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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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 개최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월 7일 오후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네덜란드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수교 60주년을 맞아 네덜란드가 먼저 제안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6.25전쟁에 5천여 명을 파병한 우방으로, 유럽 국가 중 제2위의 우리나라 교역국이다. 최근에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반도체 장비 생산 강국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제조 강점을 접목시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2016년 수립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대비해 가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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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부평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5일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이 보급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사후관리는 기존에 보급된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화기의 분말이나 압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하는 화재경보기의 교체를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는 각 가구에 방문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내용연수가 초과됐거나 작동에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 교체를 진행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기 보급된 가구를 방문해 사후관리를 추진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지역사회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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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6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4살 때 가족과 헤어졌던 A 씨(여, 66세, 경기 군포 거주)가 오빠 B 씨(68세, 캐나다 앨버타주 거주), 오빠 C 씨(76세, 인천 남구 거주)를 7월 5일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6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봉은 경찰청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실종자 발견을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이다. A 씨와의 만남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그녀의 첫째 오빠 C 씨와 가족들이 자리하여 감격스러운 상봉을 하였으며, 캐나다에 있는 둘째 오빠 B 씨와는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A 씨(당시 4세)는 지난 1959년 여름 인천 중구 배다리시장 인근에서 둘째 오빠 B 씨(당시 6세)와 함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걸어가다 길을 잃어 실종된 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보육원을 거쳐 충남에 거주하는 한 수녀님께 입양되어 생활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족을 찾기 위해 방송에 출연하는 등 노력하다 2019년 11월경 경찰에 신고하고 유전자 등록을 하였다. 경찰청 실종가족지원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A 씨의 실종 발생 개요 추적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실종 경위가 비슷한 대상자 군을 선별하던 중,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B 씨를 발견하여 1:1 유전자 대조를 위한 유전자 재채취를 진행하게 되었다. 유전자 재채취는 A 씨의 둘째 오빠 B 씨가 캐나다 앨버타주에 거주하고 있어 어려울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경찰청에서 외교부, 복지부와 함께 운영해 온 ‘해외 한인 입양인 유전자 분석제도’의 방식을 활용하여 주 밴쿠버 총영사관에게서 오빠 B 씨의 유전자를 외교행낭을 통해 송부받을 수 있었다.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한 A 씨는 “가족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라며, “도와주신 경찰에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둘째 오빠 B 씨는 “동생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께 이 소식이 희망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애써주신 경찰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제도는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라며, “경찰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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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동해해경, 강릉 남항진 솔바람다리에서 뛰어내려 실종된 여성 수색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8시 38분께 강릉시 남항진 솔바람 다리에서 뛰어내린 A씨(50대, 여)가 실종돼 수색중 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4일 밤 8시 38분께 강릉시 남항진 솔바람다리 위 난간에서 A씨가 뛰어내릴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강릉파출소 순찰팀이 현장에 나갔으나, 이날 8시 44분께 A씨가 다리 중간지점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린 후 실종됐다. 이날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동해해경 강릉파출소와 동해특수구조대, 소방구조대원의 해상수색과 함께 육군과 강릉경찰서에서 주변 해안가를 수색 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오늘도 해경 헬기, 경비함정 및 연안구조정, 동해특수구조대를 비롯해 강릉소방서, 강릉경찰서가 동원되어 수색중이며, 국민드론수색대와 민간해양구조대를 추가로 동원하여 A씨를 찾기 위해 수색을 진행중이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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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인천서부소방서, 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일반주택의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하였으며 전체 주택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에 세대별 소화기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서부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윤군기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시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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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인천서부소방서, ‘주방화재엔 K급 소화기가 제격’ 1대 이상 비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위해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시 적합한 소화기며, 식용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다. 윤군기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기존의 소화기로는 유류화재에 적응성이 없어 주방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주방에 K급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해놓으면 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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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서울의 매력 담은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전 세계 42개국 854개 작품 참여 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역사, 문화, 관광, IT기술 등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발굴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실시한 「서울의 매력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에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한 달여간 필리핀, 러시아, 인도, 대만 등 42개국에서 총854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영예의 대상은 필리핀 ‘ThOKI’팀의 ‘Seoul for soul’이 차지했다. 