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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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무관용 원칙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오늘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20.3.25.부터 시행한 ‘민식이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3배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5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인상과 관련하여 지난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의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하며 주로 등교시간(8∼9시) 및 하교시간(12∼15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시·구·경찰 합동을 실시하여 1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77대는 견인조치 하였다.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즉시 견인조치 등 상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크게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10
일본 인프라 기업, 중국제 드론 사용 기피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일본 인프라 기업에서는 미 정부가 인권보호와 안전보장을 이유로 드론 세계 최대 기업인 중국 DJI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한데 이어 중국제 드론 사용기피 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 NTT 그룹은 인프라 점검용의 기체를 국산 등으로 바꾸기로 했고, 九州電力도 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정부는 2021년도부터 드론 조달지침에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시큐리티 상의 리스크가 높은 것은 신속하게 낮은 것으로 교환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해상보안청이 중국제 드론 사용을 중단했다. [출처;일본경제신문]
- 국제
2021-05-10
국기원, 해외 10개국 파견 태권도 사범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기원이 해외 10개국에 파견할 태권도 사범을 모집한다. 파견국가는 아시아(동티모르) 1개국, 유럽(슬로바키아) 1개국, 아프리카(앙골라, 알제리, 카메룬, 케냐,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수단, 적도기니) 8개국 등이다. 국기원은 파견 대상 국가들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태권도 분야별 전문성이 높은 사범들을 파견하기 위해 전년과 동일한 △A형 대표팀 지도자(겨루기 위주의 태권도 지도), △B형 군·경 및 학교 지도자(품새 및 시범 등 태권도 지도),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한 △C형 종합형 지도자(품새 및 겨루기 등 태권도 지도) 등 총 세 가지 형태로 모집한다. 새롭게 추가된 C형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역 지원이 가능해 언어 평가를 배제하되, 태권도 실기 지도에 강점이 있어야 한다. A형 대상 국가는 3개국(슬로바키아, 앙골라, 알제리)이며, B형은 4개국(카메룬, 케냐,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C형은 3개국(동티모르, 수단, 적도기니)이다. 모집인원은 국가별 1명이며, 자격요건은 국기원 태권도 5단 이상, 태권도 사범 자격, 스포츠지도사 자격(태권도)을 보유해야 하고,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최초 계약 1년 기간 안에 자격을 취득하면 지원할 수 있다. 파견사범에게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주택임차료, 자녀학비(가족수당은 해당자에 한함), 항공료(최초 파견 시, 보수교육), 이전비(최초 파견 시), 휴가비, 퇴직금 등이 지급되며, 1년간 활동한 뒤 근무평가에 따라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로,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한다. 국기원은 오는 5월 26일 1차 전형(서류 및 영상) 합격자를 발표하고, 6월 3일 2차 전형(서류, 면접, 외국어, 실기)을 시행할 계획이다. 파견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파견국가와 일정을 조율한 뒤 6월 이후로 예정하고 있다. 파견사범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기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현재 국기원 해외 파견사범 규모는 49개국(아시아 17개국, 아프리카 6개국, 팬암 11개국, 유럽 15개국) 49명(국가별 1명)이며, 올해 70개국(7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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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21-05-10
KBO, 선수들에게 의학 자문 제공을 위한 의무위원회 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가 선수들의 몸 관리 및 부상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KBO(총재 정지택)는 10일 KBO리그 선수들의 부상 치료 및 예방과 관련된 스포츠의학을 지원하고 유소년 야구발전을 위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할 KBO 의무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의무위원장으로는 오주한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장·관절센터장이 위촉됐고 박진영네온정형외과원장, 전인호 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오범조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장, 하정구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 김성갑 전 SK수석코치, 김용일 LG 트윈스 트레이닝 코치, 이상훈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윤성철 삼성라이온즈 컨디셔닝 코치가 위원으로 선임됐다. KBO 의무위원회는 부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수 부상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한 프로토콜 확립, 유소년 선수들에 대한 연령별 적정한 과로 방지 가이드라인 설정 등과 관련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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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스타FS서울, FK 슈퍼리그 정상 등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타FS서울이 FK 슈퍼리그 정상에 등극했다. 이창환 감독이 이끄는 스타FS서울은 9일 파주NFC 풋살구장에서 열린 청주풋살클럽과의 한화생명 2020-21 FK 슈퍼리그에서 19-0으로 크게 이겼다. 엄태연이 혼자 8골을 몰아넣는 화력을 선보였고, 곽기철이 3골, 박하늘과 이민혁, 임영승이 각각 2골, 서병대와 이재승이 각각 1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를 합작했다. 이 경기 승리로 스타FS서울은 14경기 10승 2무 2패 승점 32점으로 우승을 확정했다. 2018-19, 2019-20 시즌에 이어 3시즌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풋살 강호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14경기 32득점을 기록한 엄태연은 강주광(서울은평나인티플러스)과 함께 득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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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KPGA, 글로벌 직접판매 기업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와 공식 파트너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와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한회사(대표이사 오상준,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가 공식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 10층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대표,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Timo Breithaupt) 대표, 한국프로골프투어(KGT) 김병준 대표이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본 협약을 통해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의 영양 보충 제품 ‘피트라인(FitLine)’은 ‘KPGA 공식지정 종합비타민’으로 선정됐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대표는 “KPGA의 발전과 소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저희 피엠인터내셔널이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양측이 서로에게 긍정적이면서도 발전적인 파트너쉽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대표는 “먼저 우리 피트라인(FitLine) 제품에 대한 KPGA의 신뢰와 우리 제품이 KPGA 소속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에 큰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양측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통해 피엠인터내셔널이 KPGA에게 건강과 탑 스포츠 퍼포먼스를 위한 최적의 영양 공급을 제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KPGA 코리안투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임직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번 기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 진출한 건강, 피트니스, 미용 분야의 직접판매 기업 피엠인터내셔널의 한국 지사로 건강기능식품과 뷰티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피엠인터내셔널의 영양 보충 제품 ‘피트라인(FitLine)’은 독일의 권위 있는 도핑 테스트 플랫폼인 퀼른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으며 육상 선수 양예빈(17), 유도 선수 김민종(20) 등 전세계 많은 운동 선수들을 공식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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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21-05-10
