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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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며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정부 관계자로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의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 상황을 보고했다. 정은경 청장은 또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조속한 차단의 의지를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12
  • 중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만 7,377여 건, 2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부과액이 5억 원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인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중구의 재산세 최고 물건은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 본점 건물이며, 상위 고액 납세자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 등 3곳과 홈플러스(주), (유)에브라임이노베이션, 울산테크노파크 등이 포함되어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또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와 인터넷뱅킹, 위택스 사이트, ARS, 모바일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도 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1-07-12
  • 원주시, 55∼59세(62∼66년생)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가 55~59세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접수한다. 대상은 1962년부터 1966년 사이에 출생한 시민 29,000여 명이며,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원주지역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50∼54세(67∼71년생)는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접종을 마친 시민은 연령에 상관없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예방접종 증명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7월 11일 기준 원주시 접종 인원은 총 108,315명으로, 접종목표(350,000명) 대비 접종률은 30.9%(1차 접종 기준)를 나타내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2
  • 평창군,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간담회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지난 12일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자율방재단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 및 간담회에는 군 자율방재단장, 읍・면 자율방재단장,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군은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서 자율방재단의 주요임무와 행동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적극적인 사전예찰 활동, 홍보활동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자원 지원으로 응급복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정균 경제건설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관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자율방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크고 복잡해지는 자연재난 대비에 방재단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니 앞으로도 재난대응과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2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월) 서구·대덕구·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지난 8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최근 마약 등 중독문제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중독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공간을 위한 건립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복지환경위원들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현황과 예산, 인력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손희역 위원장은 최근 대전의 약물 중독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중독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며 “중독문제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이날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LID 시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있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1-07-12
  • 서울시, 올 여름부터 잠수교 등 상습 도로침수구간 교통통제 전 '예보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올 여름 집중호우로 도로 교통통제가 이뤄지기 전 미리 알려주는 ‘교통통제 예보서비스’를 시작한다. 교통통제가 내려진 후에 통제사실을 안내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강수위가 ‘경계수위’에 도달했을 때부터 통제예정 구간을 미리 안내해 우회를 유도한다. 갑작스런 교통통제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과 협력해 상습 침수구간으로 교통통제시 피해가 큰 ▴올림픽대로(여의상‧하류IC) ▴강변북로(한강철교하부) ▴동부간선도로(용비교~월계1교)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잠수교부터 시범 시행한다. 향후 하천 인근 일반도로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상 등 자연현상의 변수(강수/댐방류/서해조위 등)로 하천수위의 등락이 반복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통통제 예보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OO대로 OO~OO 구간 통제예정(침수위험), 우회요망’ 등으로 안내한다. 서울시는 인근에 주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서 안내하는 방식도 추진 중에 있다. ‘교통통제 예보서비스’는 집중호우로 하천수위가 일정수위(경계수위)에 도달 시 도로가 침수되는 것에 대비해 사전에 교통통제 예정사항을 TOPIS1) 에서 안내하는 것이다. 집중호우 시 하천에 인접한 도로의 통제는 사전에 설정된 하천수위(경계/위험/침수)를 기준으로 경계수위 도달 시 통제준비, 위험수위 도달 시 통제시행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상습침수구간인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의 경우, 침수수위는 한강수위 기준 5.4m로서, 한강수위가 3.9m(경계수위) 시 교통통제를 준비하고 4.4m(위험수위)에 교통통제를 한다. 예를 들어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경계수위 도달 시 올림픽대로 본선 및 주변 주요 접근로(노들로, 여의대방로, 여의동로, 영등포로 등)에 설치된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통제예정사항을 안내한다. 