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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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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추경안] 고용+민생안정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극복 2차 추경안,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등 지원, 민생경제 활력 뒷받침합니다. [고용+민생안정] 2.6조원 일자리 회복+청년고용+방역·안전+취약계층 4대분야 16.4만 일자리 창출 ‘6천억원’ 일자리+창업+주거+생활·금융 4대분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1.8조원’ ▶ 체육·공연·관광·교육 청년 수요 높은 분야 일자리 확대 ▶ 1천억원 규모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조성 ▶ 역세권·대학가 청년 전세임대주택 추가 확보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4.9만 가구 추가 지원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476억원’ 2022.1월→2021.10월 정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집행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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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한국 사상최초 개도국 → 선진국 격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래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 개도국 → 선진국으로 격상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모범적 성장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책임 다하고 선진국-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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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여름철 어린이 음료 ‘OOOO제품’으로 선택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더운 날씨에 유난히 많이 찾게 되는 음료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음료 섭취가 높은데요. 당 섭취를 줄이려면 품질인증제품을 선택하세요! ‘품질인증제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평균보다 높은 어린이·청소년의 당류 섭취량! - 국민 전체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 36.4g -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 49.2g 어린이·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은 국민 전체 섭취량 대비 약 1.4배 수준(’18년 기준)이며, 특히 음료류를 통해 섭취하는 양이 28.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당류 섭취량을 줄이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이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 품질인증을 받은 음료가 당류 평균 함량도 낮아요. 품질인증제품*(200ml 기준) - 혼합음료 (일반제품 17.4g / 품질인증제품 10.8g → -38%) - 과·채음료 (일반제품 23.8g / 품질인증제품 20.4g → -14%) - 과·채주스 (일반제품 20.8g / 품질인증제품 20.3g → -2%) ◆ 음료 섭취 시 확인해주세요! - 영양성분 표시 확인하기 품목별, 제품별로 열량·영양소 함량이 다르니, 영양소 기준치(%)를 고려하여 제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 건강한 제품 선택하기 어린이 기호 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해주세요! - 단 음료 적게 먹기 설탕이 든 가당 음료를 적게 먹도록 합니다.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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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위험물을 실은 트럭, 빅데이터로 더 안전하게 달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험물 운송 트럭! 이제 빅데이터로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란? 석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유사시 사고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패턴을 보면 사고가 미리 보인다! 분석 모델 개발 데이터 필터링 / 사고요인별 패턴분석 모델 / 위험도 분석 모델 ◆ 사고를 예측하고 미리 막는다! 사고 예방 서비스 개발 위험구간 알림 서비스 / 휴식시간 알림 서비스 / 졸음운전 알림 서비스 ◆ 더 많은 데이터로 더 안전하게! 플랫폼 구축 데이터 수집, 분석 / 연계 플랫폼 구축 ◆ 출발부터 도착까지 안전보장! 위험물 운송 차량 관제 서비스 위험등급별 차량 집중관제 서비스 / 사고인지 알고리즘 고도화 / 운행현황 제공 서비스 ◆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책지원 서비스 개발 운행 정보 제공 / 분석결과 정보 제공 ◆ 사고 발생시 신속히 알리는 사고 대응 서비스 고도화 사고정보 전파 서비스 구축 과학적으로 사고 위험을 예측하여 사고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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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 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삼계탕을 먹곤 하는데요. 그런데 왜 복날에 삼계탕을 먹을까요? 