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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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해운 선도국가 '대한민국호(號)'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내 수출입 화물의 관문이자 글로벌 허브 항만인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에서 열린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 선포 및 1.6만TEU(컨테이너의 단위,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를 말함)급 한울호 출항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인 해운재건의 성과를 점검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업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HMM이 신규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이 기적같이 살아났다"며 "지난해 첫 출항한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 호'를 시작으로 만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운 강국의 자존심을 다시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출항하는 '한울 호'는 한국 해운업의 화려한 부활을 완성하는 HMM의 신규 발주 20척의 마지막 선박"이라고 설명하며 "'한울 호' 출항과 함께 해운업 재건의 성과와 해운 선도국가를 향한 비전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우리 해운산업은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인해 선복량(배에 실을수 있는 화물의 총량)과 매출액 감소,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항만‧조선 등 연관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해운재건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8년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해운선사들의 자산과 경영 안정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책을 가동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시작했다"며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총 6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최대 국적선사가 된 HMM은 2.4만TEU급과 1.6만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신규 발주했다"고 설명하며 긴박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HMM은 지난해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려 10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으로 중소·중견 선사들의 경영도 안정화되면서 올해 해운 매출액은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1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선복량을 확보해 해운 매출액을 7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해운산업 리더 국가로 도약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연단에 오른 배재훈 HMM 대표이사는 "현 정부 출범 후 과감하고 힘 있게 추진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대한민국 해운산업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2018년 9월, HMM의 20척 초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의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톱클래스 수준의 원가경쟁력으로 재도약의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배 대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HMM의 부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강조한 뒤 "글로벌 선사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완벽한 재건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발표에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의 친환경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약, 해운협회-무역협회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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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서울시, 119구급차 감염관리 조사 결과… 2차 감염으로부터‘안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6월, 서울시 119구급차 171대를 대상으로 세균 4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급차 주요 장비와 환경에서 채취한 검체 853건 모두 2차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는 감염병 전담 구급차를 포함한 119구급차량 내 기도유지장비, 호흡유지장비, 순환유지장비, 운전석, 환자석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된 검체에 대하여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VRE), 폐렴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부터 119구급차에 대한 감염관리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총 4,741건을 검사하여 모두 불검출이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서울시 119구급차 내 구급장비 등의 감염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30
  • 울주군, 2021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주군은 2021년 상반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 179명에게 배출가스 검사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이 운행차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지정된 검사소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1년부터 배기량 50cc이상에서 260cc이하 중‧소형이륜자동차도 검사대상에 포함되어 작년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자보다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울주군은 2020년에 검사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2명에게 3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21년에는 현재까지 3명에게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주군 관계자는“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정해진 검사 기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30
  • 서울시립승화원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의 연이은 파행… 유족들 불편만 쌓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이 연이은 계약해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 화장시설로 ’87년 서울시설공단 인수 후 현재까지 대행 운영 중이며, 식당·매점 등의 부대시설은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에 따라 ’12년부터 지역주민법인체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음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승화원 부대시설은 ’12년부터 ’16년까지 “㈜통일로”가 운영하였으나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비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재계약 거부 및 강제집행 한 바 있고, 이후 ’18년부터 운영한 “㈜높빛”의 경우에도 입찰 당시 제안한 2차년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아 ’20년 11월 계약해지 되고 현재 무단 점유상태에서 서울시설공단과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량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운영업체의 계약해지와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아량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운영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미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또한, 송 의원은 “현 운영업체와의 소송과 무단점유가 길어지고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후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15년 4월 ㈜통일로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12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단점유가 이어졌고 이후 ’18년 9월 ㈜높빛이 차기 운영업체로 선정되기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약 2년간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바 있음 끝으로,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연이은 두 차례의 계약 해지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대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근본적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고양, 파주시를 비롯한 여러 관외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서울의 대표 화장시설로 유족 및 이용객들 모두 편리한 시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6-30
