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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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간에 기초학력을 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5월 18일 센터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요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대전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 장학사, 실장, 전문상담사 및 학습코칭지원단 등 59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부모교육 전문가인 아이미래심리언어상담센터 이금섭 소장은 ‘학습부진 자녀를 둔 부모 상담 시 효과적인 상담기술과 대응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또한, 센터 요원들이 평소 학습 상담 및 코칭 현장에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의견도 활발하게 나누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한 코칭지원단은 “보호자의 자녀 이해, 학습 부진을 심화시키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 사용조절 훈련법과 소통 대화법,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코로나19로 학습격차가 심해져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센터 요원들의 학부모 상담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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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콩·옥수수 피해주는 나방류 방제, 이렇게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로 해충 출현이 빨라짐에 따라 콩과 옥수수에 발생하는 주요 나방류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콩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콩나방 등이 있으며, 옥수수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조명나방, 왕담배나방, 멸강나방 등이 있다. 작물 생육시기별로 발생하는 나방 종류와 피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나방류를 정확히 확인해 그에 맞는 방제를 시행해야 한다. 거세미나방은 콩 어린모 시기 줄기가 약할 때 애벌레가 줄기를 잘라 먹어 피해를 준다. 씨뿌리기 전 토양살충제를 뿌리면 땅속 애벌레를 방제할 수 있다.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은 6월 중·하순부터 밀도가 증가하며, 연 3∼4회 이상 발생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늦게 발견해 애벌레가 많이 자라면 살충제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알이나 어린 애벌레를 발견하는 즉시 방제해야 한다. 콩나방은 8월 상·중순에 나방이 콩 꼬투리에 알을 낳고, 부화한 애벌레가 꼬투리 안쪽으로 먹어 들어가며 피해를 준다. 초기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콩나방 피해가 잦은 지역은 8월 중·하순에 적용 약제를 뿌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조명나방은 옥수수의 잎과 줄기, 수술, 이삭 등 거의 모든 부분에 피해를 준다. 부화한 애벌레가 옥수수 말린 잎 사이에 숨어 잎을 가해하다가 줄기가 형성되면 줄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 피해를 준다. 애벌레가 많이 발생하는 옥수수 8～10잎 시기에 방제를 실시한다. 왕담배나방은 애벌레가 이삭수염과 이삭 끝을 가해해 옥수수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므로 이삭수염이 나오는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멸강나방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에 해외에서 날아 들어오는 해충으로, 어른벌레의 대량유입 시 경보가 발효된다. 이 시기에 옥수수 재배지에서 어른벌레가 발견되면 5～13일 사이에 방제하도록 한다. 농가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살충제를 비롯해 잠정등록 작물보호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은 “해충은 방제시기를 놓치면 살충률이 떨어지고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적기에 신속한 방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논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 최동식 씨는 “작년에 콩을 심기 전 토양살충제를 땅에 뿌렸더니 거세미나방 피해가 많이 줄었다. 올해도 등록된 약제로 나방을 적기에 방제해 품질 좋은 콩을 수확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8
42개 나라 1,000여 밀 유전자원에서 우수 육종자원 뽑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 자급률 향상과 신품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밀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연다. 2019년 국내 밀 자급률을 1% 미만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 밀 자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신품종 개발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평가회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밀 중 42개 나라에서 수집된 1,000여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평가회에는 밀 품종육성 전문가를 비롯해 재배생리, 식품가공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요 농업형질들을 관찰 후 평가할 예정이며, 신품종 육성과 연구에 활용할 자원을 직접 선발하게 된다. 전시되는 밀 유전자원은 출수기, 이삭길이 등 주요 농업형질이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선발된 자원들과 한국 재배환경에 적응력이 우수하다고 예상되는 자원 등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자원 특성을 쉽게 비교해 우수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금강밀, 조경밀 등 대조품종을 같이 재배하고 있다. 현장평가회 후 선발된 자원들은 우리밀 육성에 필요한 육종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씨앗은행(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해 분양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밀 육종가들의 요청에 따라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밀 등 새로운 육종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농업연구청,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의 종자은행으로부터 자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주희 센터장은 “이번 현장평가회에서 우리밀 신품종 개발과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구 소재가 발견, 활용돼 국내 식량안보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유전자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려대 서용원 교수는 “밀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는 자원을 직접 보고 육종소재를 선발할 수 있어 육종가에게는 품종육성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도 육종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자원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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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방통위, '2020년도 방송평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5월 18일 의결하였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이며,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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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농촌진흥청, ‘2021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우수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과 농작업 재해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농작업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각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추진한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76개 시·군)의 안전관리 수준은 사업 전보다 52.3% 향상되고, 농작업 재해발생은 사업 전 보다 5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농철 야외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생활개선회)의 회원 대상 과제교육 시 농작업 중 흔히 발생하는 넘어짐·미끄럼 사고 등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넣는 등 여성농업인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적극행정을 실천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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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꼭 비워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 부평소방서는 18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훈 예방총괄팀장은“많은 아파트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18
