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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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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학장 최해영)은 개교 4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녧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 처음 시행되는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 영입’이라는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학 도입 발표 당시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4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은 편입연도 기준 17세 이상 44세 미만으로, 전공 구분 없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2022년 12월 31일 기준, 2년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대학생 전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의 비중으로 합산하여 결정한다. 필기시험은‘영어’와‘언어논리’2과목을 실시하며, 영어는 독해, 논리추론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고,‘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하여 출제할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포함하여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성적을 획득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형사법’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전형 일정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같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및 신체,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하며,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선발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사격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받게 되고, 졸업 후에는 일선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경찰대학 편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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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 코로나19 극복 한 뜻으로 팔 걷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국종 해양경찰 홍보대사와 함께 7일 오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과 이국종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1차, 이국종 교수는 2차 접종을 실시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날 접종을 한 후 “홍보대사 이국종 교수와 함께 백신을 접종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해양경찰은 국민 곁에서 해양안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방역 조치와 응급환자 이송 체제 유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다”며,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이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국종 아주대학교 외상연구소장은 2018년 해양경찰 홍보대사 경정으로 위촉돼 해양경찰 수색 구조 임무, 응급의료 등 정책 자문과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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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여자 U-16 대표팀, '선의의 경쟁' 통해 발전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자 U-16 대표팀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김태엽 감독이 이끄는 여자 U-16 대표팀은 3일부터 파주NFC에서 올해 첫 국내 소집훈련을 진행 중이다. 9월 예정된 2022 AFC U-17 여자 아시안컵 1차 예선을 대비한 것이다. 1차 예선은 당초 4월로 예정돼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8월과 11월 1, 2차 국내 소집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1차 예선이 9월로 연기되면서 김태엽 감독은 다시 1, 2차 국내 소집훈련을 계획했다. 8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1차 국내 소집훈련에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선수 26명이 참가했다. 김태엽 감독은 “지난해에는 중학교 3학년(현재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을 소집해 점검했다. 올해는 지난해 점검한 선수들을 바탕으로 더 어린 연령대의 선수들도 소집했다. 2차 국내 소집훈련까지 총 50여명의 선수 풀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엽 감독은 “기존 선수들과 더 어린 연령대의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선수들은 언니들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얻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이번 소집훈련을 통해 관찰한 결과 어리더라도 적극적으로 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는 선수들이 있었다. 어린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며 만족스러움을 드러냈다. 여자 U-16 대표팀은 6일 열린 충의중 남자축구부와의 두 차례 연습경기에서 2무를 기록했다. 1경기에서는 5-5로 비겼고 임아리(울산현대청운중)가 세 골, 양은서(울산현대고)가 두 골을 기록했다. 2경기에서는 4-4로 비겼으며 김세연(충북예성여고)이 세 골, 범예주(전남광영중)가 한 골을 넣었다. 김태엽 감독은 지난해 소집훈련에서도 남자축구부와의 연습경기를 진행한 바 있다. 선수들의 경쟁심과 승부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그는 “지난해부터 같이 했던 선수들은 그간 이야기해온 경기장에서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처음 합류한 선수들은 아직 낯설어하는 모습이다.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가 나온다. 앞으로의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좋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 AFC U-17 여자 아시안컵 1차 예선은 내년 5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22 AFC U-17 여자 아시안컵을 위한 첫 관문이다. 김태엽 감독은 “1, 2차 국내 소집훈련을 통해 우리가 발전시켜야할 부분과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확립하고 실행해나갈 것이다. 영상 분석을 통해 공격, 수비, 공격전환, 수비전환, 네 파트로 나눠 준비했다. 