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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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늘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0
  • 일본 인프라 기업, 중국제 드론 사용 기피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 국제
    2021-05-10
  • 국기원, 해외 10개국 파견 태권도 사범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해외 10개국에 파견할 태권도 사범을 모집한다. 파견국가는 아시아(동티모르) 1개국, 유럽(슬로바키아) 1개국, 아프리카(앙골라, 알제리, 카메룬, 케냐,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수단, 적도기니) 8개국 등이다. 국기원은 파견 대상 국가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태권도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사범들을 파견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A형 대표팀 지도자(겨루기 위주의 태권도 지도), △B형 군·경 및 학교 지도자(품새 및 시범 등 태권도 지도),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한 △C형 종합형 지도자(품새 및 겨루기 등 태권도 지도) 등 총 세 가지 형태로 모집한다. 새롭게 추가된 C형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역 지원이 가능해 언어 평가를 배제하되, 태권도 실기 지도에 강점이 있어야 한다. A형 대상 국가는 3개국(슬로바키아, 앙골라, 알제리)이며, B형은 4개국(카메룬, 케냐,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C형은 3개국(동티모르, 수단, 적도기니)이다. 모집인원은 국가별 1명이며, 자격요건은 국기원 태권도 5단 이상, 태권도 사범 자격, 스포츠지도사 자격(태권도)을 보유해야 하고,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초 계약 1년 기간 안에 자격을 취득하면 지원할 수 있다. 파견사범에게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주택임차료, 자녀학비(가족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항공료(최초 파견 시, 보수교육), 이전비(최초 파견 시), 휴가비, 퇴직금 등이 지급되며, 1년간 활동한 뒤 근무평가에 따라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로,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한다. 국기원은 오는 5월 26일 1차 전형(서류 및 영상) 합격자를 발표하고, 6월 3일 2차 전형(서류, 면접, 외국어, 실기)을 시행할 계획이다. 파견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파견국가와 일정을 조율한 뒤 6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 파견사범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기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국기원 해외 파견사범 규모는 49개국(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 6개국, 팬암 11개국, 유럽 15개국) 49명(국가별 1명)이며, 올해 70개국(7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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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KBO, 선수들에게 의학 자문 제공을 위한 의무위원회 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가 선수들의 몸 관리 및 부상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KBO(총재 정지택)는 10일 KBO리그 선수들의 부상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스포츠의학을 지원하고 유소년 야구발전을 위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할 KBO 의무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의무위원장으로는 오주한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장·관절센터장이 위촉됐고 박진영네온정형외과원장, 전인호 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범조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장, 하정구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성갑 전 SK수석코치, 김용일 LG 트윈스 트레이닝 코치, 이상훈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윤성철 삼성라이온즈 컨디셔닝 코치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KBO 의무위원회는 부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수 부상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프로토콜 확립,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연령별 적정한 과로 방지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관련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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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스타FS서울, FK 슈퍼리그 정상 등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타FS서울이 FK 슈퍼리그 정상에 등극했다. 이창환 감독이 이끄는 스타FS서울은 9일 파주NFC 풋살구장에서 열린 청주풋살클럽과의 한화생명 2020-21 FK 슈퍼리그에서 19-0으로 크게 이겼다. 엄태연이 혼자 8골을 몰아넣는 화력을 선보였고, 곽기철이 3골, 박하늘과 이민혁, 임영승이 각각 2골, 서병대와 이재승이 각각 1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합작했다. 이 경기 승리로 스타FS서울은 14경기 10승 2무 2패 승점 32점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2018-19, 2019-20 시즌에 이어 3시즌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풋살 강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14경기 32득점을 기록한 엄태연은 강주광(서울은평나인티플러스)과 함께 득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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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KPGA,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와 공식 파트너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와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한회사(대표이사 오상준,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가 공식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대표,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Timo Breithaupt) 대표, 한국프로골프투어(KGT) 김병준 대표이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본 협약을 통해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의 영양 보충 제품 ‘피트라인(FitLine)’은 ‘KPGA 공식지정 종합비타민’으로 선정됐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대표는 “KPGA의 발전과 소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저희 피엠인터내셔널이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양측이 서로에게 긍정적이면서도 발전적인 파트너쉽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대표는 “먼저 우리 피트라인(FitLine) 제품에 대한 KPGA의 신뢰와 우리 제품이 KPGA 소속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에 큰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양측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피엠인터내셔널이 KPGA에게 건강과 탑 스포츠 퍼포먼스를 위한 최적의 영양 공급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KPGA 코리안투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임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기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한 건강, 피트니스, 미용 분야의 직접판매 기업 피엠인터내셔널의 한국 지사로 건강기능식품과 뷰티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엠인터내셔널의 영양 보충 제품 ‘피트라인(FitLine)’은 독일의 권위 있는 도핑 테스트 플랫폼인 퀼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으며 육상 선수 양예빈(17), 유도 선수 김민종(20) 등 전세계 많은 운동 선수들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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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0
