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전체기사보기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추가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1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진화된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되었음을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했다”며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자신감과 함께 보다 강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보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전국 초중고에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화에 속도를 냈고 전기차·수소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반을 마련했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험 가입 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튼튼히 구축해가고 있다고 한국판 뉴딜로 인한 변화를 소개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추진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제정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인 ‘휴먼 뉴딜’을 통해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총 투자규모 확대를 말하며 “지역의 적극적 참여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하여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는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한국판 뉴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말하며 “당정은 지난해 10월 말 10대 입법과제, 31개 법률을 선정하였는데 지금까지 16개가 입법이 완료되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고, 국민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신성장 분야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통합투자 세액 공제는 한시적이라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의 추진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뉴딜 2.0의 총 투자규모가 60조 원 늘어남에 따라 직간접 일자리 효과도 종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4차 전략회의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참석자 규모를 발표자 만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참석자 사전 PCR 검사, 사전영상 촬영을 통한 현장발언 최소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14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논의의 장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하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정책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균형 뉴딜, 규제자유특구, 균형발전프로젝트 등 지역투자 활성화 정책 이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박인규 대외협력관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주제로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전략과 추진정책을 공유한다. 또한, 일자리위원회 박병규 위원은 ‘광주형 상생일자리 성과와 과제’ 특강을 통해 사업 추진성과 및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의 발전방안을 설명한다.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추진단 서상우 과장은 ‘지역균형 뉴딜 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등 지역균형 뉴딜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성녹영 과장은 ‘규제자유특구의 이해와 활용전략’을 주제로 특구지정을 지자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장문선 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정책 예산에 대한 이해’ 특강을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국장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허브센터 김태환 위원은 ‘최근 청년 고용현황과 고용 이슈’ 특강을 통해 정부의 청년정책과 지역중심의 청년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정종현 센터장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민·관·산·학 비상경제 대응체계인 지역경제 거버넌스 “광산경제백신회의” 추진내용을 발표하고, 경북 문경시의 청년협의체 ‘가치살자’팀 주재훈 대표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인 ‘달빛탐사대’ 사업을 소개한다. 김장회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 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 완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소나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유전자 분포지도는 각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나무의 유전다양성을 분석하여 유사한 특성을 갖는 분포지역을 동일한 유전구역으로 나눈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울진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전국 60개의 소나무 분포지를 대상으로 DNA 분석을 수행한 후 유전자 분포지도를 작성한 결과, 우리나라 소나무는 4개의 유전구역으로 구분되었다. 내륙지역은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었으며, 강원도지역 소나무와 울진 지역 소나무들이 동일한 유전구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내륙과 다른 유전구역으로 구분되어 고유의 유전다양성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는 나무이지만 그동안 전국 차원의 관리보다는 일부 지역의 소나무림에 대해서만 관리가 이루어져 왔다. 완성된 소나무 전국 유전자 분포지도는 유전다양성 특성이 유사한 분포지역을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어, 전국의 소나무림 관리를 위한 관리구역 설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소나무림 육성을 위한 종자 배포구역 설정에도 활용할 수 있어 그 중요성과 활용도가 매우 크다. 이번 연구결과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산림분야 1등급 국제학술지인 ‘Forests’에 게재되었다.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유전자원평가팀 안지영 박사는 “소나무는 산림자원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생태적, 인문·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며, “유전자 분포지도를 기반으로 소나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방안 마련 등 소나무 보존을 위한 연구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동해해경, 세이트존스 호텔 간 업무협약(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14일 오전 11시에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연안사고 예방 및 연안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세인트존스 호텔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연중 파출소에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실시 중이나, 구명조끼 대여를 위해 항포구에 위치한 파출소까지 찾아오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였다. 세인트존스 호텔은 연간 7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강릉의 랜드마크(landmark) 호텔로, 호텔 이용객 대상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업 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을 확산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구명조끼 무상대여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연안사고예방 및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14
