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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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진급 및 보직신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박인호 신임 공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에 이어 환담을 갖고, 근본적인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기게 되어 군 통수권자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공군참모총장 취임을 계기로 분위기를 일신하고 병영문화를 혁신하여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 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박인호 총장은 “올해는 공군 창군 72주년으로, 그간 공군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 왔으나 최근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법과 제도,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성찰하고 바뀌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공군참모총장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공군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 호크 같은 유무인 항공전투체계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 왔고, 방역 물자를 전달하거나 재난 시에는 국민들을 수송해서 무사 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병영문화만 개선된다면 공군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권존중의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군경찰, 군검찰, 군사법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병사들이 피복, 먹거리, 숙소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박인호 총장은 “우리 공군은 2012년 영국 에어쇼에 참여해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문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때 영국의 ‘레드 애로우스(Red Arrows)’ 에어쇼를 보며, 영국의 존슨 총리에게 한국의 블랙이글스는 비행을 통해 G7도 쓸 수 있다고 언급하신 것을 듣고 공군 조종사에게 실제로 가능하겠냐고 물었고, 조종사로부터 4대의 비행으로 G7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총장 취임을 계기로 공군이 지휘관부터 병사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기본이 바로 선, 사기가 충만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7-02
  • 강원도, 정선 알파인(활강)경기장 복원을 위한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마련된 합의안을(곤돌라 3년 한시적 운영, 최소한의 편의시설 설치, 복원착수) 정부가 수용(6.11)함에 따라, 강원도는 정선 알파인(활강)경기장 복원을 위하여『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촉식(‘21.7.2)을 가졌다. 복원추진단 구성은 환경단체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 강원도, 정선군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총 19명이 구성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단장(고려대학교 손요환 교수) 및 부단장(강원대학교 박영철 교수) 선출과 알파인경기장 복원대상지 현장답사를 하였다. 생태복원추진단에서는 정선 알파인(활강) 경기장의 산림생태복원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식생, 수리수문, 산림토목·토양, 지형, 동(식)물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환경부·산림청) 심의·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생태복원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곤돌라, 관리도로를 제외한 전 지역을 복원대상으로 하며 특히,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의 기능회복과 물길복원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생태계와 유의성을 갖도록 복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복원기본계획을 토대로 지형·물길·식생·서식지 복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및 식생복원을 위한 채종·양묘, 시범식재 모니터링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가리왕산 본래의 건강한 숲으로 조성, 생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사회
    2021-07-02
  • 서울대공원 맹금사에서 만날 수 있는 멸종위기 수리류 3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대공원(원장 이수연)은 작년 새단장한 맹금사에서 세 종류의 수리를 함께 관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리는 멸종위기종으로 다른 동물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세 가지의 수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원이 유일하다. 매목(Falconiformes) 수리과(Accipitridae)는 날카로운 발톱과 갈고리 모양의 부리가 특징적이며 기류를 타는 기술이 뛰어나다. 먹이의 종류는 곤충부터 포유류까지 다양하다. 수리류들은 보통 우리나라에 겨울철에 도래하는 겨울철새들이다. 