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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등 지역 정세 △실질 협력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등 미래 지향적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루터 총리는 “판문점 선언 등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점을 평가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유레카(EUREKA) 프로그램과 혁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해운.물류, 스타트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루터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양국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루터 총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며,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한국은 진단, 추적, 진료의 3T를 통해 잘 대응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덜란드는 내년에 백신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WHO, 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보여준 네덜란드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를 한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후손들의 한국 초청 등 보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루터 총리는 “발표문이 그간 양국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7
  •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66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2일까지 3회에 거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목적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돌봄전담사의 인식제고로 아동보호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 기본지식 함양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사건 급증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아이들을 대면하여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전담사의 세심한 관찰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련 연수를 실시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획되었다. 그리고 강사로는 일선 현장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정일 경감을 초빙하여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파악하고, 학대 아동 발견 시 신고방법과 신고 후 아동보호절차 등을 교육하였다. 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전담사의아동학대 인지 감수성을 높여 학교현장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7-07
  •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는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상남도의 토지주택연구원 진주 이전 주장 철회 및 대전 존치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종천 의원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토지주택연구원을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은 비수도권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주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전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실현을 통한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광주광역시, 덥고 습한 날씨 '세균성 장염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다습한 날씨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고열, 복통, 설사를 동반한 세균성 설사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과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선정한 4개 병원을 포함해 광주지역 12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설사환자 검체로부터 원인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5월까지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병원체 검출률이 39~57%로 높게 나타났지만, 5월에 28.4%였던 세균성 병원체의 검출률이 6월 들어 증가하기 시작해 6월 4째주에는 41.4% (87건 중 36건), 마지막주에는 48.4% (91건 중 44건)로 장염환자 중 절반에서 세균성 병원체가 확인됐다. 6월에 검출된 주요 원인병원체로는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대장균 (40.6%), 캠필로박터균(21.3%), 살모넬라균 (14.2%) 순으로 확인됐다.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 세균이 증식하기 매우 좋은 조건으로, 세균에 의한 장염이 증가한다. 음식물이나 조리환경에 소홀할 경우 세균 증식도 빠르게 일어나 음식물 등도 쉽게 오염된다. 단체급식소와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기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하며 식사 전이나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김태순 수인성질환과장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국지성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세균성 병원체의 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위생과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7
  • 실시간 방송판매 100만 명 돌파, 동행세일 흥행 분위기 이어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기간 중 라이브커머스 누적 시청자 수가 7월 4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21.6.24~7.11) 행사 기간동안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총 169회 편성돼 235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그간 라이브커머스는 104회 운영돼 145개 상품을 홍보했고, 회당(상품 1~3종) 평균 매출은 9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판매한 상품은 29개이다. 특히 부처 장관, 인플루언서, 생산자 등 다양한 출연진을 섭외한 것이 흥행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동행세일 첫날인 6월 24일(목)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연했고, 3만명의 소비자가 시청하는 등 관심끌기에 성공했다. 특히 권칠승 장관이 홍보한 잇몸케어 제품(미세 전류 칫솔)의 경우 업체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참여자와 매출 실적에 놀랐으며, 향후 추가 라이브커머스를 자체로 기획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명 인플루언서도 동행세일 소비촉진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그맨 유민상(6.25 출연, 간장게장 등 3종), 허안나(6.25 출연, 1등급 등심 등 3종), 장동민(6.28 출연, 닭갈비) 등이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외 유튜버 ’참PD‘도 6월 24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시청자수 3만 5,000명을 기록했고, 판매상품(호두파이 등 3종)의 당일 매출은 5,500만원을 달성했다. 