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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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피해 예방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대비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에 앞서 지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93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고 대피체계를 구축하여 위기대응 준비태세를 완료하였다. 대책기간에는 산사태대책상황실을 통해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정보수집,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전파, 피해조사반 편성 운영 등에 관한 상황을 총괄 관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한 산사태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사태 발생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사태대책상황실 또는 가까운 시,군 산림행정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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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장(DNI)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방한 중인 ‘에브릴 헤인스(Avril Haines)’ 미국 국가정보장(DNI)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는 미국 최초의 여성 국가정보장이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상원에서 가장 먼저 인준된 분”이라며 덕담을 건네자,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과 평화를 위해 걸어온 길에 존경을 표한다”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재임하는 동안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헤인스 국가정보장이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을 넘어 이런 보편적인 가치의 동맹까지를 의미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과 헤인스 국가정보장은 한미 양국 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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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신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인왕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김부겸 총리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노력해 달라. 무엇보다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민간과 기업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요즘 산재사고로 마음이 아프다. 산재사고로 생명과 가족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산재사고를 줄이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및 네 명의 장관들은 다음과 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팀워크가 좋고 서로 신명을 내서 일했다. 마지막 내각도 원팀이 되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데 온힘을 쏟을 것이다. 장관님들,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 임혜숙 장관은 “청문회를 거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크다.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 이후 경제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수출 확대, 탄소중립, 반도체 강국 구현에 주력하겠다. 기업이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곁에 서서 돕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나아져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산업재해로 온 국민이 걱정이 많으신데,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다. 여러 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국회 입법도 중요하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LH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구조를 혁신하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와 네 장관들의 배우자가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배우자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캐모마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의미하는 몬스테라가 피어 있는 꽃다발을 수여하는 등 배우자들에게 아름다운 꽃말을 담고 있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환담 말미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배우자로서의 각자의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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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민주당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민생문제 해결 등 국정 현안과 관련해 원활한 당·청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강병원‧백혜련‧김영배‧전혜숙 최고위원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당의 전열이 정비가 되고, 또 국무총리와 여러 장관이 새로 임명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며 이렇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가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여당이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고 새롭고 비상한 각오로 힘을 모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남은 1년은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경제를 회복해야 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아프고 힘든 부분을 챙기는 데에서부터 정부와 여당이 유능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부동산, 불평등 해소 등 당·정·청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생문제를 짚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 구축에 정부와 여당이 합심하여 유능함을 보여주길 바랐다. 