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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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올해 상반기 해양사고 인명피해 크게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상반기 해양사고는 지난 3년(2018~2020년) 평균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오히려 인명피해(사망·실종)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총 1,653척으로, 지난 3년 평균(1,538척) 대비 7.5%(115척) 증가했으나, 인명피해는 총 29명으로 동기간 평균 41명 대비 29.3%(12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항내 계류선박 대규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해 단순사고척수는 증가하였으나, 해양경찰 구조대원 역량강화와 출동·도착시간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현장 도착시간을 3년 평균 17.6분에서 올해 15.2분으로 단축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인명피해를 감소시킨 결과이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의 활약도 해양사고를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지난 3년간 전체 해양사고의 11.2%(172척)를 구조했으며, 올해 역시 11.1%(183척)의 구조 활약을 보였다.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대를 더욱 활성화하여 드론·서퍼구조대, 수상구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을 확대모집 하여 민관 협업을 통한 촘촘한 바다 안전망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매년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어선 사고의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시켰다. 상반기 어선사고 발생 척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858척(동기 3년 평균 853척)을 기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32명에서 24명으로 25% 감소하였다. 선종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3년 평균 낚시어선 출입항 척수는 366,971척으로 올 상반기 396,264척 대비 8%(29,293척) 증가하였음에도 낚시어선 사고는 3년 평균 107척에서 9.3%(10척) 감소한 97척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낚시어선 주요 조업해역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음주운항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 결과이다. 선종별 사고 현황을 보면 어선, 화물선 등 대부분 평년과 비슷한 사고 경향을 보였으나, 눈에 띄게 증가한 선종도 있었다. 예·부선의 경우 지난 3년 평균 80척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27척이 발생했다. 특히 일부 해역에서 매립공사로 인한 통항량이 증가하면서 사고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선사 및 선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최초 시행한 예·부선 경보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양사고 발생 경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개선하여 하반기 인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난 6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훈련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해양사고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구조대원들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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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충북안전체험관 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과 충청북도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북안전체험관이 7월 6일 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6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이시종 도지사, 배덕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충북안전체험관은 “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모토로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건축면적 2,946㎡) 규모로 지어졌다. 지진안전, 생활안전, 어린이안전, 화재안전 등 5개 체험장에 20개 종류의 체험 시설을 갖췄으며,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소방안전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13명을 교관으로 배치했다. 2층에 마련된 화재안전체험장은 화재의 원리와 성상을 알 수 있는 롤오버, 열 역화 체험을 시작으로 투척용소화기, 종류별 유리문 파괴 탈출, 비상구 찾기 등 충북안전체험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갖췄다. 생활안전체험장의 주택안전체험존은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구성해 흥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스스로 찾아보고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게 했다. 교통안전체험존은 전국 최초로 3면 영상에 충북도청 앞 도로를 재현하여 실제 교통사고 상황을 연출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차량이 전복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 했다. 지진안전체험장은 본진과 여진을 체험하고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울 수 있고, 어린이안전체험장은 화재 시 대피 및 탈출, 안전벨트 착용, 횡단보도 건너기 등 필수로 익혀야 하는 안전상식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각 체험장은 교육프로그램이 종료된 뒤 CCTV에 녹화된 체험영상을 보며 교관과 체험객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험관은 매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네 차례(09:30, 11:00, 13:30, 15:00)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하루 최대 교육인원은 375명으로 연간 7만5천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예약제로 운영한다. 체험을 원하는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인 경우 문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체험관은 충북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인 수난안전체험관 사업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추후 3단계 사업인 스마트안전체험관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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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한채린 결승골’ 서울시청, 4경기 무패 행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청이 4경기 무패행진을 달리며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3위 자리를 지켰다. 유영실 감독이 이끄는 서울시청은 5일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한화생명 2021 WK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창녕WFC에 2-1 승리를 거뒀다. 서울시청은 지난 9라운드부터 2승 2무로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며 3위를 유지했다. 2위 경주한수원과의 승점 차도 4점으로 좁혔다. 서울시청은 후반 6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소이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24분 창녕 나나세에게 페널티킥 골을 허용했으나 후반 38분 한채린이 강력한 왼발 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내 승점 3점을 따냈다. 선두 인천현대제철은 보은상무 원정 경기에서 최유리, 최유정, 이민아의 득점으로 3-1 승리를 거뒀다. 경주한수원은 홈에서 수원도시공사에 1-2로 패했다. 경주한수원의 패배로 1, 2위 두 팀 간의 승점 차는 7점으로 벌어졌다. 화천KSPO는 세종스포츠토토와의 홈경기에서 후반에만 3골을 터뜨리며 3-1 역전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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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김정숙 여사,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후 국립생태원에서 열린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 참석하여,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건립을 기념하고,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는 생태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업사이클링 작품전, 새활용 의류전 등을 통하여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실천을 보여주었으며, G7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서도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당시에도 멸종위기식물을 연구하는 비엔나 대학 식물연구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기후위기 시기에 지구와 생태계를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협약)’에 따른 멸종위기동물의 보호시설 개소식에 참석한 것도 환경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미래세대와 함께 공감하고자 함이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17종 60개체를 보호해왔고, 이번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건립으로 140여 종 580여 개체의 야생동물 수용이 가능해졌다. 먼저, 김정숙 여사는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생태시범학교 어린이 교육생들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와 관련한 사전 교육에 참여했다. 어린이들 한 명 한 명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김 여사는 어린이 15명과 함께 야생동물보호 선언문을 작성했다. 이어진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식에서 김 여사는 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동물들이 새로운 보호시설에서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공존하고 있는 다른 생물들이 본디 있던 그 자리에서 안녕할 수 있도록 지구 생태계를 건강하게 돌봐야 하며,그것이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는 지구를 깨끗하게 쓰고 돌려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우리 모두 실천에 나서자고 했다. 