  • 신짜오! '달서구-베트남 땀끼시' 우호교류 10주년 기념 언택트 교류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는 베트남 땀끼시와 2011년 7월 우호교류협약 체결 후 1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사진전과 비대면 기념 영상 교환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와 베트남 땀끼시가 우호교류협약 체결 10주년을 맞아,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그동안의 교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7월 12일부터 일주일 간 달서구청 본관 1층에서 10년간의 교류를 담은 사진과 양 도시 간의 교류 선물인 액자의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교류 활동을 되짚어보고, 우호교류 기념 영상 교환을 통해 우의 증진과 향후 교류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 할 예정이다. 달서구는 2011년 7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와 우호교류협약을 맺고 이를 시작으로 교육·자원봉사·지역개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펼쳐 온 바 있다. 특히, 달서구는 카우빌리지 달서후원회 및 새마을단체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땀끼시를 현지 방문하여 유실수 묘목 식수 봉사, 마을길 평탄 작업, 농기계·암소구입비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며 양 도시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대면 교류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비대면 교류를 통해 우리 구의 국제교류도시인 베트남 땀끼시와의 우호관계를 재확인 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펼치며 달서구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양양군, 몽돌소리길 조성에 비치마켓 셀러 30여명 손길 보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몽돌소리길 2차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비치마켓 안완배 예술감독을 비롯한 셀러 30여명이 손길을 보태며 훈훈함을 전했다. 군은 지난달 중순부터 비치마켓이 열리는 설악해변부터 물치해변까지 3㎞구간에 대한 몽돌소리길 연장 조성에 들어가 에술적 감성이 흐르는 힐링로드 조성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이날 비치마켓 셀러 30여명은 200m에 이르는 바닥 데크 기본페인팅 작업을 도왔으며, 특히 양양지역 셀러가 주축이 되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선 점이 눈길을 끌었다. 현재 몽돌소리 길은 모든 구간이 데크로 조성되어 있어 걷기와 자전거 트래킹을 동시에 즐길 수 있으며, 곳곳에 흔들의자 등 이색적인 휴게공간과 감성을 담은 방향안내판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편 설악~물치해변 구간 몽돌소리길 2차 조성사업은 기존 조형물 4점 리모델링, 관광객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나무그네, 해먹, 벤치 설치, 팝아트 그래픽 등을 추진하며 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울주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2019년 기준으로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26곳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울주군은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 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 예고 및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과점주주 일제 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1과로 사전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4
  • 김광명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상황 속 아이들의 웃음과 안전 잘 지키고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교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름철 방학과 물놀이철을 맞이하여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현장감 강화방안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연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천명대를 웃돌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정신적 위안과 정서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내의 해운대와 기장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명화컬렉션을 전시하여 유명화가의 작품들을 아이들이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교내에서도 디지털 전시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부산시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14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316개교에서 3학년에서 5학년의 초등학생 8만여명이 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로 초등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된지 7년째가 되었는데,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1) 가 높지 않은 이유로, 첫째 수영장으로 이동에 대한 불편함 즉, 접근성 문제, 둘째 수영장 부족, 셋째 생존수영 교육의 학년별, 수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족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연간 10시간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실기수업보다 이론수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1인당 4만 원이라는 예산의 문제로 실질적인 해상사고를 대비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2) 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는 여름에(47.3%) 주로 발생하며, 그 중 7월(6월에 비해 2.5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29.4%)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장소별로는 야외(56.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여전히 해상사고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기상황에 맞게 생존수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상복을 입고 생존할 수 있는 실제로 바다나 강과 같은 야외환경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실제 바다나 강에서의 체험을 통해 부족한 수영장 문제 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현재 광안리와 해운대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곳에 참여방법 등을 문의해 보겠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사계절 특성상 야외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바다나 강의 수질문제로 인한 아이들의 피부건강 등을 감안하여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 정치
    • 의회
    2021-07-14
  • 담배 연기 없는 수성구, 금연지도원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수성구는 지난 13일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지도원 5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전달했다. 수성구는 현재 5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 중이고,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총 10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게 됐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한다.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금연지도원들과 함께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체계화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우리, 땡땡마을에서 놀자”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개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에서는 “우리, 땡땡마을에서 놀자”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울산마을교육공동체거점센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여행과 체험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한 배움의 장을 넓혀 주고자 마련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2시간부터 6시간 프로그램까지, 단일 강좌에서 두 개 이상의 강좌가 융합된 복합 강좌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음악과 새활용 등 개별 강좌들과 ‘농사+적정기술’, ‘반디+제과’, ‘숲체험+반디교실+제과’ 프로그램 등 융복합 강좌까지 다양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주제별로 선택할 수 있다. 참가 학생들의 안전과 방역을 위해 프로그램은 교실별 10명 이내로 제한해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이다. 다만, 코로나19의 방역 조치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 변경은 가능하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울주군 상북면 구)궁근정초등학교에 개관한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학생들과 학부모, 울산시민들이 연일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했던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개관식이 내내 연기되는 상황에서도 농․산촌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올해 3월부터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2단계로 상향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8,000여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놀라운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초등학교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중학교의 진로 연계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접수를 시작한 3월에 이미 12월까지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주말에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이들이 참가하고 있어 토요일이면 주차난이 발생할 정도로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계기로 울산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욱 개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한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다.