필리핀 연인이 DDP, 남산, 서울역, 한강, 한양도성 등 서울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명소들을 여행하며 사랑을 키워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연인이 K-POP에 맞춰 춤추며 자유롭게 서울을 즐기는 모습도 보여준다. ‘ThOKI’팀은 “The city that will surpass your expectations”(서울은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도시다)라고 서울을 소개했다. 대상 수상팀에겐 서울특별시장상과 1,00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주제로 한 온라인 공모전을 발표, 총 4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영상 ▴이미지 콘텐츠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서울의 역사, 문화, 관광, 안전, IT 등 서울의 다양한 모습과 매력을 담은 작품들이 접수됐다. 응모작품은 영상부분 236건(국내 163건, 국외 73건), 이미지 부분 618건(국내 448건, 국외 170건)이다. 시는 예비심사(6.9), 시민 온라인 투표(6.14∼6.18), 영상‧사진 분야 전문가 심사(6.23)를 거쳐 시민 온라인투표(20%)와 전문가 심사(80%)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수상작을 가렸다. 대상(필리핀 팀) 외에도 영상, 이미지 부문에서 금상(각1점), 은상(각2점), 동상(각3점), 입선(각10점)을 선정했다. 부문 구별 없이 어린이가 제작‧응모한 작품에 한해 어린이 특별상(7점)도 선정했다. 영상 부문 금상은 ‘다양한 공간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만드는 ‘서울’을 주제로 한 'To Seoul'이 차지했다. 영상 부문 은상은 세 명의 예술가가 서울에서 받은 영감을 표현한 '방랑서울'과 열정과 여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을 그린 'What is your Seoul'이 선정됐다. 이미지 부문 금상은 눈이 내리는 서울의 겨울 풍경을 통해 전통적인 산수화에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담은 '서울 산수화'가 선정됐다. 이미지 부문 은상은 동화처럼 아름다운 낙산공원의 밤풍경을 담은 '동화가 시작되는 시간'과 은평 한옥마을의 겨울을 담은 '눈 내리는 한옥마을'이 선정됐다. 어린이 부문은 '남대문', '내 마음속의 서울' 등 총7개 작품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수상작을 세계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시 유튜브, 서울시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7월 중에는 온라인 시상식도 개최해 수상자 소감도 소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김민기 교수는 “이번 공모전은 전 세계에서 854건이라는 많은 작품이 출품됐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 영상 및 사진 전문가들이 장시간의 고심을 하여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인 'Seoul for soul'은 서울의 아름답고 매혹적인 명소들을 여행하면서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연인들의 사랑스럽고 따뜻한 모습 그리고 K-POP 댄스를 통해 서울에서의 추억, 서울로의 여행 욕구를 자아낸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이 서울로의 여행을 계획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고 심사 소감을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고 역사, 문화, 관광, 안전, IT 등 서울의 다양한 모습과 매력을 발굴하고자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세계 42개국에서 응모를 해 주셨다. 코로나19로 서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서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방문 하고 싶은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 할 수 있는 뜻깊은 공모전이었다. 당선작은 온라인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05
서울시, 7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 6천원→7천원 인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지난 4월 결식우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7천여 개소에서 9만여 개소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7월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한 끼)를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한다. 기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 단가 6천원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나 서울지역 외식물가를 고려했을 때 양질의 식사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급식 단가 현실화를 위해 기준단가 인상을 요청한 바 있으며, 오세훈 시장 업무보고 시 논의되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게 되었다. 결식아동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기정예산은 224억(시비 기준)이다.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급식단가 인상분 시비 18억 7천만 원을 반영했으며, 7월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내 결식우려 아동은 총 3만 1천여 명으로,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급식을 지원 중이다. 인상된 급식지원 단가는 해당 급식지원 방식에 모두 적용되어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도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으로 결식아동들이 보다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식아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 선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을, 부위원장으로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과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각각 선출하였다.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특허기반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적 가치로 실현될 수 있는 주요 자원 중 하나로서 지식재산이 부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출범되었다. 추승우 위원장은 “작년 「서울특별시 시민 지식재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진 만큼 서울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특별위원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추승우 위원장과 이동현·이성배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경만선(더불어민주당·강서3), 김경(더불어민주당·비례), 박기열(더불어민주당·동작3), 박순규(더불어민주당·중구1), 송명화(더불어민주당·강동3), 양민규(더불어민주당·영등포4), 이현찬(더불어민주당·은평4), 임종국(더불어민주당·종로2), 전석기(더불어민주당·중랑4), 채유미(더불어민주당·노원5),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 황인구(더불어민주당·강동4, 이상 가나다순)의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는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 정치
- 의회
2021-07-05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율적 통합운영 위한 제도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총 14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에 앞서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률에 맞춰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 원안통과 하였다. 이 외에도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선제적인 발굴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 등 총 14건이 심의·의결 되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없이 촘촘한 여성가족,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 보편적 복지, 찾아가는 복지, 공공의료 강화 등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시의회가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301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한 14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7월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정치
- 의회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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