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2-26(수)

전체기사보기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 국민의 손으로 탄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모전을 통해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CI)를 최종 선정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경검 수사권 조정과 더불어 해양경찰의 해양범죄 수사 능력과 국민 신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 공모전을 열어 이미지 제작에 나섰다. 지난 3월 8일부터 한 달 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61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내부위원들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양식 미준수, 점수 미달 작품을 배제하고, 총 16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어, 디자인학과 교수 및 디자인 전문업체 대표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의 주제 적합성, 창의성 및 완성도 등을 심사해, 작품별 배점 고득점 순으로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해양경찰 과학수사의 정확성과 신뢰감이 느껴지고 바다의 파도를 형상화한 최정현(42세) 씨의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손미영(45세) 씨, 장려상은 이광열(40세) 씨에게 돌아갔다. 시상금은 대상 300만원, 우수상과 장려상 각각 70만원, 30만원으로 시상자 전원에게 해양경찰청장 상장이 함께 전달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대상작에 대한 최종 수정 작업을 거쳐, 드디어 해양경찰 과학수사 대표 이미지를 국민 앞에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해양경찰 과학수사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줄 구심점으로서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5-06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영국 런던 개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6일 오전(현지시간 기준) 마리스 페인(Marise Payne)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호주 양국관계, 코로나19 대응 및 다자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금년 한-호주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활발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백신 생산·유통, 방역 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인적 교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 유사입장국으로서 유엔 등 다자무대 협력 관련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이번 믹타(MIKTA) 의장국(21.2월-22.2월) 수임 중인 호주와 앞으로 더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수소 기술을 비롯한 기후변화,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2021-05-06
국무조정실 실국장급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무조정실 실국장급 인사 실장급(승진) 국제개발협력본부장 김 영 수 국장급(전보) 사회복지정책관 송 경 원
- 정치
2021-05-06
고혈압약 복용 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혈압약 복용 시 이건 꼭 주의하세요! 고혈압약의 종류 •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 - 수분 배설 촉진 • 교감신경차단 - 혈관수축, 심장박동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 차단 • 칼슘채널차단 - 심장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혈관을 확장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 - 혈관 수축물질 생성 억제 •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안지오텐신Ⅱ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여 혈관 확장 고혈압약 복용시 주의사항 • 복용시간에 맞춰 용량에 맞게 복용 • 운동·체중감량 등 자기관리 하기 • 염분 많은 음식 섭취 줄이기 • 금연·금주하기 고혈압약의 부작용 • 약물 대표적 부작용 - 칼슘채널차단제 : 부종·안면홍조 -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하제 : 마른기침 - 안지오텐신Ⅱ 수용제 차단제 : 소화불량·설사·복통 • 주의해야 할 음식 - 칼슘채널차단제 자몽주스 및 자몽은 약의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남 * 약 복용 전 1시간, 복용 후 2시간은 피하세요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06
틀니 시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구강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틀니 시술 전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 알아보고 가실게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 제작 시 비급여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 [이용방법] -방문신청 1.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2.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술 전 사전등록제 실시
- 정치
2021-05-06
올해 2월, 베트남 對韓 육류수출 256.5%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육류 및 육류가공품은 134만 달러를 기록, 이는 전월대비 197.9% 증가, 전년동기대비 256.5%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육류 수출은 2월 베트남 총 육류 수출의 19.3%를 차지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육류품목 중 주요품목은 냉동 닭발, 냉동 오리발이었으며 전체 육류가공품목의 77.3%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은 기타육류 및 육류가공품(개구리 등)을 한국에 수출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2월 한국의 가금육 수입이 증가한 원인이 작년 말 조류독감 피해로 인한 국내공급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처:https://vietnamagriculture.nongnghiep.vn/vietnams-meat-exports-to-south-korea-grow-strongly-d289875.html]
- 국제
2021-05-06
노동절 연휴 중국 여행수입 1132억3000만 위안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노동절 연휴 동안 중국 국내여행객은 2억300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7% 증가하여 코로나발생전 동기간의 103.2%를 회복하였으며, 국내여행수입은 138.1% 증가한 1132억3000만 위안으로 코로나발생전 동기간의 77.0%를 회복했다. 중국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관광객중 32.0%가 온라인으로 예악하였으며, QR코드,안면인식등으로 입장한 관광객은 33.0%다. 노동절기간 동안 전국 A급 관광지의 약 90%인 12,000곳이 정상개방 되었으며, 이중 5A급 관광지는 약 48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홍색 테마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여행지의 매력과 관광객 체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출처: 시나재경]