2020년 11월 새단장을 마친 맹금사는 동물원 개원 당시부터 만들어진 좁고 열악한 철창 형태에서 37년만에 재조성된 공간으로 전시 중심 공간에서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독수리와 같은 대형 맹금류가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조성하고, 올빼미와 수리부엉이 같은 소형 맹금류의 야행성을 살려주기 위해 바위틈 작은 보금자리 형태의 동굴을 연출하는 등 서식환경을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맹금사에는 수리부엉이, 올빼미, 콘도르 등 다양한 맹금류가 있으며 특히 3종의 수리류(독수리․검독수리․흰꼬리수리)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독수리의 영문명은 벌쳐(Vulture)로 끝나고, 검독수리와 흰꼬리수리는 이글(Eagle)로 끝나는데 이는 주로 죽은 동물을 먹는 벌쳐(Vulture)와 직접 사냥하는 이글(Eagle)의 차이다. 서울동물원에서는 세 종류의 수리를 비교할 수 있어 더 교육적이고 의미있는 관람이 될 것이다. 수리류 중 가장 큰 독수리(Cinereous vulture)는 1~1.5m의 크기로 몸은 전체적으로 검은빛을 띤 진한 갈색이고, 머리는 피부가 드러나 회갈색으로 보인다. 머리와 윗목에 깃털이 없는 이유는 동물의 사체에 머리를 박은 채 먹이를 먹는 청소동물로서 병균 등 이물질이 덜 묻어 질병에 노출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독수리 뿐 아니라 까마귀, 딱정벌레류 등과 같은 청소동물들은 사체를 먹는 탓에 불길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체의 부패, 해충의 집단발생, 질병 확산 등을 막아주는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검독수리(Golden eagle)는 다른 수리류들에 비해 검은 빛이 돌아 검독수리로 불리게 되었다. 암석이 많은 산악지대에 서식하며 몸 전체적으로 암갈색이나 정수리에서 뒷목까지 깃털이 황금빛을 띄고 있다. 크기는 75~90cm정도이며 암컷이 더 크다. 재빠른 속도와 뛰어난 시력, 강한 발톱과 부리를 가진 검독수리는 최고의 사냥꾼이다. 주된 먹이는 토끼나 다람쥐 같은 작은 포유류이지만 닭목의 조류들도 사냥대상이 되며, 먹이가 부족할 때는 자기 몸집보다 몇 배 큰 대형포유류도 사냥한다. 이처럼 용맹한 모습 덕인지 국내 최초 초음속 비행기인 ‘T-50 고등훈련기’의 별칭이 대국민 공모를 통해 ‘골든 이글’로 붙여지기도 했다. 흰꼬리수리(White-tailed eagle)는 이름대로 흰 꼬리깃이 특징적으로 해안, 하구, 하천 등지에 서식한다.. 물가 주변을 날다가 사냥감을 발견하면 물 위에서 빠르게 낚아채는 뛰어난 물고기 사냥꾼이기도 하다. 몸 길이가 84~94cm 크기이며, 이보다 2배가 넘는 길이의 큰 날개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해양의 수호자인 해양경찰의 상징동물이 바로 흰꼬리수리인데, 흰꼬리수리의 넓은 날개와 역동적으로 비상하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과 국민을 보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수려한 외형과 웅장하게 비상하는 모습으로 수리류들은 예로부터 여러 국가들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며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수리류들은 여러 이유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추운 겨울철이 되면 이들은 먹이를 찾아 이동하지만 서식지의 파괴 등으로 먹이가 되는 야생동물이 부족해지고 농약, 중금속 등에 오염된 먹이는 포식자인 이들에게 중독을 야기한다. 또한 무분별한 밀렵과 곳곳에 있는 고압전선도 이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한편 이번에 동물원 간 교류를 통해 서울대공원으로 오게 된 검독수리 1마리와 흰꼬리수리 2마리는 각각 국립생태원과 대전오월드에서 번식한 개체들이다. 이로써 서울대공원에서는 독수리 4마리, 검독수리 1마리, 흰꼬리수리 4마리를 볼 수 있다. 서울대공원 이수연 원장은 “앞으로도 서울대공원은 국내·외 동물원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체계를 갖추어 멸종위기종의 보전과 동물복지를 위해 힘쓰고 동물원 관람이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7-02
  • ㈜허브데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브데이는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CM은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소비자 관점과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년 주기로 재 인증 심사를 진행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이다. 그간 ㈜허브데이는 자사 기준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소비자들의 요구와 필요사항을 반영 해 왔으나 기업의 매출이 증대하고 사회적 책임이 커지게 됨으로써 서비스, 홍보, 영업, 품질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 해 나갈 계획이다. ㈜허브데이는 여성용품 전문기업으로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만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권위있는 여러 인증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품질심사를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2016년부터 기부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슬로건은 ”팩트(FACT)“로 소비자중심경영활동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관련해서도 정확한 팩트만 공개해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쌓아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제품 특성상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기업의 구성원들 모두 똑같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더욱 소비자중심경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임명해서 주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서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적극 반영 해 나갈 계획이다. ㈜허브데이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요구 반영을 체계화 할 뿐 만 아니라 오롯이 정확한 팩트로 이뤄진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히 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7-02
