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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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 숫자로 본 ‘캐릭터포스터’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tvN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 장기용, 이혜리, 강한나, 김도완, 배인혁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오는 5월 26일 첫 방송 예정인 ‘간 떨어지는 동거’는 999살 구미호 어르신 신우여와 쿨내나는 99년생 요즘 인간 이담이 구슬로 인해 얼떨결에 한집살이를 하며 펼치는 비인간적 로맨틱 코미디. 평점 9.97점의 동명 네이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 ‘꼰대 인턴’에서 재기 발랄한 연출력을 뽐낸 남성우 감독과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의 백선우, 최보림 작가가 뭉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가운데 장기용(신우여 역), 이혜리(이담 역), 강한나(양혜선 역), 김도완(도재진 역), 배인혁(계선우 역)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특히 포스터에는 각 캐릭터의 특징이 숫자와 해시태그로 표현되어 흥미를 유발한다. 먼저 신우여는 해사한 미소가 설렘을 유발함과 동시에 헤드라인에 ‘999살’로 그의 나이가 표시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어 ‘#세상스윗 구미호, #역사의 산증인, #엄근진(엄격-근엄-진지의 줄임말), #으른미(어른미)’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신우여의 성격을 파악하게 한다.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하지만 이담에게 만큼은 다정다감한 어르신의 매력이 여심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99년생’ 이담은 생기 넘치는 매력으로 눈길을 끈다. 턱을 가벼이 괴고 옆을 흘깃 바라보는 여유 넘치는 표정에서 이담의 당찬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에 더해서 ‘#요즘 인간, #할 말은 하는, #99년생이 온다 #인생은 셀프’라는 해시태그에서 구미호 앞에서도 거침 없는 20대의 당찬 패기를 예고한다. 양혜선은 올 블랙 의상으로 도도한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특히 ‘360도’라는 숫자가 이목을 끈다. 완전히 변화했다는 의미의 ‘180도 바뀐’이 아닌 '360도 바뀐'이라는 위트있는 해시태그가 양혜선의 완벽한 외모와는 달리 엉뚱발랄한 그녀의 반전매력을 예고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 나아가 ‘#전직구미호, #인간5년차’라는 해시태그에서 과거에는 구미호였지만, 신우여보다 먼저 인간이 됐음을 드러내 흥미를 유발한다. 익살스런 미소의 도재진은 ‘12번째’라는 키워드로 이목을 사로잡는다. 도재진은 사랑에 빠지면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주는 순정남이지만 이별을 12번 경험한 후 13번째 양혜선과 만나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발전될지 관심을 높인다. 또한, ‘#I WAS CAR, #순정호구남, #이상적 남사친’이라고 해시태그 돼 그가 보여줄 매력에 기대를 자아낸다. 마지막으로 계선우는 시크한 카리스마가 돋보인다. 특히 ‘23.1만’이라는 숫자는 계선우의 SNS 팔로워 숫자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계선우의 폭발적인 인기를 예상케 하며 캠퍼스를 달굴 그의 매력에 관심을 높인다. 더욱이 ‘#SNS스타,#서과대 의자왕, #범띠남자, #계과천선’이라고 설명돼 그의 캐릭터에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이처럼 5인 5색의 매력적인 캐릭터로 시청자를 찾을 장기용, 이혜리, 강한나, 김도완, 배인혁의 모습이 벌써부터 본 방송에 대한 기대를 끌어올린다. 한편, tvN 새 수목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는 ‘마우스’ 후속으로 5월 26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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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 대한민국 연기돌 11인 총출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S ‘이미테이션’에 1세대 아이돌 데니안부터 4세대 아이돌 에이티즈(ATEEZ)까지 대한민국 연기돌 11인이 총출동한다. 오는 5월 7일 첫 방송하는 KBS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아이돌 100만 연예고시 시대에 맞춰 진짜를 꿈꾸는 모든 별들을 응원하는 아이돌 헌정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관이 흥미롭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미테이션’은 세대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연기돌들의 활약을 예고해 기대를 끌어올린다. 먼저 1세대 아이돌 god의 데니안과 베이비복스 출신의 심은진이 출격을 앞두고 있다. 극중 데니안은 황금 인맥을 갖춘 능력 만렙의 티파티 기획사 대표 ‘지학’으로, 심은진은 아이돌의 일거수일투족을 쫓는 ‘변기자’로 분한다. 이에 두 사람은 다수의 작품으로 쌓아온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후배 연기돌들을 이끌고 받쳐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세대 아이돌로 데뷔해 현재는 명실공히 배우로 자리매김한 이준영과 박지연이 각각 최정상 아이돌 샥스의 센터 ‘권력’과 톱 여자 솔로가수 ‘라리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무엇보다 두 사람 모두 다수의 드라마를 통해 출중한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을 입증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온 만능 엔터테이너이기에, ‘이미테이션’의 중심 축이 되어 이야기를 끌고 갈 이준영, 박지연의 연기돌 활약에 기대가 모아진다. 이에 더해 현역 아이돌들의 반란이 예고돼 관심을 높인다. SF9의 멤버인 휘영과 찬희는 최정상 아이돌 샥스의 멤버 이현과 은조로 분한다. 특히 웹드라마를 통해 연기력을 키워온 휘영은 ‘이미테이션’으로 첫 지상파 데뷔를 알려 이목을 끈다. 그런가 하면 매 작품마다 시청자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온 찬희는 ‘이미테이션’을 통해 또 한 번 강한 임팩트를 선사할 것으로 관심을 높인다. 이에 더해 국민걸그룹 아이오아이(I.O.I) 출신인 임나영은 극중 걸그룹 티파티의 비주얼 담당 ‘현지’ 역을 맡았다. 최근 임나영은 웹드라마 ‘썸머가이즈’에서 캐릭터의 감정선과 성장과정을 안정적인 연기로 표현해내며 호평을 이끈 바 있어 그의 연기에 기대가 쏠린다. 뿐만 아니라 대세 아이돌 에이티즈(ATEEZ)의 멤버인 윤호, 종호, 성화, 산이 ‘이미테이션’을 통해 처음 연기에 도전하며 연기돌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윤호와 성화, 산은 각각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의 센터 ‘유진’과 멤버 ‘세영’, ‘민수’ 역을, 종호는 샥스의 막내 ‘혁’ 역을 맡았다. 특히 윤호는 “첫 연기 도전인 만큼 발음이나 표정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면서 연습했고,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면서 작품에 누가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으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한 바 있어, 화려한 무대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에이티즈의 첫 연기 데뷔에 관심이 증폭된다. 이처럼 ‘이미테이션’은 배우뿐만 아니라 1세대 아이돌부터 4세대 아이돌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연기돌들이 총출동한다는 것만으로도 예비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아이돌 출신 배우들이 그리는 새로운 아이돌 세계라는 점이 흥미를 더욱 자극하는 바, 일주일 뒤 안방극장을 찾아올 드라마 ‘이미테이션’에 기대감이 고조된다. 