이중 호두파이는 해당 판매채널(위메프) 당일 베스트 상품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유튜버 ‘나도(NaDo)’ 역시, 7월 2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4만 4,000명의 시청자를 불러 모았고, 판매상품(스테이크 등 3가지)의 당일 매출은 7,400만원을 달성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판매자가 직접 출연해 지역 특산물 등 자기제품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비대면 여행’을 컨셉으로 울릉도 현지에서 촬영한 프리미엄 건오징어 라이브커머스(6.29)는 제품 소개와 함께 울릉도 현지의 풍경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인기를 끌었다. 중기부 이하녕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라이브커머스는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제품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 홍보·판매 채널로 매우 효과적이다“고 언급하며, ”동행세일 종료 이후 우수 인기 상품 등을 대상으로 앵콜 기획전을 마련하고 현장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방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기간(6.24~7.11) 중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편성해 운영하고 위메프, 티몬 등 민간채널도 함께 하고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7
  • LG화학 ‘자상한기업 2.0’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속 가능 경영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 대표 화학 기업 LG화학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7일 LG사이언스파크 E5동(서울 강서구)에서 LG화학(대표이사 부회장 신학철),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과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 코로나19 극복 등 시의성 있는 중점 분야의 기업을 사전 선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입체적 연결로 새롭게 추진하는 ‘자상한 기업 2.0’의 여섯 번째 협약이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왔는데, LG화학은 전 세계 화학기업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국내 화학기업 첫 번째로 탄소중립 2050 성장을 선언하는 등 ESG를 선도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LG화학과의 자상한 기업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LG화학은 화학 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함께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대출 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또 동반위와 함께 수준 진단부터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감과 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과 안전보건 경영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②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1,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경영자금뿐만 아니라 공동기술개발, 동반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인력 채용 장려금(1인당 300만원)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를 돕는다. 또 제품개발을 위한 노하우 전수와 분석시험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③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자체 플랫폼(LG소셜캠퍼스)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해 자금, 인재육성, 공간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협약에 참여한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상생협력 활동을 돕기 위해 추가 이자 감면과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성 지원과 비금융성 서비스를 강화하고, 친환경 소재, 배터리 등 ESG 관련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LG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부회장은 “ESG는 대기업만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이슈”라며, “앞으로도 LG화학은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차별적인 솔루션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은 “그동안 동반위는 대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며, “ESG 경영이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여력이 없어 답답해하던 협력 중소기업에게 오늘과 같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 협약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ESG까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며, “ESG 분야의 자발적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주신 LG화학, 신한은행, 동반위에게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7
  • 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복잡·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해, 위급상황 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일부개정안을 7월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 시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또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선식 유도등이 설치돼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에는‘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를 피난구 유도등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으나‘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거실’로 변경해 민원 소지를 없애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피난자의 동선과 시선 등 특성을 고려해 피난설비를 강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7-07
  • 인천시의회, 인천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꾸미 수산 종자 방류에 참여해 인천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에 힘을 보탰다. 7일 인천시의회 건교위에 따르면 소속 김성수(남동구 제6선거구) 의원이 최근 중구 영종에서 진행한 주꾸미 수산 종자 15만여 마리 방류 현장을 찾아 손을 보탰다. 이번에 방류한 주꾸미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50일 동안 대량양식 기술을 통해 생산한 수산 종자로, 0.5㎝ 이상의 우수한 우량 종자만 선별해 선상 방류했다. 지난달 24일 영흥해역에 20만3천여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강화군 동검도에 10만여 마리 등 이날까지 총 45만3천여 마리를 방류한 상태다. 또한 이번 방류 일정에서 50만여 마리를 목표로 한만큼, 앞으로 옹진군 대이작도에 나머지 5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해역에 방류한 약 50만여 마리의 주꾸미는 수명이 1년으로, 내년 봄이면 어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일손을 보탠 김성수 의원은 “수산자원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우수종자를 생산해 방류한 만큼 어업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방류한 수산 종자의 증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풍요로운 인천 바다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꾸미 수산 종자의 자체 생산 및 방류를 통해 자원 회복에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꾸미 생산량이 전국 1위에 빛나는 결과를 달성하면서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1-07-07