  • 강화군, 소규모‧가족단위 여름 여행지 추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여름은 비대면의 시대 소규모‧가족단위 관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강화도를 즐겨보자. 강화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피하고 소규모‧가족단위 관광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해안도로 드라이브 ▲원도심 골목여행 ▲강화도 숲길여행을 추천했다. 바다가 아름다운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도는 새로운 활력을 선물할 것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원도심을 찾아 고려시대부터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이야기를 즐기며 답답하기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보자. 바다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고 숲길을 천천히 걸어도 좋다. [서쪽 해안도로 드라이브... 아름다운 낙조와 서해 갯벌] ‘외포리~장화리 일몰 조망지’까지 이어지는 강화 서쪽 해안도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로 손꼽히는 곳이다. 특히 해가질 무렵 잠깐 차를 세우고 수평선 너머 낙조를 보자. 황홀한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훌륭한 사진을 담을 수 있다. 각종 젓갈과 제철 수산물 등을 살 수 있는 ‘외포항 젓갈시장’, 서해와 건너편 석모도의 풍경이 아름다운 ‘건평항’을 지나면, 밴댕이 요리 특화 항구인 ‘선수포구 밴댕이 마을’을 만난다. 밴댕이 마을에서 차를 세우고 데크길을 걸으면 소원을 이뤄준다는 소원바위와 갯벌 내음 가득한 세계 5대 갯벌을 느낄 수 있다. 차를 몰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장화리 일몰 조망지’에 닿는다. 일몰 조망지에서 붉은 노을로 물든 서해의 섬들과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강화 원도심 도보여행... 고려시대부터 1970년대 산업화기 역사체험] 강화군 ‘강화 원도심 스토리워크(원도심 도보여행)’가 ‘2021년~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축조된 강화산성을 중심으로 용흥궁 공원, 성공회 강화성당, 조양방직, 소창체험관, 강화 실감형 미래체험관 등 골목 사이사이를 걸으면서 고려시대부터 1960~70년대 산업화기에 이르는 강화의 숨겨진 역사, 문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여름철 관광지로 새롭게 개관한 ‘소창체험관’과 ‘고려궁지’를 추천한다. ‘소창체험관’은 인스타그램 등 사진 찍기 좋은 곳으로 1938년 지어진 한옥 건물과 꽃과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정원이 있다. 새롭게 개장한 소창기념품 전시관에서는 소창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고려궁지’는 고려시대에는 왕궁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강화의 지방 행정관서와 궁궐 건물이 자리를 잡았다. 강화의 궁궐은 행궁과 장녕전, 만녕전, 외규장각 등이 있었으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 지금은 강화유수가 업무를 보던 동헌, 유수부의 경력이 업무를 보던 이방청, 외규장각 등 유적이 남아있다. 아이와 함께하면 좋은 곳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강화도 숲길... 가족과 함께 가볍게 트레킹]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족들과 함께 ‘마니산 치유의 숲’, ‘광성보’, ‘석모도 수목원’을 찾아보자. 바닷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아이들과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 ‘마니산 치유의 숲’은 마니산 등산로 입구에 소나무 피톤치드 숲길로 조성되어 있어 여름에도 힘들이지 않고 찾을 수 있으며 숲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신미양요 등 격전지인 ‘광성보’는 한적한 공원으로 조성 되어 있다. 강화와 김포를 사이에 둔 염하강의 경치를 감상하며 소나무 숲길을 걷기 좋은 곳이다. ‘석모도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되어 있는 ‘석모도 수목원’은 석모대교를 통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물과 함께 나무 그늘을 즐길 수 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7-02
  • “숨은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지난해에만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약 12조 6천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뭔가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중도보험금(축하금, 건강진단자금, 사고분할보험금 등),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에만 약 3조 3천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드렸지만,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 6,653억원(21 4월말 기준)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습니다. (생·손보협회) ▶숨은 보험금 어떻게 찾나요?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연결된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Zoom) *TIP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휴면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앞으로 더욱 편해집니다.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정치
