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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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개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 오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가 먼저 제안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6.25전쟁에 5천여 명을 파병한 우방으로, 유럽 국가 중 제2위의 우리나라 교역국이다. 최근에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강점을 접목시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2016년 수립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대비해 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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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부평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5일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는 기존에 보급된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화기의 분말이나 압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하는 화재경보기의 교체를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각 가구에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됐거나 작동에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 교체를 진행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기 보급된 가구를 방문해 사후관리를 추진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역사회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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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6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4살 때 가족과 헤어졌던 A 씨(여, 66세, 경기 군포 거주)가 오빠 B 씨(68세, 캐나다 앨버타주 거주), 오빠 C 씨(76세, 인천 남구 거주)를 7월 5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6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경찰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 A 씨와의 만남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그녀의 첫째 오빠 C 씨와 가족들이 자리하여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였으며, 캐나다에 있는 둘째 오빠 B 씨와는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A 씨(당시 4세)는 지난 1959년 여름 인천 중구 배다리시장 인근에서 둘째 오빠 B 씨(당시 6세)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가다 길을 잃어 실종된 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보육원을 거쳐 충남에 거주하는 한 수녀님께 입양되어 생활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을 찾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등 노력하다 2019년 11월경 경찰에 신고하고 유전자 등록을 하였다. 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A 씨의 실종 발생 개요 추적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실종 경위가 비슷한 대상자 군을 선별하던 중,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B 씨를 발견하여 1:1 유전자 대조를 위한 유전자 재채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유전자 재채취는 A 씨의 둘째 오빠 B 씨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고 있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유전자 분석제도’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게서 오빠 B 씨의 유전자를 외교행낭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었다.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한 A 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라며, “도와주신 경찰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둘째 오빠 B 씨는 “동생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께 이 소식이 희망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애써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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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동해해경, 강릉 남항진 솔바람다리에서 뛰어내려 실종된 여성 수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 38분께 강릉시 남항진 솔바람 다리에서 뛰어내린 A씨(50대, 여)가 실종돼 수색중 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4일 밤 8시 38분께 강릉시 남항진 솔바람다리 위 난간에서 A씨가 뛰어내릴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릉파출소 순찰팀이 현장에 나갔으나, 이날 8시 44분께 A씨가 다리 중간지점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린 후 실종됐다. 이날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동해해경 강릉파출소와 동해특수구조대, 소방구조대원의 해상수색과 함께 육군과 강릉경찰서에서 주변 해안가를 수색 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도 해경 헬기,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를 비롯해 강릉소방서, 강릉경찰서가 동원되어 수색중이며, 국민드론수색대와 민간해양구조대를 추가로 동원하여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중이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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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인천서부소방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하였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 세대별 소화기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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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인천서부소방서, ‘주방화재엔 K급 소화기가 제격’ 1대 이상 비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위해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시 적합한 소화기며, 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다. 윤군기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기존의 소화기로는 유류화재에 적응성이 없어 주방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주방에 K급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해놓으면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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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서울의 매력 담은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전 세계 42개국 854개 작품 참여 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역사, 문화, 관광, IT기술 등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발굴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실시한 「서울의 매력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에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한 달여간 필리핀, 러시아, 인도, 대만 등 42개국에서 총854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영예의 대상은 필리핀 ‘ThOKI’팀의 ‘Seoul for soul’이 차지했다. 필리핀 연인이 DDP, 남산, 서울역, 한강, 한양도성 등 서울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명소들을 여행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연인이 K-POP에 맞춰 춤추며 자유롭게 서울을 즐기는 모습도 보여준다. ‘ThOKI’팀은 “The city that will surpass your expectations”(서울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도시다)라고 서울을 소개했다. 대상 수상팀에겐 서울특별시장상과 1,00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주제로 한 온라인 공모전을 발표, 총 4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영상 ▴이미지 콘텐츠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서울의 역사, 문화, 관광, 안전, IT 등 서울의 다양한 모습과 매력을 담은 작품들이 접수됐다. 응모작품은 영상부분 236건(국내 163건, 국외 73건), 이미지 부분 618건(국내 448건, 국외 170건)이다. 시는 예비심사(6.9), 시민 온라인 투표(6.14∼6.18), 영상‧사진 분야 전문가 심사(6.23)를 거쳐 시민 온라인투표(20%)와 전문가 심사(80%)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수상작을 가렸다. 대상(필리핀 팀) 외에도 영상, 이미지 부문에서 금상(각1점), 은상(각2점), 동상(각3점), 입선(각10점)을 선정했다. 부문 구별 없이 어린이가 제작‧응모한 작품에 한해 어린이 특별상(7점)도 선정했다. 영상 부문 금상은 ‘다양한 공간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서울’을 주제로 한 'To Seoul'이 차지했다. 영상 부문 은상은 세 명의 예술가가 서울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방랑서울'과 열정과 여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을 그린 'What is your Seoul'이 선정됐다. 