카카오페이지 원작 웹툰 ‘이미테이션’은 2014년 첫 연재 이후 웹툰 누적 조회수 4.6억뷰 돌파,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400만 명 돌파, 카카오페이지 최대 팬덤 IP 누적 댓글 60만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K-웹툰으로 북미는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톱스타’ 라리마, ‘완성형 아이돌’ 샥스, ‘성장형 아이돌’ 티파티,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 등 ‘이미테이션’의 새로운 세계관이 예비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또한 이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제작진으로 ‘신입사관 구해령’, ‘솔로몬의 위증’을 연출한 한현희 감독과 김민정, 최선영 작가의 만남이 이뤄져 기대를 높인다. 한편 KBS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오는 5월 7일 밤 11시 2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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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산업현장의 문제, 직업계고 학생들이 해결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5월 3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11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혁신을 주도할 창의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특허) 출원과 기술이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000건 이상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직업계고 학생 대상 국내 최고의 공모전이다. 1·2차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발표심사, 참여기업의 평가 등을 통해 100팀을 선정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 총 50팀을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시상 외에도 변리사 컨설팅과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 지원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평소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으로부터 개별 기업들이 현장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터미널의 수하물 처리장 인근 엑스레이(X-ray) 검색실 내부 외기 유입 차단 방법’, 한국수자원공사는 ‘호수, 하천 및 바다 등 공공 수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심별 채수 방법’ 등을 프로그램 과제로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창의적 지식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은 2~3인으로 팀을 구성해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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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고용서비스 체감도, 뉴스 빅데이터로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과 3일 비대면으로 ‘빅카인즈’를 활용한 ‘공공고용서비스 국민체감도 평가방법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와 고용정보원의 데이터 분석.연구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접근 방식의 공공서비스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뉴스 빅데이터에서 일자리 관련 키워드 기사를 추출해 정제한 뒤, 토픽분석과 감성분석 등 비정형 텍스트 분석 결과를 알기 쉽게 수치와 그래프로 보여줄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연구협력을 위해 빅카인즈 API 및 연구성과 공유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라며, “향후 언론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03
  • 댐 저수구역 생태가치 향상을 위한 복원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관리 중인 댐 저수구역 37곳을 대상으로 생물서식 환경 개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복원사업은 육상생태계와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전이지대인 댐 저수구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생태계 보전·관리 및 복원 전략 등을 구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복원사업을 2025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 기본계획에는 댐 주변지역의 생물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출현 현황 조사·분석 및 생태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태복원이 필요한 대상지를 비롯해 생태계 복원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댐 저수구역 생물서식 환경 개선 및 무단 경작 해소가 시급한 임하댐 저수구역(송강리 일원, 약 14만㎡)을 선정하여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범사업을 5월 4일부터 추진한다. 임하댐 저수구역은 무단 경작현황, 지형특성(완경사), 국가 생태축 인접성(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출현), 댐 운영수위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곳 저수구역 인근에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자연성이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송강습지가 있다. 또한, 이곳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산림도 연결되어 있다. 시범사업은 송강습지와 산림을 연결하고 무단경작지와 훼손지를 생물 서식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5월 4일 설계 착수가 진행되어 내년부터 2년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임하댐 저수구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무단 경작, 서식지 훼손 등으로 교란된 댐 저수구역의 생태계를 차례로 복원하여 댐 저수구역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흡수원인 댐 생태공간의 복원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늘리고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여 자연·생태기반 탄소 중립 달성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저수구역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댐 주변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댐 저수구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대시키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03