- 국제
2021-05-0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어린이날을 맞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랜선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강원도 평창 도성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비대면 놀이와 대화를 나누며 공간의 장벽을 극복하고 어린이날을 기념했다. 전교생이 38명인 도성초는 강원도교육청 ‘놀이밥 공감학교’로 지정되어 다양한 놀이활동 및 원격수업, 방과후 학교와 연계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도티와 파뿌리의 소개로 등장한 문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들에게 청와대 집무실을 소개하고 도성초 어린이들이 직접 그리고 만든 문제를 함께 풀었다. 장래희망을 맞추는 ‘내 꿈을 맞춰봐’, 단어를 맞추는 ‘이것은 뭘까’ 등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대통령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사회성을 지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놀이환경을 더 많이 조성하고 지원하겠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마음껏 꿈을 펼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매일매일이 빛나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영웅임을 강조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 어린이들이 가진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06
e국가대표팀, ‘FIFAe Nations Cup’ 본선 진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호철, 김승주 선수로 구성된 대한민국 e국가대표팀이 FIFA가 주관하는 e스포츠 국가대항전 대회 ‘FIFAe Nations Cup’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e국가대표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FIFAe Nations Online Qualifiers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에서 4위를 차지, 5위까지 주어지는 본선 출전권을 따냈다. 총 24개 팀이 참가하는 본선 대회는 오는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다. ‘FIFAe Nations Cup’은 EA 스포츠가 개발한 축구 비디오 게임 ‘FIFA21’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실력을 가리는 대회다. e국가대표팀은 총 10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실시한 조별리그에서 6승1무1패(승점 19)로 B조 1위를 차지,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A조 2위 일본에 패한 e국가대표팀은 B조 3위 싱가포르와의 2차 준결승에서 승리해 3·4위 결정전에 올랐다. 그러나 A조 1위 말레이시아와의 3·4위전에서 져 4위로 대회를 마쳤다. e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지역예선에 출전한 나호철 선수는 '나라를 대표해 출전하게 되어 감격스럽다. 그만큼 남다른 각오로 예선에 임했고,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로 증명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잘 준비해서 본선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FA는 ‘FIFAe Nations Cup’ 지역예선을 앞두고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파주 NFC에서 e국가대표 선발전을 실시했다. KFA 공식 유튜브 채널 KFA TV를 통해 e국가대표 선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확인할 수 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06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8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고 5월 6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성공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크게 지자체와 지역자살예방센터 중심으로 기획·추진되는 지자체 주도형과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주도로 사업이 기획·운영되는 민관협력형으로 구분된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수행지자체 공모에서는 총 26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였다.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역의 특수성 및 심각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의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에게는 국비 2,500만 원, 민관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국비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지자체 주도형으로 선정된 지역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북 옥천군은 독거노인 등 노인층 고위험군 발굴 및 비대면 안부 확인을 위한 앱을 보급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노인 맞춤형 자살예방 모형을 개발한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음독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고독성 농약 회수, 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및 고위험군 스크리닝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자살예방네트워크 구축 등 집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의성군은 지역주민이 자주 방문하는 미용실 등을 ‘햇빛가게’로 지정하여 점주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민관 협력형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금산군은 한국외식업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의체를 구성, 지역 내 마음나눔 가게를 선정하여 온라인 우울검사를 위한 QR코드를 비치하고, 고위험군 의뢰체계를 마련하는 등 예방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자살빈발지역 및 취약계층 거주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시설 설치, 특화 상담 및 심리지원키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사랑분과를 통해 민관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음독자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인식 개선 교육, 정서지원 프로그램, 농약 안전보관함 설치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생명존중 분과 신설을 목표로, 실무분과추진단 TF를 구성하여 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위한 정례회의를 운영하고 주민의 정신건강 및 인식도 조사를 통한 지역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각 지자체는 5월부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과 함께 지역별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부처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마다 자살 주요 원인 등 관련 상황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현장 등 범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06