지난해부터 파악해온 선수들의 역량을 고려해 발전 계획을 세웠다”며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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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KPGA,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 개최 조인식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구자철, KPGA)와 ㈜오리엔트골프(회장 이갑종)는 7일 경기 성남 소재 KPGA 빌딩에서 KPGA 코리안투어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 대회 개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오리엔트골프 이갑종 회장, KPGA 구자철 회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2021 시즌 아홉 번째 대회로 열리는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는 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규모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컨트리클럽 솔코스에서 진행된다. ㈜오리엔트골프는 이번 대회를 통해 2014년 ‘야마하·한국경제 제57회 KPGA 선수권대회’ 이후 7년만에 KPGA 코리안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로 합류했으며 지난 3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KPGA의 카운슬러형 후원 그룹인 ‘THE CLUB HONORS K’도 공동 주최사로 합류하게 됐다. ‘THE CLUB HONORS K’는 소속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상호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KPGA라는 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기존 사업 영역 확장 기회 등을 제공하는 KPGA가 운영하는 고품격 멤버십 커뮤니티로 기업 경영인,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2020년 ‘KPGA오픈 with 솔라고CC’라는 대회명으로 처음 열린 바 있는 본 대회는 ㈜오리엔트골프와 ‘THE CLUB HONORS K’라는 든든한 지원군의 합류로 올해 2회째를 맞이하게 됐다. ㈜오리엔트골프 이갑종 회장은 “올해 야마하클럽이 ‘매스티지 클럽(Masstige Club)’을 선언한 아주 뜻 깊은 해다”며 “명품을 대중이 즐길 수 있게끔 만든 것처럼 최고 선수들의 명품 샷을 골프 팬들에게 선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기적으로 팬들이 직접 대회를 관람하며 응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형 스테이블포드라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경기가 전개되는 만큼 선수들의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플레이 모습을 중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마하를 응원하는 모든 팬들에게 인상 깊은 대회를 선물하고 싶다. 최고의 흥행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야마하골프 요시다 노부키 부장은 “이번 대회 개최는 한국 스포츠와 문화 진흥에 공헌함과 동시에 야마하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화려한 경기력으로 골프 팬에게 감동을 주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매스티지 클럽(Masstige Club)’을 선언하며 명품의 대중화를 내세운 야마하는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경품 페스타’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3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차에 거쳐 1856명에게 1억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페스타로 야마하 클럽 구매 고객과 야마하골프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관련 게시물을 리그램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야마하골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의 대회 방식은 지난해 ‘KPGA오픈 with 솔라고CC’와 같은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이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은 각 홀마다 스코어에 따라 주어지는 포인트가 다르다. 알바트로스를 기록하면 8점을 얻고 이글은 5점, 버디는 2점을 받게 된다. 파를 적어내면 0점으로 점수가 없고 보기는 -1점, 더블보기 이하는 모두 -3점으로 처리된다. 변형 스테이블포드 방식은 기존 스테이블포드 방식에 비해 스코어에 따른 포인트 차가 크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유도한다. 출전 선수들은 파를 해도 점수를 얻을 수 없어 버디 이상을 노려 최대한 많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KPGA 구자철 회장은 “KPGA 코리안투어를 위해 깊은 성원을 보내주신 ㈜오리엔트골프 관계자분들과 ‘THE CLUB HONORS K’ 후원자분들에게 고맙다”며 “2020년 큰 화제를 모았던 대회인 만큼 2021년에도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YAMAHA·HONORS K 오픈 with 솔라고CC’는 KPGA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를 통해 매 라운드 생중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펼쳐지며 대회 기간 내내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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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국회의원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여야 국회의원과 5월 7일 14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지자체별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2021년 현재 총 24개)하고 관련 정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지만, 상위 법령이 부재하고 기존 유사 제도와도 상충되는 탓에 현장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2020년 6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실행기관으로 설립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령과 정책 기반의 마련이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는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함께 했으며, 박광재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최성호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 등 국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박광재 교수는 유니버설디자인관련 제도의 발전 ▴BF와 유니버설디자인의 비교 ▴국내외 제도 및 정책 현황 ▴유니버설디자인 통합적 정비를 위한 중앙차원의 법체계 정비 및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송한비 유니버설디자인팀장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해 온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사례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절차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등 향후 예정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최성호 학회장은 공공디자인법을 중심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법제화 및 제도화 ▴모두가 편리한 공공디자인 품질의 확보를 통한 새로운 도시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창석 편의정책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을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공선애 복지사(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는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생활환경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선홍 천안시 의원은 천안시는 서울보다 더 이른 2015년에 이미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도 현장에서 적용이 미진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며 최근 어린이 유니버설디자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관내 놀이터 조성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한 천안시 공무원들에게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실시해 유니버설디자인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 편견처럼 남아 있는 일반성을 보편성으로 개선할 때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최혜영 의원은 도시환경의 각 