  • 한국잡월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부터 청년, 학부모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가정의 달 행사는 어린이날 방문자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며, 방문하지 못하는 청소년, 학부모 등에게는 온라인으로 직업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어린이체험관에서 5월 5일 진행되는「어린이날 원데이 드림」은 행사 체험실 3개 이상 체험 후 스탬프를 모아 오면 기념품을 증정하며, 일부 체험실에서는 체험 후 집에서도 직접 해 볼 수 있는 체험 키트도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체험 후 받는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조이숍 상품을 특별히 할인하는 ‘조이숍 플리마켓(flea market)’ 행사 등을 마련했다.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지구 생태 변화를 예측해보고 대응해보는 「JOB스런 지구생태계」를 비대면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참여하는 청소년(초5~고3)은 출입기자단, 로비스트, 환경 운동가 등이 되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정책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직업체험 후 환경 및 생태전문가들과 진로 멘토링 시간을 갖게 된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녀교육의 큰그림 그리기」강연도 5월 11일(화)에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 특별히 한국잡월드에서는 진로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은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기획은 기회를 그리는 일이다!」주제로 5월 29일(토) 줌(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이날만큼은 어린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갖고, 청소년, 청년,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03
  •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폐회로 티브이(CCTV) 열람 절차 개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사시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CCTV) 자료의 피해아동 보호자 열람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에게 폐회로 티브이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개정(4. 14.)과 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행정안전부와 법률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은, 압수한 어린이집 폐회로 티브이 영상이 사건기록인 만큼 수사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비식별화(모자이크) 처리나 관련자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통한 열람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치료·양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피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폐회로 티브이를 열람할 경우에는 해당 보육시설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연계 한다. 둘째, 경찰이 압수한 폐회로 티브이 자료는 피해아동과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목적 내에서 비식별화나 관련자 동의 없이 열람을 허용한다. 단,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영상 복제 등 제공은 불가능하다. 셋째, 해당 어린이집의 폐업, 영상 삭제, 열람 거부 등으로 열람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 아동 보호자의 치료와 양육·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자가 수사과정에서 영상을 열람하였음에도 전체 영상 요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수사 시 피해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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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국민취업지원제도,5월 한 달간 "집중 홍보의 달"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5월을 맞이해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참여자는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Ⅰ유형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Ⅱ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제공된다. 272,374건의 신청 중 251,786명의 수급자격을 인정했고(4.29.기준), Ⅰ유형 173,531명 중 148,688명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43,107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다.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영상 공모전·상담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을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당선작 총 8편은 ▲ 대상 1편(400만원) ▲ 최우수상 2편(각 200만원) ▲ 우수상 3편(각 100만원) ▲ 장려상 2편(각 50만원)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최 전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5월 10일(월)부터 5월 16일(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및 고용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참여 신청과 사전 질의응답을 신청받으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신청자, 질의응답이 선정된 참여자 및 OX퀴즈 정답자에게 경품도 지급한다. 관계 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해 보호종료아동(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특성화고 학생(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청년 구직자(대학일자리센터, 온라인 청년센터)분들도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5월 24일(월)부터 5월 30일(일)까지 질의사항 등을 신청받으며, 접수목록을 신청자가 입력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달하여 전화 회신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방송 광고는 인지도 높은 예능인 김숙, 송은이가 ‘심청전’을 패러디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을 전달하며, 5월 한 달간 MBC, tvN, JTBC에서 송출된다. 카드뉴스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캐릭터 ‘이룸이, 밀착이’가 등장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달성하는 여정을 보여줄 예정이며, 5월 매주 목요일(5.6., 5.13., 5.20., 5.27.)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과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에 게시된다. 온라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화 책자도 제작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에 속하는 두 명의 구직자가 고용센터 상담사를 만나 취업에 성공하는 모습을 그렸으며, 5월 중 고용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시점인 5월 1일에 맞춰 관내 대학교 대상 온·오프라인 설명회, 위탁기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채용박람회 내 상담부스 운영, 카카오톡 플러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청년층에게 친숙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또한 어르신종합복지관·탈북민취업지원센터(서울남부), 다문화가정센터(춘천.강릉), 자활센터(수원), 주민자치센터·행복키움지원단(천안) 등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및 방문 홍보와 함께, 관내 아파트단지, 통·이장단, 전광판, 지역소식지 및 생활정보지,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망을 발굴해 전국 방방곡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서초.관악.인천북부 등 일부 센터에는 기존 참여자가 친구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추천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친구 추천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집중 홍보의 달」 운영이 취업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구직자의 든든한 고용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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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1-05-03