내비게이션 앱을 통한 안내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수위상승으로 올림픽대로 본선 여의교 주변 교통통제 시 신월여의지하도로의 올림픽대로 진출‧입로도 함께 통제될 예정으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올림픽대로 진출입로 통제예정사항도 함께 안내한다. TOPIS 누리집, 모바일앱,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 갑작스런 통제로 도로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토피스 누리집과 모바일앱을 기상‧통제정보 중심으로 제공(팝업창 운영)해 시민들이 서울 전역의 통제현황 등 정보를 한눈에 찾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존에 수기로 작성‧제공되던 통제현황 등은 자동 집계되어 실시간으로 단일화면(팝업창)에서 서울지역 곳곳의 통제 정보를 종합 제공하며, 기상 상황 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우선 표출할 것이다. 누리집‧모바일앱 접속 시 팝업창 첫 화면 표출정보는 상황 단계별(예비특보발효→특보발효→통제→해제)로 제공되며, 다른 단계의 정보 또한 메뉴선택 및 스크롤 기능을 통해 선택적 확인이 가능하다. CCTV 영상을 통해 현장의 실제 통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트위터 안내정보를 통해 주요상황별 경과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작년 여름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올해도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와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사전에 안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12
  • 서울시, ‘모노클’紙 선정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1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글로벌 시사 월간지 ‘모노클(Monocle)’에서 선정하는 ‘2021년 살기 좋은 도시’(2021 : Liveable Cities Index) 순위 11위에 올랐다. 도시 라이프스타일 탐구로 각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호응이 높은 잡지 ‘모노클(Monocle)’은 매년 7/8월 ‘삶의 질(Quality of Life)’ 특집호에서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발표한다. 2009년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한 이후, 서울시는 올해 처음 순위권인 11위에 진입했다. ‘모노클’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평가 항목 중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삶의 질을 보존하면서 일상 복귀 후 회복할 준비가 된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1위에 오른 서울시는 거대한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높고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특히 ‘모노클’ 지는 저렴하고 이용자 친화도가 높은 서울의 대중교통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홍대, 혜화, 이태원 등 일상 속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지역들도 서울의 장점으로 들었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서울은 인구 밀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동선 추적을 통해,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 시민들이 공공 안전을 존중하여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한 점 역시 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금번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는 1위 코펜하겐, 2위 취리히, 3위 헬싱키, 4위 스톡홀름, 5위 도쿄, 9위 타이페이, 12위 밴쿠버, 14위 베를린, 20위 로스엔젤레스 등이 꼽혔다. 특히 인구 1,000만 급 규모의 대도시로는 서울 외 도쿄, 로스엔젤레스만이 20위권 안에 들었다는 점에서 금번 서울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앞으로도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서울이 세계에서 높은 평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 우수 정책에 대한 글로벌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2
  • 인천시교육청, 여름방학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초등 학부모용, 학생용 자료 개발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 초등학교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비법(스공비)’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스공비’는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초등학생들의 학습 습관과 수업 회복을 지원하는 『2021 다함께 학습코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이번 7월에는 여름방학 중에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료를 학부모용(저학년)과 학생용(고학년) 버전으로 제작하여 안내한다. 자료는 학교 수업 성공 전략, 학습을 좌우하는 가정의 역할, 학습상태 점검 및 학습유형 찾기, 7가지 학습전략 등을 소개하고 있다. 초등 1~3학년에게는 학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4~6학년은 학생들이 스스로 보면서 실천할 수 있는 학생용 자료를 보급 한다. 이신동 초등교육과장은 “자기주도학습력은 코로나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 수업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며“이 자료를 통해 여름방학 동안 학생들의 학습 습관과 태도가 올바르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7-12
  •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저공해조치 시 과태료 취소 및 환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자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마감이 임박하면서 저공해조치 신청 막바지 혼잡을 우려 하였다. 저공해조치 완료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8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8,911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12,222건 부과하였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54,044건(48%)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3,321건은 환급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28,911대 중 13,557대(46.9%)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였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15,354대 중에서 9,404대(61.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8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사회
    2021-07-12