이미지 부문 금상은 눈이 내리는 서울의 겨울 풍경을 통해 전통적인 산수화에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담은 '서울 산수화'가 선정됐다. 이미지 부문 은상은 동화처럼 아름다운 낙산공원의 밤풍경을 담은 '동화가 시작되는 시간'과 은평 한옥마을의 겨울을 담은 '눈 내리는 한옥마을'이 선정됐다. 어린이 부문은 '남대문', '내 마음속의 서울' 등 총7개 작품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수상작을 세계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유튜브,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7월 중에는 온라인 시상식도 개최해 수상자 소감도 소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김민기 교수는 “이번 공모전은 전 세계에서 854건이라는 많은 작품이 출품됐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영상 및 사진 전문가들이 장시간의 고심을 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인 'Seoul for soul'은 서울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명소들을 여행하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연인들의 사랑스럽고 따뜻한 모습 그리고 K-POP 댄스를 통해 서울에서의 추억, 서울로의 여행 욕구를 자아낸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이 서울로의 여행을 계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고 역사, 문화, 관광, 안전, IT 등 서울의 다양한 모습과 매력을 발굴하고자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세계 42개국에서 응모를 해 주셨다. 코로나19로 서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서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방문 하고 싶은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 할 수 있는 뜻깊은 공모전이었다. 당선작은 온라인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05
  • 서울시, 7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 6천원→7천원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난 4월 결식우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7천여 개소에서 9만여 개소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7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한 끼)를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 6천원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나 서울지역 외식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급식 단가 현실화를 위해 기준단가 인상을 요청한 바 있으며, 오세훈 시장 업무보고 시 논의되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게 되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정예산은 224억(시비 기준)이다.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급식단가 인상분 시비 18억 7천만 원을 반영했으며, 7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내 결식우려 아동은 총 3만 1천여 명으로,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중이다. 인상된 급식지원 단가는 해당 급식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되어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도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으로 결식아동들이 보다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을, 부위원장으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과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각각 선출하였다.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 중 하나로서 지식재산이 부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되었다. 추승우 위원장은 “작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추승우 위원장과 이동현·이성배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경만선(더불어민주당·강서3), 김경(더불어민주당·비례),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구1), 송명화(더불어민주당·강동3), 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이현찬(더불어민주당·은평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전석기(더불어민주당·중랑4), 채유미(더불어민주당·노원5),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 황인구(더불어민주당·강동4, 이상 가나다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 정치
    • 의회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 통합운영 위한 제도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총 14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앞서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맞춰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통과 하였다. 이 외에도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인 발굴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4건이 심의·의결 되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없이 촘촘한 여성가족,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보편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시의회가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01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한 14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7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정치
    • 의회
    2021-07-05
  • 서울시, 골목창업사관학교 상권혁신아카데미 개소…골목브랜드 혁신창업가 배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유00씨는 오랜 주얼리디자이너 경험을 활용한 케이크가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이템은 일반적인 케이크가 아닌 원석으로 직접 장식하는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스톤케이크다. 유씨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권혁신아카데미’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성공적인 창업을 하고 싶다며 케이크가게가 잘되면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도 활력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밝혔다. # 무명배우 출신 최00씨는 도봉구에서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차에 상권혁신아카데미 1기 교육생으로 선발됐다. 최씨는 도봉구의 상징인 도봉산의 의미를 담은 푸딩과 직화식 로스터기로 직접 볶은 커피가 대표 아이템인 골목명소 카페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 오랜 시간 프랜차이즈 외식업계에 몸담고 있었던 남00씨는 천연발효종을 활용한 건강하고 차별화된 베이커리를 여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베이킹클래스도 함께 열어 사람들이 붐비는 동네상권 활성화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외식, 디저트업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전형 · 고강도 교육을 실시하는「서울시 상권혁신아카데미」가 5일 개강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트랜드가 대형상권에서 동네상권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사업장 운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중심 교육과 현장체험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기존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가게가 아닌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으로 골목브랜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동네상권 부활의 기폭제가 될 소상공인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하는「서울시 상권혁신아카데미」는 성동구 성수동(13-277)에 위치하며, 강의실과 실습을 위한 조리실, 바리스타실, 베이커리실은 물론 다양한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갖추고 있다. 골목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인큐베이팅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예비창업자나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자금융자,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개별로 실시하는 ‘점단위’ 지원은 많았지만, 이론~실습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과 인턴십, 자금지원, 컨설팅, 창업후 사후관리 등 창업 관련 전(全)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선단위’ 지원은 처음이다. 실제로 교육생 1인당 5개월간 강의 및 인턴십 등에 투입되는 교육비는 1200만원에 이른다. 아카데미 강의는 5일부터 5개월간(평일 10시~16시) 외식업, 커피‧디저트류 예비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개월간 강도 높고 밀도 있는 교육을 통해 혁신적인 창업아이템과 콘텐츠로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키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생은 서울시에 주소가 등록된 예비창업자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된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5월 공개모집했으며, 1 · 2차에 걸친 서류 ·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교육생은 경험과 아이디어로 동네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혁신적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교육생들은 골목브랜드를 만들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이론교육'은 교육생들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상권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임대차 계약, 상표권등록방법, 배달앱 활용, 재고관리, 홍보물 제작 등 실무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실습교육'은 아카데미 5층에 별도로 마련된 실습공간에서 진행된다. 