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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13
  •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의 산소배출 노력과 세계기후협약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실용적 접근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는 지금 온난화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으로 국가간의 각축전을 방불케 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여 26년부터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수입품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가 하면, 여기에 미국도 곧 따라갈 방침이며, 우리나라는 2015년 탄소배출 거래제를 도입했고 각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에서 유상 할당하기로 돼 있다. 이에 WGDO(세계녹색디자인조직) 이영철 부주석은 환경녹색시장의 잠재성을 회원국간의 미래 비젼으로 보고 환경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기업 및 조직, 개인과 연결된 녹색 플랫폼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로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간, 기업간의 미래 비젼을 제시했다. 환경과 녹색산업분야에서 활용 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기술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여 오는 8월 중에 상용화하며, 연내에 실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기업이 환경부담금을 10만원 벌금으로 내고 있다면 결제 수단이 되는 실물경제연동 블록체인 도구를 5만원 구매 시 1톤의 산소를 공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로서 기업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해도 벌금을 물지 않으며 환경부담금도 50% 절약하게 된다. 이를 세계녹색연합 WGDO의 플랫폼에 카데고리 하여 세계 43개국이 참여해서 활용되고 있는 공식 사이트에 공식화 한다는 얘기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는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위해서 재단측은 전문가 집단의 법률 의견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마친 상태이다. 또한 쟁글의 내부 비리에 의한 실효성이 박탈당할 것에 대비하여 이미 그에 버금 이상의 회계감사보고서 플랫폼 전문회사를 자체적으로 수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측 관계자에 따르면 WGDO 기축통화 역할이 되고자 하는 이번 가상자산 실물경제연동 기술의 미래는 글로벌 환경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환경을 살리기 위한 철학을 중심으로,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가치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블록체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GDO는 “녹색디자인” 이념을 취지로 한 글로벌 비 영리성 국제 그룹이다. 현재까지 WGDO는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등 7개의 분회, 19개의 전업위원회, 총 43개국이 참여하여 1,000여개 기업체 회원 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구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 글로벌 녹색디자인, 저탄소 지속 발전 가능한 유일한 비영리단체로 관심을 받고 있다. 향후 친환경 신기술로 인한 환경녹색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가는 가운데 각국의 탄소 감축에 따른 WGDO의 지구환경 녹색발전 전략의 귀추에 이번 실물경제연동 가상자산 암호화 화폐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3
  • 소방대원 치유와 회복에 앞장선다... 국립소방병원법·시행령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3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화마와 싸우던 소방관 2명이 순직(쿠팡물류센터, 울산 상가 화재)하고, 헬기에서 수난 구조 훈련을 하던 대원이 중상(대전)을 입는 등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재해에 맞서 싸우는 직무 특성상 위험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소방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잦은 부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질환 등 건강이상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총 3,813명의 공상자가 발생했고, 22명이 순직했으며 56명이 자살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방공무원의 25.8%가 수면장애를, 28.3%가 알코올장애를 앓고 있으며, PTSD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비율도 각각 4.6%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전담하는 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021. 1. 12. 국립소방병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 시행일인 7월 13일에 맞춰 공포·시행되었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의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방법 그리고 운영평가의 실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방병원의 진료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소방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 질병 포함)입은 사람 △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소방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등을 그 진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유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등도 함께 진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위탁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는 등 운영평가의 세부기준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설립과 운영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소방병원은 사업비 1천 9백억원,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기본조사설계를 마쳤고, 현재는 실시설계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임원 선발 등을 진행해 8월 중에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위탁운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10월경 선정된 위탁운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소방병원이 설립되면 치료부터 재활 및 심신안정까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소방공무원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도 제공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 종합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소방청 최병일 차장은 “국립소방병원법 및 시행령의 제정과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개원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13
  •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선불카드 발행 위한 업무협약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13일 군청에서 NH농협은행 울주군 지부와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선불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박해병 NH농협은행 울주군 지부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은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을 위해 지역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사항을 상호 합의했다. 이선호 군수는“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NH농협은행에 매우 감사드린다. 우리 군 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3
