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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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ZY, 2주 연속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 “‘마.피.아. In the morning’ 뮤비로 자체 최단 기록 경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걸그룹 ITZY(있지)가 2주 연속 주간 케이팝 레이더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있지의 ‘마.피.아 In the Morning(마피아 인 더 모닝)’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19주차 집계 기간 (5월 2일 ~5월 8일) 동안 4,960만 뷰를 기록하며, 1위의 자리를 지켰다. ‘마.피.아. In the morning’ 뮤직 비디오는 지난 3일 5,000만 뷰를 돌파하며 자체 최단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이는 ‘WANNABE(워너비)’로 1년 넘게 유지하던 자체 기록을 약 2일 앞당긴 기록이다. 이에 케이팝 레이더 측은 “’WANNABE’가 1억 뷰까지 약 43일 소요된 것과 비교했을 때, ‘마.피.아. In the morning’의 경우 지금의 추이라면 5월 중 1억뷰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며 “1억 뷰 역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팝 레이더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있지에게는 약 1억4백만 뷰의 유튜브 조회수가 발생했다. 이 중 인도네시아가 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한국 8.7%, 일본 7.7%, 인도 7.6%, 필리핀이 7.1%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번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에서는 3년 7개월의 공백기를 깨고 컴백한 하이라이트의 ‘불어온다’가 1,379만 뷰를 기록해 새롭게 2위로 진입했으며, 위클리의 ‘After School(애프터 스쿨)’은 846만 뷰로 무려 13계단 상승해 4위로 올랐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의 ‘Dynamite(다이너마이트)’(1,215만 뷰)를 비롯해 에이비식스(AB6IX) ‘감아(CLOSE)’(782만 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732만 뷰),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하우 유 라이크 댓)’(671만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642만 뷰), 방탄소년단의 ‘MIC Drop (Steve Aoki Remix)(Feat. Desiigner)’(636만 뷰),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킬 디스 러브)’(617만 뷰) 등도 TOP10을 차지했다. 한편 케이팝레이더는 케이팝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팬플랫폼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을 선보인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에서 음악업계를 위하여 전체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팬덤의 규모와 변화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무료로 오픈한 서비스다. 현재 국내 600개 팀의 실시간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 등의 변화량을 웹사이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케이팝 세계지도’를 공개해 오며 화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지난 해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케이팝의 10년 성장 그래프와 현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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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지나가다 위험한 현장이 보이면 신고해도 된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는 건설현장 관계자도 아닌데 위험현장을 신고할 수 있을까?”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현장이 나를 알지 않을까?” 아차사고 신고제,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① “신고할 때 내가 누구인지 밝히면 현장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지 않을까요?” 무기명으로 신고해도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단, 무기명 신고를 하면 신고 우수사례 포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명 신고 시 검토 후 포상 가능) ② “정말 건설현장을 지나가는 일반 국민이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차사고 신고제도는 건설공사 관계자부터 일반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신고한 내용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1)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전달되어 분석 후 필요시 현장조사 진행 2) 제보한 사진에 장소, 발견 일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함께 등록되어 분석에 활용 3) 향후 건설공사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사고경고제 자료로도 활용 예정 아찔했던 순간, 넘기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의 신고가 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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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05-11
  • KTX·SRT 나에게 맞는 운임 할인 종류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차역에 가면~ KTX도 있고~ SRT도 있고~ 나에게 맞는 운임 할인이 있는 기차 종류는 무엇일까? ▶KTX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마일리지 개선 (기존) 결제 금액의 5~11%를 KTX 마일리지로 적립 → (확대) 결제 금액의 0~16%로 적립비율 조정 * 기본 5% + 승차율 따라 추가 5% + 선불형 충전카드 결제 시 추가 1% -운임 할인 확대 (기존) 인터넷(레츠코레일)로 승차권 구입 시 승차율에 따라 0~30% 할인 → (확대) 인터넷(레츠코레일)로 승차권 구입 시 승차율에 따라 0~50%로 할인 확대 ☞ 마일리지는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스토리웨이 등 제휴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 ▶SRT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군인 · (기존) 육군·해군·공군 → (확대)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 · (기존) 3자녀 이상 할인 제공 → (확대) 2자녀 이상도 할인 제공 ▶KTX와 SRT 운임 할인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본할인] -정차역 할인 : [SRT] 0.2%/1개 정차역 -매체할인 : [SRT] 1%(주중) -자유석 : [KTX] 5% [공공할인] -군장병 할인 : [SRT] 5%(상시, 후급), [KTX] 10%(상시), 15%(후급) [영업할인] -[SRT] 탄력할인(5~40%), 조기예매(10%), 요일할인(10%), 중복가능(최대 60%) -[KTX] 탄력할인 10~30%(인터넷특가) -다자녀가족 : [SRT] 어른운임의 30% 할인, [KTX] 어른운임의 30% 할인(다자녀 행복) -청소년 할인 : [SRT] 10%, [KTX] 10~30%(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 [KTX] 10~40% -3세대 동행할인 : [KTX] 30% ▶KTX와 SRT 운임 할인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요? -KTX ·자유석 선호 ·군장병 ·인터넷 구매 선호 ·청소년(만13세~만24세) ·청년(만25세~만33세) ·3세대가 함께 탄다면 -SRT ·정차역이 많을수록 ·승차율이 많을수록 ·요일 할인 및 조기 예매 선호 ·임산부
