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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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며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정부 관계자로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의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 상황을 보고했다. 정은경 청장은 또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조속한 차단의 의지를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12
중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만 7,377여 건, 2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과액이 5억 원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구의 재산세 최고 물건은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본점 건물이며, 상위 고액 납세자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 등 3곳과 홈플러스(주), (유)에브라임이노베이션, 울산테크노파크 등이 포함되어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사이트, ARS, 모바일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도 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1-07-12
원주시, 55∼59세(62∼66년생)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가 55~59세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접수한다. 대상은 1962년부터 1966년 사이에 출생한 시민 29,000여 명이며,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원주지역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50∼54세(67∼71년생)는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접종을 마친 시민은 연령에 상관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예방접종 증명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7월 11일 기준 원주시 접종 인원은 총 108,315명으로, 접종목표(350,000명) 대비 접종률은 30.9%(1차 접종 기준)를 나타내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2
평창군,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간담회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지난 12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자율방재단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 및 간담회에는 군 자율방재단장, 읍・면 자율방재단장,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군은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서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와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적극적인 사전예찰 활동, 홍보활동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자원 지원으로 응급복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관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자율방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크고 복잡해지는 자연재난 대비에 방재단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니 앞으로도 재난대응과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2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월) 서구·대덕구·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지난 8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최근 마약 등 중독문제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중독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공간을 위한 건립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복지환경위원들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현황과 예산, 인력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손희역 위원장은 최근 대전의 약물 중독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중독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며 “중독문제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이날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LID 시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있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07-12
서울시, 올 여름부터 잠수교 등 상습 도로침수구간 교통통제 전 '예보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올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 교통통제가 이뤄지기 전 미리 알려주는 ‘교통통제 예보서비스’를 시작한다. 교통통제가 내려진 후에 통제사실을 안내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강수위가 ‘경계수위’에 도달했을 때부터 통제예정 구간을 미리 안내해 우회를 유도한다. 갑작스런 교통통제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상습 침수구간으로 교통통제시 피해가 큰 ▴올림픽대로(여의상‧하류IC) ▴강변북로(한강철교하부) ▴동부간선도로(용비교~월계1교)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잠수교부터 시범 시행한다. 향후 하천 인근 일반도로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상 등 자연현상의 변수(강수/댐방류/서해조위 등)로 하천수위의 등락이 반복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통통제 예보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OO대로 OO~OO 구간 통제예정(침수위험), 우회요망’ 등으로 안내한다. 서울시는 인근에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서 안내하는 방식도 추진 중에 있다. ‘교통통제 예보서비스’는 집중호우로 하천수위가 일정수위(경계수위)에 도달 시 도로가 침수되는 것에 대비해 사전에 교통통제 예정사항을 TOPIS1) 에서 안내하는 것이다. 집중호우 시 하천에 인접한 도로의 통제는 사전에 설정된 하천수위(경계/위험/침수)를 기준으로 경계수위 도달 시 통제준비, 위험수위 도달 시 통제시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상습침수구간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의 경우, 침수수위는 한강수위 기준 5.4m로서, 한강수위가 3.9m(경계수위) 시 교통통제를 준비하고 4.4m(위험수위)에 교통통제를 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경계수위 도달 시 올림픽대로 본선 및 주변 주요 접근로(노들로, 여의대방로, 여의동로, 영등포로 등)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통제예정사항을 안내한다.