이어 송영길 당대표는 “전당대회 때 말한 백신과 부동산, 반도체 분야와 기후변화에 대한 에너지 현안 문제, 그리고 남북 간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마리를 찾는 다섯 가지 아젠다를 일관되게 강조했었는데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서 기뻤다”며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바이든 대통령과의 5월 21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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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문재인 대통령, 평택 K-반도체 전략 보고 행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택을 방문하여 ‘준비된 미래, 반도체 강국’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택 반도체 생산단지는 2017년 문을 연 제1공장과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제2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최첨단 메모리칩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시스템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생산될 예정이고 축구장 스물다섯 배 규모의 제3공장이 내년 말 완공되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이름을 올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시스템반도체를 미래차・바이오와 함께 3대 중점사업으로 정해, 취임 4년 동안 반도체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시스템반도체 및 소부장이 결합된 ‘K-반도체 벨트’ 계획을 밝혔다. ‘K-반도체 벨트’는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 공정은 물론 소재·부품·장비까지 촘촘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에는 팹리스 밸리를 조성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 줄 패키징 전문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기술자립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육성하고,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 원 이상의 대대적 투자 진행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확실성에 맞서 더욱 적극적으로 선구적인 투자에 나서주신 기업인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단지 조성뿐 아니라 규제 특례, 인력 양성, 신속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도 국회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선제적 투자와 산학연의 상생 노력이 이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어 또 한 번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갈 반도체 산업을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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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풍수해로부터 더 안전한 광진…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14일 구청 안전관리동 1층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소했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상황관리총괄반, 교통대책반, 사회질서유지반 등 13개 실무반 총 63명의 실무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날 개소식에서는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소장, 지역자율방재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2021년 풍수해 대책 보고, 홍보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작년 장마기간은 54일로 역대 가장 길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방대책과 구민 협조 덕분에 광진구에는 큰 피해는 없었다”라며 “올해도 철저한 수방 대비와 신속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풍수해 재난 발생에 따른 민원 접수 통합관리를 위해 ‘광진구 풍수해 콜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풍수해 콜센터는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상특보에 따라 비상단계 1단계 이상 발령 시 운영된다. 운영 내용은 ▲피해 신고 접수 및 소관부서 전파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이재민 수용시설 안내 등이다. 광진구는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빗물을 퍼내는 빗물펌프장 5곳과 3천톤 이상 빗물 저장이 가능한 아차산·구의문 빗물 저류조를 운영 중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빗물 펌프장 간 펌프와 수문 가동, 개폐 상황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수해 예방을 위해 하수 및 하천 사업에 총 180억 원을 투입하며, 하수 관경 확대, 빗물받이 확충, 빗물펌프장 노후 제어설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천재(天災)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하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매뉴얼 작동 오류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예방하고 줄일 수 있다”라며 “그렇기에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금년도 수방대책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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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일상화된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2021년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름, 기상관측(1973년)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역대 2위 강수량(687㎜)을 기록했으며 연이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점검 등을 통해 하천의 퇴적토사 제거, 재해우려지역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강수량은 평년(710.9㎜)과 비슷하겠으나, 지역 차가 크겠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수온은 상승 추세로, 국지적 집중호우 증가와 태풍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피해를 발판삼아 여름철 대책기간(5.15~10.15) 태풍·호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위험기상, 중점관리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를 확대하고, 중대본 비상단계(1~3단계)를 신속하게 상향하여 대처한다. 현장 중심의 위험지역 지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우려지역 전면 재조사를 통해 4,039개소를 추가 지정(3,218→7,257)하여 집중 관리한다. 주거밀집 급경사지, 상습침수지구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확대(국비지원)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한다. 재난 현장에서 대피명령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대피 권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지역자율방재단을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대응인력을 보강, 농촌·산림지역 등의 피해도 최소화한다. 