접점이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건축, 산업, 고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관계법의 일체화된 정비와 관리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도를 개발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종성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진정한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령 센터장은 “앞으로도 연속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를 홍보하겠다”면서도 “남녀노소,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다양한 관계법령의 정비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영상으로 제작되어 오는 5월 20일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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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산업부-삼성전자, 함께 손잡고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 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매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의 참여로 226개 중소기업에게 총 44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고, 작년 말부터 추진해 올 3월 마무리된 SK 기술나눔은 53개 중소기업에게 75건의 기술이전을 결정하였다. 특히, 작년 삼성․포스코․SK그룹 등이 참여한 기술나눔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나눔 사례A :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생산] A사는 리튬 이차전지보다 가격 및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이차전지(나트륨 이차전지) 시제품 완성기업으로 ‘고체 전해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나눔을 통해 보유제품의 용량향상 및 전압문제를 해결하여 차세대 이차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본격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기술나눔 사례B : 국내외 원스톱 이동서비스 제공] B사는 여행자 중심의 차량호출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사용자 위치 기반 웹 콘텐츠 제공’에 관한 기술나눔을 통해 출장·여행 등 이용자의 목적과 동선에 맞춘 국내외 지역 간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상황별 필요 정보 및 서비스(숙식, 관광, 응급 등)를 연계해주는 등 차별화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번 공고된 삼성전자 기술나눔은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분야로 총 505건의 기술을 공개하며, 기술이전이 확정될 시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코, LS일렉트릭,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코로나19로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대기업의 기술나눔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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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남희숙 씨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2021년 5월 7일(금) 자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에 남희숙(南希叔)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2년이다. 남희숙 신임 관장은 국가기록원(1999년~2009년, 학예연구사/학예연구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2009년~2012년)에서 근무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2012년~) 조사연구과장, 연구기획과장, 자료관리과장을 두루 거친 박물관 전문가이다. 또한 전북대, 서울대 등에서 꾸준히 강의도 진행하여, 개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인 연구자이기도 하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신임 관장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추진단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상설전시 개편 사업과 상설전시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위상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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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육아·가사로 경력단절 후 취업이 어렵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등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고용의 기회를!” [지원대상]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 희망 여성 [지원내용]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구직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구직기술 향상, 직업진로 지도 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새일여성인턴 : 경력단절여성의 직장 적응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인턴 지원금 지원 (1인당 380만 원 한도) -여성창업 연계 : 예비창업자 발굴, 정보 제공, 초기 상담 및 창업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 구인·구직자의 취·창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경력단절 예방 :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상담 프로그램 직장 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 직장 문화 개선 교육 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 : 각지자체별 새일센터
- 정치
2021-05-07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바르고 안전한 살균·소독제 사용으로 집단급식소 위생을 더욱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제품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표시와 사용방법을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 방법 1. 장갑, 고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2. 온수 또는 열수로 희석 금지 *유효성분의 분해력이 빨라서 살균소독력이 감소될 수 있어요! 3. 사용직전에 조제하여 사용하고, 제품의 권장 사용농도 준수 4. 기구 등의 표면을 침지하거나 표면에 직접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 ※Tip!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농도 확인방법은? (테스트 페이퍼 이용법) ①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에 따라 살균·소독제 희석액을 준비합니다. ② 테스트 페이퍼를 살균·소독제 희석액에 담가 색을 확인합니다. ③ 테스트 페이퍼를 비색표와 대조해 확인합니다.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취급 시 주의사항 1.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하세요! 2. 세척제나 다른 살균·소독제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돼요! 3. 공간이나 인체에 직접 분무하면 안돼요! 4. 살균·소독제를 직접 흡입하거나 섭취하면 안돼요!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보관 방법은? 1.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며 출입을 제한합니다. 2. 모든 용기에는 표시를 명확히 하고,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보관하세요.