KPGA, 고품격 멤버십 커뮤니티 ‘THE CLUB HONORS K’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KPGA)가 이번 달부터 고품격 멤버십 커뮤니티 ‘THE CLUB HONORS K’를 운영한다. ‘THE CLUB HONORS K’는 골프를 활용해 KPGA와 함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카운슬러형 후원 그룹으로 기업 경영인,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THE CLUB HONORS K’는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 ▲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 KPGA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기존 사업 영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더 나아가서는 ‘THE CLUB HONORS K’의 이름으로 KPGA 코리안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을 도모한다. 후원 취지에 공감하는 법인과 개인이라면 일정 금액을 후원한 뒤 가입할 수 있으며 KPGA 주관 대회가 펼쳐지는 대회장 내 브랜드 광고 제공, 공식 대회 프로암 출전, 골프 관련 포럼과 교육, KPGA 선수들의 맞춤형 레슨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THE CLUB HONORS K’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차세대 골프 선수를 발굴하는 프로그램 육성과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어린이 환우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데도 앞장설 예정이다. KPGA 구자철 회장은 “‘THE CLUB HONORS K’는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GC의 회원 제도에서 착안한 것”이라며 “KPGA는 후원자들에게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나서며 동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KPGA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KPGA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가입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지속적인 자선 프로암도 개최하며 골프를 통한 나눔에도 앞장서겠다. ‘THE CLUB HONORS K’는 명예와 긍지, 보람이 함께하는 가치 지향형 프로그램으로 국내 골프 산업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더불어 한국프로골프를 이끌어 갈 여러 후원자들의 참여로 투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THE CLUB HONORS K’에는 현재 10곳의 법인 및 개인이 가입을 완료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KPGA 성광수 부장과 김소영 대리를 통해 가능하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05-06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경영으로 경쟁력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표출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8년 1,071건에서 2019년 1,026건(-4.2%)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0년에는 1,437건(40.0%)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지자체는 담양군(123건), 정읍시(105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군(郡)단위 지역에서의 상표출원이 상위 10위 안에 7개나 된다는 것이다. 담양군(123건), 신안군(79건), 진안군(70건), 영동군(59건), 울진군(51건), 부여군(49건), 청송군(44건)이며 주로 그 지역의 특산품 및 문화관광 관련 상품을 출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출원상표에 대한 권리 확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담양군은 대나무를 이용한 죽세공품의 명산지답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울창한 대나무 숲 정원 브랜드 ‘죽녹원’, 대나무를 소재로 하는 국내 유일의 ‘담양 대나무축제’ 등이 있다. 특히 대나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이어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평가받았다. 정읍시는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을 기반으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 ‘단풍미인’을 통해 쌀, 토마토, 수박, 한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신안군은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점에 착안, ‘1004 천사섬 신안’브랜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안군 박지도는 보라색 라벤더로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을 보라색으로 색을 입히고 ‘가고 싶은 섬’, ‘퍼플섬’ 등의 브랜드를 활용해 문화 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허청 생활용품상표심사과 박성용 심사관은 “지자체의 상표 출원 증가는 지역 특산물의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브랜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06
2021년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5.4.~ 5.5. 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2021년 제1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공유 및 협력, 열린사회 간 가치 공유 및 협력,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확충 및 개도국 지원, 여아 교육 분야 개도국 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정 장관은 금년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에 앞서 기후변화, 보건 등 현안 해결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하였다. 정 장관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정책인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사람 중심의 평화·번영 공동체’ 비전 및 성과를 설명하고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참석국들의 지역 협력 정책과의 연계가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인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요 7개국 협의체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열린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가치를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논의에서 우리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G7 주요국들의 리더십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12개국 외교장관 중에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EU), 캐나다, 브루나이 등 외교장관과 양자 외교 계기를 가졌으며, 주최국인 영국과는 5월 6일 한·영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영국측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기반으로 참가 기간 내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을 전 일정 동안 준수하여 개최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6월 주요 7개국 협의체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발굴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전세계적인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국제
