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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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스페이스(주) "스페이스케어" 공기살균기, 대한불교 조계사 지현주지스님에게 기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리아스페이스 이현수 대표이사는 대한불교 조계사 지현주지스님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스님과 불자·국민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건강한 삶 증진에 기여하고, 안전하게 불자들이 불심 정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코로나19 살균효능 99.99% 공기살균기 “스페이스 케어”를 기증했다. “스페이스케어” 공기 살균정화기는 조계사 법당 내부 구석구석에 설치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미세먼지·병원균·곰팡이균·휘발성유기화합물등을 제거 살균한다. 더욱더 안전한 공기·환경 공간을 제공하여 불자들이 안심하고 불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며 청정 수행 도량 과 불심정진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또한 “스피에스케어”공기살균기는 신기술 혁신 특허개발로 코로나19바이러스· 미세먼지·병원균·곰팡이균·이산화탄소등등 인체에 유해세균등을 사멸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1등급 획득 인증한 공기 측정기를 통하여 디스플레이(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서 최근 공기중으로 빠르게 전파하고 있는 델타변이바이러스도 확산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학교, 학원, 교회등 최대한 빨리 설치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내 생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99.99%까지 사멸시키는 공기살균 정화기가 개발돼 119 구급차 등에 설치된 데 이어 조계사를 시작으로 종교시설에도 기증 등의 형식을 통해 속속 설치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지현 주지스님등 조계종 관계자들과 코리아스페이스(부회장 이종선, 대표이사이현수)참석한 가운데 공기살균 정화기 “스페이스케어” 기증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계사 지현주지스님은 코로나 이후 본의 아니게 소홀했던 불자들의 기도가 살균 정화된 실내 법당 안에서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청정수행 도량과 물심정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증된 “스페이스케어” 공기살균 정화기는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의 실험 결과 실내에 생존해 있던 코로나19바이러스 99.99%가 사멸되는 등 실내 에어컨 바람으로 전파되는 공기 감염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살균 과정에서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플라즈마를 발생시켜 살균함으로써 인체와 환경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기살균 정화기 “스페이스케어”는 이미 119 구급차와 병원 등 바이러스와 세균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과 시설에 집중 공급되고 있으며 점차 민간 시설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1-07-09
  • 양구군,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할인 홍보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달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할인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비록 할인이 축소됐지만 주민들이 빠짐없이 할인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과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했다. 지난달까지 양구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춘천 톨게이트에서 미사IC까지 2천 원을 할인받는 등 구간에 따라 최소 300원부터 최대 2천 원까지 할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춘천 톨게이트에서 미사IC까지 1400원만 할인되는 등 최소 100원부터 최대 1400원까지만 할인받고 있다.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양구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통행일로부터 5년 이내의 통행 건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근순 기획조정실장은 “비록 할인 폭이 축소됐지만, 이조차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한 주민은 꼭 읍면사무소에 신청해 환급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09
  • 고성군, 스마트방제기 시연, 피망 재배농가 소득증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은 흘리 시설피망재배단지에서 7월9일(금) 오전 10:30분 최종태 강원도농업기술원장외 21명이 참서한 가운데 시설피망 스마트 방제기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흘리지역에서는 진부령 피망작목반외 3개작목반에서 6월∼11월에 2020년기준 1,100톤의 피망생산으로 48억원의 농가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연작장애 및 바이러스 피해로 품질저하 및 생산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스마트 방제기 시연을 통해 무선 리모컨 활용으로 무인방제가 100m 까지 사용이 가능해 지고 기존 방제 대비 노동력 절감 및 농약 노출 감소로 안전방제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방제기 시연으로 고품질 시설피망 재배기술 접목으로 농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09
  •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그리스대사 면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9일 3년 9개월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Ifigeneia Kontoleontos) 주한 그리스대사를 접견하고, 2017년 부임 이래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한-그리스 관계 강화에 큰 기여를 해준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최 차관은 수교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1만여 명의 병력을 한국전에 파병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1961년 수교 이래 60년간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양국 협력이 조선·해운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에너지·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이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콘톨레온토스 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국제
    2021-07-0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 (1위) 스위스(85%), (2위) 노르웨이(83%), (3위) 핀란드(81%), (19위) 영국(46%)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제
    2021-07-09
  • 2021년 하반기 해양경찰청 총경 정기전보 알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 총경 정기전보 1. 해양경찰청 대변인 총경 이상인(현, 평택해양경찰서장) 2. 해양경찰청 기획재정담당관 총경 박재화(현, 울산해양경찰서장) 3.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총경 배병학(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4.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총경 도기범(현, 서귀포해양경찰서장) 5.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총경 이원재(현,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6.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 총경 류용환(현,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7.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총경 윤태연(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8.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총경 김동진(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9.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총경 김환경(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총경 조석태(현, 울진해양경찰서장) 11.