  • 부산 동구, 결식아동급식 단가 7,000원으로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동구는 이달부터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및 도시락 급식단가를 기존 5,500원에서 구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7,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저소득 아동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동안 급식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원격수업 일을 방학에 준하여 지원하고,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 발생 방지를 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구는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단체, 기관들과 함께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놀이와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식당을 4개소 운영하며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 된 먹거리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3
  • 대전경찰청, 신속한 초동조치로 실종아동 조기 발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7월12일 발생한 실종아동(여, 10세)에 대해 실종경보문자 발령 및 타관내 공조 요청 등 발빠른 초기 대응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다. 실종아동은 학교 선배들에게 혼난 뒤 등교하는 것이 싫어 SNS를 통해 비행청소년을 만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대전경찰은 실종신고 당일인 어제 오전에 실종아동 동선 추적 및 예상 배회처를 수색(실종수사팀, 여청강력팀, 학교전담경찰관, 형사 등)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를 위해 올해 6. 9. 시행한 ‘실종경보문자’발송, 위치추적 등으로 전주에서 비행청소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하여 실종아동을 발견하였으며 실종팀 여경 협조를 받아 실종아동과 면담 후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이번 사례는 실종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제도 활용 및 광범위한 수색 으로 자칫 범죄에 노출 우려가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올해 6. 9. 로 시행한 ‘실종경보 문자’를 대전지역에서는 처음 발송한 사례로 기존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며, 실종자 기본정보 외에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URL)가 포함돼 있어 사진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유용한 제도이다.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아동 및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발생 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실종경보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13
  • 서구, 여름철 레지오넬라증 예방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관내 종합병원, 노인복지시설, 대형건물 등 31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전파된다. 주요증상은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쇠약감 등이 있다. 특히 50세 이상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냉각탑수, 저수조, 수도꼭지 냉·온수 등 환경검체를 대상으로 하며, 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면 청소와 소독을 하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소와 소독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10일을 전후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레지오넬라증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2018년 305명, 2019년 501명, 2020년 36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170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인천시에서는 2018년 24명, 2019년 44명, 2020년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레지오넬라증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특히 만성폐질환자,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흡연자 등 면역이 저하된 고위험군의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며, “평소 면역에 좋은 음식 섭취, 적절한 운동, 깨끗한 환경으로 예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3
  • 서구,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에 행정력 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13일부터 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동 산136-1)에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현 서구청장이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서구는 최근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검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드라이브스루(drive-thru)’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13일부터 운영했다. 이 청장은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검사를 받으러 오는 주민을 맞이했다. 이 청장은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산세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 대상자가 늘어 대기시간이 길고 더운 날씨까지 더해져 불편사항이 많았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구청장 긴급승인요청으로 아시아드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게 됐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아시아드 선별진료소는 주중 9시부터 17시까지, 주말·공휴일은 9시부터 13시까지 운영된다. 평일의 경우 12시~14시는 점심 및 방역 시간이다. 이어 이 청장은 “코로나19와 더위 걱정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이번 확산세가 하루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불편을 감수하고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3
  • 영월군, 영월관광허브 Y-Square 개관 초읽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월군이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 중인 “영월관광센터(Y-square)”가 오는 8월 초에 개관을 앞두고 최종 마무리에 들어갔다. 영월관광센터는 영월뿐만 아니라 폐광지역의 통합관광을 위한 거점지원센터로 다양한 관광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트렌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9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해 올해 완공한다. 영월관광센터는 폐광기금등 총279억원(국ㆍ도비 포함)이 투자되어 지하1층, 지상 3층, 연면적 6,494.26㎡ 규모로 조성되었는데, 건물 모양은 단종이 머물었던 청령포의 굽이 휘어지는 강을 모태로 디자인하였고, 입구는 웅장하고 정렬적인 느낌의 붉은색으로 단장했다. 1층에는 푸드코트존, 이벤트홀, 로컬푸드직매장을 마련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2층에는 미디어 전시관 및 체험존, 상설전시관 및 체험존, 문화상품판매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3층에는 옥상정원과 더불어 카페를 마련하였는데 전망이 우수하여 여유로움을 갖기에 손색이 없을 공간이다. 특히 영월관광센터의 핵심은 2층 ‘미디어 전시관’의 ‘3D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다른 영상관과 차별화를 위해 ‘민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소재로 ‘꿈의정원(15분)’과 남면 창원리에서 출토된 창령사터 ‘오백나한상’을 소재로한 ‘마음을 비추는 얼굴“이라는 영상(10분) 등 2편을 상영하여 현대인의 감성에 잔잔한 감동과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관광센터가 관광객 유치를 제고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군민도 함께 어우러지는 만남의 광장이 되어, 영월만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관광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7-13