하천 급류, 차량 침수, 강풍, 산사태, 세월교 횡단, 물꼬 관리 등 6대 특정위험 유형별 행동요령 집중 홍보는 물론, 특보 시 재난방송(KBS 등), 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행동요령을 안내한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재해구호물자(66,866세트 확보)를 지급하고,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된 공간(공공·민간 숙박시설 358,530호 확보)을 우선 활용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참여한 합동의 대책으로 5월중 확정하여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하여 개인의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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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보호에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종합상황실(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완료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주민 대피체계구축 등을 통해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사태대책상황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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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서울특별시,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 보호를 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5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하는 풍수해 긴급구조대응 대책은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장마 전에는 쪽방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내수면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 등의 점검에 나선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서울시내 주요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으며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가 비치되어 있어 급류발생 등 위급상황시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구조보트, 수중펌프 등 인명구조장비가 100% 가동되도록 하고 풍수해로 인한 붕괴사고 대비 훈련과 구조대원 수난구조훈련도 소방서별로 실시한다.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풍수해 상황실을 단계에 맞춰 비상상황근무체계로 전환한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은 신고폭주에 대비하여 최대 80대의 비상수보대를 가동하고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는 취약대상 순찰 및 불안전요인 제거에 투입된다. 풍수해 대비 위기경보 발령 시 순찰 등이 실시되는 취약대상은 지하차도 등 671개소이다. 이밖에도 집중호우 등으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서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다수 사상자 구급이송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관악구 도림천, 은평구 북한산 계곡 등에서 급류에 고립된 90명의 시민이 구조된 바 있다. 인명구조 등 긴급대응이 완료되면 재난현장의 복구를 위해 침수 피해 지역의 배수․급수, 비상전력 지원 및 안전점검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라매 및 광나루안전체험관을 통한 ‘온택트 재난안전체험’과 한강일대 4개 수난구조대를 통한 ‘한강 수상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안전체험관의 온택트 재난안전체험은 인터넷‧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고 한강 수상안전체험교실은 7월말부터 예약제로 접수할 계획이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은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긴급구조대응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비상시 총력 대응하여 시민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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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언제, 어디서나 ‘노동신문’ 기사 목록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통일부는 일반국민과 연구자들의 공식·공개적인 북한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 하고 자료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을 2021년 5월 14일부터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그동안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북한자료센터(서초동 소재)를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온라인 검색이 불가능했다. 2021년 5월 14일부터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신문 기사 목록 73만 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북한정보포털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공개되는 노동신문 기사 목록은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3만건이며, ‘민주조선’, ‘문학신문’ 등의 기사 목록 24만건도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북한신문은 입수되는 대로 상기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며, 기사 목록 확인 후 기사 본문은 북한자료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조사·연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북한정보 공개 확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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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약용작물 ‘응애․총채벌레류’초기 진단으로 차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장마기 전후 덥고 건조한 기상환경에서는 도라지, 더덕, 오미자, 감초, 당귀 같은 약용작물에 응애류·총채벌레류(미소해충) 발생이 증가하기 쉽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응애와 총채벌레류는 크기가 1∼2mm로 맨눈으로 확인이 쉽지 않을 만큼 작아서 다른 병해충 피해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기주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번식력이 왕성해 초기 방제시기를 놓치면 발생 밀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적용 농약으로도 방제가 어렵다. 특히 올해는 봄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예년보다 해충 발생시기가 빠르고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용작물의 응애와 총채벌레류를 제때 방제하려면 피해 증상을 발생 초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용작물에 발생하는 응애류는 주로 잎 뒷면에 붙어 즙액을 빨아먹는다.(흡즙) 초기에는 흰색 반점이 무더기로 생기다가 심하면 잎이 갈색으로 변해 마르고 조기에 잎이 떨어진다. 도라지에서는 잎 뒷면의 중앙 잎맥(엽맥) 주변부에서 즙을 빨아 먹으므로 흡즙 부위부터 노랗게 색이 변하고 마르게 된다. 총채벌레류는 주로 새로 나오는 연한 잎을 갉아 즙액을 흡수한다. 피해를 본 잎은 잎 모양이 부분적으로 위축되고 변형된다. 오미자 같은 작물에서는 열매를 갉아 먹어 상품성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약용작물에 발생하는 응애, 총채벌레류를 차단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 적용 약제를 확인한 뒤 안전 사용 기준에 맞춰 발생 초기에 방제하도록 한다. 