  •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 지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수질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7월 8일 개정한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며, 2020년에는 총인(T-P)까지 지원항목이 늘어났다. 월별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톤당 52.7원)의 10%를 지원해 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5.5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 4㎎/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류경보 발령 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총유기탄소량 등 4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항목이 확대되면 예상 지원금은 연간 9억원에서 55억 원 수준(2020년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봉록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는 “댐용수 공급자로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이행하고, 정부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7
  • 공원 주차장에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 구한 119구급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비번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공원 주차장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던 시민을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소생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감동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직원은 강동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에서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태영 소방장이다. 최 소방장은 지난 6월 4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개인 용무를 위해 도봉구 소재 다락원 체육공원에 들렀다가 주차장 한 쪽에서 미동 없이 쓰러져 있던 시민을 목격했다. 당시 시민은 무호흡, 무맥의 심정지 상태로 한시바삐 응급조치가 필요 상황이었다. 때마침 현장을 발견한 최 소방장은 지체 없이 쓰러진 시민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임을 직감했다. 근무 중 출동한 상황처럼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동시에 근처에 있던 다른 시민에게 119신고와 공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다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009년 6월 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철도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최 소방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는 동안에도 기도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했다. 잠시 후 공원 관계자가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시행하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최 소방장이 가슴압박을 시작한지 12분 만에 일이었다. 위급 상황에서 구조된 50대 시민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안전히 인계되어 현재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 다행히 생명을 구한 시민은 “최태영 소방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마비 없이 회복 중인 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소방관님이 근처에 계셨던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태영 소방장은 주차를 마치고 나온 당시 “멀리서 보이는 모습이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했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이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살려 뿌듯하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 119구급대가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하여 병원 도착 전에 회복된 인원은 ’18년 420명(10.2%), ’19년 465명(11.7%) ’20년 471명(11.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은 “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CPR) 요령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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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농촌진흥청, 특정 음파처리로 식물 생장 촉진 효과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특정 음파를 처리하면 식물의 생장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식물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 볼 수 없는 색깔의 파장까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오감을 능가하는 다양한 인지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음파를 이용해 수확한 토마토 열매의 익는 속도를 늦추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원인을 과학적 구명하는 등 음파를 이용한 농업형질 개선 기술을 연구해 왔다. 연구진이 모델(본보기) 식물인 애기장대 종자에 특정 단일(single) 또는 복합(dual) 음파를 처리한 결과, 뿌리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확인했다. 식물호르몬인 옥신(auxin)과 사이토키닌(cytokinin)은 식물의 생장·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옥신의 비율이 사이토키닌보다 높은 경우 뿌리 생장이 촉진되지만, 낮으면 줄기 생장이 촉진된다. 특정 음파를 처리한 애기장대 뿌리의 생육이 촉진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옥신과 사이토키닌 생합성 관련 유전자의 발현량을 분석한 결과, 옥신 생합성 유전자의 발현은 늘고 사이토키닌 생합성 유전자 발현은 줄었다. 또한, 옥신을 전달하는 유전자 발현은 현저히 증가했고, 사이토키닌을 인지하고 전달하는 유전자 발현은 감소했다. 음파 처리한 애기장대 뿌리에서 호르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옥신 농도는 높았고 사이토키닌 농도는 낮았다. 