  • 윤준병 의원,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종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 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날, 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지침이 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라며, “주변의 많은 분들께도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1년 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한 윤준병 의원은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히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10
  • 강민정 의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되었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30.5만명)가 출생아(27.2만명)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되었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05-10
  •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와 ‘아이, 행복한 서울’ 송 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서울홍보대사이자, 스마트스터디에서 제작한 글로벌 인기 캐릭터 핑크퐁, 핑크퐁 아기상어와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시의 육아지원정책을 담은 ‘아이, 행복한 서울’ 송 영상을 제작·발표한다. ‘아이, 행복한 서울’ 송은 아기상어와 핑크퐁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스윙장르의 신나는 음악으로 제작되었다. 중독성 있는 재미난 가사와 따라하기 좋은 율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작년 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함께 노력해준 시민들에게 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참, 고마워요!’ 송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된 영상이다. 가사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돌봄 시간 부족 등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상은 5월 10일,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핑크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식 공개된다. 서울시 내 옥외전광판, 시내버스 tv,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 모니터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의 귀여운 목소리와 율동이 담긴 ‘아이, 행복한 서울’ 송이 지친 육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영상 속 서울시 육아지원정책들이 시민의 일상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작년 6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아기상어, 핑크퐁은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영유아 정책 및 다양한 시정을 아우르며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소통'의 가교 역할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말한다. ‘서울을 사랑하고 서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서울을 알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10
  • “꽃가루 날림” 기후변화로 지난 10여 년 동안 보름 이상 빨라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침엽수 4종의 꽃가루 날림(화분 비산) 시작 시기가 보름 정도(연평균 1.43일)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송화가루’ 등 침엽수의 꽃가루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라는 침엽수 4종(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주목)의 꽃가루 날림 시기를 매년 관측하고 있다. 산림청 주관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권역별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150여종(낙엽활엽수, 침엽수, 초본 등)의 계절 현상(개엽, 개화, 꽃가루 날림, 단풍 등)을 매년 관측 모니터링 하고 있다.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침엽수 4종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평균 시기는 관측이 시작된 초기 3년(2010～2012) 동안에는 주로 5월 중순(11일～16일)에 관측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5월 초순(1일～5일)에 관측되고 있다. 이번 관측 자료 분석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분석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식물 생장 계절의 장기 관측이 왜 중요한지 잘 드러난 결과이다. 특히 꽃가루 날림 시기의 두드러진 변화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침엽수의 계절 현상 변화와 생태계 탄소흡수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를 총괄하는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손성원 박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개화, 개엽 등 생태시계가 빨라지는 근거 자료들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식물계절 현상이 기후변화 영향의 지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측 자료 확보와 정교한 예측 모델이 개발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사회
    2021-05-10
  •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활동 현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1-05-10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5월 4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 국적 유아들의 유아학비를 국내 유아들과 차별 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유아학비는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유아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양의원은 “외국 국적의 초·중고생은 무상교육이 제공되어 학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나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의 기회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양의원은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될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외국 국적 유아 수는 총 684명으로 향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들이 국내 유아들과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외국 국적 학생 등 다문화 학생의 존재가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책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은 다문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05-10
  • 김상훈 의원, 참전유공자 주거안정 강화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참전유공자의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가능토록 해주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훈복지타운은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과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보훈공단)에서 운영되는 주거시설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입주보증금과 관리비만 내면 생활할 수 있는 복지타운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훈복지타운의 입주가 가능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참전유공자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훈복지타운 입주를 통한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총 452세대(8평형 240세대, 13평형 212세대) 규모인 보훈복지타운의 약 120세대가 통상 공실이라는 점에서도 참전유공자의 입주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도 보훈복지타운 입소를 가능토록 하였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김상훈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0
