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전체기사보기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소통으로 시작하는 민선7기 3주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민선7기 3주년이자 4년차의 첫 날을 소통으로 시작했다. 이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직접 주민 불편 해소와 직원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유덕열 구청장은 오전 7시 청량리역 광장에서 환경공무관과의 만남으로 첫걸음을 뗐다. 유 구청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고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공무관 22명과 함께 청량리역 4번 출구에서 시작해 청량리역 교차로 등을 잇는 약 1km 구간을 청소하며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유 구청장은 청소를 하는 도중 만난 주민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세심한 소통에 나섰다. 청소가 끝난 뒤에 환경공무관들과 근무 중 겪는 어려운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구청으로 돌아와서도 유 구청장의 소통과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유 구청장은 구청 앞 광장에서 청렴 캠페인과 함께 구청사 내 방송으로 그간 함께 달려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친절과 청렴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통을 위한 행보는 직원들과의 격식 없는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유 구청장은 직원과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34만 구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며 신뢰와 배려가 있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구청장은 주민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겼다. 백신접종센터가 있는 동대문구 체육관을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의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시설을 점검하고 고생해 온 보건소 의료진, 직원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서울한방진흥센터에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추천 웰니스관광지’로 선정을 기념하는 현판식에 참여했다. 이어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쇼핑’ 방송 촬영 현장을 참관해 서울약령시 상점 상품의 온라인 진출 판로 마련을 응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민선7기 4년차를 시작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배려와 협력으로 이겨내고 있는 구민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선7기 남은 1년 동안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1
  • 울산시동구 7월 1일부터 주전몽돌해변 행정봉사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동구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주전몽돌해변 행정봉사실을 운영한다. 주전몽돌해변 행정봉사실은 구청 직원 2명, 안전요원 12명, 동구특전동지회 4명, 불법행위단속요원 12명 등 1일 총 32명의 근무인원을 배치하여 주전몽돌해변 수상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동구의 대표 관광지인 주전몽돌해변은 매년 여름철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찾아오는 곳으로 올해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주전몽돌해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썼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12명을 안전요원으로 선발하여 피서객 안전관리와 응급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동구특전동지회 야간 안전근무로 취약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야간 안전관리와 질서유지에 힘써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몽돌채취 행위 단속, 취사행위, 장박텐트 등 불법행위를 계도하였으며, 해변가 해파리 제거 작업으로 물놀이 안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아름다운 몽돌 보존과 이용객들의 바다조망권 확보, 불법구조물 설치 차단 효과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봉사실 앞 일정 구간(길이 150m, 폭 30m)를 ‘텐트 설치 금지구간’으로 지정 운영하여 주전몽돌해변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깨끗한 몽돌과 탁 트인 바다 경관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 동구 관계자는 "동구의 대표적인 여름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주전몽돌해변을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7-01
  • 울산시북구, 민선7기 이동권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율 7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민선7기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율이 79%로 나타났다.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은 23건, 정상추진은 22건, 미도래는 1건이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6개 분야 46개 사업 중 북부경찰서 조기 설립 지원, 이화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무룡고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니어행복나눔센터 건립, 호계문화체육센터 조기 건립, 화봉꿈마루길 조성, 노동복지센터 활성화 등 23개 사업은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중이다. 범죄예방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 동서축 도로 임기내 기반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확충, 동천강변 친수공간 확대, 퇴직자지원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도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최근 공약이행 주민평가단 회의를 열고 이행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이상 71%, 보통 20% 등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은 담당 부서와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1
  •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 및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 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에이브람스 사령관 재임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발전했고, 9.19 군사합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우병수(禹柄秀) 장군’이라는 한국 이름까지 갖고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의 세 가지 직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에게 “한국 최전방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한반도 안보정세를 잘 아는 분이 신임 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면서, “전작권 전환과 용산기지 반환과 같은 한미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국군과 긴밀한 소통으로 성과를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훈식에 함께한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늦었지만 인도태평양 사령관 취임을 축하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한국 방위에 기여하는 에이브람스 가업을 물려받았다”면서 “아버지는1953년 6·25전쟁에, 큰 형은 1962년 비무장지대에서, 둘째 형은 1993년부터 95년까지 미2사단장으로 근무했고, 장인과 매형도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을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세계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한국에 주둔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는 언급도 했다. 