  • 부산시의회, “김재영 시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면(슬레이트 포함)은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단열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여 과거에는 건설, 가정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부산시에도 주거시설 등에 석면을 함유한 자재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의 형태로 쉽게 파쇄되어 공기 중에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면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부착되는데, 이 경우 폐 세포를 파괴하고 악성 종양 등을 생성하게 되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를 Group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의 부산 슬레이트 철거사업 수요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지역의 3배, 대구, 인천 지역의 2배, 서울 지역의 약 30배에 달하며, 이는 여전히 철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산은 석면 건축물의 대부분이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시설에 분포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의 조례를 통해 매년 30~40억 규모의 사업비, 1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의 분포지역 관리’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등의 사안은 규율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추진 중인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사업에 더하여 자연발생석면, 공공건축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산의 석면 건축물 가운데 주거시설의 비중이 약 89%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슬레이트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부산의 석면안전관리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어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 후에 부산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사용 실태와 주변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6-30
  • 울산 중부소방서-울산개인택시조합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협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박용래)는 울산개인택시조합과 협업해 개인택시를 이용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소방서는 6월 30일부터 홍보 스티커를 울산개인택시 3,600대에 부착해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스티커에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필수 소방시설은 주택용화재경보기 및 소화기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택시승객들의 눈에 쉽게 띌수 있도록 차량 내 운전석 뒤쪽 시트 혹은 보조석 대시보드에 부착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중부소방서는 울산 시민과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택시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래 중부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6-30
  • LED조명으로 학생 눈건강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ED조명은 기존 일반형광등보다 눈의 피로감 해소에 탁월해 학생들의 학습 증진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고 평균수명이 길어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결과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LED조명 개선율은 총 168,550개 중 154,181개로 91.5%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일반형광등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유치원 6개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로 총 28개교로, 이들 학교의 일반조명등은 총 14,369개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7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의 LED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25년 완료)보다 조기에 교체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은 “LED조명 교체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교실을 우선적으로 LED조명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30
  •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 포트폴리오 리뷰 ‘대면_대면 2021’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2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이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포트폴리오 리뷰‘대면_대면 2021’에 참여할 신진 작가를를 공모한다. 포트폴리오 리뷰 ‘대면_대면 2021’은 기존의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창작지원을 넘어 장기적이며 다면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미술 생태계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이번 공모에는 울산을 비롯한 부산, 경남 지역과 해오름 동맹권역인 경주 및 포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 출신인 45세 이하의 신진 작가가 참여할 수 있다. 울산시립미술추진단은 공모에 접수한 작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를 거쳐 24명의 포트폴리오 리뷰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24명의 신진 작가는 7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동시대 현대미술 전문가 6인이 참여하는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에서 일대일 대면 멘토링 기회를 갖는다. ‘대면_대면 2021’ 행사에는 김성우 전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유진상 교수, 아르코미술관 임근혜 관장,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전동휘 미술부장, 일민미술관 조주현 학예실장과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의 서진석 단장 등 국내 미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6명의 전문가가 평가자(리뷰어)로 참여한다. 특히, 6인의 시각예술 전문가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신진작가는 국내·외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향후 시립미술관 소장품 심의 절차에 따른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작품구입의 기회가 주어진다. 서진석 단장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소통의 시대에 지역 미술생태계 성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공공 미술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6-30
  • 이용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지역 현안 사업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경우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만인로 중로 개설 사업으로 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확보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열악한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만인로 도로정비와 인도 개설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군에는 △옥정호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에 5억원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8억원을 확보했다. 섬진강 옥정호의 빼어난 문화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상생형 생태공원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임실천 아도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에는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사업에 7억원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6억원을 확보했다.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으로 도시와 지역 청년 간 연대 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내 최초로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소비자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 사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지자체·행안부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확보한 의미있는 성과” 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과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구민의 일상에 보탬이 되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6-30