  •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공원 내 체육시설·다중이용시설 폐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중구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중구 소재 모든 공원의 다중이용시설과 체육시설을 폐쇄했다. 중구는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행되는 공원 내 고강도 방역조치 일환으로 축구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 공원 내 모든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야외무대, 정자 등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했다. 다만, 사회적거리두기가 가능한 산책로와 육상트랙은 이용이 가능하며, 화장실은 소독을 강화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단속 뿐 아니라 지난 8일부터 시행한 인천시 행정명령(22시~익일 5시까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 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이번 사회적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니,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3
  • 광산구 드림스타트, 호흡기질환 아동 한방진료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 광산구 드림스타트는 호흡기질환 아동의 한방진료를 지원하는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병하치’란 차가운 기운으로 인해 생기는 겨울 질병을 여름에 미리 치료해 예방한다는 뜻으로, 감기, 비염, 천식 등 잦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동들의 면역력을 한방으로 관리하는 요법이다. 광산구는 중앙함소아한의원 및 ㈜함소아한의원 수완지점의 후원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면역력 취약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삼복첩 시술 및 생맥산 제공 등 한방진료를 지원한다. ㈜함소아한의원은 2009년부터 광산구 드림스타트에 진료 후원을 하고 있다. 한편 광산구 드림스타트는 지역지원을 연계해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 및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 문의 등은 광산구 생활보장과로 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3
  • 울주군 2차 긴급 군민지원금 전 군민에게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우리 군민을 응원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주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이달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읍면 마을별 마을회관 등 380여개 배부처에서 지급하며, 2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한다. 결혼이민지와 영주권자는 이달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째주 26일부터 29일까지는 혼잡에 대비해 출생년도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한다. 군민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원 중 성인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족 전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방계혈족까지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이때는 위임장과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지역 내 NH농협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선호 군수는“1차 군민지원금이 국내에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는 마중물이었다면, 2차군민지원금은 보편적 복지를 우리 사회에 무사히 안착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13
  • 송석준 의원,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덕평 물류센터 화재 피해 현황 및 보상계획 관련 협의진행…충분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보상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송석준 의원이 만나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 관련 이천시민 피해상황과 보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와 이천 덕평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근 이천시민들의 피해접수 상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쿠팡 박대준 공동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인근 이천시민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병원 출장검진 지원 및 화재사고 관련 진료비용에 대한 쿠팡 측 부담을 약속했고, 이외에도 ▲덕평1리 농작물 전량 매수 ▲수질과 토양오염에 대한 국과수 분석결과에 따른 보상 ▲청소용역업체를 통한 비산물 처리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못하신 분 등 피해보상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방안 협의를 위한 마을대표와 면담 등을 추진 중이며,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판촉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쿠팡 측의 피해보상 방침과 진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피해를 입은 이천시민들에 대한 충분하고 완전하며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쿠팡 측에서 피해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이천시민·이천시청 및 지역 언론에 피해보상 진행상황을 책임감 있게 소상히 브리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 대표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하여 보험금 및 피해 보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보상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송석준 의원은 “물류센터 소방 기준 개선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물류센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쿠팡 측도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달라”고 요청했고, 박 대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송석준 의원은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의 근로관계의 안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덕평 쿠팡 물류센터의 정상화 계획도 물었다. 박 대표는 덕평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천시민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경우 다른 물류센터로 전보배치하는 등 근로관계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는 물류센터 화재원인과 물류센터 상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덕평 물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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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남동구 서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1차 강좌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 구립 서창 도서관이 ‘2021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1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인문학의 일상화·생활화를 통해 지역주민이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서로 소통하는 계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나다움으로 함께 읽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1차 프로그램은 인천 거주 시민 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ZOOM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총 6차시로 운영되며, 8월 13일에는 후속모임으로 수강생 온라인 낭독회가 있을 예정이다. 강의는 ‘슬기로운 부모생활’의 저자이자 풀꽃부모성장연구소장, 부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책임지도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스마트에듀빌더의 부모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유 작가가 진행한다. 한편 서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2차 프로그램은 ‘다!다름으로 영화 읽기’를 주제로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 5차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세부 사항과 수강 신청에 대한 사항은 서창도서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13