이곳은 가스화구, 오븐 등이 설치된 ‘음식조리실’과 반죽기, 발효기, 오븐 등을 갖춘 ‘베이커리/디저트실습실’, 그라인더와 커피머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커피실습실’ 등 품목별 실습에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를 갖춘 별도 공간으로 개인연습과 실습이 가능하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 제17기 정책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완수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가 2021년 6월 30일로 임기를 마치고 7월 2일 해단식을 추진하였다. 행사는 그 간의 정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정책위원에게 김인호 의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확진자수가 800명 안팎에 이르고 델타변이가 확산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단만 현장에서 직접 수여하고 기타 위원은 줌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하는 온라인-온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1년간의 정책위원회 활동을 돌아보는 경과보고에서 제17기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시작되어 위촉식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카카오톡 라이브톡, 줌 화상회의, 이메일과 서면, 유선을 통한 비대면 활동이 주가 된 정책위원회 활동에 대해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7기 정책위원회는 「서울 정책진단 T/F팀」으로서, 30개의 주요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제안으로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수준높은 정책역량을 십분 발휘하였으며, 이를 서울시에 전달하여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에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입법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역과 민생안정에 맞춰 정책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써주신 정책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책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하여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제18기 정책위원회는 활동적인 정책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해단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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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1 제4호에서 위임된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 요건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두 개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시행되어왔던 기존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2015년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에 대하여 입안하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입안 대상지 요건을 별도로 신설함에 따라 적용대상에 혼선을 빚어왔다. 그동안 서울시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이 결정된 구역 가운데, 주변 지역을 편입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던 사업지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온 입안 대상지 요건에 대한 조례 해석상 혼선 문제가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가결된 조례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덕 의원은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김기덕 의원을 비롯해 강대호, 권영희, 김경우, 김춘례,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송아량, 송정빈, 신정호, 장상기, 전석기, 홍성룡, 황규복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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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서관·평생학습관과 같은 직속기관.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환경표지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녹색제품 지원센터 활용 근거를 명시하며,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 통과로 물품의 구매 및 공급 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게 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이 탄소중립 이행 기반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친환경·저탄소 중심 산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중심의 교육공간 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서울시와 충청남도․전라북도교육청 등이 금고 선정 시 탈석탄 투자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탈석탄 금고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례 제정에 대해 김용연 부위원장은 “아이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생태감수성·기후변화 대응력 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만큼 교육행정 전반에 있어 조직문화와 행정을 혁신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통해 1년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물품 구매에 있어 저탄소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행정이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발전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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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광주 남구, 김병내 “남구청사 임대 순풍, 백운광장 활성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선 7기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면서 남구종합청사 임대 문제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16.9%에 불과했던 임대율이 올해 초부터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의 순풍을 타고 수직 상승, 하반기부터 임대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80% 수준까지 높아져 이 일대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화도 기대된다. 5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상황실에서 남구청 및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 근로복지공단 광주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간 청사 활성화 업무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 체결로 남구청과 근로복지공단은 청사 입주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백운광장 주변 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는 청사 2층 전체를 임대해 오는 10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약 200명 가량의 직원이 근무하며, 남구청사 입주 시기에 맞춰 신규 직원 30명을 채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도 오는 10월에 청사 3층에 129평 규모로 새둥지를 튼다. 또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 옆 별관동에 위치한 종합민원실의 청사 1층 이전과 지하 1층에 주민들의 건강생활 관련 업종의 입주가 이뤄지면 청사 임대율은 80%대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고가 철거를 시작으로 백운광장 시대의 서막이 오르면서 남구종합청사에 대한 임대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관내 유일의 상업지역인 백운광장에 도시철도 2호선 역사가 개설될 예정임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유동인구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기관을 비롯해 정부 기관, 서비스 업종 및 의료기관 등에서 청사 임대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빠르면 올해 연말께부터 추가 입주가 예상돼 청사 내 임대 공간이 풀가동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년간 골머리를 앓던 청사 임대 문제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김병내 구청장의 뚝심과 약속 행정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해 상반기 광주 메가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간 법적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청사 임대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으며, 올해 안에 청사 임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유치 등도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김병내 구청장은 “청사가 내 개인소유 건물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세 등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올해 안에 무조건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일했다”며 “백운광장 주변 경제 활성화도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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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5일부터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하기 위하여 7월 5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 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작년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도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지원(50억원)을 받아 ’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23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올해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되어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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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박진규 산업부 차관, 장마철 대비 산지태양광 안전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산지 태양광설비의 안전점검을 위해 충남 금산군 제원면 소재의 ‘동곡리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하였다. 