    • 사회
    2021-07-14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랜선으로 만나는 남부 교육혁신지구 소통협의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13일 온라인으로 ‘남부 교육혁신지구 소통협의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에서는 미추홀구와 중구 교육혁신지구 담당 교사 약 80명이 참가했으며 지역화 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자율화와 마을연계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용인 상현초등학교 오재길 교감의 강의와 소그룹 협의회가 이어졌다. 상현초 오재길 교감은 강의에서 “교사들은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수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까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각 분임별 퍼실리테이터가 정리한 현장의 목소리를 2학기 교육혁신지구 사업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 사회
    2021-07-14
  • 정선군, 농업 6차산업 지역 거점화로 농가 부가가치 창출 주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미래 유망 업종인 농업의 6차산업 지역 거점화를 통한 높은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란 1차 산업인 농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2차 산업인 제조업을 통하여 가공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체험관광 등)을 연계하여 소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창업기회 제공은 물론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현재 46개 업체가 입주, 154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사과 블루베리 주스, 더덕 도라지 황기 홍삼 고농축스틱, 황기분말, 곤드레‧시래기 편의식품, 청, 잼, 다류 등 86종의 제품을 개발 출시해 대형할인점, 인터넷쇼핑몰, 5일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7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가공센터 생산제품에 공동브랜드인“정선담은 미소”를 사용하여 대외이미지 제고와 제품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터넷쇼핑몰인 ‘정담은몰’운영, 대형매장 입점추천, 박람회 참가,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판로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은 농산물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을 통해 사과주스 생산공정, 소과류 착즙공정, 동결건조 전처리공정 등을 개선하여 창업농의 생산원가를 절감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젤리스틱, 나물밥 양념장 등 12종의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농업인 창업지원, 지원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 6차산업 사후관리 방안, 전문가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청정 농특산물과 가공제품에 대한 판로지원과 제품인지도 향상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지원과 함께 지역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보다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춘천시, 잼(Jam)있는 영화보러 소양도서관 가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춘천시 소양도서관에서 매일 인기 영화가 상영된다. 시립청소년도서관은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The Jam! 있는 영화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화관에서 개봉했던 인기 상영작은 도서관에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행사다. 장소는 소양도서관 2층 시청각실이며, 시간은 매회 오후 2시다. 별도 사전 신청은 할 필요없이 선착순으로 소양도서관을 찾으면 된다. 상영작은 7월 20일 주토피아를 시작으로 ‘신비한 동물사전’ ‘마틸다’ ‘라라랜드’ ‘코코’ ‘모아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업’ ‘인사이드 아웃’ 등이다. 행사 진행을 위해 시립청소년도서관은 인원 제한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14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농산물 1640㎏ 폐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농산물에 대해 ‘상반기 잔류농약 안전성 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잔류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44건 1640㎏을 압류·폐기했다. 이번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는 서부농수산물검사소와 각화농산물검사소에서 서부·각화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유통 농산물 247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참나물, 쑥갓, 취나물 등 19개 품목 4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기준치를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플루오피람, 프로사이미돈, 페니트로티온 등 살균제와 살충제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잔류농약검사 대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여 건 이상 늘어났으며, 부적합 건수도 11건(부적합률 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각화농산물검사소가 개소한 이후 주·야간 상시 검사체계를 갖추면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돼 관내 농산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애경 각화농산물검사소장은 “잦은 강우와 기온 상승으로 농약 사용이 더욱 빈번해지는 만큼 여름철 부적합 빈발 농산물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농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14