  • 부산 북구,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교차로 3곳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북구는 7월 1일부터 덕천교차로, 와석교차로, 만덕그린코아 교차로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교차로’로 지정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북구는 가로수와 교통시설물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이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구는 청정교차로 3곳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현장기동 순찰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 현수막 설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 교차로 등에 공공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였다. 또한 북구는 청정 교차로로 지정된 구간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발 즉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예정이며 3회 이상 적발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30
  • 방역파트너 단체,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빈틈 메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민이 스스로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는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의 추진체계인 강원생활방역협의회의 회원 단체(방역파트너 단체)들의 자율방역사업이 7월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7월 1일부터 강원도 등 비수도권 지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최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가 대폭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추진되는 방역파트너 단체의 자율방역사업이 느슨해질 수 있는 도내 방역의 빈틈을 상당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파트너 단체들은 그들의 활동영역과 특성이 잘 반영된 다양한 방식의 자율방역사업을 순차적으로 전개하게 된다. 강원도자원봉사센터, 강원도새마을회, 국제라이온스협회 강원지구,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강원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강원지부 등 도내 주요 사회단체에서는 도민 대상 방역수칙 및 자율방역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다중이용시설ㆍ취약지역의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또한, 강원도농어촌민박협회는 여름 휴가철 민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급 및 방역수칙 안내와 함께 예약시스템을 활용한 홍보 메시지 전달을 시행해 나간다. 그리고, 강원발전경제인협회, 강원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강원지회에서는 소관분야 사업장 방역교육과 아울러 도내 중심상권, 전통시장 등 인구밀집 주요지역의 방역소독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강원도회의 청소년 대상 방역 및 구강보건 교육, 숙박업중앙회 강원지회의 도내 숙박업소 코로나 제로화를 위한 방역강화, 강원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방역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 강원도체육회의 도내 개최 체육대회 집중방역 시행 등 코로나 감염ㆍ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자율방역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방역파트너 단체의 자율방역사업이 코로나 확산 차단 및 극복을 위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간영역에서의 자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박동주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방역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라며, “방역파트너 단체들의 이 시기 자율방역사업 시행이 백신접종 확대와 함께 상승효과로 작용하여 도민 여러분의 일상회복이 앞당겨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30
  • 첫 자치경찰 승진임용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행사결정 이후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주관하는 승진임용식에 경찰공무원을 초청하여 승진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5. 25.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결정으로 경사, 경장으로 승진하는 자치사무 담당경찰의 임용권을 위원회가 행사함에 따라, 6월 30일자로 승진이 확정된 대상자 12명 중 대표 2명에 대해 위원회에서 승진임명장을 친수하고 격려하고자 개최되었다. 친수 대상자는,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는 김성범 순경, 한길희 순경으로 올해 1월 각각 심사, 시험을 통해 경장 승진후보자가 되었으며, 6월 30일자로 승진임용이 확정되었다. 송승철 자치경찰위원장은, “영예로운 승진임용식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가 현장 경찰관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며 당당한 직무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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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박재호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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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금정구, 촘촘한 복지 실현 ‘발달장애인 지원’ 설명회 열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 금정구는 지난 25일 관내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구청에서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시대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발달장애로 등록된 관내 만18~64세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소식을 미리 안내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부산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했다. 설명회에는 발달장애인 17가구 22명이 참석했으며 ‘의미 있는 낮시간’을 지원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부터 부모교육, 가족 휴식 및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후견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주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됐다. 발달장애인 보호자 중 한 분은 “얼마 전 아들이 시설에서 퇴소해 집에서 돌보느라 힘든 점이 많은데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고충과 소감을 함께 전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대상자들이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장애인 권익이 높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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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울산지역 미세먼지 대응 더욱 강화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지역 미세먼지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미세먼지연구과’가 신설되고 ‘미생물과’도 ‘식중독검사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2부 1소 12과’를 ‘2부 1소 13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환경연구부 ‘미세먼지연구과’는 2019년 남구 야음동에 구축한 미세먼지 성분분석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구성성분 연구와 2018년 도입한 실시간 유해대기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기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부서이다. 