대전경찰청 5월 가정의달, 사전지문등록으로 실종아동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사전지문등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매년 2만여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시간은 3360분, 그러나 사전지문등록을 할 경우 평균 52분으로 사전지문등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 2012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의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지문, 사진, 대상자의 인적사항,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실종이 됐을 때 등록된 지문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신원확인을 하여 미귀가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전지문등록은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설치 한 후 지문 및 사진등을 등록하면 된다. 대전경찰청은 치매노인 및 실종아동의 빠른 귀가를 위해 사전지문등록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18
울산 남구, 중국 염성시와 온라인 비대면 자매결연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남구는 중국 염성시(시장 차오루바오)와 18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통해 자매결연 협정 체결식을 치렀다. 이번 체결식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서동욱 남구청장과 차오루바오 염성시장이 온라인으로 함께 자리해 화상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 남구와 중국 염성시는 지난 2015년 우호교류체결을 시작으로 7여 년간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 상호 인적교류 및 문화, 관광, 위생,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세계화 시대를 개척·발전시켜 나가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관심분야에 대한 폭넓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염성시는 강소성 동북부에 위치하며 인구는 820만명, 도시면적은 17,000㎢의 경제신흥도시이다. 염성시는 과거 소금으로 번성했던 소금생산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도시이며, 세계자연유산인 황해습지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중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도시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중국 염성시는 단정학과 소금역사를 가진 경제신흥도시로서 남구와 공통점이 많다”며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인적·물적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국제
2021-05-18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조달규모 28% 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조달 규모가 28% 성장해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4년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고 조달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공공조달 규모가 137.2조원에서 175.8조원으로 28.1%증가하여 47만여 조달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나라장터 거래규모도 2017년 87.7조원에서 2020년 112.7조원으로 28.7% 증가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판매규모는 2017년 52억원에서 2020년 813억원으로 약16배 증가했고, 2021년 4월까지 누적 실적은 1,726억원이다. (혁신조달 활성화) "공공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조달 정책이 2019년 도입되어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 했다. 조달청이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규모는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확대됐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들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제를 도입해 혁신조달 실적은 2020년 4,690억원 상당에 달했다. (디지털서비스 공공 확산)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이용 확산을 위해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조달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에 공공조달이 적극행정으로 큰 역할을 했다. (공적마스크) 2020년 3월부터 181개 마스크 제조사와 긴급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12억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마스크 대란을 종식시켰다. (보건·방역물자 긴급조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백신운송서비스 등을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공급하고 있다. (국민안전물자 품질관리) 도로·교통, 어린이 안전 등 104개 품명의 국민안전물자는 보다 철저히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2012년부터 추진한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는 2017년 이후 가속화해 국유화 대상 7,549필지 중 6,003필지(483만㎡),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를 국유화했다.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2020년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 부동산 3만 3천여필지를 확인하고, 귀속재산을 선별해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용과 상생의 따뜻한 조달문화를 확산시키며 국민 친화적인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왔다. (정당한 거래환경 조성)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관행이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가격경쟁은 완화하고 기술경쟁 비중을 높였다. (상생협력 유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를 도입하고,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이용 확산을 통해 보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했다. (중소·창업기업 진입장벽 완화) 중소·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과거실적과 계약보증 요건 등은 완화·폐지했다. 김정우 청장은 "지난 4년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의 체계를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실현과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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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1-05-18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민간이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와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방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하면서 실현해 나가고자 결성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첫발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8일 오전 판교 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센터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가상융합기술(XR) 수요·공급기업, 이통사, 방송미디어사 등 관련 산업 선도기업들과 유관기관·협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2020.12)｣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간이 과제(프로젝트) 기반으로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결성되었다.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공개토론회(포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 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도 자문집단(그룹), △기업간 협업하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집단(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출범식 자리에는 △김상균 강원대 교수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정지훈 모두의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시대적 의미와 준비”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현실과 가상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혁명으로, 하나의 큰 기업이 독점하는 공간이 아닌 여러 기업과 주체가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민간 주도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이 의미가 크며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에서 우리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획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얼라이언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노력도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앞서 현재의 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센터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개발자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인프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확장가상세계 중심지(메타버스 허브)’에 대한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확장가상세계 중심지(메타버스 허브)를 중심으로 기업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과제(프로젝트) 공동 발굴·기획을 촉진하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업의 성장 지원, 콘텐츠 제작·실증, 개발자 교육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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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