- 정치
2021-05-07
유럽의회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품 안전 민사책임 도입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 EU 전자상거래지침 내용도 DSA에 병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 등은 DSA 법안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흡함을 지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민사책임 도입을 촉구했다.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거래조건 설정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을 고려, 플랫폼사업자도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전자상거래상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제품안전지침(GPSD)과 제조물책임지침(PLD) 개편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 DSA상 플랫폼사업자의 민사책임에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자상거래 제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EU 제품 안전성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DSA는 플랫폼사업자에 '거래기업 추적(know your business customer)' 의무를 통해 판매자를 검증토록 하는데 그쳐, 제품 안전에 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국제
2021-05-07
제6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G7 외교·개발장관회의(5.4.-5.)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장관은 5.6일 오후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장관과 제6차 한-영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관계 △기후변화·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브렉시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 관계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평가하고, △경제통상 △개발협력 등 경제 분야 협력 현안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브렉시트를 대비하여 양국이 체결한 한-영 FTA(’19.8월 서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이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범세계적 현안 해결을 위해 양자 차원을 넘어 G7 등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강화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년도 주요 국제회의 주최국으로서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포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하여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랍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영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는 브렉시트 종료 이후 개최된 최초의 한-영 간 전략대화로서, 금년 G7 의장국인 영국과 양국 관계 및 범세계적 현안에 관하여 긴밀한 소통을 나눈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정상이 참여하는 내달 G7 정상회의(영국)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제
2021-05-07
7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강화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는 2021년 1월 5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무과실」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05-07
(재)국제언론인클럽와 데일카네기코리아 교류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제언론인클럽뉴스(GJCNEWS) & 라이프방송(LifeTV) & 월간 기부천사클럽저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이사장 김재수,아태본부 총재 최종환)’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인정받은 글로벌 교육훈련 기관인 ‘데일카네기코리아(회장 최염순)’는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1년 5월 4일 데일카네기코리아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 아태본부 총재 크리스 최 회장은 “나 자신도 카네기코리아의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며 “카네기코리아의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염순 데일카네기코리아 회장은 “카네기코리아 설립초기에 언론의 도움으로 빠르게 카네기코리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언론인클럽과의 협업을 통해 카네기코리아의 교육과정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데일카네기 트레이닝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비롯해 월마트 창업주 샘 월튼, 전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 등 100여년 동안 수많은 사회적 리더를 배출해 왔고 1992년에 설립된 데일카네기코리아 또한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지식인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클럽은 2010년 국.내외 언론인들이 모여 친목 단체로 구성이 되어 모임을 갖기 시작했으며, 2013년 네이버에 국제언론인클럽(GJC) 카페를 개설하고 2020년8월 현재 1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언론 및 사회공헌(세계평화,자연환경보호,기부,봉사등)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제언론인클럽(발행인/김재수)상호로 인천광역시(인천,아01195)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약 300여명의 기자와 700여명의 시민 기자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GJC)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8년9월11일에는 대한민국에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이사장 김재수)비영리법인을 남인천세무서에 등록을 하였다. 현재 GJCTV(국제언론인클럽방송)는 NaverTV,유튜브,페이스북등에 자체제작 및 회원사들이 만든 뉴스 및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클럽(GJC)은 언론인들의 친목 및 복지후생증진과 언론문화 창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보도, 언론주권 실현, 언론인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회원 간의 상호발전에 힘쓰며,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며, 또한 지역갈등 해소,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에 힘쓰며, 나아가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를 늘리고 상호 돕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 속보
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