    • 정치
    2021-05-11
  • 2021 KFA 스페셜 레프리 확정... 김우성 심판 새로 합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축구협회(KFA)가 월드컵 심판 배출을 위해 시행 중인 ‘스페셜 레프리’ 제도가 3년차를 맞아 멤버 변화를 단행했다. 2019년 출범한 KFA 스페셜 레프리 제1기에 이름을 올린 남녀 심판 5명은 고형진, 김희곤, 김대용(이상 남자), 오현정, 김경민(이상 여자) 심판이었다. 이들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스페셜 레프리로 활동했고, 올해는 김대용 심판 대신 김우성 심판이 새롭게 가세하게 됐다. 스페셜 레프리는 ▲ 심판 능력 향상과 동기 부여 ▲ 월드컵 참가 심판 배출 ▲ 심판 은퇴 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배출을 목표로 KFA가 2019년 만든 제도다. 스페셜 레프리로 선정된 남자 심판 3명에게는 1인당 연간 3천만 원, 여자 심판 2명에게는 연간 1천만 원씩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국제축구연맹(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주최의 세미나 등 심판 관련 국제행사에도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의무 사항도 있다. 국내 경기에 심판 배정을 받았더라도 국제경기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평소에는 심판 유망주 발굴과 함께 실기 지도와 같은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주 1회 KFA에 출근하여 심판 교육자료 제작과 심판 발전 정책을 입안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스페셜 레프리는 1년 단위로 활동성과를 평가받아 매년 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명의 스페셜 레프리는 한결같이 본보기가 되는 심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형진 심판은 “대한민국 대표로 스페셜 레프리에 선정돼 감사하다. 좋은 혜택을 받는 만큼 심판 운영 정책에 부합해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곤 심판은 “3년째 스페셜 레프리가 돼 영광이다. 작년까지 해왔던 것처럼 심판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또한 좋은 경기력으로 후배 심판들에게 모범을 보이겠다”고 했다. 올해 처음 스페셜 레프리로 선정된 김우성 심판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 개인적으로 심판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후배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자 심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금이 심판 활동에 전념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오현정 심판은 “지원금이 아니었다면 생계 유지를 위해 심판 활동에 소홀할 수 있었는데 지원을 해주시니 딴생각 하지 않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경민 심판도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스페셜 레프리 제도 덕분에 심판에 전념하게 됐다”면서 “올해도 좋은 기회를 가지게 돼 영광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K리그2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김우성 심판은 2026년 월드컵 심판이 되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올해 스페셜 레프리로 새롭게 합류한 김우성 심판과의 일문일답. - 스페셜 레프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형들이 스페셜 레프리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지원하게 됐다. 국제심판의 꿈을 좇아서 결국 국제심판이 됐고, 지금은 최종 목표인 월드컵 심판이 되기 위해 스페셜 레프리에 지원했다. - 스페셜 레프리에 거는 기대가 큰데 실감이 되는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개인적인 노력이 갑절 이상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성과가 나야 할 때다. 스페셜 레프리 제도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나도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월드컵에 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심판 수행 능력이 좌우할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AFC와 FIFA의 기준에 맞춰서 발전하는 심판이 되어야 할 것 같다. - 2026년 월드컵 출전을 목표로 할텐데 그때까지의 계획은? 일단 AFC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야 월드컵 심판이 될 수 있다. AFC 챔피언스리그 심판 명단에 드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후 월드컵을 2년 정도 앞두고 월드컵 심판 후보를 선정하는데 아시아에서 6명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안에 드는 게 다음 목표다. -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배출도 스페셜 레프리의 목표다.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지금 당장 은퇴를 말하긴 이르지만 은퇴 후 삶을 준비하려는 목적이다. 나중에 심판강사나 KFA에서 심판 행정 업무도 하고 싶다. 계속 공부하고, 경험을 쌓은 뒤 AFC나 FIFA로 가서 일해보고 싶다. - 스페셜 레프리로서 각오를 말해달라. 스페셜 레프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심판 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또한 후배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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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EU, 미국의 백신특허권 면제 제안 사실상 거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미국의 백신 특허권 일시정지 제안이 백신수급 문제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집행위 대변인은 백신공급부족 사태가 글로벌 백신 제조역량의 문제이며, 특허권 정지는 보건위기 해법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집행위는 백신특허가 백신생산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허권 정지가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허권이 백신생산량 확대에 장애가 되면, 특허권자 동의 없이 정부가 강제로 특허사용을 허용하는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s)'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와 남아공의 특허권 정지제안이 상표권을 제외한 백신 관련 모든 지적재산권을 면제하자는 것으로, 향후 지재권보호 전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백신특허권 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안되면, EU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도 백신 특허권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수급과 관련한 문제는 미국과 영국의 백신수출제한 조치와 일부 백신생산업체에 대한 생산량 제한 정책에 있다며 비판했다. 바이오엔테크가 소재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특허권은 기업 혁신의 원동력이며, 백신 특허권 보장도 마찬가지라며, 백신 특허권면제에 반대 입장이다.