이를 통해 특정 음파를 처리했을 때 유전자들의 발현이 조절되고 옥신과 사이토키닌의 전달도 조절돼 옥신과 사이토키닌의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세포분열이 촉진되고 세포 수도 증가해 뿌리가 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호박 종자에도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종자 발아 시기가 빨라지고 뿌리가 길어진 것이 관찰돼 음파처리에 의한 식물 생장 촉진 효과는 다른 작물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결과, 종자에 음파 처리 시 뿌리 생장이 촉진되는 것은 식물의 성장 호르몬 체계의 변화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기술을 통해 외래 유전자 도입 등 복잡한 과정 없이 유전자의 인위적인 발현 조절로 농업형질 개선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분자과학학회지(IJMS, IF:4.556)에 논문 게재했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생물소재공학과 정미정 과장은 “특정 음파처리에 의한 작물의 생장 촉진은 비료 사용 절감, 비료 남용에 따른 토양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유지에 적합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농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효준 박사는 “농업형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이용하던 전통육종은 긴 기간과 비용이 소요됐으나 음파처리 기술은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라며, “이번 연구로 음파를 재배 조건 중의 하나로 추가할 수 있으며,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식물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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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영화 '비상선언' 칸 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식 스틸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화 '비상선언'이 오늘 7월 6일 프랑스 칸에서 개막하는 제74회 칸 영화제 공식 상영 일정과 함께 칸 영화제 포스터와 공식 스틸을 공개한다. '비상선언'은 사상 초유의 재난상황에 직면해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포한 비행기를 두고 벌어지는 리얼리티 항공 재난 영화다. 제 74회 칸 영화제 공식 섹션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영화 '비상선언'은 오는 7월 15일 프랑스 칸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레스 스크리닝과 7월 16일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를 통해 세계 언론 및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인다. 영화의 연출을 맡은 한재림 감독과 배우 송강호, 이병헌, 임시완이 칸 영화제 프리미어에 참석해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이다. '비상선언'이 초청된 칸 영화제의 비경쟁 부문은 예술성과 상업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을 엄선해 초청하는 칸 영화제의 대표적 섹션 중 하나다. '비상선언'은 “완벽한 장르 영화”라는 칸 영화제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의 극찬과 함께 비경쟁 부문 초청 소식을 전하며 국내외 영화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올해 여섯 편의 작품을 선보이는 비경쟁 부문에서는 면면이 쟁쟁한 감독들의 신작이 '비상선언'과 함께 상영된다. '아임 낫 데어'로 제64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하고 '캐롤'로 미국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토드 헤인즈 감독의 'The Velvet Underground', '스포트라이트'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수상한 토마스 맥카시 감독의 'Stillwater'가 같은 부문에 초청되었다. 또한 '몽 루아'의 주연으로 제68회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감독 겸 배우 엠마누엘 베르코의 신작 'DE SON VIVANT' 등이 초청되는 등 풍성한 라인업을 자랑한다. '비상선언'은 공식 상영 일정과 함께 칸 영화제 공식 포스터와 공식 스틸도 공개했다. '비상선언'(EMERGENCY DECLARATION) 공식 포스터는 상공 위 구름 속에 비행하는 비행기의 모습을 담았다. 여기에 ‘TAKE YOUR SEAT’이라는 영어 문구를 180도 뒤집어 삽입한 것이 눈에 띈다. ‘비상선언’을 뜻하는 영문 타이틀, 그리고 ‘좌석에 앉으라’는 문구가 ‘리얼 항공 재난 영화’라는 국내 최초 장르와 만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비상선언’이란 항공기가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장의 판단에 의해 더이상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여 무조건적인 착륙을 선언하는 비상사태를 뜻한다. 칸 영화제에서 함께 공개한 공식 스틸7종은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김소진, 박해준이 맡은 각 캐릭터의 비주얼을 담았다. 인물 한 명, 한 명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비상선언' 속 열연을 기대하게 만든다. 또한 기내와 지상까지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캐릭터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비상선언'은 '더 킹'(2017), '관상'(2013) 등을 연출해온 한재림 감독의 신작이다. 압도적인 몰입감을 전달할 국내 최초 리얼 항공 재난 영화 '비상선언'은 칸 영화제를 기점으로 전세계에 최초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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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일하는 만큼 받는다… 정부 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부공사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 주관으로 지난 2월 22일 구성된 민관협업팀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분야 7개 협회와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관협업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7~8월 예정) 가격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검증해 시장가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품셈 등 단가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가격삭감 대상이 되는 재료 또는 공법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적용할 시장시공 일위대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 건식벽체, 3중 유리, 배수판에 이어 하반기에는 수영장타일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한 예정이다. 특히, 건설분야 외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개별협회, 건설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원자재 동향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건설관련 협회에서 필요 시 자료를 제공받던 것에서 하반기부터는 물가조사기관을 포함해 여러 관련기관에서 정기적(매월)으로 받도록 개선한다. 다양한 주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폭넓고 신속·정확한 가격 분석·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적용할 간접공사비 결정 시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이 같은 방식을 도입·적용했으나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실태조사 대상 확대, 표본추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사현장 상황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구축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자재가격은 물론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정부공사는 생산체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최고가치 구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공사비 산정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관협업 전담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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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영화 '드림걸즈', 8월 재개봉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눈과 귀,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화려한 뮤지컬 영화 '드림걸즈'가 오는 8월, 14년 만의 재개봉을 확정 짓고 컴백 포스터와 예고편을 최초 공개했다. '드림걸즈'는 1960년대 전설의 소울 트리오 ‘더 드림즈’의 데뷔와 성공, 사랑과 우정을 그린 뮤지컬 영화. '시카고', '위대한 쇼맨'의 각본과 '미녀와 야수'의 연출을 맡은 뮤지컬 영화계의 미다스의 손 , 빌 콘돈 감독이 토니상 6관왕에 빛나는 동명의 뮤지컬을 더 화려하고 더 스펙터클하게 스크린에서 부활시킨 대작이다. 