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최시영(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12.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총경 고유미(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13.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총경 최경근(현, 부안해양경찰서장) 14.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장 총경 김종인(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15. 평택해양경찰서장 총경 박경순(현, 해양경찰교육원 직무교육훈련센터장) 16. 군산해양경찰서장 총경 김충관(현,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17. 부안해양경찰서장 총경 김주언(현,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 18. 여수해양경찰서장 총경 하만식(현, 해양경찰교육원 교무과장) 19.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총경 박종철(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장) 20.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총경 지국현(현,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장) 21.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총경 서영교(현, 속초해양경찰서장) 22. 울산해양경찰서장 총경 김태균(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2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총경 권오성(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24.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총경 송민웅(현, 여수해양경찰서장) 25. 동해해양경찰서장 총경 이천식(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장) 26. 속초해양경찰서장 총경 박승규(현, 해양경찰청 대변인) 27. 울진해양경찰서장 총경 채수준(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 28.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총경 황준현(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29. 중부지방해양경찰청(해양치안지도관) 총경 박상식(현, 군산해양경찰서장) 30. 해양경찰청(공로연수) 총경 정태경(현, 동해해양경찰서장) 착임 : 2021.7.15.(목) 예정
    • 정치
    2021-07-09
  • ‘K-바이오 랩허브(Lab Hub)’ 후보지 ‘인천’으로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9일,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후보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모더나’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모델로,감염병 진단, 신약개발 등 고기술을 요구하는 바이오 창업기업이 실험·연구부터 임상실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①실험·연구·임상·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인프라, ②창업지원 프로그램, ③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국비 규모는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속에서 바이오 산업과 신약·백신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K-바이오 랩허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10일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후보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후보지 선정은 ①서류·현장평가, ②발표평가(최종)를 통해 결정하는데,지난 5월 모집공고에 총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신청을 했으며 서류현장평가(6.15~6.30)를 거쳐 발표평가 대상으로 경남, 대전, 인천, 전남, 충북 5개 지역이 선정됐다. 그리고 7월 9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인천 송도’가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 송도 지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기업과 함께 송도 세브란스 병원(‘26년 예정) 등 병원, 연구소 등이 집약되어 있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K-바이오 랩허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지 무상제공, 높은 재정 지원계획 등 사업계획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평가과정에서 최적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후보지 선정을 지정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점, 복수의 평가팀(2개팀)을 운용한 크로스체크 평가방식 도입, 평가기준의 사전 공지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했다”면서, “K-바이오 랩허브는 구축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바이오 창업기업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특화지원 기관이다. 각 지역의 바이오 창업기업과 기관이 함께 연구·협력하는 공간으로 운영하여, 전국에서 바이오 유니콘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병원 김희찬 교수는 “선정위원회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 “미국의 랩센트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곳, 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학·병원·바이오기업 등 협력 생태계 구축에 적합한 곳을 찾는데 중점을 뒀으며, 평가결과 인천 송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이 통과될 경우 ‘23~’24년 조성공사를 진행한 후 ‘2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09
  • 문재인 대통령,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아태소위원장, 영 킴 의원 등 美 연방 하원의원8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 간 실질적 글로벌 협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환담에서 다이아나 드겟 의원은 “팬데믹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으로,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백신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브렌던 보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데, 재미한인들은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런 소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면서 “한미는 기존 안보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백신, 군사 장비, 우주산업, 인공위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니 곤잘레스 의원은 자신은 군 출신으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경험이 있다면서 “새로운 전투의 장이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는 국경이 없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터 마이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혈맹으로, 지난 70년간의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강력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상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오래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한 것은 큰 성과이며, 두 사람은 국정철학과 신념에서 유사점이 많아 향후 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5월 방미 때 펠로시 의장이 제안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을 했다”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 의원외교 증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한 100만회 분의 얀센 백신은 18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며 국내 백신 공급 확대와 접종률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이아나 드겟 의원의 백신 언급과 관련해 “한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백신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첫째는 