예방과 방제 효과가 인정되는 난황유 같은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이들 해충에 대한 작물별 농약정보와 친환경 농자재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나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영농기술-친환경농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윤영호 약용작물과장은 “장마기 전후 고온 건조한 시기에 발생하는 미소해충은 바이러스를 매개로 약용작물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초기 진단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제천 지역에서 감초 등 약용작물을 다년간 재배 중인 장용상 농가는 “방제 지침 등에 따라 약용작물에 문제가 되는 응애, 총채벌레류를 철저히 관리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4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성공 디딤돌 역할 ‘톡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농가 소득을 평균 28% 끌어올리며, 청년농업인의 사업 성공과 영농 조기 정착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경영체 40개소를 선정해 시설·장비·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 사업 참여 경영체 총 160개소의 평균 소득이 사업 전 5,798만 원에서 사업 후 7,440만 원으로 약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소득 증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사업 전)5,019만 원→(사업 후)6,109만 원으로 21.7% 증가했다. 2018년에는 5,984만 원→7,839만 원으로 31% 늘어났다. 2019년에는 6,019만 원→7,792만 원으로 29.5% 올랐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6,170만 원→8,019만 원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여주에서 ‘가지’농사를 짓고 있는 주상중 대표(건강한 농원)는 지난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스마트팜을 도입했다. 토양에서 재배하는 가지과 작물은 이어짓기(연작)를 할 경우 시들어 말라 죽는 풋마름병 등의 연작 피해가 심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양액 재배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스마트 농업기술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양액 재배로 바꾸고 기술 컨설팅을 받으면서 생산성은 16.6% 향상되었고, 매출액은 20.8% 증가했다. 상품화율도 1.9% 좋아졌다. 전북 무주에서 ‘도라지’가공사업을 하고 있는 박민철 대표(산마을영농조합법인)는 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라지 가공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도라지를 연간 30톤 가량 수매해 도라지 청·절편·정과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이 크게 늘어 2019년 12억 원에서 2020년 23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도라지를 세척·박피·선별하는 작업에 마을주민 15명이 함께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규모를 40개소에서 80개소로 2배 늘릴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노형일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장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앞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들어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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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올여름 산사태 위험, 과학적 예측으로 피해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15∼10.15)을 맞아 5월 14일 산사태 예측·분석센터 현판식을 갖고 과학적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 예측·분석 센터는 전국의 실시간 강우량 및 시간당 예측 강우량을 분석하여 산사태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대규모 산사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원인 및 피해 규모 현장 조사도 수행한다. 실제로 2020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연이은 태풍에 따른 극한 강우 발생으로 산사태 위험이 증가하여 읍·면·동 단위로 11,801건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가평, 안성, 아산, 장수 산사태 원인 조사단의 현장지원 활동을 통해 산사태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복구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산사태 위험 예측 정보는 1시간전을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12시간전에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여 정보를 시범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기상청 강우예보를 활용한 예측기능을 강화하여 재난위험성을 적기에 전달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확률이 높아 이로 인한 산사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국지성 돌발호우 발생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산사태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작년에는 역대급 기상여건에 따라 전국각지에서 다수의 산사태 피해(1,343ha, 역대 3위)가 발생하고, 13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2011년 우면산·춘천 산사태 이후 최대 인명피해를 기록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토양함수지수를 산정하여 권역별 기준치의 80%에 도달하면 ‘산사태 주의보’를, 100%에 도달하면 ‘산사태 경보’를 산림청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파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사태 예측정보와 지역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산사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한다. 더불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산림청에서 구축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40개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산림방재연구과 이창우 박사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가을 태풍 발생 가능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며 “과학적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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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서울특별시, 다년간의 노력으로 빈틈없고 치밀한 풍수해 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 피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각 분야별 특성에 맞춰 세분화된 풍수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54일간 기록되었으며, 6월 24일 ~ 8월 16일간 강수량은 951.6mm로 평년 평균(366.4mm)대비 2배 이상(260%) 많았다. 또한 지역별로도 강우강도 및 집중호우 발생빈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 보다 정확한 기상예측을 통한 지역별 치밀한 풍수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여름철 수방체계 확립과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5월14일 개최되는 풍수해대책보고회를 통해 각 분야별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돌발강우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풍수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불편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 7개 분야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7대 추진전략은 ①풍수해 재난안전 체계 개선 ②하천 사전 통제 ③ 현장 점검 ④ 침수취약지역 관리강화 ⑤ 스마트 기술 접목 ⑥ 신속한 재해 복구 ⑦홍보 등이다. 