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안내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수위상승으로 올림픽대로 본선 여의교 주변 교통통제 시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올림픽대로 진출‧입로도 함께 통제될 예정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올림픽대로 진출입로 통제예정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TOPIS 누리집, 모바일앱,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 갑작스런 통제로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토피스 누리집과 모바일앱을 기상‧통제정보 중심으로 제공(팝업창 운영)해 시민들이 서울 전역의 통제현황 등 정보를 한눈에 찾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제공되던 통제현황 등은 자동 집계되어 실시간으로 단일화면(팝업창)에서 서울지역 곳곳의 통제 정보를 종합 제공하며, 기상 상황 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우선 표출할 것이다. 누리집‧모바일앱 접속 시 팝업창 첫 화면 표출정보는 상황 단계별(예비특보발효→특보발효→통제→해제)로 제공되며, 다른 단계의 정보 또한 메뉴선택 및 스크롤 기능을 통해 선택적 확인이 가능하다. CCTV 영상을 통해 현장의 실제 통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트위터 안내정보를 통해 주요상황별 경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작년 여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올해도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사전에 안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12
서울시, ‘모노클’紙 선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글로벌 시사 월간지 ‘모노클(Monocle)’에서 선정하는 ‘2021년 살기 좋은 도시’(2021 : Liveable Cities Index) 순위 11위에 올랐다. 도시 라이프스타일 탐구로 각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호응이 높은 잡지 ‘모노클(Monocle)’은 매년 7/8월 ‘삶의 질(Quality of Life)’ 특집호에서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한다. 2009년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서울시는 올해 처음 순위권인 11위에 진입했다. ‘모노클’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평가 항목 중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보존하면서 일상 복귀 후 회복할 준비가 된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1위에 오른 서울시는 거대한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특히 ‘모노클’ 지는 저렴하고 이용자 친화도가 높은 서울의 대중교통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홍대, 혜화, 이태원 등 일상 속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들도 서울의 장점으로 들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동선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공공 안전을 존중하여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점 역시 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금번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는 1위 코펜하겐, 2위 취리히, 3위 헬싱키, 4위 스톡홀름, 5위 도쿄, 9위 타이페이, 12위 밴쿠버, 14위 베를린, 20위 로스엔젤레스 등이 꼽혔다. 특히 인구 1,000만 급 규모의 대도시로는 서울 외 도쿄, 로스엔젤레스만이 20위권 안에 들었다는 점에서 금번 서울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서울이 세계에서 높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 우수 정책에 대한 글로벌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2
인천시교육청, 여름방학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초등 학부모용, 학생용 자료 개발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비법(스공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스공비’는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초등학생들의 학습 습관과 수업 회복을 지원하는 『2021 다함께 학습코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이번 7월에는 여름방학 중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료를 학부모용(저학년)과 학생용(고학년) 버전으로 제작하여 안내한다. 자료는 학교 수업 성공 전략, 학습을 좌우하는 가정의 역할, 학습상태 점검 및 학습유형 찾기, 7가지 학습전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초등 1~3학년에게는 학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4~6학년은 학생들이 스스로 보면서 실천할 수 있는 학생용 자료를 보급 한다. 이신동 초등교육과장은 “자기주도학습력은 코로나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 수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며“이 자료를 통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의 학습 습관과 태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7-12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취소 및 환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자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마감이 임박하면서 저공해조치 신청 막바지 혼잡을 우려 하였다. 저공해조치 완료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12,222건 부과하였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54,044건(48%)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3,321건은 환급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28,911대 중 13,557대(46.9%)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였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5,354대 중에서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사회
2021-07-12
미술품, 0원부터 만난다 ‘제로베이스×강원트리엔날레’온라인 경매 프리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강원문화재단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은 서울옥션과 함께 ‘제로베이스×강원트리엔날레’프리뷰 전시를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지원한 강원 연고 작가 가운데 서울옥션 전문가분들의 엄중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7명의 작가 작품을 온라인 경매에 앞서 미리 감상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최종 참여 작가는 강다솜, 권승연, 김태규, 문정애, 이향미, 이구하, 홍귀희 등 7명이다. 출품작 전시는 강원과 서울에서 선보인다. 14일부터 20일까지 홍천미술관 전시 이후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2차 전시회와 함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며, 28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마감한다. 이번 경매는 ‘제로베이스’라는 명칭에 맞게 기존 경매의 가격 책정방식을 벗어나 0원부터 시작하며, 서울옥션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경매 응찰 가능하다. 신지희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장은 “‘제로베이스 in 강원’은 강원도 출신 신진작가 발굴과 함께 작가분들께 미술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하였다.”며“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매인 만큼 미술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및 강원국제예술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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