  • 미술품, 0원부터 만난다 ‘제로베이스×강원트리엔날레’온라인 경매 프리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강원문화재단 강원국제예술제운영실은 서울옥션과 함께 ‘제로베이스×강원트리엔날레’프리뷰 전시를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공모를 통해 지원한 강원 연고 작가 가운데 서울옥션 전문가분들의 엄중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7명의 작가 작품을 온라인 경매에 앞서 미리 감상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최종 참여 작가는 강다솜, 권승연, 김태규, 문정애, 이향미, 이구하, 홍귀희 등 7명이다. 출품작 전시는 강원과 서울에서 선보인다. 14일부터 20일까지 홍천미술관 전시 이후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2차 전시회와 함께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며, 28일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마감한다. 이번 경매는 ‘제로베이스’라는 명칭에 맞게 기존 경매의 가격 책정방식을 벗어나 0원부터 시작하며, 서울옥션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경매 응찰 가능하다. 신지희 강원국제예술제 운영실장은 “‘제로베이스 in 강원’은 강원도 출신 신진작가 발굴과 함께 작가분들께 미술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하였다.”며“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매인 만큼 미술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및 강원국제예술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12
  •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변이 자체 분석능력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를 자체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체 전장분석시스템(NGS‧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갖추고 자체적인 변이 분석능력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후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러가지 유전형으로 꾸준히 변이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중 병원체의 전파력과 중증도, 백신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에 대해 주요 변이바이러스라 지정하고, 현재까지 알파형·베타형·감마형·델타형 등 4종을 주요 변이로 분류했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은 최근 병원체 전장유전체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병원체가 가진 유전정보에 대한 특성 분석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정에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변이바이러스의 지역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와 분석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할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2달여 간 예비시험과 질병관리청과의 교류 등을 통해 자체적인 분석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바이러스 특성상 변이는 감염병의 유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유행이 지속되는 한 추가적인 변이가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정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재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델타형 변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 가능한 변이형에 대해 질병관리청과의 꾸준히 공조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힘을 보태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다시 다가올 감염병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알파형·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실시간유전자검사법을 지자체에서 확정검사로 수행토록 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중인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7월중에 지자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2
  • 강원도, 하반기 경제활력 5,311억 원 규모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에서는 7월 12일 14시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21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강원도 비상경제 대책본부」회의를 통해 하반기 5,311억 원 투입을 확정했다. 道는 지난 2월,「강원도 비상경제 대책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7대 분야 ‘주요 피해지원 및 경제활력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총 59개 사업, 1조 1,113억 원 규모 중 하반기에는 5,311억 원 규모의 예산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대응 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등 국내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 활성화 사업’등에 초점을 두고 비대본 회의를 가졌다. 특히, 하반기에는 ‘고용창출·유지 자금’ 및 ‘강원형 벤처펀드’ 등 주요 사업이 본격화 되고, ‘원격수업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일단떠나’ 특별할인(Summer) 이벤트 등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28)과 정부 추경예산안(7.1)과 연계해 소비촉진, 일자리 등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에 탄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비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명중 경제부지사는 “금년도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하반기 경제활력 사업들이 경제 현장에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 하였고, 더불어, 최근 정부 추경안 마련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지방교부금을 활용한 적기 도 추경 편성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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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1-07-12
  • 이용호 의원,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그 캡슐의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 생태계를 오염시켜 결국 인체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의약외품,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화학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내용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지난 2017년에 각각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는 규제규정이 마련되어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는 아직도 미세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활용중에 있고 이를 제한하는 규제는커녕 관할 법률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서, “향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12