  •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부용이와 사득이의 사랑 마을 벽화․조형물 정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부용이‧사득이의 사랑마을 벽화와 길거리 공공미술 조형물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사동마을계획단(대표 박승완)이 2021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한 것으로, 올해 6월부터 40여 일간 노후 벽화와 조형물을 정비했다. 신일여중‧고 통학로에 그려진 벽화 2점은 부사동 지명이 유래된 부용이와 사득이의 못다한 사랑 이야기와 그들의 사랑을 잇는 축제인 칠월칠석제 행사를 표현했고, 청란여중‧고 진입로 담장에 설치된 목재 조형물(60m)은 청소와 페인트 작업을 통해 새로 단장했다. 박승완 대표는 “조성된 지 10여년이 지나 낡아버린 벽화와 조형물을 정비해 동네가 한층 깨끗해졌다”며, “특히 동네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벽화는 마을주민과 방문객에게 부사동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재현 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 마을을 가꾸는 작업에 함께 해주신 마을계획단에 감사를 드리며, 부사동이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광주광역시 서구, "군 공항 소음 피해보상, 소송없이 신청 가능해진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서구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1월 시행된 소음보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피해지역 주민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이에 따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 신청절차 안내 등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군소음보상법｣을 근거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전투기 훈련현황 및 항공기 운항자료 등의 자료를 기본으로 소음측정 결과를 반영하여 등고선 모양의 소음영향도(圖)가 그려지게 된다. 소음대책지역은 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이상은 제1종, 90이상 95미만은 제2종, 85이상 90미만은 제3종으로 구분되며, 구분에 따라 매달 3 ~ 6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서구는 소음피해가 특별히 심한 치평․유덕․서창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9개소의 측정지점을 정하고, 작년 11월 1차 소음측정 이후 지난 5월 2차 소음측정을 완료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가 선정한 용역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및 소음측정 주민입회를 진행하여 주민들에게 소음측정 및 소음영향도조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군 소음피해 보상기준은 민간항공 보상기준에 비해 다소 소극적으로 적용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법 제정 당시부터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구는 보상기준을 민간항공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복잡한 감액기준을 간소화하고, 소음등고선의 경계가 건축물이 아닌 지형·지물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법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에서 올 하반기에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별도 소송없이 구청에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내년 1월경 시작될 예정이며, 보상금은 심의과정을 거쳐 2022년 8월경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상금 지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법 개정요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구로구,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59억 융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총 58억9600만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0억 7000만원 규모로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28억 2600만원 규모로 은행 대출금리가 1.8%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이 은행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상환 조건은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이며,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접수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은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매월 초 5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는 최근 4년 내 융자 지원 신청 여부, 신청 금액, 우대항목 해당 여부 등을 고려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올 9월부터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7-14
  • 속초시, 퇴직공무원을 통한 민원상담인 제도 시민들에게 호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운영 중인 퇴직공무원 민원상담인 제도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통한 민원상담인 제도는 2019년부터 시작하여 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 절차를 상담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속초시 민원상담인은 일반적인 민원 상담부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을 관련부서까지 직접 동행하여 상담내용을 전달하는 등 민원인 동행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원상담인으로 위촉된 김동명 씨는 29년 경력의 퇴직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행정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민원실 내 원스톱 창구에서 주 4회(월~목) 민원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으로 시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소통의 벽을 완화하고 다양한 분야(건설도시, 녹지환경, 생활민원 등)의 민원상담과 안내로 민원인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그동안 민원상담건수는 2019년 2,741건 / 2020년 3,575건 / 2021년 6월 현재 1,7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일 20여 명의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민원상담인 제도를 계속 운영해 시민 한 사람의 불편함까지 해소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한층더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아보브네이처 방역용품 구로구에 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성 구로구청장이 지난 8일 코로나19 예방 방역용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성 구청장, 박명규 ㈜아보브네이처 대표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명희 대표가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손소독제 11만4,000개와 손소독티슈 5만3,040개를 기부했다. 