2021-05-06
남극 주변의 안전한 바닷길을 확보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실시한 남극 킹조지섬 맥스웰만(Maxwell Bay) 해역의 2차 정밀해저지형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양조사가 진행된 남극 세종과학기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기지로, 1988년에 건설된 이후 각종 연구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은 최근 관광지로도 각광 받으면서 해상교통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으나, 해당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그간 오래 전에(1983~2006) 측량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해도에 의존하여 항해해야 했기 때문에, 안전 항해와 원활한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은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차 종합해양조사를 실시하여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해저지형, 해안선 등을 파악한 것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약 15일간 2차 정밀해저지형 조사를 추진하였다. 2차 조사 결과, 조사구역의 수심은 0.46~400m대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해저지질은 대부분 자갈을 포함한 펄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대형 유빙이 해저에 걸려서 생성된 빙하자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빙하들이 녹아 물이 흐르면서 생성된 수로와 빙하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피오르드 지형의 U자형 계곡도 발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제해저지명 등재를 위한 해저지형조사도 함께 실시했는데, 세종과학기지로부터 북북서 274km 위치에서 발견한 높이 400m에 달하는 새로운 해산에 대해 우리말로 된 국제해저지명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최초로 안용복 해산, 울릉대지 등 10개 우리말 해저지명을 국제해저지명으로 등재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해역에 총 61개의 우리말 해저지명을 보유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취득한 해저지형 자료를 사용하여 축척 1:10,000의 최신 해도를 제작하고 있다. 해도 제작을 마치는 대로 5월 중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의 극지항해 안전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앞으로 남극과학기지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해당 해도를 참고하여 더욱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래형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남극해역 정밀해저지형조사를 통해 최신 수로측량 자료를 반영한 정밀해도를 제작함으로써 남극 연구활동과 선박의 항해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말에 추진될 3차 해양조사를 잘 준비하여 1~2차 조사에서 담지 못했던 남극 주변 해저지형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06
수해 걱정 없는 구로, 빗물받이 집중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로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구로구는 “빗물받이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자 지정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와 주택가의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집중호우 시 물을 신속하게 배출시켜 침수를 막아주는 중요한 수해예방 시설이다. 하지만 빗물받이가 고무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쓰레기, 낙엽, 토사 등 퇴적물이 쌓이면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로구는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민, 공무원 등을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가을철 강우에도 대비하기 위해 11월까지 관리기간도 연장했다. 구로구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총 2만1,548개로 간선도로, 보도 등은 해당부서에서, 이면도로는 통․반장 등 주민이 빗물받이 관리자로 지정됐다. 평상시에는 빗물받이 청소, 파손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호우특보 등이 발령되면 빗물받이 막힘 등을 즉각 신고한다. 이와 함께 ‘빗물받이 덮개 수거의 날’로 운영하는 매월 4일에는 무단으로 설치한 고무판과 장판 등을 집중 수거한다. 한편, 구로구는 빗물펌프장, 수문 등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 축대, 옹벽 등 수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했다. 각 시설별 담당 부서가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했으며,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평소 빗물받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수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재난재해 예방 조치로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06
권명호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보장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6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권자가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근로 종료에 의해 소득이 없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다시 신청을 해야하고 승인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소득인정액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 받은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권명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에 참여해 많지도 않은 소득발생으로 기초생활 수급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인 자립과 탈수급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이 보장되도록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05-06