이 태양광발전소는 지난해 역대 최장의 장마(54일)로 인해 석축 파손 및 인근 농지 일부가 매몰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재는 석축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복구가 완료되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월 발표한 ‘21년 여름철 풍수해대비 재생에너지설비 안전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산업부,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등은 금년도 풍수해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설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예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사업자가 설비 안전을 자체점검하고, 신재생설비 피해발생 시,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544-0940)로 피해상황을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피해상황 발생 시, 산업부와 산림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에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빠른 피해현장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날 박 차관은 피해복구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는 인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여, 신재생설비와 주변부지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안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진행 중인 안전점검과 후속조치를 조속하게 완료하고, 피해접수 시 피해현장 지원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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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화훼, 약용작물 바이러스 의심되면 진단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화훼작물인 ‘난’과 ‘선인장’, 약용작물인 ‘지황’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진단 도구(진단키트) 5종, 1000점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 진단 도구를 이용하면 감염 초기,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식물체 즙액 3∼4방울만으로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진단을 희망하는 농가는 7월 중순부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총 5종의 진단 도구 가운데 지난해 개발한 ‘난’ 2종 외에 ‘선인장’ 1종, ‘지황’ 2종은 올해 새로 개발했다. 난 진단 도구는 서양란과 동양란(춘란) 품종의 난윤문바이러스(ORSV)와 심비디움모자이크바이러스(CymMV)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인장 진단 도구로는 접목선인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선인장바이러스X(CVX)를 확인할 수 있다. 접목선인장의 대목(밑나무)인 삼각주가 선인장바이러스X에 감염되면 접목 활착률이 약 4.5∼12.7% 떨어지고 자람 상태가 나빠지며 삼각주가 누렇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지황 진단 도구는 지황모자이크바이러스(ReMV)와 유카이모자이크바이러스(YoMV)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지황은 지황모자이크바이러스와 유카이모자이크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복합적으로 감염되기 쉬우며, 증상이 없는 잎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된다. 즙액으로 전염되는 이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지황 잎에 누런 얼룩무늬가 나타나고 잎맥이 붉게 변한다. 특히, 종근(씨뿌리)까지 바이러스가 침투하므로 다음 세대까지 전염이 우려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준열 과장은 “영양 번식으로 증식하는 화훼, 약용작물은 한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므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화훼, 약용작물에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 진단 도구를 빠르게 개발·보급해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난 바이러스 진단 도구를 활용한 김현석 씨(전남 장성군)는 “춘란 잎에 이상 증상이 있어 바이러스를 진단해 보니 난윤문바이러스가 확인됐다.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알 수 있어 다른 난이 오염되는 피해를 더 빠르게 막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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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2021 남부 초·중 다문화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해 7월 2일 초·중학교 다문화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세계시민성교육의 페다고지’란 주제로 성공회대 이대훈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이대훈 교수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력, 다양성 존중과 연대, 평화와 지속가능성, 글로컬과 관련한 교육이 ‘what to learn’에서 ‘how to learn’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배세열 중등교육과장은 “교사의 지지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학생에 대한 이해와 교원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역량을 갖춘 다문화 인재 육성에 있어 큰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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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둔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VRS Team) 가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둔산소방서(서장 박정수)는 여름철 폭우와 장마로 인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VRS Team)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둔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은 5일 발대식을 갖고 오는 10월 말까지 본격 운영되며, 향후 운영효과에 따라 산불 등 다양한 재난 활동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기후 특성상 장마와 태풍, 기습호우에 따른 상습침수로 피해복구에 많은 소방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지난해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도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 같은 피해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출동과 복구가 가능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3인 1개조, 총 9개조 27명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은 호우 및 태풍 등 기상특보에 따라 사전단계와 3단계의 대응단계별 운영기준을 세우고 즉각적인 출동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동력소방펌프와 수중펌프 등 풍수해 대응장비를 개인차량에 항시 갖추고 만일의 재난상황에 대비한다. 둔산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재난현장에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며, “의소대 신속지원팀을 통해 풍수해 발생 시 부족한 소방인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운석 의용소방대 신속지원팀장은 “우리 지역 안전을 위한 일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며,“항상 준비된 마음과 철저한 준비로 이전과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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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제안되었다. 본 제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상호 협의(제3조제1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의 장려(제3조제2항),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상담기관 등에서 건의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제3조제3항)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상담·치료·교육 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는 그 외에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고(제8조제1항), 학교 밖 지원센터는 연계된 학생에게 적정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8조제2항)는 사항과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이다.” 