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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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해운 선도국가 '대한민국호(號)'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내 수출입 화물의 관문이자 글로벌 허브 항만인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컨테이너의 단위,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말함)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운재건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업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HMM이 신규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이 기적같이 살아났다"며 "지난해 첫 출항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를 시작으로 만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운 강국의 자존심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출항하는 '한울 호'는 한국 해운업의 화려한 부활을 완성하는 HMM의 신규 발주 20척의 마지막 선박"이라고 설명하며 "'한울 호' 출항과 함께 해운업 재건의 성과와 해운 선도국가를 향한 비전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 해운산업은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선복량(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과 매출액 감소,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항만‧조선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운재건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선사들의 자산과 경영 안정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책을 가동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시작했다"며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총 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최대 국적선사가 된 HMM은 2.4만TEU급과 1.6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신규 발주했다"고 설명하며 긴박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HMM은 지난해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려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으로 중소·중견 선사들의 경영도 안정화되면서 올해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을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배재훈 HMM 대표이사는 "현 정부 출범 후 과감하고 힘 있게 추진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대한민국 해운산업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8년 9월, HMM의 20척 초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톱클래스 수준의 원가경쟁력으로 재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HMM의 부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강조한 뒤 "글로벌 선사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완벽한 재건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발표에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의 친환경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 해운협회-무역협회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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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서울시, 119구급차 감염관리 조사 결과… 2차 감염으로부터‘안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6월, 서울시 119구급차 171대를 대상으로 세균 4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급차 주요 장비와 환경에서 채취한 검체 853건 모두 2차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감염병 전담 구급차를 포함한 119구급차량 내 기도유지장비, 호흡유지장비, 순환유지장비, 운전석, 환자석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된 검체에 대하여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119구급차에 대한 감염관리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총 4,741건을 검사하여 모두 불검출이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서울시 119구급차 내 구급장비 등의 감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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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울주군, 2021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 179명에게 배출가스 검사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이 운행차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지정된 검사소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부터 배기량 50cc이상에서 260cc이하 중‧소형이륜자동차도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작년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자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울주군은 2020년에 검사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2명에게 3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21년에는 현재까지 3명에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정해진 검사 기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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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서울시립승화원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의 연이은 파행… 유족들 불편만 쌓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이 연이은 계약해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 화장시설로 ’87년 서울시설공단 인수 후 현재까지 대행 운영 중이며, 식당·매점 등의 부대시설은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에 따라 ’12년부터 지역주민법인체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음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승화원 부대시설은 ’12년부터 ’16년까지 “㈜통일로”가 운영하였으나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비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재계약 거부 및 강제집행 한 바 있고, 이후 ’18년부터 운영한 “㈜높빛”의 경우에도 입찰 당시 제안한 2차년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아 ’20년 11월 계약해지 되고 현재 무단 점유상태에서 서울시설공단과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량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운영업체의 계약해지와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아량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운영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미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또한, 송 의원은 “현 운영업체와의 소송과 무단점유가 길어지고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후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15년 4월 ㈜통일로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12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단점유가 이어졌고 이후 ’18년 9월 ㈜높빛이 차기 운영업체로 선정되기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약 2년간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바 있음 끝으로,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연이은 두 차례의 계약 해지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대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근본적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고양, 파주시를 비롯한 여러 관외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서울의 대표 화장시설로 유족 및 이용객들 모두 편리한 시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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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부산시의회, “김재영 시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면(슬레이트 포함)은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단열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여 과거에는 건설, 가정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부산시에도 주거시설 등에 석면을 함유한 자재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의 형태로 쉽게 파쇄되어 공기 중에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면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부착되는데, 이 경우 폐 세포를 파괴하고 악성 종양 등을 생성하게 되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를 Group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의 부산 슬레이트 철거사업 수요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지역의 3배, 대구, 인천 지역의 2배, 서울 지역의 약 30배에 달하며, 이는 여전히 철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산은 석면 건축물의 대부분이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시설에 분포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의 조례를 통해 매년 30~40억 규모의 사업비, 1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의 분포지역 관리’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등의 사안은 규율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추진 중인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사업에 더하여 자연발생석면, 공공건축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산의 석면 건축물 가운데 주거시설의 비중이 약 89%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슬레이트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부산의 석면안전관리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어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 후에 부산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사용 실태와 주변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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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울산 중부소방서-울산개인택시조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협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울산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개인택시를 이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6월 30일부터 홍보 스티커를 울산개인택시 3,600대에 부착해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스티커에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소방시설은 주택용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택시승객들의 눈에 쉽게 띌수 있도록 차량 내 운전석 뒤쪽 시트 혹은 보조석 대시보드에 부착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중부소방서는 울산 시민과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택시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래 중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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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2021-06-30
LED조명으로 학생 눈건강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ED조명은 기존 일반형광등보다 눈의 피로감 해소에 탁월해 학생들의 학습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고 평균수명이 길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LED조명 개선율은 총 168,550개 중 154,181개로 91.5%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반형광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 총 28개교로, 이들 학교의 일반조명등은 총 14,369개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의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25년 완료)보다 조기에 교체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은 “LED조명 교체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교실을 우선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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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 포트폴리오 리뷰 ‘대면_대면 2021’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이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포트폴리오 리뷰‘대면_대면 2021’에 참여할 신진 작가를를 공모한다. 포트폴리오 리뷰 ‘대면_대면 2021’은 기존의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창작지원을 넘어 장기적이며 다면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미술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모에는 울산을 비롯한 부산, 경남 지역과 해오름 동맹권역인 경주 및 포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 출신인 45세 이하의 신진 작가가 참여할 수 있다. 울산시립미술추진단은 공모에 접수한 작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를 거쳐 24명의 포트폴리오 리뷰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24명의 신진 작가는 7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동시대 현대미술 전문가 6인이 참여하는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에서 일대일 대면 멘토링 기회를 갖는다. ‘대면_대면 2021’ 행사에는 김성우 전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유진상 교수, 아르코미술관 임근혜 관장,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전동휘 미술부장, 일민미술관 조주현 학예실장과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의 서진석 단장 등 국내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6명의 전문가가 평가자(리뷰어)로 참여한다. 특히, 6인의 시각예술 전문가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신진작가는 국내·외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향후 시립미술관 소장품 심의 절차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작품구입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진석 단장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소통의 시대에 지역 미술생태계 성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공공 미술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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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2021-06-30
이용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지역 현안 사업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경우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만인로 중로 개설 사업으로 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확보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열악한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만인로 도로정비와 인도 개설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군에는 △옥정호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에 5억원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8억원을 확보했다. 섬진강 옥정호의 빼어난 문화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상생형 생태공원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임실천 아도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에는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사업에 7억원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6억원을 확보했다.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으로 도시와 지역 청년 간 연대 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내 최초로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소비자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 사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지자체·행안부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확보한 의미있는 성과” 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과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구민의 일상에 보탬이 되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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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부산 북구,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교차로 3곳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는 7월 1일부터 덕천교차로, 와석교차로, 만덕그린코아 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교차로’로 지정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구는 가로수와 교통시설물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구는 청정교차로 3곳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현장기동 순찰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 현수막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 교차로 등에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북구는 청정 교차로로 지정된 구간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발 즉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며 3회 이상 적발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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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