  •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분향소 닫지만 잊지 않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2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를 맞아 임택 동구청장은 “더 이상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오전 동구청 광장에서는 희생자 유족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동구의회 의원, 간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합동분향소 종료에 따른 추모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구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행정의 책임자로서 지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안전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전만큼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동반한 안전 점검과 함께 위험 현장은 즉각 공사중단 요구, 책임자의 업무 태만 시 형사고발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전과 관련한 주민민원에 대해 단체장이 직접 접수부터 처리 과정, 결과를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재편하는 등 행정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점검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공직자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임 청장은 “전관예우, 부정부패 등 묵은 악습을 청산하겠다”면서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이기에 일탈행위 적발 시 무관용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임을 동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 6월 9일 학4구역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구청 광장에 한 달여 동안 설치·운영해 온 합동분향소를 이날 철거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과 정치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6천여 명의 참배객들이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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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서울시,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14개 업체, 55,499대(’21년 6월 기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시민에게 이동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에 나서는 것이다. 먼저, 시민들의 보행환경에 위협이 되는 정도에 따라 즉시 견인구역과 일반보도를 구분해 견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즉시 견인구역은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점자보도 위 등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끼치는 5개 구역으로 견인업체가 발견 시 즉시 견인한다. 일반보도 상 주차기기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전후 틈새인 ‘퍼스트-라스트 마일’(First-Last mile) 이동수단으로서 PM의 기능을 고려해 시민이 불편을 느껴 민원 신고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유예시간 동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견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방치된 기기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직접 처리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는 신고 홈페이지도 운영을 시작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업체명, 기기위치 등을 입력하지 않고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에서 ‘전동킥보드 신고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건은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수거 및 재배치 등 조치하도록 하고, 3시간 이내 미조치 시에는 견인업체로 정보가 전달되어 견인된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또한 직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의 변화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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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서울시, 서울 전역 '공공 사물인터넷망' '23년 구축… 연내에 3개구 시범서비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23년까지 ‘공공 사물인터넷(IoT)망’을 서울 전역에 구축 완료하고,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운영 플랫폼’을 연내 서울시청에 구축 한다고 밝혔다. 날로 증가하는 각종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스마트도시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서울 전역에 ‘사물인터넷(IoT)망’이 깔리면 도시 전역에 설치된 IoT 센서를 통해 교통, 안전, 환경, 보건, 시설물, 방범, 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수집할 수 있다. 서울시청과 25개 구청 간 데이터 상호 전송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빅데이터화·가공·융복합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엔 이동통신망을 통해 제공했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제는 비용 부담 없이 공공 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동통신사 망 대신 자가망을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통신요금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사물인터넷 센서를 활용한 ‘상수도 원격검침’, 전통시장 전력 모니터링을 통한 ‘IoT 화재감지’, 홀몸어르신 가정 내 움직임 감지센서를 통한 ‘IoT 고독사 방지’ 같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서울 전역에서 실행할 수 있다. 향후엔 스타트업, 연구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목표다. 사물인터넷 통신망(LoRa 간선망) 421km는 연내에 서울 전역에 구축한다. ‘운영 플랫폼’은 연내 시청에 구축돼 서울 전역에서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각종 도시데이터의 원활한 수집·유통, 기지국 및 네트워크 장비의 실시간 관리 등 사물인터넷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한다. 로라(LoRa)는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는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 기술이다. 도심지역에서 수km 커버리지가 보장되고 데이터양이 적은 위험물관리, 가로등제어, 원격검침 등의 서비스에 적합하다. 데이터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물인터넷 전용 LoRa 기지국’도 주민자치센터 같은 공공건축물들을 활용해 '23년까지 1,000개 설치를 완료한다. '22년엔 19개 자치구, '23년 3개 자치구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은 시내에 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중계 거점으로 활용하면 기지국을 촘촘히 설치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치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IoT)망’ 구축과 함께 3개 자치구(은평·구로·서초)를 선정해 안전·행정·환경 분야의 사물인터넷 시범서비스를 연내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자치구별 시범서비스는 ▴은평구(안전-위험시설물 안전관리) ▴구로구(행정-스마트보안등) ▴서초구(환경-미세먼지 예·경보)다. 3개 자치구엔 S-Net 기반 사물인터넷 전용 LoRa 기지국 195대가 설치 완료됐다. 시범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IoT서비스의 데이터 송·수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은평구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노후 시설물의 이상징후를 실시간 파악하고 대응하는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관내 노후 시설물 29개소에 건물의 기울기, 균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센서 103개를 설치했다. 