  • '2022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국비 160억 원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2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에 ‘지능형 전력구동 부품’과 ‘바이오화학소재 산업’등 2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0억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사업’은 143억(국비 100억 원, 지방비 43억 원) 규모로 지능형 전력구동 모빌리티 부품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생산기술력 증대를 지원한다.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자동차 핵심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울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의 전력구동 및 전장화 전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산업 고도화를 위한 유전체 기반 바이오 기술 지원 센터 구축사업’은 86억(국비 60억 원, 지방비 26억 원) 규모로 지역 바이오화학소재 산업의 고도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을 지원해 바이오 기반 소재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기획되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사용되는 유‧무기 화합물 소재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바이오 자원을 합성‧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2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이 심화되어 가는 소재 시장에서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엔지니어링 기술 기반을 통해 보다 빠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0
  • 과기정통부 경찰 가상자산 관련 사이버침해 행위 공동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장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침해 모니터링결과 지난해('21.1월~12월) 41건 대비, 최근 3개월간 32건으로 전년 대비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차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계정에 침입하여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메신저이용사기(메신저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신저 이용사기(메신저피싱)는 카카오톡 등 SNS 등에서 가족·지인을 사칭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악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을 보내어 가상자산 관련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이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는 비정상 로그인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내용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도록 하여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가짜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는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를 교묘하게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가짜 사이트에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수칙으로 ▲ 카카오톡 등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할 것 ▲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 ▲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을 강화할 것 등이 중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과기정통부 KISA 운영,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고 피해를 보아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피해를 보았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 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제시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0
  • 60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 및 접종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자들께서는 접종일정을 예약하고 예약된 일자에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5세 이상] · 예약일시 : 진행중 · 예약방법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접종시기 : 진행 중 (* 5월 22일부터 1차 접종 본격 확대) · 접종장소 : 예방접종센터 · 백신종류 : 화이자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70~74세] · 예약일시 : 5월 6일부터 · 예약방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 ※ 대리인 예약 가능 ② 1339 또는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 ③ 주민센터 방문 · 접종시기 :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65~69세] · 예약일시 : 5월 10일부터 · 예약방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 ※ 대리인 예약 가능 ② 1339 또는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 ③ 주민센터 방문 · 접종시기 :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60~64세] · 예약일시 : 5월 13일부터 · 예약방법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사이트(ncvr.kdca.go.kr) ※ 대리인 예약 가능 ② 1339 또는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 ③ 주민센터 방문 · 접종시기 : 6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 접종장소 : 위탁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문의 : 보건소 또는 ☎1339
    • 정치
    2021-05-10
  • 이스라엘 외교 및 경제 장관 방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스라엘 「가비 아쉬케나지(Gabi ASHKENAZI)」 외교장관 및 「아미르 페렛츠(Amir PERETZ)」 경제장관이 5.10일-13일 간 방한할 예정이다. 금번 방한 계기 △한-이스라엘 외교장관 오찬회담, △산업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면담 △FTA 서명식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아쉬케나지 외교장관과 페렛츠 경제장관의 방한은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1-05-10
  • 청년·기업성장 디딤돌, 지역경제 활력 되살릴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125억원 규모) 민간 운용사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낡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운용할 민간 운용사를 오는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125억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1년 상반기 중 민간 운용사 선정을 완료(2021.6월 예정)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발전가능성이 높은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그간의 단위사업 위주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역 내 경제주체의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도입되었다. 제1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6월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5개 유망기업에 45억원 투자 중이며, 제2호 펀드(250억 규모)는 2020년 12월 운용사 선정 이후 조합 결성 중으로, 결성이 완료되는 2021년 6월부터 투자를 개시한다. 향후 성장한 기업으로부터 회수된 투자금은 다른 도시재생기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구도심 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유망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10
  • 5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5/11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상향함 *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함 5/17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5/20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고, 자금·컨설팅 또는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24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령」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 확대 ·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확대함
    • 정치
    2021-05-10