손소독제와 손소독티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 등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성 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시기에 따뜻한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부용품을 필요한 곳에 전달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協 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봉제업체 생태계 유지 위해 공동의 노력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동북권 패션·봉제산업 발전협의회 5대 회장으로 연임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앞으로도 협의회는 서울시,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봉제업체들의 열망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자치구 패션·봉제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500여개의 패션봉제업체가 집적된 봉제산업의 중심지 성북구. 그래서인지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서울시 패션봉제 산업과 관련 정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 이 구청장은 발전協 주요 성과로 지난해 협의회 소속 9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와 진행한 ‘국민안심마스크’ 사업을 꼽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문량 대폭 감소, 수출길까지 막히는 극심한 보릿고개를 겪던 패션·봉제협회에 성북구가 국민안심마스크를 제작해달라며 대량 제작 선주문을 넣었고, 발전협의회 자치구들이 뜻을 같이 했다. 착한 일감을 통해 숨통이 트인 패션봉제협회에서 이후 보답으로 마스크 1만장을 만들어 형제의 나라 터키에 기부해달라며 성북구에 전달하는 선순환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이 회장은 봉제업 현장에서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반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고 업체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 전수조사 시 작업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데에 비해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4대 협의회는 이러한 현장 속 어려움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올해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에 쓰이는 총 사업비 예산 삭감을 막아냈다. 불법 라벨갈이를 근절해달라는 봉제업체 관계자 의견을 즉각 반영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불법 라벨갈이 근절 홍보비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이번 5대 협의회 핵심 역할은 ‘도심 속에서 봉제업이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도심 전통제조업을 이끌어온 봉제업체가 도시 외곽으로 이탈하지 않고 튼튼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봉제업 근로 환경을 개선해 고용이 안정되고 건강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봉제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다”면서 “동북권 9개 자치구, 서울시와 협력해 관련 예산 확대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함께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또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4
  • 부산북부교육지원청,‘북부人의 청렴 콘테스트’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관내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 초·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부人의 청렴 콘테스트’ 공모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이번 공모에 출품된 ‘청렴 캐릭터’ 21점과 ‘청렴 캘리그라피’ 16점, ‘청렴사진’ 4점 등 총 41점의 작품 중 영역별 3점씩 총 9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청렴 캐릭터’부문에서는 남명초등학교 박두일 교감의 ‘약속이’ 최우수로 선정됐다. 이 작품은 청렴을 실천하고 약속하자는 손모양의 얼굴로 만들어졌다. ‘청렴 캘리그라피’ 부문에서는 대사초등학교 김은령 교장의 ‘슬기로운 청렴생활 작은 것부터! 나부터!’가 최우수로, ‘청렴 사진’부문에서는 명지유치원 임승희 원감의 ‘나가야 산다, 부정부패 대탈출’이 최우수로 각각 선정됐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 앞에서 2주간 전시하는 등 각종 청렴 관련 홍보 시 활용할 예정이다. 정현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청렴 콘테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신 북부교육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북부교육을 위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14
  • 강원도교육청·강원도·6개 시, 원격수업 학생 '농산물 꾸러미'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14일, 원격수업 학생 급식 미 제공에 따른 지원 방안으로 강원도 및 6개시와 함께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원격수업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미 집행한 급식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원칙을 강원도와 합의하고,「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생 밀집도 제한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초·중·고 125교 64,900여명이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일 등교하여 급식을 제공받는 초등학교 1~2학년, 고 3학년, 지자체 저소득층자녀 평일 중식지원자는 제외한다. 재원은 3~6월 원격수업으로 인해 미 집행된 급식예산 32억 6천여원(교육청 7억 6천, 도 12억 5천, 시 12억 5천)이 투입된다. 각 시별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등을 통하여 공급품목, 계약업체, 배송방식 등 시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도내산 친환경·일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등으로 구성된 5만원(택배비 등 제 경비 5천원 포함) 상당 꾸러미를 학생 가정으로 8월말까지 배송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꾸러미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시와 협조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꾸러미 오배송 및 품질문제 발생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꾸러미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연 초에 약속한 대로 급식 미 제공 학생들에게 꾸러미를 제공한다. 이번 꾸러미가 학생, 학부모, 농산물 생산 농가,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원도내 모든 학생들이 급식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기간 중 저소득층 자녀, 부모의 실직, 질병 등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급식카드(꿈자람, 드림), 도시락 배달 등을 지원해왔다.