먼저 서울에 비가 예보될 경우 비상근무 발령 에 따라 4가지 종합정보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25개 자치구에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위급 시에는 SNS방을 활용하여 상황판단회의가 실시된다. 또한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지역 기상정보를 따로 감지하여 자치구에 맞는 비상발령과 단계 상향 조치가 이루어진다. 올해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준이 전년보다 강화하였다. 호우주의보가 발령하여 1단계 비상근무 시 기존에는 4개반(상황총괄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재난홍보반)만 운영 되었다. 하지만 1단계 비상 시에도 교통시설물, 수목전도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복구할 수 있는 3개반(시설복구반, 에너지복구반, 환경정비반)을 추가 하여 철저히 준비한다. 서울시는 매년 발생하는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하천 수위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호우 특보(예비특보 포함)가 발령되면 곧바로 하천을 통제하여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과거에는 하천 수위가 올라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하천을 통제하였으나 도심 하천의 특성상 하천 수위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여 시민들의 대피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호우(예비)특보가 발령되면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등을 활용하여 출입로 1,231개소를 즉시 통제하고, 경보시설 177개소 및 문자전광판 56개소 등을 운영하여 하천 이용시민들에게 위험 상황을 빠르게 전파한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을 신속 대피하기 위하여 지난해 3개 하천에서 시범운영한 하천순찰단이 27개 하천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총 500여명으로, 기존 순찰단에서 경찰, 직원,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원이 추가되었다. 올해부터 대피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 대피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하천순찰단의 주요임무는 비상시 해당 하천 위험지역에 출동하여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며, 위험 상황시 시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하도록 각 구역별 하천순찰단에 전기 자전거가 지급되었다, 올해는 신속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이 강화된다, 하천을 자주 이용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위험상황 발생시 하천 밖으로 신속대피가 어려운 하천주변 300m 이내 거주 어르신에 대하여는 강우 시 하천이용 금지 안내문자 등을 발송하여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하천 내에 설치된 CCTV로 사각지대까지 감시토록 하고 있다. 하천을 통제한 상황에서 CCTV로 하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방송과 하천순찰단을 활용하여 즉시 대피 유도토록 할 계획이다. 빗물펌프장 120개소 및 수문 321개 등 주요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시·자치구 합동으로 시설물관리실태 및 동작상태 등에 대해 일제 점검하였다. 지난 3월~4월 펌프장, 유수지, 저류조, 급경사지, 지하차도, 수문, 노후건물, 공사장 등 5,100여 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다. 시 실무부서 및 자치구, 유관기관 등 풍수해 관련 기관이 총 9회에 걸쳐 97개의 안건에 대해 분야별 대비사항을 집중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 논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수해에 취약한 30개 주요공사장에 대하여는 서울시, 자치구, 수자원·상하수도 구조기술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등을 확인하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자치구(25개소) 및 도로사업소(6개소)에 보관중인 양수기 3,250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여 양수기 정상 작동 여부, 비상연락망, 관리대장 등을 점검하여 필요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울 전역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양수기를 상호 공동지원하고 있다 매년 저지대에 있는 지하주택의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여 5월까지 총 86,000여세대를 점검·정비하였으며 올해에는 6,900여세대에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침수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침수취약가구와 공무원을 1:1로 매칭하여 집중관리 하는 돌봄공무원이 운영된다, 이들은 호우에 따른 비상시에 직접 통화 및 현장방문을 하여 침수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 이후 원상복구까지 전 과정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지정된 돌봄공무원은 침수취약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풍수해 시민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으며, 비상시 전화통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현재 침수취약가구는 4,170세대이며 돌봄공무원은 3,532명, 긴급지원봉사자 2,172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실시간으로 총 12개 침수우려 도로를 서울시 풍수해 재난상황실과 관리부서 상황실에서 2중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기간에 총 29회에 걸쳐 신속히 통제하였으며 적기통제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올해에도 출퇴근시간대에 도로가 통제될 경우 교통혼잡과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난안전문자(CBS)를 발송하여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보통신(ICT)·거대정보(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풍수해대책 시스템으로 사전 대응력을 높였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운영 중인 수방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강우량계를 확대 설치하여 지역적 편차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침수취약지역18개소(강남, 서초, 마포, 동작, 은평)에 도로수위계를 설치하여 하수관로와 도로에 고인 빗물을 실시간 측정, 침수지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침수피해 발생 시 원인분석 등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금년에는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빗물저류조 및 하천수위 등을 고려한 침수 위험정보 생산체계 정확도를 향상시켜 기습적인 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준다. 강남역, 사당역 등 서울시 262개소의 하수관로 수위계와 18개의 도로수위계가 설치되어 지역별 침수정보를 확인하도록 해준다. 또한 도로, 하천 등 704대의 고해상도 CCTV가 설치되어 재난 상황실에서 침수 사각지대를 상시 감시하고, 위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준다. 올해에도 최대 74만여 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됐다. 