COVAX를 통한 것으로,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올해 1억 불, 내년 1억 불의 현물과 현금 공여를 했고,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의 백신 생산국가로 4종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더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런 소토 의원이 제기한 우주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사일지침이 종료되었는데, 이는 안보 차원을 넘어 우주산업 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제 한국은 우주발사체 플랫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위성 개발, 위성 정보 활용 등 발사체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또한,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등과 함께 한미 간 우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영 킴 의원이 제기한 중국의 탈북민 관련하여 “한국에는 현재 약 3만4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 이어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를 언급했다.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교류가 중요한데, 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 5만 명 규모에 비추어볼 때 전문직 비자 취득은 매년 약 1,000∼2,000건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미 상·하원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법안이 재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 의원단이 내일 방문할 JSA와 DMZ에 가보면, 한국 국민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며 접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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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서구, The 3column展 ' 색즉시공 공즉시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구문화회관에서는 7월 9일부터 31일까지 23일간 The 3column展「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서구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서구문화회관 기획전시 The 3column展의 7월 주제는 신응, 전병택, 하지원 작가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사람들이 개인마다 만족과 욕구를 표현하며 살아가듯, 예술가의 삶에서도 3가지 욕구 '생존(生), 물질(物), 색(色)'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술을 함에 있어 작가의 마음은 꽉 차있는 것 같으나 늘 비어있는 듯 모자라고, 늘 비어있는 듯 하나 서로 누가 우선이라 할 것 없이 꽉 들어 차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와 같다. 작가 신응은 생존(生) 욕망에 관하여 사회성이 강한 동물인 말이 무리지어 다니는 형상이 마치 물고기 떼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이를 모티브 삼아, 바다라는 유사 사회 영역에서 생존 욕구를 표현한다. 작가 전병택은 현대인들의 삶을 카드로 재현하여 물질적(物) 욕망을 표현한다. 카드 속에 표현된 캐릭터와 구조에서 물욕으로 불안한 인간들의 모습과 경쟁을 뚫으며 상위로 오르려는 계급 욕망을 투사한다. 작가 하지원은 색(色) 욕망에 관하여 예술의 작업과정과 결과물 속에는 기대, 만족, 성취, 실망, 허무 등의 감정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시장 기둥과 기둥의 그림자를 통해 시각화 한다. 서구문화회관 관계자는 “The 3column展은 서구문화회관의 3개의 기둥을 활용해 3인의 지역작가가 협업하는 이색 전시회로, 서구문화회관 홈페이지에 작가가 직접 설명하는 온라인 전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09
  • 제32대 옹진군 부군수 김진성 취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 부군수에 김진성(66년생) 서기관이 12일 취임한다. 김진성 부군수는 영흥도 출신으로 88년 경기도 옹진군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인천시 서구 석남3동장, 신현원창동장, 경제지원과장, 인천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 TF단장,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수료 후 금년도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복귀하여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하였다.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인 리더십과 판단력, 적극적인 추진력을 겸비 하였고, 직원간의 소통을 통한 군정업무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군수는 “인천시에서 검증된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2만2천여 옹진군민과 함께 옹진군의 슬로건인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군’을 건설하고 수도권 해양관광지 1번지로 성장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7-09
  • 중구,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입주 보조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구가 혁신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업 32개사에 2분기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구는 지난 1분기 혁신도시 입주기업 30개사를 선정해 입주 보조금 4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서 이번 2분기에는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지원 접수를 하여, 7월 5일 지원기업 32개사를 최종 선정해 입주 보조금 4천6백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 기업 등의 입주(이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대학, 연구소다. 울산 중구는 분기별로 신청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해 임차료와 분양 대출 이자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구는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혁신기업 지식 재산권·인증 지원사업 등 기술 강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박태완 구청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지식·기술·서비스 기반 산업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술 강소기업 유치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미래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로 변화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1-07-09
  • 달성군,'그림앤톡(grimm n talk) 展'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달성군에서는 참꽃갤러리 아흔한번째 마중으로 7월 5일부터 7월 29일까지 참꽃갤러리 특별기획전 「그림앤톡(grimm&talk)展」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달성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여 전시 및 관람의 주인공이 되는 참꽃갤러리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주제를 정하여 순수함과 상상력으로 꾸며진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달성군 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받아 초등학교 7곳에서 참여하였고, 총 35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주제는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 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먹는 모습, 나의 생일날, 좋아하는 책을 읽는 모습 등 아이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 아이들만의 순수함과 상상력이 더해져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됐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시회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에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모두에게 전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09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상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자료 