  • 5개월간 불법합성물 제작·유포사범 94명 검거, 10명 구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 94명을 검거(구속 10명)하였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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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복지부 제2차관, 식약처장, 대한의사협회장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3일(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도태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진행상황과 예방접종 동선 등을 점검하고 접종대상자와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지역 소방관서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한 대응체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도태 2차관은 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 이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를 방문하여,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았다. 의사협회 이필수 신임회장은 ”의료계 대표로서 백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덜어드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보여드리고자 자원했다”면서, “의협과 13만 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과 의료인이 혼연일체 되어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백신의 보관상태 등을 살펴보며 백신을 공급받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온도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허가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에서 3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면서, ”백신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유익성이 훨씬 상회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접종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도태 2차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 및 의료계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하여 조속히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전 국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고, “예방접종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국민께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를 믿고 순서에 따라 접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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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건/복지
    2021-05-03
  •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전화 한 통화로 오케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화 한 통이면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등 밀폐공간 작업 전 전문가가 찾아가서 질식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밀폐공간 질식재해는 지난 10년간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68명(53.2%)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03
  •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는 4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경찰청 및 인터폴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기 위해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NTERPOL Stop Online Piracy, I-SOP)’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021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년 동안(’21년 예산 7억 원)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라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Jürgen Stock)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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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문화재와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이 신나고 유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재 행사를 마련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어린이날 세시풍속 ‘놀자! 놀자!’를 운영한다. 전통놀이 강사들의 지도 아래, 고리던지기, 고무줄놀이, 굴렁쇠 굴리기, 비석치기, 투호 등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전통놀이 꾸러미로 단청문양 바람개비와 전통방식으로 공책 만들기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가 올 경우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전화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를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5월 8일과 22일, 29일에는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어린이와 함께하는 가족공연’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5월 8일에는 어린이 연희극 ‘아기돼지 삼형제’(극단 연희공방 음마깽깽), 5월 22일은 어린이 연희극 ‘연희는 방구왕’(창작집단 깍두기)이 오후 4시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29일은 어린이 음악극 ‘봉장취’(극단 북새통)가 오후 1시 30분과 오후 4시 얼쑤마루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4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을 희망하는 분들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전화로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고 ‘네이버TV(티비)국립무형유산원’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충남 태안의 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테마전 「범선과 증기선」을 5월 5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테마전은 콜럼버스가 1492년 미대륙을 발견할 당시 타고 갔던 범선 산타마리아호 모형과 세계 최초의 증기선으로서 1807년 미국 허드슨강을 항해하였던 클러먼트호 모형 등 세계의 범선과 증기선 모형 총 8척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 야외공간에서 해양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과학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 증기기관의 작동원리를 알아보는 체험, ▲ 증기선의 작동과 구조를 탐구하는 체험, ▲ 촛불을 켜서 모형 증기선을 띄워보는 체험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흥미거리를 제공한다. 어린이날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방문하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선착순(100명)으로 증기선 체험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문화재청이 마련한 어린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즐겁고 유익한 행사를 꾸준히 마련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05-03