이어서 김 여사는 사전 교육 시간에 작성한 선언문을 어린이들과 함께 낭독했다. 개소식 후 김 여사는 몰수동물 보호활동과 조류 충돌 저감테이프 부착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보호시설 내 비단원숭이와 사막여우 사육공간에서 생태학교 어린이 교육생들과 함께 동물들을 위한 이동 루프를 설치하고 먹이와 물을 채웠다. 이후, 현재 멸종위기동물인 비단원숭이와 긴팔원숭이 등이 서식하고 있는 에코케어센터에서 녹내장이 방치돼 어렵게 치료받은 늘보원숭이 등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세계 5대 기후대별로 구축된 전시장을 둘러보며 기후환경과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늘 김정숙 여사는 지난 오스트리아 국빈방문 당시 도리스 슈미다우어 오스트리아 영부인에게 선물했던 친환경 운동화를 신고, 친환경 수소차로 이동하며 기후환경 위기 대응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청와대는 멸종위기동물 보호시설 개소와 김정숙 여사의 국립생태원 방문이 국제적 멸종위기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인류의 생태계가 ‘함께 사는 지구’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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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직원들과 함께 '2021년 청와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했다.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40여 명이 참석했다. 강사로 초청된 유정흔 젠더십향상교육원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등 폭력 행위 발생 시 관리자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의를 들은 후 “오늘 강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공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고위직에 이어 오는 8일에는 2021년 채용·파견된 신규자, 12일에는 선임행정관과 3급·4급 행정관 등 중간관리자, 15일에는 5급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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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울산 남구, 선암호수공원 초화단지 꽃으로 만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2020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2년 동안 선암호수공원 생태학습장 일원에 루드베키아 등 초화 59종 58,000여 포기를 심어 선암호수공원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수목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초화는 3월부터 10월까지 계절별로 다양한 수종의 초화가 개화하며 7월에는 부처꽃, 숙근버베나 등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암호수공원 방문객에게 계절의 변화를 안내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심 속의 새로운 볼거리 장소로 자리매김과 동시에 지친 구민들의 일상 속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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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세종시 이춘희 시장, 이준석 대표 만나 국회법 처리 정중히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으며, 정진석 의원 및 원내대표단과 협의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 4월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청취를 사유로 처리를 연기하면서 약속했던 상반기 내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야당의 전형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간의 진행상황, 법률자문, 예정부지 등을 모두 담은 자료를 건네 드렸다”고 말했다. 국회 이전은 박정희 정부 백지계획, 노무현 정부 신행정수도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의제로, 지난 2004 헌재의 결정으로 논의가 중단됐으나 201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이춘희 후보가 재점화 시킨 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과 해법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준석 대표가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춘희 시장은 “지난 4월 27일 국회운영소위에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이전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안에 여당도 동의했다”며 “설계비 예산이 연내 집행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정기국회 전에 반드시 국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단 및 국회운영위원과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이춘희 시장은 이준석 대표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의 흙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꿈을 꽃 피워주세요’라고 적은 화분을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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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KBO 리그, 통합 마케팅 플랫폼 사업 본격 준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 리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리그 산업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KBO(총재 정지택)는 7월 6일(화) 2021년 제7차 이사회에서 그동안 검토해온 KBO 통합 마케팅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KBO의 통합 마케팅 플랫폼 사업은 리그와 구단의 비즈니스 체질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수익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경기력 및 편안한 관람 환경, 더 다양한 콘텐츠를 팬들에게 제공하여 리그 활성화를 보다 가속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KBO는 리그 IP(지적 자산) 통합 기반 플랫폼 사업화로 통합 마케팅을 실현하고자 하며, 관련 사업 영역을 크게 커머스(티켓, MD), 마케팅(CRM, 멤버십), 콘텐츠(중계, VOD, 기록 등)로 나누어 단계별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에 추진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사업효과가 큰 티켓과 멤버십, 고객 데이터 기반 CRM 사업을 우선적으로 상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KBO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고 티켓 판매가 시작되면 KBO 리그 경기 티켓을 팬들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구매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통합적으로 확보된 수요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패키지 등 다양한 방식의 상품 판매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KBO는 외부 전문 업체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의뢰하고 각 구단과 세부 논의를 통해 통합 마케팅 플랫폼 사업 추진 상세 계획안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시행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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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문재인 대통령, 제29회 국무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함께 펴낸 적극행정 사례집 '적극행정, 퍼져나가다'을 소개했다. 사례집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더 나은 국민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깨뜨리다’, ‘뛰어넘다’, ‘다가서다’, ‘도전하다’ 4개의 장, 총 27개의 사례로 구성돼 있다. ▲‘깨뜨리다’에서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다’, ‘하나의 시각에서 벗어난 산·학·연·병 상시 협업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간다’ 등▲‘뛰어넘다’에서는 ‘기존 제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에너지바우처 플러스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다’ 등 ▲‘다가서다’에서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10분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등 그리고 ▲‘도전하다’에서는 비록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도전을 계속한 모범 실패 사례들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카드사와의 협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지원 완료한 사례를 포함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사례가 잘 소개돼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사례집을 잘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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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한-피지 수교 5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한-피지 수교 50주년을 맞아 「지오지 코누시 콘로테(Jioji Konusi Konrote)」 피지 대통령과 서한을 교환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1971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했으며, 양국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특히,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통해, 양국 간 보다 안정적인 개발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지오지 코누시 콘로테」 대통령은 지난 50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되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수교 5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에 ‘한-피지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세계적 번영‧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증진이라는 양국의 공통된 희망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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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