  • 울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398억원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1천 436건/ 398억 1천 3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인하가 적용되어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세액이 보다 자세히 안내될 수 있게 고지서 양식도 대폭 변경되었다. 납부기한은 8월 2일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다양한 납부 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며,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이 계획되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제
    2021-07-13
  • ‘천연기념물’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건축행위 기준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초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인천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에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남동구는 오는 15일 장수서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해 토지 소유주 및 인근 불법행위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올해 초 장수동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 제562호로 지정되면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규정은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건설 공사 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 사전에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예측의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다. 허용 기준(안)에 따르면 장수동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라 문화재 구역 면적이 기존 674.7㎡에서 5,386㎡로 확대 지정됐으며 2개 구역으로 나눠 허용기준을 설정한다. 반경 100m 내 은행나무 인접 지역(1구역)은 개별 심의를 받으면 건축 행위 등이 가능하며, 그 외 반경 500m 내(2구역)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허용 기준 내 건설공사 등은 남동구청 문화관광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공사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용기준(안)을 공람하고 있으며,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최종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및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만연했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문화재 보호ㆍ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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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강원도교육청, ‘침해사고 모의훈련을 통해 사이버 면역력 제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16일, ‘2021년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보호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분야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ARMS(애플 원격관리 서비스) 증폭 공격 등 8가지 유형에 대한 DDoS(분산서비스 거부) 대응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훈련은 강원도교육청(훈련 주관)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정보보호시스템 관리․운영)이 협업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업무 연계 및 소통 절차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도교육청 강흥준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사이버 면역력을 제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기술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13
  • 강원도형 배달앱'일단시켜' 하반기 확대 9개 시군과 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형 배달앱'일단시켜'가 연말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원도는 7월 13일 10:30, 글로벌 스튜디오 강원LIVE에서 김명중 경제부지사, 김기록 코리아센터 대표이사와 김주흥 道 경제진흥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확대 9개 시장․군수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비대면으로 ‘강원도형 배달앱'일단시켜'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강원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었다. 이번 협약은 하반기 확대 시군과 함께'일단시켜'배달앱의 신속한 확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강원도는 '일단시켜' 홍보,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각 시군은 가맹점 가입과 소비자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코리아센터는 '일단시켜' 운영‧관리와 중개수수료, 광고비, 입점비 무료 서비스 등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협력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은 협약기관과의 협력과 배달앱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모든 시군으로'일단시켜'배달앱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 28일 강릉, 동해, 태백, 삼척시 등 4개 시군에서 오픈하여 운영 중이고 5월부터 가맹점 집중 모집에 들어갔던 원주, 횡성, 영월군 지역은 7월 20일부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8월부터는 홍천, 평창, 양구, 인제 등 4개 시군에서 가맹점을 집중 모집하여 10월 중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나머지 5개 시군도 10월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여 연말까지는 모든 시군에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인 코리아센터,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시켜'배달앱은 배달앱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원도가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배달앱이다. 7월 9일 기준, 소비자 가입자 수는 3만 4천명이며 가맹점은 속초 481개, 정선 152개 등 9개 시군에서 2,400여 개 업체가 신청하는 등 시군 음식업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배달앱 '일단시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돕고 상생하자는 분위기 조성에도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군, 코리아센터와 협력하여 도내 소상공인분들이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3