그 이유와 함께 식중독 없이 안전하게 닭 요리하는 법까지 알아보아요! ◆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이유 일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삼복(三伏) 몸 밖이 덥고 안이 차가우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기력을 잃기 쉽습니다.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으로 따뜻한 기운을 내장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018.07.16),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삼계탕」 ◆ 2021년 복날 (초복) 7월 11일 (중복) 7월 21일 (말복) 8월 10일 ◆ 삼계탕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식중독 - 캠필로박터 제주니 (Campylobacter jejuni) (특징) 닭, 칠면조, 소, 돼지, 개, 고양이 등 각종 야생동물 및 가축 장관 내에 널리 분포하는 균 (증상) 복통, 발열, 설사 또는 혈변, 두통 및 근육통 (원인식품) 날 것 혹은 덜 익은 오염된 고기류, 살균되지 않은 우유, 오염된 물 및 채소·과일 ※삼계탕을 안전하게 먹으려면 교차오염 등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에 특히 주의! - 살모넬라 (Salmonella. spp) (특징) 자연계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으로 토양, 수중, 냉장고 안에서도 비교적 오래 생존 (증상) 발열, 두통,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위장 증상 (원인식품) 오염된 계란, 쇠고기, 가금육, 우유 등 ◆ 안전하게 닭 요리 하는 방법 1. 구입 단계: 장보기 마지막 단계에 구입합니다. 2. 운반 단계: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이용해 냉장온도에서 보관 및 운반합니다. 3. 보관 단계: 즉시 냉장 보관하고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합니다. 4. 해동 단계: 냉동 닭 해동 시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에서 해동하거나 또는 흐르는 물에서 해동합니다. 5. 조리 단계: 닭을 세척할 때 물이 조리기구나 다른 식재료에 튀지 않도록 합니다. 닭과 다른 식재료는 도마, 칼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중심온도 75°C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합니다. 6. 조리 후 단계: 생닭을 다뤘던 손은 반드시 세정제로 씻어냅니다. 사용한 조리기구는 잘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복날 대표 음식 ‘삼계탕’ 건강하게 드시고 더운 여름 이겨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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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캔·페트병 넣으면 포인트로 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재활용 가능한 캔이나 페트병을 완벽하게 구분해서 수거하는 똑똑한 인공지능 쓰레기통! ‘쓰레기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주)수퍼빈의 ‘네프론’을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미션! 재활용품 회수율 높여라~ AI에서 해답 찾아 네프론 개발” _홍성권 책임 (수퍼빈 필드매니저) 소재가 섞이거나 오염되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현재 재활용률은 20~30% 수준) 네프론은 이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이용자가 캔·패트병을 투입구에 넣으면 딥러닝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소재를 분류 - 압착해 수거합니다. #쓰레기를_소중한 자원으로 #인식 시간_5초 미만 #분류 정확도_98% “쓰레기의 재발견! 캔·패트병 넣으면 포인트 지급!” _양천구 (네프론 사용자 A씨) 재활용품을 넣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개당 10원씩 포인트로 적립해줘요. 누적포인트가 2000점 이상이면, 수퍼빈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게 돈이 되니 재활용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1인당_일일 최대_200개 투입 가능 #전국 40여개 지자체 170여대 설치 “쓰레기 선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어요” _홍성은 매니저 (수퍼빈 사업전략팀) 폐플라스틱이 자원이 되면 소각·폐기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플라스틱 문제, 자원고갈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순환경제* 구조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소셜벤처 육성 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통해 지속가능성 추구 #정부_소셜벤처 지역 확산 주력 #창업_펀드_보증_전방위 성장지원 그린 뉴딜은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정부가 선언한 ‘한국판 뉴딜’의 세 가지 전략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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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증명 방법이 궁금하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카드뉴스를 통해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나에게 편한 예방접종 증명서 찾기 1. 종이증명서 휴대가 가능하다면? → 종이증명서 2. 스마트폰으로 예방접종을 증명하고 싶다면? → 전자증명서 3. 종이증명서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 예방접종스티커 ◆ 종이증명서 - 온라인 혹은 예방접종 현장,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무료 발급 2. 