캐스팅 또한 쟁쟁한데 영원한 디바이자 드림걸 비욘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자 제이미 폭스, 레전드 연기파 배우 에디 머피 등 당대 최고의 스타부터 미국을 사로잡은 초특급 신인이자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제니퍼 허드슨까지 총출동해 관객을 흥분시킨다. 여기에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비욘세의 명곡 ‘리슨(Listen)’을 비롯한 주옥 같은 OST로 꾸며진 레전드 무대가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개봉 소식과 함께 공개된 컴백 포스터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눈부신 골드 컬러의 화사한 자태로 시선을 압도한다. 금빛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더 드림즈’의 세 멤버, ‘디나’, ‘에피’, ‘로렐’의 당당하고 매혹적인 뒷모습은 그들이 펼칠 환상적인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며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컴백 예고편은 리드미컬한 음악과 함께 이어지는 ‘제79회 아카데미 시상식 2관왕’, ‘제64회 골든 글로브 3관왕’, ‘전 세계 어워즈 총 67관왕 92개 부문 노미네이트’, ‘드림걸즈 OST 빌보드 앨범차트 NO. 1’의 화려한 수상 내역으로 레전드 뮤지컬 영화가 돌아왔음을 알린다. 이어 오랜 노력 끝에 자신들만의 무대에 오르게 된 ‘더 드림즈’의 화려하고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영화의 주제곡 ‘드림걸즈(Dreamgirls)’와 함께 펼쳐지며 눈을 뗄 수 없는 강렬한 황홀경을 선사한다. 명성을 입증하는 컴백 포스터와 예고편으로 ‘올 여름 가장 뜨거운 컴백’을 선언한 '드림걸즈'는 오래 기다려온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설레게 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레전드 뮤지컬 영화의 귀환을 알린 '드림걸즈'는 8월 관객들을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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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KCM ‘싱투게더2’ 첫방송 소감 “소상공인의 힘이 될 수 있다면 전국 어디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션 KCM이 대한민국 모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꾸몄다. 6일 방송된 디스커버리 채널 ‘싱투게더 시즌2’ 첫 방송에서 KCM은 김태우와 함께 메인 MC로 출연해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헤이즈와 김필이 게스트로 출연한 이날 방송에서 ‘싱투게더2’ 팀은 강화도 온수리를 방문했다. KCM은 김태우와 절친 캐미를 보이며 게스트 헤이즈와 김필을 이끌고 사연을 보내준 강화도 양조장 사장님을 찾았다. 이날 사연이 유독 특별했던 건 사연을 보내준 소상공인이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젊은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진에게 연락해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방송에서 KCM은 시종일관 유쾌한 드립으로 게스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공연은 100년 가까이 된 양조장 다락방에서 사연을 보내준 양조장 사장님과 그의 아버지, 식당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님들 앞에서 진행됐다. 본격적인 라이브 무대 ‘산지직-송(Song)’을 시작하자 KCM의 분위기는 180도 달려졌다. KCM은 웃음끼를 싹 빼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김필의 노래 ‘목소리’를 선곡해 불렀다. 특유의 애절한 고음으로 재탄생한 ‘목소리’는 ‘겨울이 지나면 늘 봄이 오듯이 난 나아갈 수 있어’라는 노랫말과 함께 관객으로 자리한 소상공인들을 위로했다. 김필은 이 노래에 직접 코러스로 참여하며 KCM의 무대를 풍성하게 꾸몄다. 엔딩 무대는 윤종신의 ‘오르막길’로 장식했다. KCM, 김태우, 헤이즈, 김필의 서로 다른 음색이 하나가 되며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의미를 가진 무대를 감동적으로 마무리했다. KCM은 “첫 촬영이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행복했다”며 “제 목소리가 대한민국 소상공인 분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면 전국 어디서든 노래할 수 있다”고 첫 방송에 소감을 전했다. KCM은 “매주 특별한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다. 노래뿐 아니라 웃음과 에너지를 함께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싱투게더 시즌2’는 전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노래로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즌2를 소상공인이 운영 하는 매장이나 야외에서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스케일을 키워 더 큰 감동과 위로를 선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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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팬심저격, KBO X VIVIEN 컬래버 구단 로고 드로즈’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총재 정지택)는 비비안(대표 손영섭)과 KBO X VIVIEN 컬래버 드로즈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KBO 리그 소속 구단(8개 구단)의 시그니처 컬러 및 심볼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과 국내 대표 언더웨어 전문 브랜드인 비비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야구팬들에게 고품질의 ‘팬심저격’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KBO와 비비안은 지난해 7월부터 KBO 로고 마스크 출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컬래버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2021 KBO 리그 개막에 맞춰 7개 구단(NC, KT, 키움, KIA, 삼성, SSG, 한화)의 로고를 활용한 리뉴얼 마스크를 출시하기도 했다. KBO와 비비안은 컬래버 제품 출시 1주년을 기념해, KBO 리그 8개 구단(NC, KT, 키움, KIA, 롯데, 삼성, SSG, 한화)의 디자인을 활용한 컬래버 드로즈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KBO X VIVIEN 컬래버 드로즈 제품은 흡한속건 효과가 있는 기능성 세미달 원단으로 제작되어 부드럽고 쾌적하면서도 입체적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제품 사이즈는 95, 100, 105, 110까지 총 4가지의 대중적인 사이즈로 제작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출시한 컬래버 드로즈 제품은 KBO 공식 앱 및 KBO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KBO마켓과 비비안 공식 온라인 샵에서 구매할 수 있고, 향후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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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서울도서관, 3D프린터로 절단장애인 전자의수 개발한 이상호 대표 강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도서관은 7월 23일 15시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세상의 단 한 사람을 위한, 덜 비싼 전자 의수를 제작․보급하는 ㈜만드로의 이상호대표를 초빙하여 ‘3D 프린터로 새 삶을 출력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우리 사회는 과학과 기술이 장애를 종식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것은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이기에 현재 장애인의 경제적 여건 하에서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만드로의 이상호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원가 절감을 위해 3D 프린터를 이용하였다. 