기존의 ‘대기연구과’는 미세먼지 연구업무가 분리되어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한 대기질 모니터링과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보건연구부의 ‘미생물과’는 감염병 업무의 증가로 감염병 분야 담당과(질병조사과 및 감염병검사과)가 증설되어 분과됨에 따라 식품 미생물 및 식중독 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쉽게 해당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식중독검사과’로 부서명을 변경한다. 식중독검사과는 식품 미생물의 기준·규격 검사 및 식중독균 확인검사, 식중독균 추적관리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 수행에 중점을 둔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울산 미세먼지와 유해대기오염물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유연한 연구원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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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조승래 의원, 대전유성 현안 해결 행안부 특교 11억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30일 대전 유성구갑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 강화를 위한 2021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문화인프라 부족, 청사 노후화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9억원의 특교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조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내진 성능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장현교에도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내진 보강 사업에 2억원이 투입된다. 조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는 주민 생활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청취하고, 대전과 유성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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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장철민 의원 “현행 퇴직연금,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현행 퇴직연금이 사실상 노동자 착취제도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제도 사전지정운용방법(이하 디폴트옵션) 도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에 대해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와 노동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로 나뉜다. 여기에 디폴트옵션은 노동자들이 적립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펀드 등으로 자동투자 운용하는 방식이다.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에 기여하지 못하는 현행 퇴직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적립금 운용 수익의 대부분을 은행이나 보험사가 가져간다는 점을 꼬집었다. 장철민 의원은 “노동자들의 적립금으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확정기여형(DC) 대부분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기대는 없는 수준인데 이 과정에서 은행이나 보험사는 올 한해 약 1조2,000억의 운용 수익을 번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 의원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인상률은 1년에 3~3.5% 수준이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1% 수준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만 배부르고 노동자들의 퇴직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구조”라며 “노동자들의 원금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잘못됐다. 사실상 지금의 제도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을 착취하는 구조인 현행 확정기여형 제도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퇴직금 원금보장 여부, 근로자들간의 이견, 손실에 대한 책임 여부가 쟁점으로 거론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30
  • 동·서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주역들에게 청렴의지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게는 청렴의지를 담은 교육장 서한문을, 학교 영양(교)사에게는 청렴메시지를 발송했다. 대전광역시 소재 식재료 공급업체 약 279곳을 대상으로 발송한 교육장 청렴서한문에는 학교급식 관련 공무원(교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관련 공무원(교직원)이 이를 요구할 경우 부조리신고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부조리·공익신고센터 > Help-Line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대전 관내 약 218개 급식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당부와 함께 청렴한 급식계약 실시 및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주역 모두에게 자발적 반부패·청렴문화 정착 실현을 위한 뜻을 전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학교급식 분야의 모든 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의 청렴인식은 물론, 식재료 공급업체의 청렴인식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6-30
  • 15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2030청년 1만 7천명 몰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 청약에 있어 역대 최고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포 원베일리 청약에 2030청년이 1만 7천여명이나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로부터 받은‘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세대별 현황’에 따르면, 일반공급 224세대 물량에 20~30대 총 17,323명이 신청했다. 특히 30대는 총 14,952명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주택형 59㎡A와 59㎡B에 각각 1명씩 당첨되었다. 20대에서는 총 2,371명이 신청하였으며, 약 절반이 공급수가 가장 많은 59㎡A 주택형에 몰렸으나 당첨자는 전무했다. 당첨자가 가장 많은 세대는 40대였다. 총 11,745명이 신청하여 130명이 당첨된 것으로 공급물량 224세대의 58%이다. 단 2세대만 공급된 46㎡A 주택형을 제외한 모든 주택형에서 공급량의 약 절반 또는 그 이상 당첨되었다. 다음으로 당첨자가 많은 세대는 50대이다. 총 4,830명이 신청하였으며 모든 주택형을 합쳐 78명이 당첨되었다. 487명이 신청한 70대 이상 세대에서도 공급량이 가장 많은 59㎡A 주택형에서 1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청년세대에서 가점이 낮음에도 이렇게 지원이 몰린 것은 영끌과 로또청약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
    • 의회
    2021-06-30
  • 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접수’)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규정 없이는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국제 지원을 위해서, KOFIH가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KOFIH가 능동적으로 국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6-30
  • 세종시, 17가지 언어로 건설재해 예방 알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을 포함한 17가지 언어로 된 건설현장 발생 재해별 예방책을 시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해 유관기관과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 중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예방책을 전달받아 건설현장에 제공하게 됐다. 이 홍보물은 관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다국어로 작성됐으며,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정별 사고 사례를 외국인, 신규 건설근로자 등이 이해하기 쉽게 도안으로 풀어냈다. 예방책은 시 누리집에 접속해 행복도시세종-도시건설-건설현장 재해예방에서 받을 수 있다. 박병배 시 건축과장은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건설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 및 교육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6-30
