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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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등 지역 정세 △실질 협력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반도체, 4차산업 등 미래 지향적 실질 협력과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외교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고, 루터 총리는 “판문점 선언 등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민주주의, 인권, 국제법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사이버안보를 포함하여 글로벌 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으며,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역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점을 평가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네덜란드는 반도체 장비 기술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 제조 강국으로, 네덜란드 ASML사의 한국 EUV 클러스터 투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반도체 산업 협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양국 화상 대화를 개최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유레카(EUREKA) 프로그램과 혁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해운.물류, 스타트업, 스마트팜, 스마트시티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루터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양국이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이러한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루터 총리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그린 뉴딜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고,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전 지구적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풍력·수소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며, 네덜란드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루터 총리는 “한국은 진단, 추적, 진료의 3T를 통해 잘 대응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덜란드는 내년에 백신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WHO, COVAX-AMC 등 다자협의체를 통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보여준 네덜란드 군인들의 희생과 용기를 한국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네덜란드 참전용사를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네덜란드 참전용사와 후손들의 한국 초청 등 보훈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루터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루터 총리는 “발표문이 그간 양국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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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66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초등돌봄전담사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2일까지 3회에 거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목적은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돌봄전담사의 인식제고로 아동보호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아동학대예방 기본지식 함양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아동학대 발견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 사건 급증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아이들을 대면하여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전담사의 세심한 관찰을 통한 촘촘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관련 연수를 실시하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계획되었다. 그리고 강사로는 일선 현장에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정일 경감을 초빙하여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파악하고, 학대 아동 발견 시 신고방법과 신고 후 아동보호절차 등을 교육하였다. 남부교육지원청 박래준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돌봄전담사의아동학대 인지 감수성을 높여 학교현장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2021-07-07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원,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는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토지주택연구원 대전 존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상남도의 토지주택연구원 진주 이전 주장 철회 및 대전 존치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종천 의원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토지주택연구원을 진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은 비수도권 간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의 극단”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주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이전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완성 실현을 통한 국가 및 지방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 의회
2021-07-07
광주광역시, 덥고 습한 날씨 '세균성 장염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다습한 날씨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고열, 복통, 설사를 동반한 세균성 설사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과 음식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선정한 4개 병원을 포함해 광주지역 12개 의료기관에서 수집한 설사환자 검체로부터 원인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5월까지는 노로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병원체 검출률이 39~57%로 높게 나타났지만, 5월에 28.4%였던 세균성 병원체의 검출률이 6월 들어 증가하기 시작해 6월 4째주에는 41.4% (87건 중 36건), 마지막주에는 48.4% (91건 중 44건)로 장염환자 중 절반에서 세균성 병원체가 확인됐다. 6월에 검출된 주요 원인병원체로는 장출혈성대장균 등 병원성대장균 (40.6%), 캠필로박터균(21.3%), 살모넬라균 (14.2%) 순으로 확인됐다.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아 세균이 증식하기 매우 좋은 조건으로, 세균에 의한 장염이 증가한다. 음식물이나 조리환경에 소홀할 경우 세균 증식도 빠르게 일어나 음식물 등도 쉽게 오염된다. 단체급식소와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기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하며 식사 전이나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김태순 수인성질환과장은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국지성 비가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세균성 병원체의 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위생과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7