신임 라캐머라 사령관은 1990년대 말 DMZ에서 인접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을 공유하며 “해외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낸 날이 많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기쁘고,전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역내 평화에 한미동맹은 핵심축(Linch-pin)이라면서 오늘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강한 이유를 알겠다”면서 2018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임 에이브람스 사령관에게 선물로 증정한 ‘호신문장환도’를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무형문화재 환도장이 제작한 호신문장환도(虎身紋裝環刀)는 조선시대 환도를 본떠 만든 작품으로, 칼코등이에 호랑이 모습을 장식한 환도라는 의미이고, 조선시대에 공이 있는 장군에게 칼을 하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가족을 일컫는 ‘식구’라는 우리말은 한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면서 “식구가 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발전하리라 믿는다”며 오찬을 마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1
  • 산림청 인사(2021년 7월 1일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인사 (2021년 7월 1일자) □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이미라(李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김용관(金容寬) ▲산림보호국장 임상섭(林尙燮)
    • 정치
    2021-07-01
  • 광주광역시의회, ‘학동 참사’ 안전사고 사전예방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현택 광주광역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은 1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동 참사는 안전사고 사전 예방 계기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황현택 의원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안전 관련 감시 장치 및 기구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자”라고 제안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대형 사고에 대한 사고 원인, 적절한 대응 여부 및 대피요령, 문제점 등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황현택 의원은 “사고 당일까지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열심히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이 건설 업체의 부실시공,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감독기관의 무책임하고 유명무실한 관리·감독이 결합해 빚어낸 총체적 인재 사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6월14일~27일까지 공사현장, 교통시설, 환경시설, 재난취약시설 등 1만 4,833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1,083건의 미비점을 적발했다.
    • 정치
    • 의회
    2021-07-01
  • 서구, ‘아동친화도시’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에 기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1일 화성시에서 개최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서구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94개 자치단체가 모여 만든 협의회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60여 분 간의 토론을 통해 2021년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건 보고 및 공동협력사업을 논의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25주년 기념사업으로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즐겁고 안전한 룰루랄라 등굣길’ 사업을 우수사례로 제출해 ‘아동친화도시’ 서구의 사례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서구가 추진하는 ‘즐겁고 안전한 룰루랄라 등굣길’ 사업은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등굣길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실행해 옮긴 대표적인 서구의 사업이다. 특히 서구는 몇 년간 방치되어 온 인도 한가운데 있는 전봇대 3개소 이설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등굣길 낡고 기울어진 표지판 제거 ▲학교 앞 도로 주기적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학교 앞 후문 보행공간을 확보 및 바닥포장 등을 통해 사고위험을 줄이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아동과 주민이 소통하며 진행한 ‘즐겁고 안전한 룰루랄라 등굣길’ 사업을 통해 도시가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1
  • 광주광역시, “여름철 일본뇌염 모기 조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모기 개체수가 크게 증가해 물릴 경우 일본뇌염 등의 모기매개질환에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일본뇌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절기는 아파트 주변, 하절기에는 도심 숲, 호수공원, 야산 및 축사 등에서 연중 모기를 채집해 종 분포 조사와 함께 일본뇌염바이러스 등 5종의 병원체에 대해 조사해 오고 있다. 조사 결과 1월부터 5월까지 145마리였던 모기 채집 수가 6월 9657마리로 크게 증가했다. 모기 종은 금빛숲모기 8447, 중국얼룩날개 899, 빨간집모기 249, 흰줄숲모기 36, 한국숲모기 25, 그리고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작은빨간집모기가 1마리 채집됐다. 각종 병원체를 조사한 결과, 금빛숲모기에서 일본뇌염바이러스와 같은 플라비바이러스(Flavivirus)에 속하는 차오양바이러스(Chaoyang virus)가 확인됐다. 이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이미 확인돼 보고된 바가 있으며 사람에게의 병원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는 지난 3월22일 제주도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채집돼 전국에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95명의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했고, 이 중 광주에서는 환자 7명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본뇌염은 축사 등에서 서식하는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250명 중 1명 정도로 급성뇌염과 무균성수막염 증상이 나타나고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신경계 합병증이 남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박종진 감염병조사과장은 “앞으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개체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외활동 시 밝은 색 옷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하고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01