  • 해양경찰청, 봄철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전국 일제 불시 단속으로 180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해·육상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불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18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바다가족도, 봄 나들이객도 본격적으로 바다를 찾는 시기를 맞아 안전 위반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선박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먼저, 조업을 시작하기 전 선박에 대한 불법 증·개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와 함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불시 단속을 실시해 40명을 검거했다. 4월 25일, 제주의 한 조선소에서는 임의로 선미 부력부를 증축해 속도를 높이려는 꾀를 부리던 선주와 조선소 관계자를 적발했다. 이러한 선박 불법 개조 행위는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기상 악화 등의 여건에서 자칫 전복될 위험이 있다. 주말에는 레저보트 등 다중이용선박에서 과승으로 인해 안전을 위반한 선장·조종자 등 25명을 검거했다. 주요 사례로, 4월 24일, 강릉의 한 수중 레저업체에서 정원이 12명인 4.9톤의 모터보트에 12명을 초과한 총 24명을 승선시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대형 선박의 출·입항이 잦은 한 무역항에서는 시속 약 9km(5노트) 이하로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시속 약 20km (11노트)로 운항한 여객선 등 20척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주간 실시한 이번 불시 단속은 나들이철 선박 이동량이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경비정·항공기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집중 실시한 것이다”라며, “해양 안전 저해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수사국 출범에 따라 1호 기획수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4주에 걸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봄철 조업선의 본격적인 출어와 봄나들이객의 바다 여행 등으로 인한 안전 위반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2주간, 특히 주말에 집중적인 전국 일제 단속을 벌여 180명을 검거한 것이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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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런던 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 5.3일 오전(현지시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5.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초기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미국이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이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하였으며, 정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상 간 연계협력, 코로나19 관련 백신분야 협력, 기후변화·민주주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3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및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 이어 오늘(5.3.) 대면회담이 재차 개최되고 5.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것은 양국간 공고한 동맹관계의 현주소를 대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2021-05-03
  • 문재인 대통령,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안건보고를 받은 후, 방역에 만전을 다함과 동시에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주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전폭적인 기업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했다. 또한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올 여름휴가가 중요한 고비가 될 수 있고, 내년에 3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도, 민생도, 방역과 백신의 기반 위에 있는 만큼 그 어떤 정책적 과제보다 방역과 백신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03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관세조사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비대면 방식으로 부담 없이 평가 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접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을 통해 수집된 관세조사 관련 개선의견을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1-05-03
  • 문재인 대통령, 새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前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해 왔다. 아울러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05-03