    • 사회
    2021-07-14
  • 김 경 시의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서 재정분권의 개선 과제 방향성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하였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1인가구 39%…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위한 기본 계획 수립절차 순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1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발굴 및 중·장기(2021~2025년) 비전과 전략을 담은 ‘유성형 1인가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유성의 2021년 1인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39%에 이르고 지난 20년간 6배 폭증했다. 그중에서 청년층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인가구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24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1인가구 정책·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 방향 모색을 목표로 ‘유성형 1인가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에 착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 수행기관인 관내 카이스트 디자인전략연구실로부터 △청년 1인가구 정책 현황 및 트렌드 리서치 △정책 대상 분야 후보군 5개 △정책 대상 분야 선정 △향후계획 등 용역 진행상황을 보고 받으며,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구는 1인가구의 기본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핵심 정책 대상 분야 설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1인가구 친화도시 유성을 위한 비전과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유성형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 부산교육청이 만든‘성인지교육 웹진’, 전국 우수 콘텐츠로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이 학교 공동체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만든 ‘부산 성인지교육 웹진’이 ‘2021년 전국 폭력예방교육 추천 콘텐츠 공모전’서 ‘통합교육’분야 우수 추천 콘텐츠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공공 및 민간기관의 우수 콘텐츠를 발굴, 폭력예방교육의 공공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시행해 오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참여해 성인지감수성 교육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여 우수한 콘텐츠를 선정한다. 부산시교육청이 만든 웹진은 전체 구성과 내용이 적절하고 성인지감수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우수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웹진 내용 중 시의성을 살린‘전쟁과 여성’, 사진 한 장으로 스토리를 엮은‘한 장의 사진’시리즈, 학생·학부모·교사 인터뷰 내용 등이 안전한 사회와 건전한 성문화를 조성하는 실마리를 제시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우수 추천 콘텐츠로 선정됨에 따라 이 웹진과 e-Book 등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내 교육 자료실에 게시되어 전국으로 확산된다. 부산시교육청은 ‘2021년 성인식개선 및 성폭력예방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공동체의 성인지 문화를 개선하고, 성인지교육 콘텐츠와 성인식 개선 우수사례, 성사안 지침 등 관련 소식을 소개하기 위해 이 웹진을 개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이벤트 웹사이트를 활용해 창간호 책을 PDF 형태로 만들어 배포한 이후, 6월 종이책 2호를 발간하고 이 웹진 제작을 완료했다. 현재는 이 웹진과 스마트폰용 모바일, e-Book, 종이책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인권·관계 중심의 학생 성교육 및 성인지 향상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집중 학년제용 워크북과 교수학습자료 등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에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교육 계기학습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웹진은 지난 6월 23일 첫 공개한지 하루 만에 당일 조회수 3,500건, 누적 조회수 5,200건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남수정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부산성인지 교육 웹진 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내려받을 수 있는 e-Book은 인문·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연계해 독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며 “앞으로도 성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14
  • 별빛이 내린다~ 홍천강 주변 경관 디자인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두운 밤 홍천강변을 수놓을 아름다운 별빛이 쏟아진다. 홍천군은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별빛이 내리는 아름답고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 군은 ‘홍천강 주변 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에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해 화양교 경관조명을 시작으로 지난 4월에는 홍천교~LK호텔까지 홍천강 법면 및 산책로 투광등과 고보조명 연출을 완료했다. 지난 6월에는 홍천교~화양교 구간에 고보조명과 스트로브조명을 설치하는 2차 조성사업까지 완료하였다. 또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갈마곡교의 조형물에 아름다운 빛을 연출해 생활공간의 연장선에서 도심을 벗어나 별빛을 바라보듯 갈마곡교가 연출하는 아름다운 빛을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홍천강 주변 경관 디자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축제 등에 관광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홍천의 야간경관 조명은 빛 공해를 유발하는 강렬한 조명이 아닌 홍천강 등 자연과 어우러진 은은한 조명으로 어두운 밤 잔잔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홍천강 친수공간에 야간조명을 입혀 관광객에는 아름답고 밝은 홍천의 이미지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에게는 밝은 강변 산책로를 제공해 안전하고 즐겁게 산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4
12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