  • 울산 e학습터 화상수업 FAQ ‘무엇이든 물어보쌤2’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박찬민)은 공공 화상수업 플랫폼인 울산 e학습터 화상수업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 e학습터 화상수업 FAQ ‘무엇이든 물어보쌤2’(부제: 울산 e학습터 화상수업 고민타파)을 제작해 지난 9일 전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무엇이든 물어보쌤2(이하 물어보쌤2)는 2021년 울산 e학습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문의사항(1,629건, 6.30.기준) 중 화상수업 서비스와 관련해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주요 내용 20가지를 간추린 것으로 4월 초에 보급한 물어보쌤1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되었다. 물어보쌤2는 KBS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서장훈, 이수근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패러디해 울산 e학습터 화상수업 전문가인 허쌤과 김쌤이 신규교사 최쌤의 화상수업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나가는 콘셉트로 제작되었다. 교사라면 누구나 울산 e학습터 화상수업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묻고 답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또한 교사들이 패들렛과 구글 잼보드 등으로 화상수업을 더 재미있고,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꿀팁도 소개되어 있다. 울산 e학습터는 17개 시도와 교육부가 통합하여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서비스로, 원격수업 시 EBS 온라인클래스와 함께 공공 학습플랫폼으로 활용되었다. 화상수업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시범 개통을 거쳐 올해 2월부터 공식적으로 개통되었다. 2021년 울산 e학습터 활용률은 초등학교 95%, 중학교 52%이고, 울산 e학습터 화상수업 서비스 활용률은 초등학교 58%, 중학교 36%로 울산 지역 초‧중학교는 울산 e학습터를 주로 활용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민 원장은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체 콘텐츠 제작보다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줌(Zoom)의 유료화 등으로 발생할 학교의 어려움을 이번에 보급하는 자료로 어느 정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육연구정보원은 울산 관내 전 학교가 전면 등교수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 언제든지 원격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 울산 e학습터 화상수업 서비스가 일선 학교의 안정적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활용되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7-13
  •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 장보기 체험 행사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 달서구은 지난 7월 10일 월배시장에서 관내 초등20명이 참여한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 마지막 과정인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달서 어린이 경제스쿨’은 달서구청이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0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월배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경제개념과 합리적 소비 방법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했다. 지난 10일 그 동안 배운 경제지식을 통해 실제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진행했다. 달서구는 지역에서 처음 추진되는 어린이 경제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난 6월 3일 구청장실에서 경북대학교 대구지역경제교육센터와 달서구 전통시장상인회 간 업무협약을 맺기도 하였다. 이태훈 구청장은 “어린이들에게 일찍부터 경제개념을 일깨워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타 수업에도 현실적인 경제교육이 없는 요즘 우리구가 작지만 소중한 경제교육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어린 시절에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13
  • 대전광역시 중구,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중구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철을 맞이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비상방역 근무체제를 실시한다.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와 함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구보건소에서는 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해 오는 9월까지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을 강조하고, 각종 SNS를 통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인 A형간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은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는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난다. 발생 시 전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가까운 병원 찾아 반드시 치료할 것을 당부했다. 박용갑 청장은 “감염병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강조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13
  • 서울시, 강풍 취약 '교회 첨탑' 전수조사… 최대 4백만 원 철거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 전도될 위험이 큰 ‘교회 첨탑’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에 나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도 부여한다. D·E등급 노후·위험 첨탑, 방치된 첨탑에 대해서는 개소 당 최대 4백만 원을 지원해 철거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시즌에 대비해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시 소재 교회 7,91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첨탑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높이 4m가 넘는 첨탑, 노후한 첨탑을 대상으로 구조전문가와 8월 말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활용해 ▴첨탑의 흔들림 ▴기울어짐 ▴구조물 상태 ▴용접 상태 ▴주요부재 상태를 점검한 후 안전등급(A~E)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개선이 필요한 경우, E등급으로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 첨탑은 자치구에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8월 말까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4백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 이후 구청에서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 시는 안전점검 시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➀안전등급 E등급의 위험 첨탑 ➁교회 이전으로 방치된 첨탑 ➂상가에 있는 소규모 교회로 안전등급 D등급인 첨탑을 우선순위로 두고 철거를 지원한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는 높이 4m 넘는 첨탑은 설치 전 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넘는 경우)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작년 5.1.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 의무대상 건축물에 있는 첨탑 등 공작물 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정기점검에 포함해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방치된 ‘교회 첨탑’을 점검하고,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처음 서울시에서 철거 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첨탑 소유자, 관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13
  • 속초시,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속초시가 2021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3,051건 10,240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올해 속초시의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7,336백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147백만원 등으로 총 10,240백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261백만원이 증가된 수치이다. 재산세액의 증가는 조양동 양우내안애 오션스카이, 한라리센 오션파크, 교동 미소지움, 금호동 속초센텀마크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6.92%, 4.37% 상승세를 보인 점, 신축건물기준가액이 1㎡당 73만원에서 74만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시 7월(1기분)과 9월(2기분) 두 번으로 나뉘어 동일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8월 2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전광판,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경제