이번 강연은 이상호대표가 전자 의수를 제작하게 된 동기부터, 시행착오와 함께 한 사람들, 디지털 기술과 사회혁신 등의 경험담과 함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자금과 인력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 개발 아이디어 도출 등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직접 3D 프린터로 전자의수 제작 시범도 보인다. 강연자 이상호 대표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거쳐 프랑스 국립연구소 연구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책임연구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객원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을 거쳐 경험한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의 ㈜만드로를 창업하여 기술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새로운 디지털기술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것은 급변하는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이다”라며, “이번 강연은 시민들이 어렵게 여길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기술력과 인간의 공감력이 포용사회를 만들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로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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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2020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일정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금메달 수성에 도전하는 2020 도쿄올림픽 대표팀의 공식 일정이 확정됐다. KBO 리그 전반기 종료일 다음 날인 7월 19일(월)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모이는 대표팀은 20일(화) 고척돔에서 훈련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호흡을 맞춘 대표팀은 23일(금) 저녁 24세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라이징 스타팀과 평가전을 갖는다. 2021 KBO 올스타전 다음 날인 25일(일) 오후 키움과의 평가전으로 최종 점검을 마친 대표팀은 26일(월)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현지로 출국한다. 한편, 공식 일정 첫 날인 20일(화)에는 훈련 시작에 앞서 김경문 감독과 대표 선수가 참석하는 기자회견 및 선수단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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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 ‘오늘은 뭐먹지?’ 전복 버터구이 레시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이달의 수산물은? 첫맛은 쫄깃하고 ,뒷맛은 살살 녹는 영양만점 ‘전복’입니다! 오늘은 짭짤하고 고소한 맛으로 중독성 있는 전복 버터구이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 담백한 전복과 짭짤하고 고소한 버터의 만남 ‘전복 버터구이’ [재료] 전복 4미, 통마늘 2~3개, 버터10g, 맛소금, 후추, 솔(칫솔) [레시피] 1. 물에 전복을 씻어준 후 전복살과 패각(껍데기)을 솔로 문질러 깨끗이 닦아주세요. *Tip. 손질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손을 다칠 수 있으니 목장갑을 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패각과 살 사이에 숟가락을 밀듯이 집어넣으며 살을 분리해주세요. 3. 칼 또는 가위로 내장을 터지지 않게 살과 분리해낸 후 이빨(전복 끝쪽에 붉은 기가 도는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Tip. 전복의 내장은 쓸개를 제거한 후 전복죽, 볶음밥 등 다른 요리에 활용하세요! 4. 손질한 전복에 사선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Tip. 전복에 물기가 있으면 물이 튈 수 있으니,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세요. 5. 마늘을 썬 후 버터와 함께 프라이팬에 넣고 약불에서 살짝 볶아주세요. 6. 전복을 넣고 칼집을 낸 부분부터 노릇노릇하게 익혀줍LI다. 7. 전복 버터구이 완성! 기호에 맞춰 맛소금과 후추를 뿌려 드세요 :) 전 : 전.. 복 : 복받았어요... 전복 버터구이를 먹게 되다니 이달의 수산물, 영양만점 전복으로 기운 충전하시고~ 무더운 여름의 시작 7월에도 우리 바다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 정치
    2021-07-07
  • 태풍·호우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 농업인 행동요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풍 및 호우특보!] 농업인 행동요령 ▶ 천둥·번개 등 낙뢰 위험시, 건물 안이나 안전한 지역 대피 ▶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이 예상된 경우 대피 준비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 확인 ▶ 비상연락 숙지 ▶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 접근금지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용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 ▶ 축사 침수 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
    • 정치
    2021-07-07
  • 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7월 1일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장실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험 가입도 해준다고?!” *산업교육 및 산업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21.6.23. 시행 ◆ 현장실습지원비 꼭 받으세요!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70/100 이상으로 지급해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을 허용해요. ◆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생은 보험 가입으로 꼭 보호받으세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 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 대학생 현장실습이 더 충실해져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로 배정해요.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을 조치해요.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시 탄력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로 복교, 대체과목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습기간의 1/4 이내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해요.