  • 광주광역시 김치, 비건 김치레시피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빛고을김장대전에 사용할 광주만의 비건김치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일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회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 개방하고 있는 비건 김치 품평회를 개최했다. 한국채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채식 인구는 150만명으로 2008년 15만명에서 10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건강, 환경, 동물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비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풀무원 등 식품업계는 시장의 변화를 주목하고 비건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역 김치업체의 비건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밀을 사용한 광주만의 비건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왔으며, 올해 빛고을김장대전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품평회는 비건 김치 주 소비층인 비건 회원들을 통해 맛과 품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비건 회원들은 우리밀과 토마토를 사용한 비건 김치의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칭찬하며, 감칠맛이 뛰어나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광주만의 비건 김치 레시피를 개발해 빛고을김장대전 참여 김치업체에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지역 김치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01
  • 인천 동구, 버스정류소 체계적 정비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기법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가 구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정류소 정비 사업에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한다. 구는 버스정류소 빅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탑승·환승의 수요와 정류소 노후도 등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고 향후 정류소를 정비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버스정류소 정비 사업은 겨울철에 대비해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정류소 내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하는 에어커튼을 다는 등 구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체된 의자는 상태에 따라 기존 정류소의 의자를 교체하는데 활용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으로 체계적인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아직 초기 분석 자료로 나온 결과인 만큼 추가적인 데이터와 구민의 의견 등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구민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인환 구청장은 “이번 버스정류소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구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1
  • 효성도서관 비대면 여름독서교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효성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여름독서교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를 운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며 자연과 공존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주제 도서는 「별일 없는 마을에 그냥 웜뱃(지은이 이달, 그림 박지영)」이며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총 4회로 진행된다. 효성도서관 여름독서교실은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4가지 주제 ‘자연이 주는 선물, 이타적‧이기적 행동이란, 여행 경험 공유하기,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모집대상은 초등학생 10명이며 참여비용은 무료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참여신청은 7월 1일부터 계양구립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효성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01
  • 계양구, 재활용 전용봉투 제작·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재활용 전용봉투를 제작해 무료로 배부한다. 이 사업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재활용품 배출 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검정봉투나 종이박스 등에 배출하면서 재활용품이 수거 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잔재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인해 무단투기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용봉투는 30리터 용량의 비닐류,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류, 캔류, 병류 5종과 50리터 용량의 종이류 1종을 포함하여 총 6종으로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품목별로 일부 기준색을 사용하여 제작해 재활용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수거 시에는 재활용품인지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7월 초 계산4동과 작전서운동을 시범운영 동으로 정하고 분리배출 체계 취약지역인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9월경 계양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재난상황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소비증가로 재활용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사업을 통해 배출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이고 수거를 쉽게 해 전반적으로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7-01
  • 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01
  • 송석준,“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석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결과 헌정대상(의정종합평가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① 본회의 출석여부 ② 상임위원회 출석여부 ③ 법안 투표율 ④ 법안통과율 및 대표발의 법안 수 ⑤ 공동발의 통과율 ⑥ 국정감사 출석현황 ⑦ 우수국감의원 선정여부 ⑧ 대정부질문 여부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여부 ⑩ 윤리위원회 회부여부 ⑪ 특별위원회 활동여부 ⑫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가지 지표로 통계분석 및 계량화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9~2020년 2년 연속 NGO모니터단의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송석준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결과 높은 상위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평가회 및 시상식은 생략하고 헌정대상을 수상한 의원실에 상패만 전달된다. 송석준 의원은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생․출산 축하 지원 사업 추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대전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아이조아 맘(mom) 편한 대덕,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해 출생축하금,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덕아이 출생축하금’은 올해 출산한 가정에 대덕e로움 기프트카드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가정이다. 올해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유아차·카시트 대여 사업은 신생아부터 사용 가능한 유아차 3종(절충형·쌍둥이형·휴대형)과 카시트 1종을 대덕구 거주 만0~36개월 자녀를 둔 가정에 대여한다. 희망자는 대덕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환경 속에서 출산·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7-01