  • 다승 · 평균자책점 1위 ‘아기사자’ 원태인, 홈런 ·장타율 1위 ‘거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 리그 각 팀은 4월 3일 개막 후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쳤다. 이 중 가장 뜨거운 한 달을 보낸 선수 8명이 4월 MVP 후보에 올랐다. 삼성 원태인, 뷰캐넌, LG 수아레즈, 고우석 등 투수 4명, 삼성 피렐라, NC 알테어, KT 강백호, 한화 노시환까지 야수 4명이 그 주인공이다. 8명의 선수 가운데 누가 ‘4월의 남자’에 선정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KBO(총재 정지택)는 3일(월) KBO 리그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이 후원하는 2021신한은행 SOL KBO 리그 4월 MVP를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SOL(쏠)’에서 실시하는 팬 투표를 합산한 점수로 선정한다. 삼성 원태인은 최고의 한 달을 보냈다. 5경기에 선발 등판해 4승, 평균자책점 1.16을 기록하며 두 부문에서 월간 1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탈삼진 36개로 2위, 이닝 당 출루 허용률(WHIP) 1.00으로 공동 4위 등 투수 부문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원태인의 활약은 삼성이 2015 정규시즌 마지막 날 이후 단독 1위(개막 후 10G 이상 기준)에 오르는 데 큰 힘이 됐다. 팀 동료 뷰캐넌도 함께 후보에 올랐다. 원태인과 함께 4승을 거두며 다승 공동 1위에 올랐다. 두 선수는 삼성이 4월에 거둔 14승 중 절반 이상인 8승을 책임졌다. 뷰캐넌은 평균자책점 1.38, 탈삼진 34개로 두 부문에서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KBO 리그 2년차에 접어든 뷰캐넌은 지난해보다 한 층 더 무르익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 LG도 2명의 4월 MVP 후보를 배출했다. 선발 수아레즈는 5경기에서 38개의 탈삼진, 경기당 평균 7.6개라는 놀라운 탈삼진 수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1.2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이 부문 2위에 올랐다. 선발에 수아레즈가 있었다면 뒷문을 든든하게 지켜준 고우석도 있었다. 10차례 등판해 6세이브를 올리며 세이브 부문 공동 1위, 0.90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또한 안정적인 제구력으로 36명의 타자를 상대해 2개의 볼넷만 허용하며 LG 팬들이 편안하게 경기 막판을 즐길 수 있게 해줬다. 타자 부문에서는 삼성 피렐라, NC 알테어, KT 강백호, 한화 노시환이 4월 MVP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시즌 삼성에 합류한 피렐라는 홈런 9개로 공동 1위, 0.691의 장타율로 2위, 안타 34개로 3위 등 모든 타격 부문에서 골고루 활약을 보여주었다. 또한 적극적인 주루플레이와 시원한 스윙을 선보이며 외국인 타자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삼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지난해 하위 타순에 배치되었다가 이번 시즌부터 상위 타순으로 올라온 알테어는 무서운 장타력을 뽐내며 상대 투수들의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4월 한달간 9홈런, 장타율 0.726으로 두 부문 1위에 올랐고 타점도 22개를 기록하며 4위를 기록했다. KBO 리그 4년차에 접어든 KT 강백호는 ‘컨택의 신’이 되어가고 있다. 4월 한달간 타율 0.407, 안타 37개, 출루율 0.462로 세 부문에서 1위에 오르며 물오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다. 약 2타석 당 1번은 출루하고 있어 타석에서 항상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년차의 노시환도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KBO 리그 거포 3루수의 명맥을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홈런 6개와 함께 타점 27개를 기록하며 월간 타점 부문 1위에 올랐다. 특히 3점홈런을 4개나 기록하며 주자가 있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노시환은 2018시즌 5월 정우람 수상 이후 3년간 끊긴 한화 소속 선수로서 수상에 도전한다. KBO 4월 MVP로 선정된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75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지며,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MVP 수상 선수의 출신 중학교에 해당 선수 명의로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기자단 투표와 팬 투표를 합산한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4월 MVP 최종 결과는 5월 10일(월) 발표된다. 팬 투표는 3일 오후 5시부터 신한SOL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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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청소년이 그리는 그린(green) 대한민국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대전서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5월 청소년ᆞ가정의 달을 맞아 5.27일부터 5.29일까지 3일간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를 여성가족부와 함께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이 그리는 Green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3D 가상 전시관 8개 부스를 구성하여 개최되며, 청소년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한다. 행사는 5. 2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드론 300여 대를 통하여 군집드론(daejeon is U, 청소년이 그리는 그린 대한민국, 꿈돌이 캐릭터 등)과 라이트 쇼를 영상 송출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동안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인들을 초청 멘토특강, 청소년(일반인) 100인이 들려주는 리얼 스토리 및 대전시 만의 특화프로그램으로‘Let’s플로깅’,‘도전그린사이언스골든벨’,‘청소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인 ’톡트유스’, 문화, 관광 등을 주제로 ‘대전알쥬?’이벤트 퀴즈, 꿈돌이와 함께하는 대전 랜선여행 촬영을 진행하면서 대전의 먹거리, 볼거리를 소개하는 등 청소년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된다. 5. 27일 첫째 날에는 진로, 미래, 심리, 관계, 환경을 주제로 멘토특강이 이루어지며 청소년들에게 유명한 코로나 알리미 제작자로 알려진 최주원 멘토가 코로나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주제로 특강에 나서게 되고 5. 28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의 생활이 많아진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슬기로운 집콕생활, 홈쿠킹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소개와 컨텐츠 영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해지고,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76개 단체 및 기관 등이 기획한 비대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특히, 특화 프로그램 청소년과 소통한다! 톡트유스!는 대전시장(허태정) 직접 참가하여 청소년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된다. 박람회 마지막 날인 5. 29.(토)에는 2024년 올림픽 신규 종목으로 채택된 청소년브레이킨 경연대회(본선)가 열리고, 기후변화 행동에 관심 있는 국내·외 청소년들의 환경을 위한 노력과 목소리를 수렴하여 각국 정상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청소년들의 활동 내용과 선언문을 전달하게 된다. 이번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를 여성가족부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면서 전국 청소년들에게 대전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코로나-19의 극복으로 청소년이 그리는 그린(green)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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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된다! 