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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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비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9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대책기간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통해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한 산사태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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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장(DNI)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방한 중인 ‘에브릴 헤인스(Avril Haines)’ 미국 국가정보장(DNI)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며 덕담을 건네자,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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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왕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김부겸 총리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즘 산재사고로 마음이 아프다. 산재사고로 생명과 가족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산재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및 네 명의 장관들은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팀워크가 좋고 서로 신명을 내서 일했다. 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힘을 쏟을 것이다. 장관님들,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크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 이후 경제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출 확대, 탄소중립, 반도체 강국 구현에 주력하겠다. 기업이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곁에 서서 돕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나아져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산업재해로 온 국민이 걱정이 많으신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다. 여러 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회 입법도 중요하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LH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구조를 혁신하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와 네 장관들의 배우자가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배우자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캐모마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의미하는 몬스테라가 피어 있는 꽃다발을 수여하는 등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꽃말을 담고 있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환담 말미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배우자로서의 각자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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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민주당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원활한 당·청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당의 전열이 정비가 되고, 또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고 새롭고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1년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경제를 회복해야 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문제를 짚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구축에 정부와 여당이 합심하여 유능함을 보여주길 바랐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는 “전당대회 때 말한 백신과 부동산, 반도체 분야와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현안 문제, 그리고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를 찾는 다섯 가지 아젠다를 일관되게 강조했었는데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기뻤다”며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5월 21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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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평택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택을 방문하여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2017년 문을 연 제1공장과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제2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최첨단 메모리칩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고 축구장 스물다섯 배 규모의 제3공장이 내년 말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이름을 올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해, 취임 4년 동안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K-반도체 벨트’ 계획을 밝혔다. ‘K-반도체 벨트’는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에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 원 이상의 대대적 투자 진행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단지 조성뿐 아니라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산학연의 상생 노력이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 또 한 번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반도체 산업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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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풍수해로부터 더 안전한 광진…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14일 구청 안전관리동 1층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했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교통대책반, 사회질서유지반 등 13개 실무반 총 63명의 실무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개소식에서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소장, 지역자율방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2021년 풍수해 대책 보고,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작년 장마기간은 54일로 역대 가장 길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구민 협조 덕분에 광진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라며 “올해도 철저한 수방 대비와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풍수해 재난 발생에 따른 민원 접수 통합관리를 위해 ‘광진구 풍수해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풍수해 콜센터는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단계 1단계 이상 발령 시 운영된다. 운영 내용은 ▲피해 신고 접수 및 소관부서 전파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 등이다. 광진구는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을 퍼내는 빗물펌프장 5곳과 3천톤 이상 빗물 저장이 가능한 아차산·구의문 빗물 저류조를 운영 중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빗물 펌프장 간 펌프와 수문 가동, 개폐 상황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수해 예방을 위해 하수 및 하천 사업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하수 관경 확대, 빗물받이 확충, 빗물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천재(天災)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하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매뉴얼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금년도 수방대책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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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일상화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1973년)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천의 퇴적토사 제거, 재해우려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710.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수온은 상승 추세로, 국지적 집중호우 증가와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발판삼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태풍·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위험기상,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여 대처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를 통해 4,039개소를 추가 지정(3,218→7,257)하여 집중 관리한다. 주거밀집 급경사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국비지원)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대응인력을 보강, 농촌·산림지역 등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하천 급류, 차량 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등 6대 특정위험 유형별 행동요령 집중 홍보는 물론, 특보 시 재난방송(KBS 등),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66,866세트 확보)를 지급하고,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공공·민간 숙박시설 358,530호 확보)을 우선 활용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합동의 대책으로 5월중 확정하여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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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보호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종합상황실(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완료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주민 대피체계구축 등을 통해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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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서울특별시,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대책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장마 전에는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내수면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등의 점검에 나선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서울시내 주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가 비치되어 있어 급류발생 등 위급상황시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조보트, 수중펌프 등 인명구조장비가 100% 가동되도록 하고 풍수해로 인한 붕괴사고 대비 훈련과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도 소방서별로 실시한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풍수해 상황실을 단계에 맞춰 비상상황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폭주에 대비하여 최대 80대의 비상수보대를 가동하고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는 취약대상 순찰 및 불안전요인 제거에 투입된다. 풍수해 대비 위기경보 발령 시 순찰 등이 실시되는 취약대상은 지하차도 등 671개소이다. 이밖에도 집중호우 등으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다수 사상자 구급이송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관악구 도림천, 은평구 북한산 계곡 등에서 급류에 고립된 90명의 시민이 구조된 바 있다.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이 완료되면 재난현장의 복구를 위해 침수 피해 지역의 배수․급수, 비상전력 지원 및 안전점검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라매 및 광나루안전체험관을 통한 ‘온택트 재난안전체험’과 한강일대 4개 수난구조대를 통한 ‘한강 수상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안전체험관의 온택트 재난안전체험은 인터넷‧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수상안전체험교실은 7월말부터 예약제로 접수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은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총력 대응하여 시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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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언제, 어디서나 ‘노동신문’ 기사 목록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일부는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식·공개적인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동안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북한자료센터(서초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했다. 2021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건이며, ‘민주조선’, ‘문학신문’ 등의 기사 목록 24만건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북한신문은 입수되는 대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사 목록 확인 후 기사 본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한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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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