재난상황 발생 이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매년 서울시는 민·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현장복구지원반’(서울시 114개 부서, 2,271명)을 구성하여 자치구와 실·국장 1:1로 매칭하여 수해복구를 지원되며 20개 민간단체(300명)를 중심으로 재난현장 복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단계 이상(호우경보 이상)발령시 11,600여명의 군병력을 피해지역에 집중투입하여 복구를 지원하며, 서울 전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58개 대형건설사가 1:1로 지정되어 장비(418대) 및 인력(440명)을 투입하여 피해지역 복구에 나선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은 학교, 경로당, 관공서 등 1,073개소를 지정하였고, 실내구호용텐트 900동, 구호물자 4,831개를 보유하여 이재민 발생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재난의료지원단(94개팀 506명), 재난심리상담지원, 복구지원금 등도 지원한다. 재난피해 예방에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서울시는 지하철, 서울버스, 고속철도 등의 대중교통 영상 광고판을 활용하여 재난 안전홍보를 강화하고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한다. 또한 하천고립, 둔치주차장 침수 등 상황적 요소를 캐릭터화 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과 경각심을 고취하며, 올해는 고립사고가 빈번했던 도림천에 로고라이트 4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있으나 오히려 지나침이 득(得)이 되는 분야가 있다면 바로 안전 분야이다.”라며 “모든 일이 그렇듯 어느 한 곳만 잘 대응한다고 피해가 방지되는 것이 아니기에 서울시와 유관기관, 시민이 모두가 함께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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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서울특별시, 행정1·2부시장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5월 14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조인동 前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류훈 前 도시재생실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2회(1988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류 훈 행정2부시장은 기술고시 24회(1988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도시재생실장 등 |기술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택·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이다.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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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동쪽 끝 우리 땅 독도, 응급상황 대비‘독도119 구조·구급대’시범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14일부터 11월 초까지 ‘독도 119구조 ·구급대’가 시범운영 된다고 밝혔다. ‘독도119구조․구급대’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주민과 입도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안전순찰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오영환의원은 ‘2020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10월 31일 독도 인근 응급환자 심야이송 중 헬기가 추락해 5명의 소방항공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독도에서 33명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등 독도 거주자와 인근 해상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에 무방비한 상태를 지적했다. 한편 독도에 일반인 입도가 가능해진 ’05년 4만 여명을 시작으로, ‘20년 기준으로 누적 인원 255만명이 독도를 방문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19년 독도 입도객은 23만명을 기록했으며, ‘20년 5만 6천 여명에 이어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5천 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독도 입도객 추세와 독도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정부는 ’21년 3월, 24시간 교대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독도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구조구급 자격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119구조본부 대원들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이번 ‘독도119 구조·구급대’ 시범운영으로 인해 독도 주민들을 포함한 입도객들의 안전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환 의원은 “독도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넘어, 우리 국민이 상주하며 경찰청 독도 경비대가 상시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다”라며 “2019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항공대원들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 관광객과 구조구급 수요 증가에 따라, 독도 주민들과 입도객들의 안전을 위한 독도119 구조대 설치가 시급했다”며 “독도119 구조․구급대 시범운영에 감사드리며, 119구조․구급대원들에게 주민과 입도객들의 안전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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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인천 특사경,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보관한 디저트 판매업소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디저트 식품 조리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한 커피숍 등이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디저트 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나들이 또는 도심 속 여유를 찾아 디저트 판매업소를 찾는 이용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커피, 빵 등 디저트를 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이용객이 많은 면적 180㎡ 이상의 대형 커피숍과 수제청, 약과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 33곳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 신고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영업신고 사항(면적) 변경 미신고 업소 1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A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년 정도 지난 통밀가루 등을 빵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3주 정도 지난 샤워크림을 치즈케이크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C업소는 유통기한이 약 1주일 이상 지난 우유를 커피(밀크라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업소의 경우 관할 구청에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층과 3층 약 130㎡ 면적에 조리장,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E업소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영업신고사항(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업소 