    2021-07-0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다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후관리사가 엄마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펴드립니다. “출산 후유증 예방과 영양·위생 관리까지”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PC)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전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을 때 4. 배우자 없는 산모 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 정치
    2021-07-02
  • 어르신을 위한 경제 빼기 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어르신을 위한 경제 빼기 TIP을 알려줄게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받으세요! “본인 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 장기 요양하는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고 지원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 “이젠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농업인 어르신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정치
    2021-07-02
  • EU, 휴대전화 및 태블릿 에너지효율 라벨링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2023년부터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을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의 휴대폰·태블릿 확대 추진중이다. 집행위가 올 가을 제안할 법률 초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에너지효율 라벨링을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확대, 기기 에너지효율, 배터리수명 등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휴대폰 및 태블릿에 에너지효율 등급을 최고 A에서 최저 G 단계로 나누어 기기의 패키징 또는 라벨링 표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사는 기기해체, 수리 및 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배터리, 카메라, 외부장치 커넥터, 마이크 및 스피커 등 일부 부품을 제품 출시 후 5년간 공급해야 한다. 집행위는 2020년 EU 역내 스마트폰과 태블릿 전력사용량을 39.5TWh로 추산, 에코디자인과 에너지 라벨링 도입으로 전력소비량을 2030년 25.4TWh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집행위는 디지털 섹터를 EU의 순환경제 액션플랜의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링 우선 개편 대상으로 추친, 디지털 기기의 환경 영향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 국제
    2021-07-02
  • EU,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연내 합의시, 내년 초 EU 역내 시행 예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올 연내 OECD에서 협상중인 15% 글로벌 최소법인세가 합의되면, 내년 초반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벤자민 앤젤 집행위 세제총국장은 글로벌 최소법인세 관련 OECD Pillar 2 협상이 곧 합의될 것으로 전망, 내년 초 15% 법인세 시행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관련 사항 의결에 EU 이사회 만장일치가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U 기본조약 제116조 발동을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U 기본조약 116조는 회원국의 EU 단일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EU 이사회가 일반입법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바 없다. 다만, 세제주권 확립을 주장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116조 발동에는 EU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국제
    2021-07-02
  • EU, 2027년부터 역내 모든 동물의 케이지 사육 금지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는 2027년부터 EU 역내 모든 동물에 대한 케이지 사육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식품보건담당 집행위원은 6월 30일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2027년부터 EU 역내 모든 동물 케이지 사육 금지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U 역내에 양돈, 양계 등 약 3억 마리 동물이 케이지 사육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말 케이지 사육 금지법을 제안, 동물복지 향상과 식품품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집행위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과학적 분석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초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EU의 차기 공동농업정책(CAP)에 케이지 사육 중단 및 친환경 축사 전환을 위해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케이지 사육 근절을 위한 유럽 시민이니셔티브'에 약 150만 명이 서명하는 등 역내 케이지 사육 근절 여론이 확산중이다.