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서울시의 학교폭력예방과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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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신정호 의원, 오세훈 시장은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시의회와 소통하라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7월 2일 제30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질타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서울시의회와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호 의원은 4월 취임 이후 오세훈 시장이 12번의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을 발표했지만 의회의 심의가 끝나지 않는 사안을 언론에 호소하는 등 정치공학적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점과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시장 공약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거 편성된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신 의원은 “겉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외치고, 언론의 뒤에 숨어 정치공학을 행한다면 시장의 정치철학 전체가 부정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취임 이후부터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언론을 이용하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을 강력 비판했다. 신정호 시의원은 “시의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집행부와의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시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향한 행위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이를 폄하하거나 통과의례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재차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을 이용해 겉모습은 과도하게 포장하고 갈등과 발목잡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의회를 압박하는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멈춰야 한다”며 “언론 역시 시의회가 집행부와 이견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갈등 혹은 발목잡기 등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정호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최우선적으로 소통해야 할 대상은 서울시의회이고 서울시의원”이라며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서울시민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적 동지”임을 강조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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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공항소음 피해 해소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301회 정례회 기간인 7월 2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소음영향도 분석결과 보고 ▲ 공항소음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등 대해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요청된 소음영향도 기준 강화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고 “소음대책지역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보다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3월 5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항공기소음 업무 이관, 소음영향도 기준변경, 소음피해지역의 포괄적 보상 및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합리적 예산 배분 등을 서울시 및 서울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음 이호대 위원장은 “전년 대비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행횟수가 늘어난 만큼 소음피해지역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면밀한 소음측정과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호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가 단순 업무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방문 등 서울시는 물론 한국공항공사, 국회, 인근 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이 국가와 서울시에 지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닌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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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제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내 각급학교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에 대해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시설에는 2020년 1월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이 실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상기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서류 조건만으로 구매해 설치하다보니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천만 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통합선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기 위해 2019년 추경예산 22억 원, 2020년 본예산 59억여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없는 사립학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장상기 의원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정례회 추경을 통해 사립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장구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 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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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저소득청년 7,000명 희망 두배 청년통장 가입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202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영실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경쟁률이 높고, 경쟁에서 탈락하는 경우 자산형성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2015년부터 저소득 가구·근로청년들의 빈곤탈출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주거, 창업, 교육, 결혼자금 등을 목적으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저축액을 1:1 매칭을 통해 지원하는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이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인력지원과 어르신 돌봄종사자 성희롱 예방 매뉴얼 제작을 위한 예산 등도 증액 의결하였다. 7,000명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의 사업이 담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7월 2일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 의결되어 하반기 중 가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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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 광주시교육청, ‘2021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시교육청이 5일~8월27일 관내 중학교 교원 및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2년 일반고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을 앞두고 예비 고등학생들에게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통해 고교학점제 정책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중학교 27개교를 대상으로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고교학점제 중학교 현장 지원단 교사들이 학교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학교로 찾아가 설명회를 실시한다. 학교 내 방송시설을 활용한 비대면 강의, 소규모 대면 강의 등 학교별 규모와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중학교와는 다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달라지는 내용 등을 다뤄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전 진로학업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특히 고교학점제 관련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현장의 질문에 대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응답을 제공해 고교학점제 및 고등학교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백기상 과장은 “‘2021 중학교로 찾아가는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학업설계를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서로 연계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해 2학기에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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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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