성구, 금연지도원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지도원 5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전달했다. 수성구는 현재 5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 중이고,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총 10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게 됐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한다.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금연지도원들과 함께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체계화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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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우리, 땡땡마을에서 놀자”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개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에서는 “우리, 땡땡마을에서 놀자”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여행과 체험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한 배움의 장을 넓혀 주고자 마련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2시간부터 6시간 프로그램까지, 단일 강좌에서 두 개 이상의 강좌가 융합된 복합 강좌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음악과 새활용 등 개별 강좌들과 ‘농사+적정기술’, ‘반디+제과’, ‘숲체험+반디교실+제과’ 프로그램 등 융복합 강좌까지 다양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제별로 선택할 수 있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프로그램은 교실별 10명 이내로 제한해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이다. 다만, 코로나19의 방역 조치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 변경은 가능하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울주군 상북면 구)궁근정초등학교에 개관한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울산시민들이 연일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했던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개관식이 내내 연기되는 상황에서도 농․산촌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올해 3월부터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2단계로 상향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8,000여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놀라운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초등학교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중학교의 진로 연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접수를 시작한 3월에 이미 12월까지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주말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이들이 참가하고 있어 토요일이면 주차난이 발생할 정도로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계기로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욱 개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한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 사회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