    • 국제
    2021-05-11
  • 문재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특별연설에서 밝힌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1.6%로 당초 예측의 두 배를 넘어서, 앞으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4%를 넘길 것이라는 국내외의 예측도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월 1일부터 10일 사이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했다고 보고하자 “우리 기업들이 선적할 배가 없어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이 법은 공직 전반의 이해충돌과 부패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직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권익위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미가 큰 법률”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유관 부처와 TF를 구성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11
  •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5월 11일, ‘과학·수학·정보 교육 정책 발전을 위한 포럼(토론회)’(부제 : 함께 만들어 가는 과학·수학·정보교육의 미래)를 서울 전경련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과학·수학·정보 교원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과학·수학·정보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 온라인 질의응답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사회
    2021-05-11
  • 국민신청실명제, 궁금한 해양경찰 정책 누구나 알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해양경찰의 궁금한 정책을 신청하면 그 운영 사항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수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신청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국민에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의 모든 사업이다. 신청 방법은 광화문1번가 누리집, 해양경찰청 누리집, 전자우편, 우편 및 방문 등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은 해양경찰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 접수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선정된 과제는 해양경찰청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관리되며, 정책 참여자와 추진 상황이 해양경찰청 누리집과 정보공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해양경찰 정책에 대한 운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해양 치안 정책 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17년도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며, 지난해까지 분기별로 국민의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공개해온 운영 방식을 변경해, 올해부터는 수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지난 3년간 해양경찰법 제정,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대책 추진,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등 37건의 정책에 대해 추진 과정 전반을 공개한 바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11
  • 이낙연 “청년 주거급여제도 전면 시행” 1인 주거 대책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민달팽이 유니온과 공동 주최한 ‘청년 1인 가구 주거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액은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주거문제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면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청년 주거복지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토끼집이라 불리는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외에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등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대책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문제를 최근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인 신복지 8개 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국가가 청년 주거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4·7 보궐선거 이후 한달 넘게 잠행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과 관련해, “사는 게 어려워서 정치에 마음 쓸 겨를도 없었다는 어느 청년의 말과 지방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고 싶은데 내 방이라도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말을 듣고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의’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1
  • '2022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마스코트 명칭 선호도 온라인 조사 참여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2022년 10월 개최하는 ‘제103회 전국체전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의 대회 마스코트 이름을 전 국민과 함께 선정하고자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은 대회 마스코트 명칭(안) 5개(태울이 : 태산이 / 대찬이 : 대솜이 / 대니 : 수피 / 포리 : 밤이 / 태울이 : 대솜이) 중 가장 선호하는 명칭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명칭 선호도 조사 참여 사이트로 연계되는 시 누리집 웹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명칭 선정은 투표 합계 후 최다 득표한 명칭을 선정한다. 울산시는 설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하여 145명(대회 차수 : 제103회 전국체전 +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이번 전국체전의 마스코트는 울산의 자랑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대나무를 주제(모티브)로 하여 태화강의 푸름과 대나무의 초록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 10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전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 마스코트 명칭(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양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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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 iH공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 최종 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사장 이승우)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5월 10일 밝혔다. 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조직, 인력, 사무공간 조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이행 후 국토교통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7일 AMC 겸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서 iH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 투자ㆍ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ㆍ수행하는 회사로서,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ᆞ개발ᆞ관리ᆞ처분ᆞ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iH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공사 추진사업의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리츠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 및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iH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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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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