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종편집 2025-06-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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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4일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5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기계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 및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술지원 및 보호 등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하고, 코로나19 관련 업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공정위가 기계산업진흥회, 기계업계 대표들과 처음공정거래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계업계 전반에 상생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04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대면으로 감시하고 예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를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활동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원장 류장진)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안전점검 시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건설현장을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드론과 CCTV를 이용해 차량 내부에서 현장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추락 위험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소장에게 알려 즉시 개선토록 한다. 또한, 현장위치와 작업상황, 위험요인 등 현장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지도(MAP)로 구축해 모든 공사 진행 과정의 안전관리에 활용된다. 이번 감시체계 구축은 코로나19 시대에 필수적인 비대면 업무를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적용한 것이다. 공단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를 시범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7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현장 12개소를 5월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드론과 CCTV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 감시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현장 안전감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속보
2021-05-04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디지털 국토망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2021.3월～2021.9월)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 13점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하여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집트 파라미드’와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총 13점이다. 특히, 현재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있는 헬기 이·착륙장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 품질은 향후 검·보정 과정을 마치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성영상의 주 활용부처로서, 항우연이 제공한 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 내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위성 1호가 지난 3월 발사한 이후, 고품질의 시험영상을 보내오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토위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밀정사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과 스마트 시티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속보
2021-05-04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 5.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군 상향 조정) 첫째로, 최근 지역별 보증금 통계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였다. 즉, 김포시(현행 3호)를 ‘2호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이천시(현행 4호) 및 평택시(현행 4호)를 ‘3호 광역시 등’으로 조정하였다.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확대) 둘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원 이하인 임차인에서1억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7,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6,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각 확대하였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셋째로,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을 전반적으로 확대하였다. -1호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3,7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의 경우 현재 3,400만원에서4,300만원으로,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과 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현재 2,000만원에서2,300만원으로, -4호 그 밖의 지역의 경우 현재 1,7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 각증액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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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일반
2021-05-04
홈술-혼술 늘어난 코로나19 시대, 수입주류 감소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주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류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맥주와 청주는 각 22.8%, 45.4%씩 감소했고, 와인과 같은 과실주 수입량은 30.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류 수입량은 ‘16부터 18년까지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으나, ’19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20년에는 전년 대비 13.7%가 감소한 40만 4,229톤이 수입됐다. 특히 주류 수입량 1위인 맥주가 ‘18년 39만 5,021톤 수입된 이후, ’19년 36만 2,027톤, ‘20년 27만 9,654톤으로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맥주 시장의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에 대한 불매운동(일본 제품)과 와인, 수제 맥주 등 타 주류 소비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맥주 수입량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일본산 맥주(‘18, 8만 6,711톤)가 ’19년 2위(5만 902톤), ‘20년 85.9% 감소해 9위(7,174톤)에 그쳤고, 그 사이 네덜란드산 맥주가 전년 대비 31.8% 증가한 5만 4,072톤 수입되며 ’19년 5위에서 1위로 올라서는 등 일본산 맥주의 빈자리를 다른 수입 맥주가 채웠다. 청주의 수입량도 ‘19년 4,266톤에서 ’20년 2,330톤으로 전년 대비 45.4% 감소했는데, 대부분 같은 해 일본산 청주(사케)의 수입 감소(3,365톤→1,515톤, 45.0%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코로나19와 함께 맥주뿐 아니라 청주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과실주는 ’20년에 6만 9,413톤이 수입돼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휴가철,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이 특정 시기증가 경향을 보인 것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시기와 관계없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1만원 이하 제품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홈술’과 ‘혼술’이 트렌드(trend)가 되면서 과실주의 용도가 특별한 날에 즐기는 술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상에서 즐기는 술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량 상위 20개 과실주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집에서 일상적으로 즐기기에 부담 없는 제품의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과실주 주요 수입국은 칠레,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순으로 최근 3년간 순위 변동은 일부 있었으나 주요 수입국가에 변동은 없었다. 「’20년 주류 소비·섭취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회 평균 음주량은 감소한 반면, ‘17년과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 경험 비율이 상승했고(57.3%→63.5%), 남성(67.2%)이 여성(59.7%)보다 고위험 음주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술‘과 ’홈술‘을 즐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술로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 음주량을 지켜 과도한 음주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 빈도는 줄고, 음주 장소는 주로 집으로, 음주 상대는 혼자 또는 가족으로, 음주 상황은 혼자 있을 때나 TV등을 볼 때로 달라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궁금해 할 만한 수입식품 관련 최신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강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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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과학
2021-05-04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제품을 5월 4일 제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이며 첨단 의료용 로봇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혁신성을 인정 받아 지정되었으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중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기술군’으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국산 수술 로봇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수술 로봇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하여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속보
2021-05-04
식약처 개발 피부자극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법(KeraSkinTM, Skin Irritation Test)이 제3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2021.4.20.∼4.23.)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시험법에 사용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은 인체 표피 조직에서 유래된 피부각질세포로 만든 3차원적 피부모델(3D reconstructed human skin epidermis)로서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 및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 연구과제로 개발된 본 시험법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주관으로 검증연구(’18∼’19) 후 OECD 개발과제(Work Plan)로 제안되었고 이후 KoCVAM의 외부 국제 전문평가위원의 평가(’20.2월~7월)를 거쳐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OECD 시험가이드라인 오는 6월에 개최되는 OECD 화학물질 분야 합동회의에서 공식 승인 및 공표될 예정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으로 제출되는 독성시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OECD 시험가이드라인 승인으로 국외 인체피부모델에 의존해야 했던 피부자극 시험에 국내 개발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비임상시험기관 및 기업 등에서 피부자극 시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 개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시험법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속보
2021-05-04
‘난축맛돈’육질 관여 유전자 찾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제주 재래돼지를 이용해 개발한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에서 육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난축맛돈은 제주 재래돼지의 우수한 육질과 검은색 털(흑모색)을 이어받은 품종으로, 개량종을 이용해 체구를 키우고 성장 속도를 높이고 있는 흑돼지다. 난축맛돈은 고기 맛이 뛰어나고 전 부위를 구이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별 소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진은 난축맛돈의 육질 연관 유전자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난축맛돈, 제주 재래돼지, 랜드레이스, 두록 품종을 대상으로 멀티오믹스(multi-omice) 분석을 진행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05-04
이물 혼입된 한약재 '위령선' 제품 회수 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위령선’ 3개 제품에서 ‘위령선’으로 보이고자 기원이 다른 식물 뿌리를 색소 등으로 염색했다고 추정되는 이물이 섞여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위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구매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물이 검출된 ‘위령선’은 물에 넣어 휘저었을 때 즉시 색소가 물에 용해되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통해 이물 등이 혼입된 원인 조사에 착수하고 ‘위령선’ 수입통관검사를 강화하며 ‘위령선’ 한약규격품의 제조 단위별 유통품 수거·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1-05-04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다.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