  • 인천중구문화회관, 발레 '호두까기 인형'공연 영상 상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문화회관은 7월 20일 오후 7시에 발레 ‘호두까기 인형’공연 영상을 중구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한다. 중구문화회관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하는 예술의전당 영상화사업 ‘삭 온 스크린’사업 공모에 참여해 우수 예술 콘텐츠를 스크린으로 선보인다. 7월 상영작 ‘호두까기 인형’공연 영상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을 33년간 이끌었던 ‘살아있는 신화’유리 그리가로비치의 안무 버전으로 웅장하고 스펙터클한 구성, 고난이도의 안무, 매력적인 이야기를 통해 전 연령층을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이번 공연은 VIP석에서도 볼 수 없는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을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만들어 낸 역동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화면이 특징이며, 일반 공연 실황과는 다른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스크린 속에 가득 담아낼 예정이다. 7월 20일 첫 상영작 ‘호두까기 인형’은 중구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연관람 신청 게시판에 신청글을 남기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문화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7-01
  • 인천 남동구 코로나-19, 남동구에서 확진자 6명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동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 1174번(인-6804/ 30일 인후통 발현)·1175번(인-6805)·1176번(인-6811)확진자는 각각 남동구 1163번 확진자, 강남구 확진자, 서초구 확진자(#2228)의 접촉자로 모두 지난달 30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같은 날 ‘양성’판정을 받았다. 1177번(인-6815/ 25일 콧물, 두통 발현)확진자는 유증상자로, 동거 가족인 1178번(인-6816/ 29일 콧물 발현)확진자와 함께 지난달 30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1일‘양성’판정을 받았다.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1179번(인-6818/ 25일 몸살, 열감 발현)확진자는 유증상자로, 지난달 30일 남동구 예술회관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1일‘양성’판정을 받았으며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남동구는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원배정을 요청 중이며, CCTV 확인 등 역학조사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접촉자가 있는 경우 안전문자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장소를 게시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7-01
  • 부평구노인복지관 운영재개를 맞아, 굴포천과 복지관 주변 대청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노인복지관과 그린 굴포천 네트워크는 30일 봉사단과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5일 복지관 운영재개를 맞이하여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청소는, 그린 굴포천 네트워크는 굴포천 주변의 산책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복지관 직원들은 운영재개를 앞둔 청사 내․외 청소와 층별 프로그램실 정리정돈 및 안내 홍보물 등을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인천지부 방역단이 코로나19를 대비해 직접 청사내 방역소독을 하였고 인천1번지 청년봉사단은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심상호 대표는 “더운 날씨에 대청소에 참여해준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직원에 감사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굴포천이 청정한 친수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되고 난 후 인천시와 부평구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다양한 산책로와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등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 숨 쉬는 곳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최민수 관장은 “앞으로도 그린 굴포천 네트워크와 부평구 노인복지관이 협력하여 굴포천과 복지관 주변 대청소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굴포천 주변 환경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국가하천 굴포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자연보호 운동 및 문화예술 공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회
    2021-07-01
  • 서울시교육청, 독서교실부터 코딩까지 도서관과 함께하는 여름맞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는 7월을 맞아 제103회 여름독서교실 등 독서문화특강부터 코딩과 인공지능 교육, 3D프린터를 활용한 자동차 디자인 등 문화예술프로그램까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여름맞이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독서교실은 1971년 대한민국 최초로 국립중앙도서관 아현분관(현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에서 시작되어 2021년 여름 103회째를 맞이하는 유서 깊은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으로 여름・겨울 연 2회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대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진행이나 정원 조정 등을 통해 올해 여름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여름독서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22개 관은 시민과 학생들의 최소한 독서・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열람실, 자료실, 프로그램 등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See)을 통해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온라인 강의를 이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운영되어 온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독서교실은 대내외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시민들이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도서관이 항상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7-01
  • 강원도교육청 ‘강원대・춘천교대 연계’ 수학・영어 멘토링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교육청은 7월부터 6개월동안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춘천교육대학교와 함께 ‘2021 대학연계 수학·영어 책임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후평중학교(춘천), 횡성고등학교(횡성), 황지고등학교(태백)가 수학 과목에, 신철원초등학교(철원), 북원중학교(원주), 홍천고등학교(홍천)가 영어 과목에 시범학교로 선정되었으며, 학생(멘티) 120명, 대학생(멘토) 72명, 컨설팅교사 6명 등 약 200여명이 △학습멘토링, △학습콜센터, △수학·영어 레벨업(LEVEL UP) 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학습멘토링’은 멘토 대학생과 연계해 사교육의 기회가 없거나, 영어 과목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희망하는 학교별 20여명의 멘티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맞춤형 진단 및 집중 책임지도(화상 및 전화)를 실시한다. 특히, 학습멘토링과는 별도로 시범학교의 중·고등학생 중 기초·기본학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고사 전 4주간 시험 준비를 위한 ‘묻고 답하기’ 학습 콜센터(전화 및 SNS)를 운영할 예정이다. 방학 중에는 대면 강의 및 체험학습으로 구성된 레벨업 캠프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8일에는 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 학습멘토링 및 학습콜센터 운영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해 학교 담당자인 컨설팅 교사와 대학생 멘토간의 협의 및 안내가 이루어졌다. 대학생 멘토로 참석한 한 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안내를 받으니 담당 선생님의 열정이 느껴졌고,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에 참여해 학습결손이 있는 학생의 미래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재혁 미래교육과장은 “올해 시범학교 운영은 6교로 시작하였으나 앞으로 점차 대학연계사업을 확대해 수학·영어 기초·기본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학습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7-01