국회의원에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김영배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회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주신 이해식, 김영배 국회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의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자료를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인「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건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시·도의회 제1·제2인사위원회(복수) 설치근거 마련’, ‘시·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도입’, ‘의회직렬 신설 및 승진통합명부(광역-기초의회 간) 작성’, ‘시·군·구의회 인사행정을 시·도의회에서 지원’ 등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것으로, 직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배치는 ‘조례에 전면위임’, 직급 및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는 ‘5급 이하(광역) 일반임기제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건의하였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도입’과 ‘지방 4대 협의체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3급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사무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행정입법은 지방분권에 크게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행태임은 물론,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건의자료를 전달하며 당부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07-09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부권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의 구간이 부천 대장에서 신월, 화곡, 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20km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을 발표했다. 서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은 2조 1,5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3년 말쯤 착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서울 서부권과 인접 경기지역의 교통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임과 강서·양천·마포와 부천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지역의 숙원 인프라 사업이 첫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09
  • 계양구, 이승학 부구청장 이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승학(李承學) 부구청장이 7월 12일 이임했다. 이 부구청장은 별도의 이임식 없이 박형우 구청장으로부터 공로패와 꽃다발을 전달받았으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이 부구청장은 앞으로 1년간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1981년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근무하며 공직에 입문한 이 부구청장은 이후 40년간 인천시 대중교통과, 관광진흥과, 경제자유구역청, 교통정책과 등에서 근무하고 인천시 동구 부구청장을 역임했다. 특히 2020년 7월부터 계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정 전체를 아우르는 탁월한 행정력으로 박형우 구청장을 보좌하며 배려와 소통으로 소속 직원들을 이끌어 ‘역동적인 계양구, 희망찬 행복도시’ 만들기에 헌신했다. 이 부구청장은 “부족한 저에게 신임을 보내주신 박형우 구청장님과 희망찬 계양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을 해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인연에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하는 계양구, 구민이 행복한 계양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이임 소회를 밝혔다. 이 부구청장은 계양구 재직기간 중 출산장려사업 우수,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 재난관리 평가 우수, 2020년 국정시책 군구평가 장려 등의 많은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구청장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끌며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역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형우 구청장은 “우리 계양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공직자들을 이끌어 주신 이승학 부구청장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2의 인생에 있어서도 변치 않는 열정으로 건승을 기원하며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이 계양구, 더 나아가 인천의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정치
    2021-07-09
  •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운영 중단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5월 25일 발의하여 통과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조례로 입법화 됐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저녁 TBS 뉴스(네트워크 730) 생방송에 출연한 정 의원은 준공영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행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세심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고 버스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초 시행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약 8조 6700억, 연간으로는 4800억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출범 당시 부실회사까지 포함시켜 시작하다보니 여러 내부 부조리 가 있었으며, 정비직과 사무직의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도 계속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법제화하고 버스회사도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외부회계감사와 조례 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하여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 65개 회사, 7,405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 정치
    • 의회
    2021-07-09
  •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등 기술 판매 및 의약품 생산 상담에 기업 상담 줄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에 참가, 많은 기업들의 상담이 이어졌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항바이러스제 및 난소암 치료제 등 기술 마케팅 상담이 활발했고, 의약품 개발상담까지 지원하는 위탁생산 서비스인 OASIS(오아시스) 사업 계약도 기업의 문의가 이어졌다.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은 핵심 연구개발 주체인 산·학·연·벤처·스타트업 등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해 출범, 올해 19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바이오헬스 신기술 오픈이노베이션 장으로 자리매김한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을 통해 기술이전·공동연구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산업계 호응이 좋다. 매년 수십 건의 국내외 기술들이 해당 포럼을 통해 산업계로 이전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가치가 더 커짐에 따라 포럼을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자가검진키트를 활용한 코로나 진단 검사 후 행사장에 입장하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운영하면서 포럼은 제주도 휘닉스 제주섭지코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재단은 특히 이번 포럼에서 트리아지노인돌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바이러스제로 스크리닝을 통해 항바이러스 활성이 우수한 화합물을 제조하는 기술을 마케팅시장에 내놓았다. 