여기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시설물별로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축적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설물의 종류 및 재질, 형태 등에 따른 시설물 분석 알고리즘도 설계할 예정이다. 구로구엔 스스로 고장 유무를 파악해 대응하는 ‘스마트보안등’ 4,500여대가 설치 운영된다. 스마트보안등을 운영·관리하는 관제시스템도 11월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보안등은 보안등에 설치된 센서가 스스로 고장 유무를 파악하는 보안등이다.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고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조치할 수 있어 보행자 안전이 높아지고, 전력낭비를 방지하며 행정인력을 감소시키는데 장점이 있다. 서초구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와 결합해 향후 발생지역을 예측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알림톡 서비스’ 등을 12월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미래에는 개인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사물 간의 통신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의 역할이 단순한 통신복지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사물인터넷망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2
  • 한국판 뉴딜 1주년 기념, 하루동안 수소차 충전요금 할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전국 12개 수소충전소 사업자와 함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2020년 7월 14일) 1주년을 계기로 전국 31곳의 수소충전소에서 7월 14일 하루동안 최대 20% 요금할인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과를 체감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에 상업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의 약 45%(31곳)가 참여한다. 국회 수소충전소 등 29곳은 충전요금의 약 20%(8,800원/kg → 7,000원/kg, ▼1,800원/kg), 서울 강동 및 인천 남동 2곳은 약 11% (8,800원/kg → 7,800원/kg, ▼1,000원/kg)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수소 충전소 정보는 환경부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현대차와 협력하여 수소차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승행사도 개최한다.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전국 19개 시승센터에서는 사전 또는 당일 현장예약을 통해 수소차를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판매점(대리점 포함)에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시승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2025년까지 수소차 누적 20만 대를 보급하고, 전국에 수소충전소 45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달리는 공기 청정기인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수소차를 불편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속도감 있게 충전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2
  • “평, 돈, 인치 대신 미터(m)와 킬로그램(kg)을 사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 돈, 인치 대신 미터(m), 킬로그램(kg)과 같은 법정단위(국제단위) 사용을 국민 일상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한 공모전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7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2021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정단위는 계량의 기준이 되는 측정단위로써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비법정단위로 인한 부정확한 거래의 관행을 막을 수 있다. 공모전은 2015년부터 올해 7회째로 주로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나 작년에 대상 작품은 주부가 제작한 동영상으로 일상 속 바른 단위 사용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어 많은 공감을 얻는 등 일반인 관심도 늘었다. 공모전은 포스터(초등학생 대상)와 동영상(중·고·대학 및 일반인 대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활 속 법정 단위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측정과 단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해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출품 작품은 전문가 평가와 국민참여플랫폼(광화문 1번가)을 통한 국민 참여 평가 결과를 합산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심사 결과 대상 2점(포스터, 동영상 각 1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최우수상(7점)과 우수상(15점)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총 635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시상식은 10월 26일 열리는「2021년 계량측정의 날 행사」시 수여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상 포스터와 동영상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등 대국민 법정단위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정단위 사용은 국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는 근간이 된다”고 강조하고, 단위와 이에 기반한 측정은 우리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정확한 단위의 개념을 알려주고, 우리 사회에 올바른 단위 사용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2
  •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4월「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발족식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실무회의는 주요 바이오기업-화학기업 간 R&D 전략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①화이트바이오 글로벌 정책 및 산업동향 발표, ②기업별 주요 R&D 전략 및 계획 공유, ③화이트바이오 산업 관련이슈 및 애로사항에 대한 패널토의 등이 진행되었다. (정책 및 산업동향) 카톨릭대학교의 주정찬 교수는 최근 수행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전략품목 로드맵 마련 정책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화이트바이오 글로벌 정책 및 산업동향을 발표하였다.