  • 동해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관심’단계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9월 12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전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시기에 기상악화․자연재난 등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연안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전후에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게 되었다. 이 시기 주요사고 원인으로는 물놀이 중 부주의에 의한 해상 표류, 구명조끼 미착용 및 음주에 의한 익수, 방파제 추락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강풍 시에는 튜브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연안해역 기상은 갑자기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구명조끼는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심장마비 및 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 후 물놀이 역시 절대금지 해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기간 중 연안해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물놀이 전 기상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7-01
  • 평창군, 희망택시 결제수단 카드 사용으로 변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평창군은 7월 1일부터 희망택시 이용자 결제수단을 종이 탑승권에서 카드사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희망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마을의 주민에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행요금 중 주민요금 1,400원(1회)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택시사업자에게 운행손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희망택시 이용자들은 월 4회에서 8회, 희망택시 탑승 시 종이탑승권을 사용하였는데, 탑승권 제작과 배부, 수집, 수기정산 등의 번거로움과 배부과정에서 마을 이・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배부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희망택시 결제수단을 카드로 변경하면서 가구당 1개의 카드를 지급하고, 매월 초 자동으로 이용횟수가 부여되어 앞으로 배부 및 정산에 드는 시간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택시사업자의 정산시스템 앱 조작 미숙과 일부 지역의 통신 장애가 예상되고 있어, 평창군은 교육 실시 등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의 보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희망택시는 현재 평창군 53개 마을, 583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 많은 마을,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전산시스템 도입과 이용자들의 협조로 더욱 편리한 희망택시 이용과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01
  • 남동구, 남동산단 가로수 병해충 방제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가로수 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일 밝혔다. 남동구 남동산단지원산업소는 지난 5월부터 산단 내 가로수 7,729주 중 병해충 발생빈도가 높은 버즘나무 4,301주를 대상으로 수간주사와 약제살포를 시작했다. 방패벌레와 미국흰불나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지속적인 방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 관계자는 “매주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방제로 산단 입주업체와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제작업 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근로자분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1-07-01
  • 국민권익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 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 22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 6백여만 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 987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 4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천 38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간호 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천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천 48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 8천여만 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 2천 525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천 14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0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사용 안 되는 복어알을 첨가한 식품 제조.판매, 복어환.추출액에 항암효과 허위 광고 등 4개 업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하여 식품으로 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해진정(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은 ’19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약 105.6kg(약 720만원)을 판매했고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하여 약 114kg(약 1,575만원)을 판매했다. 또한 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울산광역시 동구 소재)은 ’19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원)을 판매했고 복어를 원료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인 해진정(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에 대해서는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강원도 원주시 소재)는 ’18년 3월경부터 ’21년 5월경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하여 약 84L(약 1,374만원)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Tetradotoxin)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해당 제품 구매‧섭취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1-07-01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전국세관에서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자유무역협정 등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발급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등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지원대책으로 수출기업은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신고, 수출물품 운송수단 적재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과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단체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대책을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증명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01
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