서울시의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위원장 송명화)는 지난 30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들이 참석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발제는 ▲이문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과 ▲윤재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단장이 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 2022년까지 태양광 1GW 설치를 목표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22년까지 500MW를 설치하겠다고 목표를 절반으로 낮추었다. 그러면서도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시 2050년까지는 태양광 5GW를 보급하여 2050년 넷제로 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기준 총 305MW를 보급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2022년까지 500MW 수정목표를 달성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5년의 목표가 0.5GW면 5GW를 보급하려면 50년이 걸리게 된다. 기존의 공공부지, 주택·건물 등에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태양광 보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시민 수용성 개선, 태양광 설치 유인을 위한 제도마련,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등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특히, BIPV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운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심미성, 발전효율 및 경제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 및 초기 공공 주도의 필요성 등도 제기되었다. 송명화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서울시 태양광 정책이 안정화 단계로 가기 위한 제도마련, 산업육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 되었다고 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고견들이 향후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05-06
서울여성공예센터, 창업 꿈꾸는 여성에 '공예창업 맞춤교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성공예가들의 창작과 창업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복합문화공간 서울여성공예센터는 공예창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 오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운영한다. 서울여성공예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공예창업 맞춤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예창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슬기로운 공예창업의 시작’이라는 이름의 이번 교육과정은 창업목표 수립과 기업가정신 ▴공예상품 기획과 브랜딩 전략 ▴공예 창업가에게 필요한 가격전략 ▴공예유통의 이해와 플랫폼 활용법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등 총 10강으로 구성된다. 교육 참가자들은 공예분야 선배창업가에게 듣는 공예창업 사례공유와 교육생들 간 만남의 시간도 갖는다. 교육 80%이상 이수자에게는 수료증 발급 및 향후 서울여성공예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소식 공유 및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매주 화, 목, 토요일 14시~17시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방역수칙에 따라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한다. 김영징 서울여성공예센터 센터장은 “창업기초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성장계기를 만드는 공예창업 맞춤교육이 예비 여성공예가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이번 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06
코로나 이기는“안심 강동보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장기휴원을 반복한 어린이집이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원아감소, 현장방역 등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내 어린이집 246개소에 시설별 1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교직원 고용 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보육운영 개선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과 함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지난달 29일 10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위촉되었으며 5월부터 연말까지 2인 1조(부모단원 1명, 보육‧보건전문가 1명)로 차례로 어린이집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최근 아동학대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06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 중이다. 구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도움창구’로 납세자 지원에 나선다. 구는 도움창구를 동구청 1층(세무과 내)에 설치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인천세무서와 함께 운영한다. 만 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그 외 방문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납세자에게 발송된 사전안내문은 신고유형별에 따라 홈택스, 손택스, ARS, 우편 등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세액까지 기재된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받은 납세자는 별도 방문이나 신고 없이 받은 납부서로 납부만 하여도 신고 납부가 인정된다. 동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편리하고 정확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와 연계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 정치
2021-05-06