및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업소에 대해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행정청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디저트 판매업소 10곳에서 조리한 수제청, 약과 등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타르색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등의 검사항목에 부적합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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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이 발생하여 정부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양정숙, 오영환, 이성만, 최종윤, 홍정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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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베리베리,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 출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리베리(VERIVERY)가 온택트 콘서트를 통해 전세계 팬들과 만난다. 베리베리(VERIVERY)는 오는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 지난 8일 화려한 서막을 연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의 두 번째 주자로 참가하게 된 베리베리(VERIVERY)는 이번 콘서트에서 한층 더 정교해진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무대로 ‘칼군무돌’다운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발매한 두 번째 싱글 앨범 ‘SERIES ‘O’ [ROUND 1: HALL]’ 이후 베리베리(VERIVERY)의 무대를 기다려온 팬들에게 선물 같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베리베리(VERIVERY)는 매 앨범마다 차별화된 콘셉트와 화려한 퍼포먼스, 작사와 작곡은 물론 콘텐츠 제작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미니 5집 타이틀곡 ‘G.B.T.B.’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첫 진입한 이후 두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Get Away’ 역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케이팝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대세돌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는 ‘2021 온택트 G-KPOP 콘서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비대면 콘서트로 총 12팀으로 구성된 케이팝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를 5월 한달 간 매주 토요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베리베리(VERIVERY)의 무대는 오는 15일 유튜브 채널 ‘강남구청’ 및 ‘1thek(원더케이 오리지널)’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숏 비디오 플랫폼 ‘트릴러’에서도 함께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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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오! 주인님’ 종영 앞두고 마지막 OST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수 유성은이 배우 이민기, 나나의 애틋하고도 가슴 아픈 러브라인을 극대화시킬 OST를 공개한다. MBC 수목드라마 ‘오! 주인님’(극본 조진국/연출 오다영/제작 넘버쓰리픽쳐스) 측은 오는 13일 여섯번째 OST인 유성은의 ‘내 마음이 너에게 닿았으면’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내 마음이 너에게 닿았으면’은 아련한 멜로디와 그리움이 가득한 애틋한 가사, 피아노 선율 위 쓸쓸한 기타 사운드가 어우러진 발라드 곡이다. 유성은은 호소력 짙고 감성적인 보컬로 몽환적인 곡 분위기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또 이 곡은 드라마 ‘호텔델루나’ OST 먼데이키즈X펀치의 ‘Another Day’, ‘냄새를 보는 소녀’ OST 로꼬X유주(여자친구)의 ‘우연히 봄’, ‘더 킹:영원의 군주’ OST 하성운 ‘I Fall In Love’ 등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한 Noheul(노을)과 백마리가 의기투합한 노래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한다. 마지막회 방송을 앞두고 있는 ‘오! 주인님’은 최근 한비수(이민기 분)와 오주인(나나 분)의 애틋하고 슬픈 러브 라인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애태우고 있다. 이 가운데 새 OST인 유성은의 ‘내 마음이 너에게 닿았으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동시에 드라마 종영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은 연애를 ‘안’ 하는 남자와 연애를 ‘못’ 하는 여자의 심장 밀착 반전 로맨스다. 13일 마지막회를 끝으로 종영한다. MBC ‘오! 주인님’ OST Part 6 유성은의 ‘내 마음이 너에게 닿았으면’은 13일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 등을 통해 발매된다. 이어 오는 14일 정오엔 가창곡은 물론이고 스코어곡까지 포함된 최종 합본 앨범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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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JTBC '유명가수전 히든트랙', 시청자 취향 저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티빙 오리지널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이 방송과는 색다른 맛으로 리얼 히든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은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을 통해 '갓 유명가수'가 된 TOP3 멤버들이 대한민국 레전드 가수들인 '갓(GOD) 유명가수'들을 만나며 펼쳐지는 음악과 이야기를 담은 JTBC '유명가수전'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단독 공개되고 있다.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 그리고 규현과 이수근이 뭉쳐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물론 다양한 음악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시청자들과 교감하고 있는 가운데 '유명가수전 히든트랙'만의 특별한 재미는 무엇일까.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에서는 매회 주제에 따라 저마다 추천하고 싶은 노래를 소개하고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노래를 불러보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수면에 도움을 주는 플레이리스트,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가수의 노래, 취중 시 듣는 노래 등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 주제들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 그 중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에 대해 조명한 2화에서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안성맞춤 플레이리스트 소개와 TOP3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라이브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코로나19으로 인해 가지 못하는 공연에 대한 대리만족도 선사, 준 콘서트와 같은 감동을 안겨 호평이 이어지기도 했다. 