  • 세종시, 충청권 예술영재 교육의 요람 문 열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 지역 예술영재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쓰일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가 30일 박연문화관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한 김봉렬 한예종 총장, 이태환 시의회 의장, 최교진 시교육감, 이성주 한국예술영재교육원장, 김종률 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 행사는 한예종 부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재원생인 이송연 학생(세종캠퍼스 전통예술분야)과 백서연 학생(서울 본원 음악분야)의 개관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제막식, 공간 라운딩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는 지난해 4월 한예종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사업’ 공모에 선정,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어진동 박연문화관과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연면적 약 2,200㎡ 규모로 조성됐다. 어진동 박연문화관에는 ▲음악(13실) ▲무용(1실) ▲전통예술(12실) ▲융합(3실)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이 조성됐고, 한솔동 훈민관에는 ▲무용 전문연습실(2실)이 위치했다. 이 시설은 전문 예술인들도 활용 가능한 우수한 방음, 음향, 조명, 댄스플로어 등으로, 한예종의 우수한 교수진들이 선발된 예술영재를 대상으로 음악, 전통예술, 무용분야의 영재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춘희 시장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세종캠퍼스는 충청권 예술영재들이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는 교육환경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예술계를 이끄는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예술 영재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6-30
  •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2학기 학생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농촌유학 2학기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이와 관련하여 6월 30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12월 7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학년도 농촌유학을 추진해 왔다. 농촌유학은 서울 학생들이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촌 유학을 통해 서울학생들은 생태친화적 농촌 환경 속에서 생태감수성을 기르고 상호협력하는 문화를 배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학기 농촌유학 학생들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원격 모니터링을 비롯하여 전화 상담을 통한 모니터링, 현장 방문 모니터링 등 월 1회 이상 농촌유학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다. 1학기 동안 농촌유학 생활을 통해 서울 학생들은 생태친화적 교육활동을 경험하고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는 생태의 가치를 배우며, 꾸준히 생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에는 81명의 서울 학생들이 전남 10개(강진, 곡성, 담양, 순천, 신안, 영암, 장흥, 진도, 해남, 화순)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농촌유학에 참여하였다. 이 중 2021년 6월 22일 기준 55명이 2학기까지 농촌유학 생활을 연장 신청하였다. 농촌유학 생활을 연장 신청한 학생들을 거주유형별로 보면 41명이 가족체류형, 14명이 홈스테이형이다. 학년별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13명, 초등학교 4~6학년 33명, 중학교 1~2학년 학생 9명이 연장을 희망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을 모집하기에 앞서 6월 30일 오후 3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농촌유학 2학기 설명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함께 진행한다. 전남교육청은 농촌유학 지역, 마을,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여기 자체가 놀이터라고 생각해요”, “자연과 함께한다는 것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서울 생활에서 채우지 못했던 다른 만족감이 있어요” 등 1학기 농촌유학 참가 학생과 학부모의 경험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설명회 마지막에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학부모 질의 사항과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계획되어 있다. 2021학년도 2학기 농촌유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신청 기간(6월 30일~7월 8일) 동안 학생의 소속 서울 학교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 각 학교 누리집이나 서울시교육청 교육혁신과 부서업무방에 탑재되어 있으며, 농촌 유학 운영 학교와 농가에 대한 정보는 ‘전남농산어촌유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에도 1학기와 같이 농촌유학 학생 1인당 50만 원의 초기 정착금(1회)과 매달 유학비를 지원한다. 유학비는 가족체류형의 경우 가구당 학생 수에 따라 월 30~50만원을 지급하며, 홈스테이형과 지역센터형의 경우 학생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시기 세계의 대표적 교육 극복 사례로 BBC에서 주목할 만큼 의미 있게 농산어촌유학정책이 펼쳐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일상에서 생태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농촌유학 정책이 전라남도 외에 다른 지역까지도 널리 확산할 수 있기를 바라고, 2학기에도 농촌유학 학생들이 농촌살이에 잘 적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6-30
  • 세종시,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단) 입주자 모집·분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잔여 토지 3개 필지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과 분양을 실시한다. 이번 분양토지는 분양대상 52필지 중 잔여 산업용지 1필지와 복합용지(일부 근린생활시설 허용) 2필지로, 분양가격은 3.3㎡ 기준 산업용지 190만 원, 복합용지 277만 원으로 낮게 책정됐다. 분양공고는 30일 세종테크밸리 누리집에 게시한다. 입주희망기업은 입주심사지침서를 기준으로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입주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기존 사업장 규모·기술·재무능력, 건축계획 규모에 대한 정량평가와 경영실적·사업계획·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세종테크밸리 정책심의위원회’를 9월 중 개최해 심사·평가한 후 협의대상자를 선정·공고할 계획이다. 협의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은 10월 중순 입주계약 및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입주자 모집 및 토지분양에 관한 세부계획 및 일정은 세종테크밸리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종테크밸리를 첨단업종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6-30
  • 대전소방, 관내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소방본부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하여 관내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7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전 관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된 20개소 중 상반기 조사한 8개소를 제외한 12개소에 대하여 물류창고업 담당 부서인 시 운송주차과와 합동으로 조사한다. 소방특별조사 시 물류창고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및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점검과 피난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소방본부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막대한 피해와 함께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 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안전사회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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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태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 행복동네! 나눔동행'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월 29일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태장2동 온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동네 행복동네! 나눔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국가철도공단강원본부(본부장 손병두)를 비롯해 파리바게뜨 원주태장점(대표 이태옥), 백년사 공양간(대표 혜국 스님), 롯데리아 원주태장점(대표 김현준), 백년 목련어묵(대표 전진택), 푸라닭 원주태장점(대표 안은명), 서신영농(대표 김교상) 등 7개 기관·업체가 참여했다. 각 기관 및 업체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과 자원봉사활동 등을 제공하며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태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고 있는 온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이 힘을 모아 이웃이 이웃을 돕는 통합돌봄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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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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