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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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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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의 산소배출 노력과 세계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는 지금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으로 국가간의 각축전을 방불케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여 26년부터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가 하면, 여기에 미국도 곧 따라갈 방침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 거래제를 도입했고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에서 유상 할당하기로 돼 있다. 이에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 이영철 부주석은 환경녹색시장의 잠재성을 회원국간의 미래 비젼으로 보고 환경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기업 및 조직, 개인과 연결된 녹색 플랫폼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의 미래 비젼을 제시했다. 환경과 녹색산업분야에서 활용 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기술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오는 8월 중에 상용화하며, 연내에 실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업이 환경부담금을 10만원 벌금으로 내고 있다면 결제 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블록체인 도구를 5만원 구매 시 1톤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로서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해도 벌금을 물지 않으며 환경부담금도 50% 절약하게 된다. 이를 세계녹색연합 WGDO의 플랫폼에 카데고리 하여 세계 43개국이 참여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 공식화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위해서 재단측은 전문가 집단의 법률 의견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쟁글의 내부 비리에 의한 실효성이 박탈당할 것에 대비하여 이미 그에 버금 이상의 회계감사보고서 플랫폼 전문회사를 자체적으로 수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측 관계자에 따르면 WGDO 기축통화 역할이 되고자 하는 이번 가상자산 실물경제연동 기술의 미래는 글로벌 환경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철학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가치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GDO는 “녹색디자인” 이념을 취지로 한 글로벌 비 영리성 국제 그룹이다. 현재까지 WGDO는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 7개의 분회, 19개의 전업위원회, 총 43개국이 참여하여 1,000여개 기업체 회원 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 글로벌 녹색디자인, 저탄소 지속 발전 가능한 유일한 비영리단체로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친환경 신기술로 인한 환경녹색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가는 가운데 각국의 탄소 감축에 따른 WGDO의 지구환경 녹색발전 전략의 귀추에 이번 실물경제연동 가상자산 암호화 화폐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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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소방대원 치유와 회복에 앞장선다... 국립소방병원법·시행령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쿠팡물류센터, 울산 상가 화재)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대전)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7월 13일에 맞춰 공포·시행되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입은 사람 △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등도 함께 진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위탁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소방병원은 사업비 1천 9백억원,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임원 선발 등을 진행해 8월 중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경 선정된 위탁운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종합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원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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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선불카드 발행 위한 업무협약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13일 군청에서 NH농협은행 울주군 지부와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선불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박해병 NH농협은행 울주군 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은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사항을 상호 합의했다. 이선호 군수는“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NH농협은행에 매우 감사드린다. 우리 군 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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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부산 동구, 결식아동급식 단가 7,000원으로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구는 이달부터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및 도시락 급식단가를 기존 5,500원에서 구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7,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저소득 아동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동안 급식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원격수업 일을 방학에 준하여 지원하고,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 발생 방지를 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구는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단체, 기관들과 함께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놀이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식당을 4개소 운영하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먹거리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3
대전경찰청, 신속한 초동조치로 실종아동 조기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7월12일 발생한 실종아동(여, 10세)에 대해 실종경보문자 발령 및 타관내 공조 요청 등 발빠른 초기 대응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실종아동은 학교 선배들에게 혼난 뒤 등교하는 것이 싫어 SNS를 통해 비행청소년을 만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대전경찰은 실종신고 당일인 어제 오전에 실종아동 동선 추적 및 예상 배회처를 수색(실종수사팀, 여청강력팀, 학교전담경찰관, 형사 등)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를 위해 올해 6. 9. 시행한 ‘실종경보문자’발송, 위치추적 등으로 전주에서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였으며 실종팀 여경 협조를 받아 실종아동과 면담 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번 사례는 실종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제도 활용 및 광범위한 수색 으로 자칫 범죄에 노출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올해 6. 9. 로 시행한 ‘실종경보 문자’를 대전지역에서는 처음 발송한 사례로 기존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며, 실종자 기본정보 외에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URL)가 포함돼 있어 사진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유용한 제도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아동 및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종경보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13
서구,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관내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대형건물 등 31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된다. 주요증상은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쇠약감 등이 있다. 특히 50세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저수조, 수도꼭지 냉·온수 등 환경검체를 대상으로 하며, 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청소와 소독을 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소와 소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10일을 전후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2018년 305명, 2019년 501명, 2020년 36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17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인천시에서는 2018년 24명, 2019년 44명, 2020년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만성폐질환자,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흡연자 등 면역이 저하된 고위험군의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며, “평소 면역에 좋은 음식 섭취, 적절한 운동, 깨끗한 환경으로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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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서구,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에 행정력 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13일부터 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동 산136-1)에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현 서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서구는 최근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검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13일부터 운영했다. 이 청장은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검사를 받으러 오는 주민을 맞이했다. 이 청장은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세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 대상자가 늘어 대기시간이 길고 더운 날씨까지 더해져 불편사항이 많았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구청장 긴급승인요청으로 아시아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아시아드 선별진료소는 주중 9시부터 17시까지, 주말·공휴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된다. 평일의 경우 12시~14시는 점심 및 방역 시간이다. 이어 이 청장은 “코로나19와 더위 걱정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번 확산세가 하루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불편을 감수하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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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영월군, 영월관광허브 Y-Square 개관 초읽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이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 중인 “영월관광센터(Y-square)”가 오는 8월 초에 개관을 앞두고 최종 마무리에 들어갔다. 영월관광센터는 영월뿐만 아니라 폐광지역의 통합관광을 위한 거점지원센터로 다양한 관광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올해 완공한다. 영월관광센터는 폐광기금등 총279억원(국ㆍ도비 포함)이 투자되어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6,494.26㎡ 규모로 조성되었는데, 건물 모양은 단종이 머물었던 청령포의 굽이 휘어지는 강을 모태로 디자인하였고, 입구는 웅장하고 정렬적인 느낌의 붉은색으로 단장했다. 1층에는 푸드코트존, 이벤트홀, 로컬푸드직매장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2층에는 미디어 전시관 및 체험존, 상설전시관 및 체험존, 문화상품판매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3층에는 옥상정원과 더불어 카페를 마련하였는데 전망이 우수하여 여유로움을 갖기에 손색이 없을 공간이다. 특히 영월관광센터의 핵심은 2층 ‘미디어 전시관’의 ‘3D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다른 영상관과 차별화를 위해 ‘민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소재로 ‘꿈의정원(15분)’과 남면 창원리에서 출토된 창령사터 ‘오백나한상’을 소재로한 ‘마음을 비추는 얼굴“이라는 영상(10분) 등 2편을 상영하여 현대인의 감성에 잔잔한 감동과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관광센터가 관광객 유치를 제고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군민도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광장이 되어, 영월만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관광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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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관광/맛집
2021-07-1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다중이용시설 폐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중구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중구 소재 모든 공원의 다중이용시설과 체육시설을 폐쇄했다. 중구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되는 공원 내 고강도 방역조치 일환으로 축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공원 내 모든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야외무대, 정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가 가능한 산책로와 육상트랙은 이용이 가능하며, 화장실은 소독을 강화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단속 뿐 아니라 지난 8일부터 시행한 인천시 행정명령(22시~익일 5시까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이번 사회적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