윤준병 의원,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종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7일,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는 선고를 받으면서 1년 여에 걸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날, 대법원은 교회 출입문 앞에서의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검찰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금번의 대법원 판결은 지난 해 말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 대해서 지침이 될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은 “4.15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라며, “주변의 많은 분들께도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1년 여에 걸친 재판을 마무리한 윤준병 의원은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히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10
강민정 의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5월 10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을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으로하는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 법 제정 당시인 2005년에는 출생아 수 43.9만명, 합계출산율 1.09명, 고령화율 9.3%였으나, 2020년에는 출생아 수 27.2만명, 합계출산율 0.84명, 고령화율 15.7%로 더욱 심화되었다. 작년에 이르러는 사망자(30.5만명)가 출생아(27.2만명)보다 많아 마침내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 되었다. 그동안 인구정책에 대해 기존의 국가주의적·기능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등 미래지향적 철학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강민정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돌봄 등 사회 각 영역의 복합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마치 단순히 출산 정책만 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좁히는 인식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자로 여성에게만 집중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음에도 현행법은 저출산 해결 정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근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저출생’으로 개정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이에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라는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은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심상정, 안호영, 양정숙,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장혜영, 정찬민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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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2021-05-10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와 ‘아이, 행복한 서울’ 송 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서울홍보대사이자, 스마트스터디에서 제작한 글로벌 인기 캐릭터 핑크퐁, 핑크퐁 아기상어와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시의 육아지원정책을 담은 ‘아이, 행복한 서울’ 송 영상을 제작·발표한다. ‘아이, 행복한 서울’ 송은 아기상어와 핑크퐁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스윙장르의 신나는 음악으로 제작되었다. 중독성 있는 재미난 가사와 따라하기 좋은 율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작년 7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함께 노력해준 시민들에게 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참, 고마워요!’ 송에 이어 두 번째로 제작된 영상이다. 가사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돌봄 시간 부족 등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상은 5월 10일,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핑크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식 공개된다. 서울시 내 옥외전광판, 시내버스 tv,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 모니터 등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홍보대사 핑크퐁-아기상어의 귀여운 목소리와 율동이 담긴 ‘아이, 행복한 서울’ 송이 지친 육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영상 속 서울시 육아지원정책들이 시민의 일상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작년 6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아기상어, 핑크퐁은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울시의 영유아 정책 및 다양한 시정을 아우르며 다채로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시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소통'의 가교 역할을 위해 활동하는 이들을 말한다. ‘서울을 사랑하고 서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서울을 알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10
“꽃가루 날림” 기후변화로 지난 10여 년 동안 보름 이상 빨라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소나무 등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적인 침엽수 4종의 꽃가루 날림(화분 비산) 시작 시기가 보름 정도(연평균 1.43일)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송화가루’ 등 침엽수의 꽃가루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은 2010년부터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과 함께 우리나라 산림에서 자라는 침엽수 4종(소나무, 잣나무, 구상나무, 주목)의 꽃가루 날림 시기를 매년 관측하고 있다. 산림청 주관 국·공립수목원 10개 기관은 공동으로 우리나라 권역별 주요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의 150여종(낙엽활엽수, 침엽수, 초본 등)의 계절 현상(개엽, 개화, 꽃가루 날림, 단풍 등)을 매년 관측 모니터링 하고 있다.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침엽수 4종의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평균 시기는 관측이 시작된 초기 3년(2010～2012) 동안에는 주로 5월 중순(11일～16일)에 관측되었으나, 최근 3년 동안에는 5월 초순(1일～5일)에 관측되고 있다. 이번 관측 자료 분석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는 분석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식물 생장 계절의 장기 관측이 왜 중요한지 잘 드러난 결과이다. 특히 꽃가루 날림 시기의 두드러진 변화는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침엽수의 계절 현상 변화와 생태계 탄소흡수량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를 총괄하는 국립수목원 식물자원연구과 손성원 박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식물의 개화, 개엽 등 생태시계가 빨라지는 근거 자료들이 연달아 밝혀지면서, 식물계절 현상이 기후변화 영향의 지표가 된 만큼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측 자료 확보와 정교한 예측 모델이 개발된다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 사회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