실시간 방송판매 100만 명 돌파, 동행세일 흥행 분위기 이어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기간 중 라이브커머스 누적 시청자 수가 7월 4일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대한민국 동행세일(‘21.6.24~7.11) 행사 기간동안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총 169회 편성돼 235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그간 라이브커머스는 104회 운영돼 145개 상품을 홍보했고, 회당(상품 1~3종) 평균 매출은 900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판매한 상품은 29개이다. 특히 부처 장관, 인플루언서, 생산자 등 다양한 출연진을 섭외한 것이 흥행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동행세일 첫날인 6월 24일(목)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연했고, 3만명의 소비자가 시청하는 등 관심끌기에 성공했다. 특히 권칠승 장관이 홍보한 잇몸케어 제품(미세 전류 칫솔)의 경우 업체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참여자와 매출 실적에 놀랐으며, 향후 추가 라이브커머스를 자체로 기획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명 인플루언서도 동행세일 소비촉진 행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개그맨 유민상(6.25 출연, 간장게장 등 3종), 허안나(6.25 출연, 1등급 등심 등 3종), 장동민(6.28 출연, 닭갈비) 등이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외 유튜버 ’참PD‘도 6월 24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시청자수 3만 5,000명을 기록했고, 판매상품(호두파이 등 3종)의 당일 매출은 5,500만원을 달성했다. 이중 호두파이는 해당 판매채널(위메프) 당일 베스트 상품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유튜버 ‘나도(NaDo)’ 역시, 7월 2일 라이브커머스에 출연해 4만 4,000명의 시청자를 불러 모았고, 판매상품(스테이크 등 3가지)의 당일 매출은 7,400만원을 달성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판매자가 직접 출연해 지역 특산물 등 자기제품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비대면 여행’을 컨셉으로 울릉도 현지에서 촬영한 프리미엄 건오징어 라이브커머스(6.29)는 제품 소개와 함께 울릉도 현지의 풍경을 온라인으로 생생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인기를 끌었다. 중기부 이하녕 온라인경제추진단장은 ”라이브커머스는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제품에 대한 소통이 가능해 홍보·판매 채널로 매우 효과적이다“고 언급하며, ”동행세일 종료 이후 우수 인기 상품 등을 대상으로 앵콜 기획전을 마련하고 현장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방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행세일 기간(6.24~7.11) 중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를 편성해 운영하고 위메프, 티몬 등 민간채널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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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LG화학 ‘자상한기업 2.0’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속 가능 경영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 대표 화학 기업 LG화학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7일 LG사이언스파크 E5동(서울 강서구)에서 LG화학(대표이사 부회장 신학철),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과 함께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 코로나19 극복 등 시의성 있는 중점 분야의 기업을 사전 선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입체적 연결로 새롭게 추진하는 ‘자상한 기업 2.0’의 여섯 번째 협약이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왔는데, LG화학은 전 세계 화학기업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국내 화학기업 첫 번째로 탄소중립 2050 성장을 선언하는 등 ESG를 선도하고 있어 이번 협약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LG화학과의 자상한 기업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LG화학은 화학 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함께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대출 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또 동반위와 함께 수준 진단부터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에너지 절감과 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과 안전보건 경영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②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1,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경영자금뿐만 아니라 공동기술개발, 동반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인력 채용 장려금(1인당 300만원)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를 돕는다. 또 제품개발을 위한 노하우 전수와 분석시험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③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자체 플랫폼(LG소셜캠퍼스)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해 자금, 인재육성, 공간제공 등 지원을 확대한다. 협약에 참여한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상생협력 활동을 돕기 위해 추가 이자 감면과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성 지원과 비금융성 서비스를 강화하고, 친환경 소재, 배터리 등 ESG 관련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LG화학 신학철 대표이사 부회장은 “ESG는 대기업만이 아닌 공급망 전체의 이슈”라며, “앞으로도 LG화학은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차별적인 솔루션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 권기홍 위원장은 “그동안 동반위는 대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며, “ESG 경영이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여력이 없어 답답해하던 협력 중소기업에게 오늘과 같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 협약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ESG까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며, “ESG 분야의 자발적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주신 LG화학, 신한은행, 동반위에게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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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피난자 시선에 맞춰 유도등 설치기준 개선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복잡·다양화된 현대 건축물의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해, 위급상황 시 피난자가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도록 유도등 설치기준을 변경하는「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일부개정안을 7월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유도등이 평면으로 벽에 설치돼 화재 시 급박하게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피난 시 유도등을 정면으로 볼 수 있게 추가하거나(수직형),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등 대피 중에도 유도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또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연장 등의 장소에는 3선식 유도등이 설치돼 평상시 꺼져 있다가 화재 시에 점등되는데, 일정 화염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배선에 내화·내열 성능을 포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에는‘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를 피난구 유도등 설치대상에서 제외했으나‘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거실’로 변경해 민원 소지를 없애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피난자의 동선과 시선 등 특성을 고려해 피난설비를 강화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이번 개정으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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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인천시의회, 인천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꾸미 수산 종자 방류에 참여해 인천 바다의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에 힘을 보탰다. 7일 인천시의회 건교위에 따르면 소속 김성수(남동구 제6선거구) 의원이 최근 중구 영종에서 진행한 주꾸미 수산 종자 15만여 마리 방류 현장을 찾아 손을 보탰다. 