이 기술의 화합물은 초기 실험 단계에서 기존 약물 대비 우수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보였다. 이 기술의 화합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로 지속적 개발을 진행 중이고 일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화합물은 대사 및 혈장 안정성평가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임상단계에서도 높은 약물 안전성이 예측된다. 또 난소암 줄기세포의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병용 제제를 이용한 치료방법, 심혈관 질환 치료제관련 기술, 스테로이드 약물 이상의 치료효과를 보이는 천식·항알레르기 의약품 관련 기술도 소개하였다. 일부 기술은 임상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로 향후 빠른 개발이 가능해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 재단 의약생산센터는 포럼에서 OASISⓇ 사업 컨설팅도 함께 진행했다. 이 사업은 의약품 생산공급과 관련된 기업 지원사업이다. 최근 CDMO로 위탁생산에서 개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의약품 공정개발 및 생산,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이번 포럼의 의약생산센터의 의약품 생산 전주기 지원사업 상담을 통해 4~5억원 사이의 계약이 성사될 전망이다. 재단은 이번 포럼을 통해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여 20여건 이상의 기술 상담을 추진하고 재단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였다. 이영호 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 참여로 추후 기술이전의 초석이 될 자리를 만든 셈이라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09
  • 대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은 전 시민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에 맞춰 이상반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상반응대응팀 신설, 민간 역학조사관 확충, 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 등 이상반응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대구시는 7월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내에 팀장, 팀원 2명, 역학조사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이상반응대응팀을 신설했다. 신설팀은 예방접종 후 신고된 중증이상반응 사례, 아나필락시스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피해보상 지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이상반응 전문가 위원회를 주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함과 동시에 이상반응 역학조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민관 합동 역학조사관 인력풀’을 구상 중이다. 현재 역학조사관으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또는 전문의로 구성해 중증 이상반응 신고에 따른 의무기록 확보, 역학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 인력풀 구성을 위해 대구시 의사회, 상급종합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시행된 질병관리청 최종심의 결과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4-1)된 중증 환자의 정부지원 초과분에 대한 ‘추가 의료비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이상반응 모니터링 서비스(누구 백신 케어콜)를 12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현재는 전국 접종 완료자가 11%이지만, 7월~8월 일반 시민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대구시도 적극적인 이상반응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09
  • 대전서부경찰서, ‘한 달 사이 두 번’ 보이스피싱 예방한 은행원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7월 9일 10:30, ‘한 달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무려 두 차례나 예방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신한은행 관저동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 수여와 포상금을 전달했다.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지난 8일 40대 남성 고객이 불안한 모습으로 예금 3,000만원을 현금 인출 요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갚아야 낮은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자 불현듯 3주 전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을 뻔했던 고객이 떠올랐다. 그 후 침착하게 고객에게 정상적인 대출 진행 절차와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을 비교 설명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였다. A씨는 올해 6월 14일에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보낸 낮은 이자 대환대출 광고 문자를 받고 이에 속아 창구를 찾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예금 2,000만원을 지켜낸 사실이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힘들다, 금융기관과 협업해 홍보 등 다양한 예방활동과 범인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범죄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09
  • ‘대전-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공동건의문’채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7월 9일 개최된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대전 ‧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을 대신해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번 건의문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과 전국 12개 혁신도시의 실질적인 발전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공모사업 심사시 비수도권 지역에 균형발전가점 부여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의 ‘신균형발전론의 모색’과 충남연구원 오용준 박사의 ‘충청권 메가시티 형성방향 및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 들은 충청권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과 충청권 동서 발전축 구축을 위한 서해안-충청내륙 연계 교통·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압력을 분산하는데 충청권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포럼을 주관한 충청권 민관정협의회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목표로 민관정 협력기구이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시도의회 의장, 민간 대표 등 총20명으로 2020년 9월 28일 출범했으며, 지난 5월 26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을 주제로 제1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 경제
    2021-07-09
  • 부평소방서, 우리집 안전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9일 주택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을 신속히 알려주는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 최근 3년간(ʹ18~ ʹ20년) 주택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36.1%이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36.8%로 세 명 중 한 명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중 하나인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 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구획된 방마다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했지만 전국 설치율은 39.1%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라며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09