    • 정치
    2021-07-07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지명수배자 경찰조사 끝나면 즉시 수배 해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명수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배가 경찰전산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동안 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지명수배자 ㄱ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이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ㄱ씨는 단속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에 본인이 ‘수배통보대상자’로 나타나자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단속경찰관은 지명수배자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단속경찰관은 파출소에 복귀해 ㄱ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미 끝나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수사규칙」제49조에 따라 즉시 수배 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명수배자로 다시 검거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례로 ㄴ씨의 경우 지명수배 됐다가 검거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 담당 경찰관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지명수배를 해제했다. 이를 모르고 있던 다른 경찰관이 ㄴ씨를 검거하기 위해 ㄴ씨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의 업무 미숙 또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지명수배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7
  • 국민권익위,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받으면 특별승진 못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되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기관장 표창(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224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주요 점검 사례로는, 기관발전에 크게 공헌한 직원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아도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 할 수 있도록 사규에 규정한 기관이 있었고,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 수의계약 사유를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한 기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권고 했다. 기관장 표창(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도록 하고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해 계약체결 과정에서 담당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도 직원 채용 시 사규에 채용공고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정한 공개경쟁 채용과 균등한 채용기회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채용공고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 등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79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금년에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7
  •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7월 7일부터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 7일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1학년도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자 하였다. 아울러, 2021학년도 2학기부터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성적 기준(D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승인제도(2회)를 이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하여 대출 전 과정(신청-승인-실행)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가 대출에 대해 숙려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7-07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7월 6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감과 동시에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이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2021.3.11.)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서 발표한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였던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주요 과제인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서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였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유아 모집정지’ 기준을 신설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한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신청에 대한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또한, ｢유아교육법｣제8조의3(교육명령)에 따라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방지교육’ 이수 명령 권한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는 취학 수요가 있어도 부지 부족 등으로 단설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활용하여 분원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7-07
  • 中, 2021년 미용기기 시장규모 100억 위안 예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0 온라인 가정용 미용기기 소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미용기기 시장규모가 100억 위안(약 1.7조원)에 달할 전망임. 또한 20~49세 여성 3,0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정용 미용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59%에 달했다. 티몰 통계에 따르면, '618 쇼핑축제' 예매 개시 1시간 만에 가정용 미용기기 TriPollar의 예매 건수가 2.6만 건을 넘었으며, 90년대생 소비자 가운데서 iPhone 다음으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중국내 미용기기 관련 기업은 10만 개사로, 신규 등록 업체수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 등록 업체수가 2.4만 개사로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간 중국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소형 가전' 표준에 근거하여 관리를 진행했으나, 올해 초에 국가약품관리국에서 'RF 미용기기 분류 규정 지도원칙'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미용기기에 대한 관리가 규범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시나재경]
    • 국제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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