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18년 29억불에서 ’23년 39억불로 5년간 3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EU 등을 중심으로 환경규제 강화와 동시에 R&D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국내의 경우 화이트바이오 산업 형성 초기단계로 대기업 및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에 진입 중이나, 일반 플라스틱 등 기존 석유계 제품 대비 2~3배 높은 가격, 좁은 내수시장 등으로 대규모 투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화이트바이오 관련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이슈 및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공공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산업 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언하였다. (R&D 전략 발표 및 패널토의) 화이트바이오 산업 관련기업인 CJ 제일제당, GS칼텍스, LG화학, SKC는 자사에서 추진중인 주요 R&D 전략 및 이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발표기업, 산업부, KEIT 등이 참여한 패널토의(좌장: 홍익대학교 박경문 교수)에서는 발표내용에 대한 패널간 의견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에 대한 주요이슈 및 애로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패널토의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과기부, 환경부 등 타 부처와의 적극적 업무협조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유전자가위 등 위해성이 낮은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신기술,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 기반의 화학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바이오기업과 화학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융합 신산업”이라고 말하며, “정부 또한 바이오플라스틱 실증사업 및 바이오기반 차세대 소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2
  • 대구시교육청,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초·중학교 졸업장을 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인 ‘대구내일학교’ 에서는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2021년 신입학습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00명으로 초등과정 150명(주간반 125명 야간반 25명), 중학과정 150명이다.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입학지원서를 작성해 대구내일학교 제일관(제일중학교)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대구시교육청 교육복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가족, 자녀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구내일학교는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초·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서 2011년 11월 명덕초에 초등과정 2학급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2013년 10월에 제일중학교에 중학과정 9학급을 추가 개설 후 현재 초등과정 6학급, 중학과정 9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내일학교를 졸업한 학습자는 총 1,437명(초등 862명, 중학 575명)으로, 지난 1월 중학과정 95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뒤 현재 재학생은 총 179명(초등 78명, 중학 101명)이다. 학습자들은 최고령자 88세, 평균 연령 68세로 60대 이상 고령 재학생이 94%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운 가정 형편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많은 성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에 따라 초등은 주당 3회 6시간, 중학은 주당 2회 10시간으로 운영되며 수업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육기간은 올해 10월 1일 개강하여 다음해 8월 말 종강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올해 설치 10년을 맞이한 대구내일학교는 모집정원을 확대(과정별 120명→150명)하고 학습관의 노후 교육기자재를 전면 교체하고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수업에 접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는 수업 방식을 적극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외부 창의적 체험활동을 올해는 방역관리가 우수한 교육청 운영 시설을 활용하여 공연 관람, 박물관 견학 및 영화관람 등을 실시하고, 정규 교과 수업 이외의 학습자의 수요를 반영한 그림그리기, 스마트폰 활용, 동화구연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고령 학습자의 학습의욕 향상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고령자 학습자의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기본적 방역물품을 상시 비치할 뿐만 아니라 방역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등하교시 교실 내외 소독 등 방역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내일학교는 글을 배우는 문해 학습을 넘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중학 학력 취득으로 상급학교 진학의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7-12
  • 빅데이터에서 소방의 미래를 찾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인 소방정책 수립 및 재난현장에서의 과학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 24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시스템에는 신고내용, 현장 영상, 소방시설 등 가치 있는 재난 현장의 정보 약 182억 건이 저장되어 있다. 이번 사업은 이와 같은 데이터를 단순 통계 분석 위주로만 활용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석 가치가 높은 소방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모델로 개발·활용함으로써 소방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소방의 3대 업무영역인 화재·구조·구급을 중심으로 3개분야(화재대응·예방, 구조·생활안전, 구급)의 9개 과제로 추진한다. 화재대응·예방 분야는 ▲ 재난현장 대응 효과성 향상 ▲ 화재예방 강화지구 위험경감 ▲ 화재발생 요인분석 ▲ 지능형 재난확산 방지를 위한 4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화재 유형별 원인, 피해, 대응 등 상관관계 다차원 분석 결과는 예방대책 수립 및 맞춤형 현장대응 방안에 활용하고, 소방대상물, 화재경계지구 탐색 및 화재위험성 분석결과는 사전 예방활동 및 최적의 소방력 배치방안에 활용한다. 또한, 화재발생보고서 기반의 화재발생 요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위험지수를 개발하고,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산불·화학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산불화재·화학사고 예측 시뮬레이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구조·생활안전 분야는 ▲ 재난약자 인명피해 경감 ▲ 위험물·유해 화학물질 취약지구 분석 ▲ 대형재난 발생 대응을 위한 소방력 동원 적정성 분석 3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지역별 인구, 특정시설 이용자 현황, 재난에 따른 사상자 통계 등을 분석해 재난약자 인명피해 경감에 활용하고,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등 확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아울러 전국의 재난현황 및 소방력 분포 현황 등을 다층 분석해 고성산불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단시간 내 소방자원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소방력 동원체계를 지원 할 예정이다. 구급 분야는 ▲ 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 구급대원 감염방지 및 업무 하중 감소를 위한 2개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한다. 특별구급대·일반구급대의 구급활동과 환자 예후를 비교·분석해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개선에 활용하고, 업무하중 요인 등을 분석해 업무하중을 분산하고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구급대를 재배치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에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체계적·과학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석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12