  • 울산교육청, 민원서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없앤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안한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서식 개선안’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협의회는 등록기준지 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조회 가능하므로 관련 법령 서식 상의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제79회 협의회는 지난 8일 노옥희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교육청에서 영상회의로 열렸다. 울산시교육청은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서식 개선안’을 제안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사항 중 하나다. 가족관계 사항에 관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이다. 본적이 폐지되면서 도입했다. 호주제 폐지로 만든 등록기준지는 기존 본적지 대체 개념이지만, 여전히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표지로 인식되고 있다. 인허가를 받거나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대부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원 설립과 운영 등록 때 민원 서식에 민원인이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출신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고 인허가 업무 처리 때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권침해 우려로 법무부, 검찰, 경찰에 필요한 경우만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에 설립자의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울산시교육청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을 전수 조사해 자체 서식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를 개정한 바 있으며,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를 준용하는 학부모 입후보자등록서(서식)에 있는 등록기준지도 삭제하거나 보완하도록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원 서식에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각종 서식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원인 관점에서 적극 행정을 실현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09
  • 고용노동부 장관, SSAFY 부울경캠퍼스 개소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9일 14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부울경(부산·울산·경남)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SSAFY 부울경캠퍼스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SSAFY 경과 발표, 내빈 인사말씀 및 축사, 캠퍼스 시설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삼성전자가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청년고용 친화적인 ESG* 활동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생 모집 홍보, 취업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 SSAFY 교육생은 1년 동안 알고리즘·코딩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받고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을 기르는데, 기존 서울, 대전, 구미, 광주 캠퍼스에 이어 부울경캠퍼스 개소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도 가까운 곳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SSAFY 부울경캠퍼스의 개소를 축하하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우수한 소프트웨어 교육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더욱 많은 기업이 SSAFY와 같은 모델을 도입하는 등 청년고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오늘 개소식을 계기로 경영계와 함께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라고 밝히며, “정부-기업 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영계 전반에 확산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직무훈련,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역맞춤형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고동진 대표이사 사장은 “SSAFY 부울경캠퍼스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9
  •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의결된 제도개선(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9
  • 박형준 부산시장,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형준 부산시장은 7월 9일 오전 9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Abdulla Saif Al Nuaimi)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를 접견했다. 박형준 시장은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를 만나 먼저 부산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11월에 개최될 2020 두바이 엑스포 프리미어 세션에서 시연되는 ‘하이퍼루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박형준 시장은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잇는 「하이퍼루프」의 선제적 연구와 실증을 통한 실제 생활에의 적용은 매우 선진적이며, 부산도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맞춰 부산의 뛰어난 토목 기술인 ‘대심도 기술’을 이용해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어반루프‘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UAE와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는 “부산시장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 2020 두바이 엑스포에서 선보일「하이퍼루프」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부산과 하이퍼루프 관련으로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UAE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중에 있는데, 올해 개최되는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를 위해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아랍에미리트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2020 두바이 엑스포 방문을 위해 대사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사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부산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멋진 도시이므로 성공적으로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님을 포함하여 부산시 관계자의 두바이 방문과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형준 시장은 2017년 개관한 ’루브르 아부다비 미술관‘에 대해 언급하며 ”부산도 세계적인 미술관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원전, 스마트팜, ICT, 해수담수화, 부산-UAE 직항노선 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대사와 의견을 나누었다. 한편, 2016년 12월 부임 이후 처음으로 부산시청을 방문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7월 8일 한국-환인도양연합(IORA) 파트너십 세미나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였다.
    • 국제
    2021-07-09
  • 계양 署, 도심형 치안센터 2개소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계양경찰서는, 2021. 7. 12. 부터 치안 수요가 높은 서운 치안센터(효서로367, 작전동)와 임학치안센터(장제로855, 임학동) 등 2개소를 운영한다. 서운‧임학치안센터는 유동인구 및 치안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치안 불안 등 운영을 희망하는 민원 증가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치안센터는 평일 09:00 ~ 18:00에 경찰관이 상주하며 경찰 민원 및 긴급신고 처리를 담당하고 향후에는 112신고가 많은 야간 시간 등에도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이다. 조은수 계양서장은, ‘치안센터 2개소를 운영함에 따라 주민 불안과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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