    • 국제
    2021-07-02
  • 해양자연사박물관, 7월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 ‘붉은바다거북’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7월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으로 ‘붉은바다거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 제일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 연안에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에는 영덕군 축산항 인근 폐그물에 걸려 표류 중인 붉은바다거북이 한 어선에 의해 발견돼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인 장생포고래박물관으로 옮겨진 바 있다. 붉은바다거북은 주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파리 등을 먹는 잡식동물로, 머리 부분과 등딱지는 대개 적갈색이고 배 부분은 밝은 노란색이다. 수명은 47~67년 정도이며, 번식이 가능한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는 보통 17~33년이 걸려 성적인 성숙이 매우 늦은 편이다. 이러한 생태적 특징은 붉은바다거북을 보호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붉은바다거북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것은 대개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이다. 최근 영덕군 사례처럼 폐어구 등에 의한 ‘얽힘’이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삼킴’ 문제, 인공조명으로 인한 번식방해, 부화한 새끼들의 경로 혼란, 각종 개발로 인한 번식지 및 서식지 감소 등은 붉은바다거북의 급격한 개체 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붉은바다거북을 비롯해 모든 바다거북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해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정희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은 “지구생태계 속의 한 종으로서 인간이 다양한 생물과 조화롭게 공존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며, “해양생물의 보존 및 보호는 작은 관심과 그 생물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달의 해양자연사 전시품’을 선정하고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7-02
  • 원주에서 제주가는 하늘길 한 시간 빨라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부터 원주에서 제주 가는 하늘길이 기존 12시 25분 출발에서 오전 11시 25분으로 한 시간 빨라졌다. 원주↔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진에어는 제주를 방문하는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계시즌(7. 1.~10. 30.) 운항 시간을 당초 12시 25분 출발에서 11시 25분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원주 오전 출발 시간 역시 10시 35분에서 9시 35분으로 한 시간 당겨졌다. 이와 함께 오후 출발 시간은 원주→제주 17시 50분, 제주→원주 15시 50분으로 각각 10분씩 빨라지게 됐다. 원주시와 ㈜진에어는 향후 동계시즌에도 운항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주공항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진에어는 코로나19로 장기 휴항 중이던 원주공항에 지난해 10월 8일 신규 취항해 현재 매일 2회 원주↔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6월 기준 탑승률은 약 54.4%로 총 57,669명이 이용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1-07-02
  • 소방청, 소방정감.소방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7월 2일자로 소방정감 1명과 소방감 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인사발령(승진) - 소방청 차장 : 소방정감 최 병 일(前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 소 방 감 이 영 팔 (前 소방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 소 방 감 조 인 재 (前 소방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장) - 강원도 소방본부장 : 소 방 감 윤 상 기 (前 행정안전부 소방정책관 파견)
    • 정치
    2021-07-02
  • 외교부, 한-세계식량계획[WFP] 기본협력협정 서명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G20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석 계기 6.30일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이탈리아 브린디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유엔 세계식량계획간의 기본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한-WFP 기본 협력협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아 종식과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최초 체결되었으며, 이번 협정은 국제사회의 주요 논의 동향을 반영하고 우리 기여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이번 서명식 계기에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심각해진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WFP 기본 협력협정」 갱신을 계기로 양측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차관은 WFP가 국제사회의 식량 위기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한국이 WFP의 10대 공여국이자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기여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의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기아 종식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며, WFP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7-02
  • 외교부,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프랑스 아세안 정책대화」가 외교부 박재경 아세안국장과 방한중인 프랑스 외교부 베르트랑 로르톨라리(Bertrand LORTHOLARY) 아시아·오세아니아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7.1일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증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프랑스측이 우리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 논의를 희망하여 개최되었다. 한-프랑스 양국은 지난 3월 외교장관 간 통화 등 계기에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모색에 공감한 바 있다. 회의를 통해 양측은 다자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기본 원칙과 가치 하에 포용적 지역협력과 사람 중심의 역내 평화와 번영을 지지하는 공동의 입장을 바탕으로 긴밀한 정책 조율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신남방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마련한 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핵심분야(보건, 인프라, 비전통안보 등)를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프랑스측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추진방향과 비전이 프랑스의 인태전략의 지향점과 공유하는 바가 많다고 하고, 프랑스-아세안간 협력관계(파트너십)를 강화하고 유럽연합[EU] 차원의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마련하는 등 역내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미얀마, 메콩 지역 등 동남아시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미얀마 내 폭력의 즉각적 중단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미얀마 내 민주주의 및 평화·안정의 회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메콩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아세안 내 개발격차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메콩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미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지역협력구상간 연계협력을 위해 아세안 정책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된 첫 회의로서, 양측은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프랑스, 나아가 유럽연합과의 역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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