신한아이타스, 주식 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렉셔널과 MOU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한아이타스(사장 최병화)가 지난 5월 4일 디렉셔널(대표 이윤정)과 여의도 신한아이타스 본사에서 ‘주식 대차거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아이타스는 자본시장펀드인프라 리딩 기업으로 종합운용사, 전문사모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리츠(Reits), AMC, 증권사 등 200여 곳이 넘는 기관에 신탁자산 펀드회계 관리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렉셔널은 개인 투자자 간 P2P방식의 주식 대차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기관들의 주식 대차거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주식 대차 거래는 기관들간 메신저를 통해 업무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신한아이타스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기존업무 이외 여러 편리한 기능과 거래내역의 보관 및 조회 등 컴플라이언스 기능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장중 필요한 대여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대기시간이 필요했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형성된 대여풀이 시스템 상으로 제공되어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실시간 거래와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향후 양사는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발전시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추가서비스를 개발하여 증권사를 통한 대차시장도 함께 성장시켜 나갈 전망이다. 신한아이타스 DT신사업추진본부 김창수 상무는 “디렉셔널과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시스템을 통한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갖춘 핀테크 기업들과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시장의 인프라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하여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 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06
서울 사립유치원 급식! 이제 걱정 마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유치원 급식 품질 향상과 위생적인 급식운영 지원을 위해 ｢유치원 급식 안심 지원단｣ 108명을 5. 6일 위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과 영양교사로 구성된 ‘안심지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는 사립유치원 260개원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식단작성, 식품 온도관리, 소독관리, 조리공정관리 등 급식 실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안심지원단의 주요 활동 분야는 △유아 성장단계에 맞는 영양관리 지원, △급식 공정별 체계적인 위생관리 지원, △식재료 소독관리 및 나트륨 줄이기 지원, △유치원 원장, 영양교사, 조리원등 전문성 역량 강화 지원 등이다. 지원단은 유치원 급식현장에서 염도계를 사용하여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 염소액·소독액을 사용하여 채소‧과일 소독하는 방법, 염소액 테스트페이퍼를 사용하여 염소액 농도를 맞추는 방법, 식재료의 납품 온도를 확인하는 식품 표면온도계 활용법 등에 대해 직접 시연을 보이고 현장 실무에 적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치원 급식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유아교육 전문가와 급식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수시로 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아 중심 맞춤형 지원으로 학부모가 안심하는 급식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06
스마트시티, 인증제로 더 안전하고 똑똑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인증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하여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6월말(6.28~30)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여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아울러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속보
2021-05-06
대구시, ‘여행은 직접 체험해 보는 거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와 대구관광재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모해 올해 2월 최종 선정된 대구 웰니스 체험관광 상품을 5월부터 온라인 기반 여행사(OTA)에서 할인 및 각종 이벤트와 함께 판매를 진행한다. 대구의 웰니스 체험관광상품 ‘나만의 체험 여행! 대구로’는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선발됐으며 5차례의 역량강화 교육과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홍보동영상 제작 등의 상품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최근의 개별 관광 트렌드에 맞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건강한 삶을 위한 웰니스에 초점을 두고 역사, 문화, 음식, 레저 및 이색체험이 결합돼 대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독특한 체험관광 상품을 발굴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상품은 ‘실크스크린 인쇄로 티셔츠 만들기’, ‘전기자전거로 즐기는 대구 관광’, ‘소망을 담은 민화 그리기’, ‘대구를 담은 나만의 오르골 만들기’등 21가지로 남녀노소 누구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체험이 가능하다. 상품은 현재 OTA(온라인 기반 여행사)인 프립, 클룩, 트레이지, 트레볼루션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상세 상품 내용은 체험!대구로 SNS채널과 대구관광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진행하는 프로모션 기간에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할인 혜택과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한다. 박희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만의 체험 여행! 대구로~의 다양한 상품을 통해 대구의 숨겨져 있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해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06
양평군체육회 김용철 회장, “훈훈한 무료 나눔” 실천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평군체육회 김용철 회장이 무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하얀 나눔 쉼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생활에 지친 국민들께 작은 웃음꽃을 피우게 하고 싶어 ‘하얀 나눔 쉼터’를 열게 되었다며 김용철 회장은 행사취지를 밝혔다. ‘하얀 나눔 쉼터’에는 살이 쪄서 작아진 옷들, 다 읽고 방치된 책 등 나에겐 이제 필요 없어진 물건들이 다 모였다. 평일임에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종종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번에 3가지씩 가져 갈 수 있다. 