  • 영화 '기적', 박정민 캐릭터 변신 계보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정민, 이성민, 임윤아, 이수경의 첫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기적'의 박정민이 한계 없는 캐릭터 변신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적'은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찻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준경’(박정민)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병헌, 윤여정과 찰떡 가족 호흡을 자랑하며 2018년 관객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서번트 증후군 동생 ‘진태’ 역을 남다른 노력으로 완성하며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인정받은 박정민. 이어 '사바하'에서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미스터리한 인물 ‘나한’ 역으로 강렬한 캐릭터로 변신하고, '시동'에서는 집 떠난 반항아 ‘택일’ 역으로 파란만장한 청춘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표현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살인 청부업자의 마지막 미션을 돕는 조력자이자 성소수자 ‘유이’ 역으로 분한 박정민은 제41회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을 수상, 명실상부 충무로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장르 불문 매 작품 특유의 개성으로 캐릭터를 소화한 박정민이 '기적'을 통해 색다른 모습으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박정민은 남다른 두뇌를 가졌지만 수학 말고는 모든 게 허술한 4차원 수학 천재 ‘준경’ 역을 특유의 재치 있는 연기로 완벽 소화, 친근하면서도 특별한 매력으로 극의 몰입도를 높일 것이다. 또한 경북 봉화 사투리를 구사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더한 박정민은 한층 현실감 있는 캐릭터를 완성해 기대를 모은다.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인물이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들 중에 감정의 폭이 가장 큰 캐릭터라 인물의 감정선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기적'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변신을 예고한 박정민은 한층 깊어진 연기와 디테일한 표현력으로 또 한번 스크린을 사로잡을 것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연출한 이장훈 감독의 신작으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기차역 만들기라는 신선한 소재와 믿고 보는 배우들의 유쾌한 만남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기적'은 6월 개봉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10
  •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명품 배우들 총 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기파 배우 장광과 최원영이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 합류해 극에 무게감을 더한다. 더불어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가 캐스팅돼 믿고 보는 신스틸러 라인업이 완성됐다. 명품 배우들이 청춘 라인업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와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방영 예정인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 등 명품 연기 군단의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라고 전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금주령의 시대, ‘선 넘는’ 네 청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에 취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엄혹한 금주령이 내려졌던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만 가져온 퓨전 사극이다. 연출을 맡은 황인혁 PD는 ‘닥터 프리즈너’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로 평단의 큰 호평을 받아 이번 작품에서 그가 보여줄 참신한 연출에 기대감을 모은다. 먼저 장광은 현재 최고의 권력가 연조문 역으로 분해 존재감을 과시할 예정이다. 연조문은 30년 전 지금의 임금을 직접 용상에 앉힌 공신으로, 임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신하다. 그러나 점차 권력을 키워온 이시흠(최원영 분)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매 작품 완벽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는 최원영은 속을 알 수 없는 야심가 도승지 이시흠 역으로 분할 예정이다. 이시흠은 노비로 태어나 임금의 총애를 받는 도승지까지 오른 능력자로 조카인 이표는 물론 남영(유승호 분)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극에서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팔색조 매력과 탄탄한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드는 박아인은 한양 최고의 기방 기녀 운심으로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전망이다. 운심은 눈빛으로 사람을 벨 수 있을 정도로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로 밀주업자 심헌(문유강 분)과는 애증으로 얽힌 묘한 긴장감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 최대 밀주조직을 운영하는 밀주업자 심헌 역에는 안정감 있는 연기로 주목받고 있는 문유강이 캐스팅되었다. 심헌은 금주령 시대 그의 허락 없이는 술을 빚어도 팔아도 안되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술을 빚는 강로서(이혜리 분)와 어떤 이야기를 풀어 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남다른 캐릭터 소화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원희는 황가 역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황가는 20년 경력의 노련한 사헌부 소유로 신입 감찰 남영과 짝을 이루는 인물이다. 임원희가 유승호와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지 기대감이 고조된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제작진은 “장광, 최원영, 박아인, 문유강, 임원희의 합류로 극의 재미와 무게감을 더할 명품 연기 군단이 완성됐다. 신스틸러 역할을 담당할 연기파 배우 5인은 유승호, 이혜리, 변우석, 강미나 청춘 4인방과 조화를 이뤄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모든 출연진과 스텝들은 시청자분들에게 현장의 활기차고 밝은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중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5월 중 첫 촬영을 시작해 올 하반기 KBS 2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1-05-10
  • 발열이 없더라도 두통·기침 증상 나타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발열이 없더라도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받아주세요! - 두통, 기침, 근육통, 미각·후각 소실, 객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무료 진단검사 받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누구나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역학적 연관성없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시행 중)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유증상자의 경우, 의사·약사 권고 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4.30.~) * 상급 종합병원 제외 * 환자 본인이 별도 진찰 없이 검사만 원하는 경우, 전액 무료 * 단, 환자가 진찰을 선택할 경우 진찰료는 부담
    • 정치
    2021-05-10
  • 김성원 국회의원, 하수도 스마트 관리를 위한‘하수도법’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자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하수도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출범되면 △인력․전문성 등이 부족한 중․소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선제적 기술지원 △홍수피해 등 대비하여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관제실(수질TMS + 하수도시스템 등) 구축․운영하고, 정보제공을 통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의 경우 지난해 환경부는 상수도 품질 향상을 위해 한강, 금강, 영산·섬진강, 낙동강 유역에 수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기대응, 기술지원, 수도시설 점검, 급수 취약지구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돗물의 질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의원은“상·하수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 사용의 활용예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사전 모니터링으로 하수도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 지원 등 하수 행정의 선진 스마트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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