매주 유명가수들의 인생곡 무대를 선보여온 TOP3의 비하인드 스토리 역시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을 즐겨보는 이들의 재미포인트가 되고 있다. 곡을 선곡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들과 무대 후 털어놓는 여러 감정들은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 그 중 지난 5화에서는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이 직접 뒷풀이에 참석해 재미를 배가했다. 함께 옹기종기 모여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들만의 음악적인 교감을 쌓아올린 과정들은 음악을 향한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TOP3의 노래 실력 만큼이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는 일 또한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알면 알수록 속이 깊은 남자 이승윤과 존경하는 가수 앞에서 소년팬이 된 락커 정홍일의 순수함, 막내 이무진의 깜짝 요리 실력 등 매주 새롭게 펼쳐져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규현과 이수근의 맛깔스러운 입담과 더불어 TOP4 이소정과 '싱어게인 17호 가수' 한승윤 등 반가운 얼굴들의 활약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경쟁을 벗어나 진정으로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보는 이들까지 뿌듯하게 만든다. 이처럼 티빙 오리지널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은 음악과 하나가 된 이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력을 선사하며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티빙 오리지널 ‘유명가수전 히든트랙’은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JTBC ‘유명가수전’의 스핀오프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티빙에서 단독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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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우리 집 멍뭉이, 냥냥이를 위한 발명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반려인구 는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시장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발명코리아’에 등록된 발명품 중 반려동물케어를 위한 아이디어 제품, 신박한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해충방지 야간산책 LED 어둠과 해충의 위협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충이 기피하는 빛을 발산해 해충의 접근을 막고, 야간 조명 역할을 합니다. 또 생활방수도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털을 빗겨주는 그루밍 터널 반려묘에게 ‘빗질’은 필수지만, 이를 거부하는 고양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명품은 터널 양 끝에 실리콘 원형 브러쉬를 달아 자발적 그루밍을 유도, ‘빗질’이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도안했습니다. 브러쉬는 사이즈도 교체할 수 있고 모든 부품은 탈부착이 가능해 세척이 용이하답니다. ◆반려동물별 맞춤형 식기 시스템(FIX-IT) 어디에나 탈부착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단단히 고정해 쉽게 식기를 엎을 수 없습니다. 또 체형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소화를 돕고, 관련 질환도 방지해 줍니다. 건·습식 종류에 따른 식기 호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케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소개된 발명품들과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 정치
2021-05-14
“디지털 어렵지 않아요” 기차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기차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기차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step1. 빠른구매를 선택합니다. step2. 원하는 도착역을 선택해주세요! *화면에 원하는 역이 없을 경우 다음역으로 넘겨서 찾아주세요! step3. 원하는 출발 일시를 선택해주세요! step4. 전체열차 클릭 후 원하는 열차를 선택합니다! step5. 탑승인원을 선택해주세요! *만 65세 이상일 경우 경로 1명을 선택합니다. step6. 시간대와 열차 종류를 확인 후 원하는 기차와 호실을 선택해주세요! step7. 마일리지 적립을 원하면 번호를 입력하고 없으면 취소를 선택해주세요! step8. 카드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선택 → IC카드가 앞을 보게 삽입 현금 결제 : 현금 결제 선택 → 금액에 맞게 입금 *원하는 결제 방식에 따라 결제하면 구매 완료!
- 정치
2021-05-14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 시원하게 지내기! - 물 자주 마시기!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온열질환자도 증가추세 -’2018 4,526명, ’2019 1,841명, ’2020 1,078명 *출처 : 질병관리청, 2020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 주의!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움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 폭염 시 햇볕이 강한 낮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 ◆어린이, 학생도 주의!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 (낮12시~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 정치
2021-05-14
中, 장애인 전용 물품 생산 기업 대상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국에서 국내 장애인 전용 물품 생산 기업들 대상으로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을 합동 발표했다. 연간 장애인 전용 물품 판매액(수출 판매 제외)이 전체 매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들 대상 기업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에서 취급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은 반드시 민정국에서 발표한 '중국 장애인 전용 물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기업은 의수/의족 및 교정기 제조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디자이너를 반드시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기업 내 인원수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전문 디자이너 비중이 1/6 이상에 달해야 한다. 본 정책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펑파이]
- 국제
2021-05-14
中 청두,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시범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초 중국 청두시 우허우(武侯)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건설하여 시범 운영했다. 패브릭, 유리, 플라스틱, 금속, 폐지 5개로 분류된다. 분류 전 분리수거장 내부에 설치된 중량기에서 탄소중립 무게 측정이 가능하며 10kg당 1탄소머니로 책정이 되며 1탄소머니 당 1위안 교환이 가능하다. 5월 10일 기준, 해당 분리수거장에서 절약된 탄소배출량은 약 15톤에 달했다. 하루 평균 분리수거량은 200-300kg에 달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지역 내 탄소중립 분리수거장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출처: 펑파이]
- 국제
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