황희 의원 주택법, 대안반영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0년이상 30년이하)에 걸쳐 분할 취득하며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제도로,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 구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황희 의원은 이러한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이 내용은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희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무주택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우선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게 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 근거 마련법(공공주택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그간 내집마련이 어려웠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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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교원 10명 중 8명, ‘교원성과급’문제 지적, 평가방식 공정하지도 않고, 교사의 교육활동도 저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설문조사와 기자회견에는 교육연대체인 교사노조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번 설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의 교원(교사, 보직교사, 수석교사, 교감, 교장 등) 총 38,238명을 대상으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자율참여 형태로 진행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 문항 15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학교는 성과를 내서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해 교원 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62%, ‘그렇지 않다’15%). △‘교원성과급이 다양한 교사직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에 대해서는 교원 78%가 공감했다(‘매우 그렇다’56%, ‘그렇다’22%). 또한, △‘교원성과급 도입으로 교원의 사기가 진작되었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8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66%, ‘그렇지 않다’ 15%). △‘교원성과급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질문에 교원의 74%가 그렇다고 인식했다(‘매우 그렇다 ’49%, ‘그렇다’ 25%). △‘교원성과급이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에 대해서는 교원 86%가 그렇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63%, ‘그렇다’ 23%). 마지막으로, △‘교원성과급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에 7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3%, ‘그렇다’ 25%)고 답했고, ‘교원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에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우대받고 있다’에 대해 6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41%, ‘그렇지 않다’ 24%). 이번 인식조사 결과, 대다수의 교원이 교직 사회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원성과급’제도로 성과급 도입 취지인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사기를 저하하고, 학교 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원의 인식을 적극 반영하여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교원성과급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교원단체·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교원성과급 개선TF를 구축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공무원법 개정과 인사혁신처 내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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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입법 미비로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원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기관에 재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선임 과정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은 선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낮은 평가를 받은 임원이 입법 미비로 연임하는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기관의 성과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홍기원, 윤준병, 김수흥, 조정식, 노웅래, 강병원, 정일영, 윤후덕, 박상혁, 박성준, 양경숙, 박홍근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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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3
  • 서울특별시, ‘가계 도움 88%, 지역경제 활성화 86.8%’ 통계로 본 2020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효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4~5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60만 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서울시복지재단, 2020)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었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지원 시민 중 설문에 응한 88%의 시민은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다. 특히 월소득 200만 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하여 소비증대 효과가 더 컸다. 서울시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집중,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였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 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급 기간 동안 최대 18.4%의 소비증진효과가 나타났고, 5월 13일 이후의 효과는 최대 31.7%에 달했다.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 중 99.7%가 지출되었으며, 재난긴급생활비의 한계소비 성향은 0.508로 추정되었다. 이는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로 늘어난 소득의 약 50.8%가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졌음을 뜻한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국가재난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 ~36.1% (KDI, 2020), 38.4%(이철희 외, 2020) 등 대체로 30% 대로 보고된 바 소득하위계층에게 지급된 재난긴급생활비의 소비효과가 국가 재난지원금보다 크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재난지원금이 지출되기 이전인 4월 8일~5월 12일까지 36일 간의 효과를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효과로 본 것이며, 수혜집단과 수혜집단을 제외한 서울시민의 카드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지출 수준과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 비수혜 집단의 소비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된 결과다.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매출은 0.36% 증가하였고, 연간 3억 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하여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1차 감염 확산기(2~3월)에 수혜집단은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 평소의 소비를 줄였다. 