김 회장이 ‘하얀 나눔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집에 보관하고 있지만 읽지 않는 책과 옷 등을 기증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눔으로써 지역공동체 신뢰 회복과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무료 나눔’이 지역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얀 나눔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독지가들께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책과 옷을 기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책, 옷, 특산물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책은 사람의 인성을 바꾸고 대인관계와 사업에 성공적인 안내자가 되므로 책을 읽는 붐을 일으켜 보고 싶어서이고 ▲옷은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면 작은 기쁨이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며 ▲특산물매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하고 싼 값에 질 좋은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상품 무료홍보 및 판매를 돕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특산물매장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을 무료로 홍보·판매하고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양평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헌책, 헌옷, 모자, 가방, 신발 등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기증 받고 있으므로 힘든 이웃을 도와주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400번지 건물 옆 공터에 마련된 ‘하얀 나눔 쉼터’는 네이버지도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무료 나눔에 동참을 원하는 독지가는 T.1600-7527 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용철 양평군체육회회장은 2020년 1월 15일 취임한 양평군체육회 민선1대 회장이다. 김용철 회장은 지난해 1월 15일 초대 민선 양평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김 회장은 ‘후보시절,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한불란(信汗不亂)을 체육인의 신조로 삼아왔다며 “군 체육회의 부족한 재원과 엄격한 통제 정책으로 체육인들의 발목을 잡아 흘린 땀이 헛되게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래서 “양평군체육회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진바 있다. 그리고 체육회장 취임식에서는 “히딩크 감독보다, 박항서 감독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낳겠다는 선거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면서 “선거공약으로 내건 체육회 기금 3억 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말해 체육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철 회장은 앞으로 끓임 없는 노력을 통해 Number one을 넘어 Only One 체육 1위 도시 “양평”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신뢰 받는 양평군체육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양평군체육회는 1975년 설립되어 체육을 통해 46년 째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에 힘써 오고 있다. 양평군체육회는 ▲희망: 장애인 선수 발굴 및 육성 ▲건강: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행복: 사회활동 참여,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 ▲사람: 체육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범 군민화 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양평군 및 국가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목별 가맹단체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승마 등 실외종목 및 농구, 배구, 볼링, 당구, 수영 등 실내종목과 게이트볼, 수상웨이크, 모터스포츠까지 총37개 종목별 가맹단체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2020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인라인스케이트/ 볼링/ 축구/ 방송 댄스/ 배드민턴)수업 및 야구소프트볼협회 후원금 전달(체육발전기금 300만원), 2020년 후반기 체육진흥공모사업 양평고등학교 카누부 물품지원전달(700만원)을 했다. 양평군체육회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를 통해 연탄 4,000장(300만원 상당)을 전달하여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양평군체육회의 쓰담쓰담(쓰담: 쓰레기 담기)릴레이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그리고 김용철 양평군체육회회장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1,200만원을 통 크게 기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체육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체육인으로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원하고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특히 어르신을 비롯한 질병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 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던 양평군 자율방범대원을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도 전달했다. 김용철 회장은 ‘새로운 성경’ 160권(10부로 구성, 각 부당 16권) 대역자이기도 하다. 미국 LA, 일본, 캐나다에도 보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술을 한잔 할 때면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라는 건배를 한다고 하니 이웃을 생각하는 김 회장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 앞에서는 크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며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모범 헌신인’ 김용철 양평군체육회 회장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속보
2021-05-06
서울특별시교육청 남산도서관, '2021 남산도서관 독서아카데미’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독서아카데미’사업에 선정되어 ‘크로스 인문학, 예술·역사·철학으로 세상 읽기’라는 주제로 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독서아카데미사업은 도서관, 문화원, 서원, 문화재단 등 전국 70개소에 예산을 지원하며, 책을 기반으로 한 통섭형 인문학 강의를 운영해 인문 정신을 고양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 남산도서관 독서아카데미’는 ‘예술·역사·철학’주제의 통섭형 강좌로 6~10월 총 15회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 주제는 △1부: 예술×과학, 예술가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기(임상빈 교수) △2부: 예술×역사, 랜선으로 하는 예술과 도시 여행(노명우 교수) △3부: 예술×철학, 예술을 통해 나를 발견하기(한상연 교수) 총 3부로 구성되며, 4차 산업사회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의 가치와 인간이 가야 할 길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세부 일정은 5월 중 남산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도서관 3층 독서문화진흥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산도서관은 독서아카데미를 통해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성장과 지혜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블루로 예술적 감수성이 더 중요해진 시대에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연주 남산도서관 관장은 “독서아카데미 강의 수료 후에도 독서동아리를 조직하여 읽고 쓰고 토론할 수 있는 후속 활동을 마련하여 계속해서 시민들의 인문학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