이번에 방류한 주꾸미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50일 동안 대량양식 기술을 통해 생산한 수산 종자로, 0.5㎝ 이상의 우수한 우량 종자만 선별해 선상 방류했다. 지난달 24일 영흥해역에 20만3천여 마리 방류를 시작으로 강화군 동검도에 10만여 마리 등 이날까지 총 45만3천여 마리를 방류한 상태다. 또한 이번 방류 일정에서 50만여 마리를 목표로 한만큼, 앞으로 옹진군 대이작도에 나머지 5만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인천해역에 방류한 약 50만여 마리의 주꾸미는 수명이 1년으로, 내년 봄이면 어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일손을 보탠 김성수 의원은 “수산자원연구소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우수종자를 생산해 방류한 만큼 어업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방류한 수산 종자의 증식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풍요로운 인천 바다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주꾸미 수산 종자의 자체 생산 및 방류를 통해 자원 회복에 꾸준히 힘쓰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주꾸미 생산량이 전국 1위에 빛나는 결과를 달성하면서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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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 지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는 총유기탄소량(TOC)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가 발령될 때에도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을 지원(수질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댐용수 공급규정’을 7월 8일 개정한다. 수질차등지원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20개 다목적댐과 14개 용수댐에서 공급되는 댐용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지자체에게 하천 수질등급에 따라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질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2004년에 처음 도입됐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원되며, 2020년에는 총인(T-P)까지 지원항목이 늘어났다. 월별 댐용수 수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 등이 납부하는 요금(톤당 52.7원)의 10%를 지원해 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5.5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에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 4㎎/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류경보 발령 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이로써 총유기탄소량 등 4가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항목이 확대되면 예상 지원금은 연간 9억원에서 55억 원 수준(2020년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부담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봉록 한국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는 “댐용수 공급자로서 수량-수질 통합관리를 적극 이행하고, 정부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7
공원 주차장에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 구한 119구급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비번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공원 주차장에 심정지로 쓰러져 있던 시민을 심폐소생술(CPR)을 통해 소생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감동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직원은 강동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에서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태영 소방장이다. 최 소방장은 지난 6월 4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개인 용무를 위해 도봉구 소재 다락원 체육공원에 들렀다가 주차장 한 쪽에서 미동 없이 쓰러져 있던 시민을 목격했다. 당시 시민은 무호흡, 무맥의 심정지 상태로 한시바삐 응급조치가 필요 상황이었다. 때마침 현장을 발견한 최 소방장은 지체 없이 쓰러진 시민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임을 직감했다. 근무 중 출동한 상황처럼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동시에 근처에 있던 다른 시민에게 119신고와 공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다줄 것을 요청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2009년 6월 9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 철도역사,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최 소방장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는 동안에도 기도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가슴압박을 시행했다. 잠시 후 공원 관계자가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시행하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다. 최 소방장이 가슴압박을 시작한지 12분 만에 일이었다. 위급 상황에서 구조된 50대 시민은 평소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안전히 인계되어 현재는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 중에 있다. 다행히 생명을 구한 시민은 “최태영 소방관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마비 없이 회복 중인 건 정말 운이 좋은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소방관님이 근처에 계셨던 게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태영 소방장은 주차를 마치고 나온 당시 “멀리서 보이는 모습이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했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이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살려 뿌듯하다.”라고 담담히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서울시 119구급대가 심정지 환자를 응급처치하여 병원 도착 전에 회복된 인원은 ’18년 420명(10.2%), ’19년 465명(11.7%) ’20년 471명(11.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흥곤 강동소방서장은 “대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CPR) 요령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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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