이는 코로나19가 중위소득 100% 미만 시민의 일상에 치명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행히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원시기에는 약국, 안경,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서 소비가 회복되었다. 감염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긴급생활비 수혜집단은 필수재 소비를 더 많이 늘렸고(6.1%p↑), 내구재보다 소비유발효과가 큰 비내구재(7.2%p↑), 상품구입보다는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더 컸던 서비스(3.2%p↑) 영역의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늘렸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총 88.06%(긍정 71.14%, 매우 긍정 16.92%)를 차지했다.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답도 총 86.83%(긍정 67.19%, 매우 긍정 19.64%)로 나왔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대부분은 슈퍼마켓, 생활용품, 생활서비스 등에 대한 직접적 소비로 연결되어, 소득 감소로 곤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일상에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하여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3만8천명 응답), 수혜가구의 77.7%가 코로나 19로 가족의 소득이 감소해 비수혜자(65%)보다 경제적 어려움이 컸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스트레스 등 모든 측면에서 수혜집단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혜자집단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전인 3~4월에 18.1%가 월세 밀림, 19.7%가 공과금 연체 경험이 있었고, 26.3%는 경제적 이유로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이후인 6~9월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 전후 모두 수혜집단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다르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하여야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수혜가구의 세대주는 비수혜가구보다 프리랜서(14.2%p↑), 자영업(7%p↑), 실직자(7.6%p↑) 비율이 높고 임금근로자(38.5%p↓) 비율이 낮았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집단 중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35~49세,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소득빈곤 상태이면서(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이 불안정하고(코로나19로 가구소득 감소), 재산 수준이 낮은(가족 명의 집 미보유)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 8천 가구로 추정되었다. 재난위기가구의 60.1%가 1인 가구였고, 가구주의 39.3%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였다. 청년과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하여 재난위기가구의 32%가 가구주 연령이 35~49세, 37.2%가 5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저소득가구가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꼭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재난 위기가구의 특성을 분석,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03
  • 우리집 댕댕이 문제행동 걱정이라면? 중랑,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소음, 공격성, 배설 등의 문제로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해 전문가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반려견 행동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동물등록을 실시한 구민 중 반려견 훈육에 어려움을 겪는 15가구이다. 신청자가 많을 시 별도 관리가 필요한 맹견 사육 가구, 유기견 입양 가구, 3마리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중랑구청 보건행정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육대상으로 선정되면 동물행동전문가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회당 90분, 총 2회의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한다. 1회차는 배변공간 및 생활공간 위치, 문제행동 유형을 파악하고 전문가 교정 시연 후 보호자 실습을 진행한다. 2회차는 1회차 이후 반려견의 행동이 잘 교정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교정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동안 메신저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으며, 교육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구는 민선7기 들어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반려동물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팀을 신설했으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도 제정하였다. 더불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유기동물 입양지원 및 응급진료병원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말처럼 반려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환경이 문제”라며 “이번 행동교정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2021-05-03
  • 학업중단학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 서비스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범운영(기간: 4.7.~4.30. 대구·전북교육청)을 거쳐 5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개선으로 그간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출신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팩스(FAX)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학교생활기록부는「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관리하며,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또는 해외유학 관련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 건수는 1,298,212건으로, 교육 제증명 전체 발급 건수 4,700,863건(온라인․무인민원․방문 등 모두 포함)의 27.6%를 차지한다. 학업중단은 자퇴, 제적, 유예 등 사유로 발생하며 온라인 증명 발급 가능 연도는 시도별로 다소 차이(2003~2004년)가 있다. 이번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는 학습부담,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유학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에 출신학교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학업중단학생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 누리집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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