    2021-07-13
  • 수요반응(DR)으로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 및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을 통한 스마트한 전력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수급의 변동성을 수요 측면에서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 수요를 전력피크 시간대에서 피크가 아닌 시간대로 옮길 수 있으면, 전력 수요를 평탄화할 수 있고 연중 단 몇 시간 동안 나타나는 피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기술 발달로 각각의 설비들의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측정하고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수요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전력거래소가 2014년부터 수요반응(DR) 시장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발전소를 가동시킬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것인지, 전력수요를 줄일 경우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가 전력거래소의 수요반응(DR) 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1.7월 기준 30개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가 5,154개 기업(총 4.65 GW)을 등록하여 참여하는 중으로, 전력 피크시기에 피크수요를 일정폭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날 개최된 간담회는 수요반응(DR)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과 실제 수요를 감축하는 참여 기업들이 함께 올 여름 전력수급여건을 점검하고 수요반응(DR)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전력거래소는 “올 여름 전력공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경기회복으로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기상영향 등으로 일시적이지만 전력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반응(DR) 시장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하였다. 수요자원관리 전문 사업자들은 “DR 발령 요건이 명확해지고 보상금도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면서 “전력거래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요감축 요청 시스템을 재차 확인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로 전력수요를 조정하게 될 참여기업들은 “수요조정 요청을 받으면 냉난방 조정, 자가용발전기 운전 등을 통해 사업장 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수요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수요반응(DR) 시장이 개설된 후 동·하계 전력 피크시기에 유용한 자원으로써 전력수급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전력수요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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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글로벌 에너지·화학기업 ‘아람코코리아’ 울산지역 ‘아동 교통안전 강화사업’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7월 13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본관 7층)에서 아람코코리아 후원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아동 교통안전 강화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울산시, 울산교육청, 울산경찰청, 아람코코리아(대표이사 무티브 알 하비),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문재철)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울산지역 50개 학교의 스쿨존에 통과차량의 현재 속도를 표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아람코코리아가 사업비 5억 3천만 원을 후원한다. 또한 초등학생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안전 교육도 진행된다. 사업의 수행은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맡는다. 무티브 알 하비 아람코코리아 대표이사는 “울산시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과 뜻깊은 사회공헌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미래사회 주인이 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에 크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에 아람코코리아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아동이 더욱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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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삼척시,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8개 단위사업으로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는 도계지역은 과거 1970년대~1980년대 석탄 산업의 호황으로 인구가 4만 5천명에 달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노동자 이탈과 지역 상권 쇠퇴 등 도시 문제가 대두되어 해결방안 모색했다. 이에 대한석탄공사,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도전해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으로 핵심사업(마중물사업)에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265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 LH 투자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을 포함하면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6.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계역세권의 중심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 및 건축물을 활용한 사업을 중심으로 총 8개의 단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스타트업 '도계光업소' 조성사업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에 조성되는 94호 규모의 청년창업지원 행복주택의 1~2층에 배치되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미디어센터, 창업 지원센터, 상생상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화‧관광 공급소 '도계급수탑' 조성사업은 도계광업소 사무동에 인포메이션 센터와 전시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광센터의 기능과 근대 역사문화 거점 공간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블랙아트타운 '까막동네' 조성사업은 도계광업소 창고동을 활용해 테마별 전시관으로 조성하고 광산체험시설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도계로 리뉴얼 프로젝트는 도계의 옛 중심가에 문화유산거리 “탄탄대로”와 “대학문화테마로”를 조성하고 개선사업과 테마거리 축제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전통시장 브랜드화 사업은 전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석탄과 유리공예품을 접목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며 먹거리 판매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웰빙‧헬스케어 프로그램 운영 및 힐링쉼터 조성사업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보건과학대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예방‧의료서비스와 웰빙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삼척시는 이번 사업의 핵심부지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부지매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블랙다이아몬드 도계”를 알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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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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