  • 아이티 피랍 우리 국민 2명 무사 석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021.6.24.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 선교사 부부가 피랍 17일째인 현지 시간 7.10. 12:06경(우리 시간 7.11. 01:06경)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 석방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석방 직후 검진 결과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7.11. 오후(현지 시간) 항공편으로 아이티를 출발하였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피랍사건 인지 직후 외교부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본부장 : 최종문 2차관)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최종건 1차관은 6.25. Claude Joseph 아이티 임시총리 겸 외교장관과 통화하여 동 사건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아이티를 겸임하고 있는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대사와 직원 등을 현지 신속대응팀으로 파견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이인호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는 아이티 경찰청장, 중앙사법경찰청 국장 면담 등을 통해 사건 대응 방향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아이티 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는 아이티 전지역에 2019년 2월 이후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에서, 7.7. 아이티 대통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 현지 치안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유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아이티 출국 항공편 정보를 수시 안내하여 빠른 시일 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 국제
    2021-07-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성 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 이성 구청장이 민선7기 4차년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9일 제161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간 공동 현안을 협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서울시 등에 회의결정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행정협의체다. 이성 구청장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박성수 송파구청장을 지명하고 내년 6월 30일까지 협의회를 대표해 회의를 이끌어간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도 활동한다. 이성 구청장은 “25명의 구청장들과 협력해 서울 자치구 전반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2021-07-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관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구는 신규 사업 개발, 시제품 제작 등 기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증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단, 올해 국‧시비 사업개발비 또는 혁신형 사업비 지원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구로구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등에 따라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해 7월 중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2
  •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RFID) 112대 확대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기 112대를 추가 보급했다. 구로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기(RFID)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계량기(RFID)는 카드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배출량이 자동 측정돼 세대별로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높고,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해 해충 예방과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구로구는 개별계량기(RFID) 설치사업을 시작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61개소, 33,868세대에 총 461대를 보급했다. 올해는 공동주택 14개소 8,813세대에 총 112대를 지원했으며 주민 동선, 거점간 거리 등을 고려해 70세대당 1대씩 설치했다. 이에 앞서 구로구는 지난 5월 관리주체가 있는 14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별계량기(RFID) 설치 신청을 받았다. 배출량, 설치장소, 신청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개별계량기(RFID)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구로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량배출사업장 발생 억제․처리실적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사회
    2021-07-12
  • 60세 이상 코로나19 확진 증가세 감소…백신 접종 효과 증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춘천시보건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한편 방역 수칙 준수 등의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보건소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5일까지 확진자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0년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162명이며 이 중 60세 이상은 30.8%인 50명이다. 18세 미만은 17.2%인 28명, 19세~39세는 23.4%인 38명이다. 반면 2021년 코로나 확진자 374명 중 60세 이상은 73명으로 비율은 19.5%다. 60세 이상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는 중으로, 백신 접종의 효과가 나타난 것. 실제 백신 미접종 계층인 19세~39세의 확진 비율은 28.8%로 다소 증가했다. 확진자 증가세도 60세 이상은 50명에서 73명이지만, 19세~39세는 38명에서 108명으로 증가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시 보건소는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수 증가세가 확인된 19세~39세 사이의 계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방역 수칙 준수 등의 홍보를 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 효과의 탁월함이 수치적으로 증명됐다”라며 “백신 접종 대상자의 경우 백신을 꼭 받길 바라며 아직 미접종 대상은 방역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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