예방접종 현장 발급 - 예방접종 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본인이 증명서 발급비용 부담 3. 읍면동 주민센터 [포함 정보] 인적 사항(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 종류 등 [적용 언어] 한국어, 영어 [사용 방법] 증명서 제시 ◆ 전자증명서 -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COOV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COOV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포함 정보] 인적 사항(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접종회차, 접종일자, 접종기관, 백신 종류 등 [적용 언어] 한국어 *7월 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예정 [사용 방법] 앱 실행 후 QR 코드 화면을 제시 *7월 12일부터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 인증 동시에 수행 가능 ◆ 예방접종스티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포함 정보]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정보 [적용 언어] 한국어 [사용 방법]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 일상으로 고마워 백신 이제 곧,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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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어촌뉴딜300’이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 300개의 어촌별로 각양각색의 매력 뿜뿜!” 한적했던 어촌을 살기 좋게! 찾아오고 싶게! 관광객 취향 저격 마을로 만들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게 탈바꿈한다고 해요! 오늘의 딱풀이 ‘어촌뉴딜300’ 저, 김소통 주무관과 함께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볼까요~? ‘어촌뉴딜300’이란? 2024년까지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로 ‘어촌혁신’을 이끄는 사업 “지역 주민 삶의 질도 높이고 어촌관광·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요.” - 목포에서 만재도까지 5시간 40분 걸려 도착하던 뱃길, 2시간 10분이면 도착~!! 어촌은 관광자원 등 잠재력이 많지만 성장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낙후된 어항과 포구의 안전 문제 등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어촌 고령화는 전국 평균 두배나 되네.” - 어가인구 : 2015년 12.8만 명 → 2020년 9.8만명 - 어촌고령화 : 2015년 30.5% → 2020년 36.2% (전국평균 15.7% 대비 2.3배 격차) 정부는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선정, 2024년까지 3조원 예산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어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주민도 방문객도 모두 활력을 체감하도록 혁신하겠습니다. It's 어촌뉴딜300 ~! 어촌뉴딜300에 선정된 만재항은 지난 4월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직항노선을 개설해 운항시간을 절반이나 줄였어요!! (5시간 40분 ▶ 2시간 10분, 언빌리버블~!!) 만재항같이 낙후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위해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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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오늘은 뭐먹지?’ 전복 버터구이 레시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이달의 수산물은? 첫맛은 쫄깃하고 ,뒷맛은 살살 녹는 영양만점 ‘전복’입니다! 오늘은 짭짤하고 고소한 맛으로 중독성 있는 전복 버터구이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 담백한 전복과 짭짤하고 고소한 버터의 만남 ‘전복 버터구이’ [재료] 전복 4미, 통마늘 2~3개, 버터10g, 맛소금, 후추, 솔(칫솔) [레시피] 1. 물에 전복을 씻어준 후 전복살과 패각(껍데기)을 솔로 문질러 깨끗이 닦아주세요. *Tip. 손질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손을 다칠 수 있으니 목장갑을 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패각과 살 사이에 숟가락을 밀듯이 집어넣으며 살을 분리해주세요. 3. 칼 또는 가위로 내장을 터지지 않게 살과 분리해낸 후 이빨(전복 끝쪽에 붉은 기가 도는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Tip. 전복의 내장은 쓸개를 제거한 후 전복죽, 볶음밥 등 다른 요리에 활용하세요! 4. 손질한 전복에 사선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Tip. 전복에 물기가 있으면 물이 튈 수 있으니,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주세요. 5. 마늘을 썬 후 버터와 함께 프라이팬에 넣고 약불에서 살짝 볶아주세요. 6. 전복을 넣고 칼집을 낸 부분부터 노릇노릇하게 익혀줍LI다. 7. 전복 버터구이 완성! 기호에 맞춰 맛소금과 후추를 뿌려 드세요 :) 전 : 전.. 복 : 복받았어요... 전복 버터구이를 먹게 되다니 이달의 수산물, 영양만점 전복으로 기운 충전하시고~ 무더운 여름의 시작 7월에도 우리 바다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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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태풍·호우 발생 시 이렇게 행동하세요! - 농업인 행동요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태풍 및 호우특보!] 농업인 행동요령 ▶ 천둥·번개 등 낙뢰 위험시, 건물 안이나 안전한 지역 대피 ▶ 집 주변의 축대 붕괴, 산사태 등 위험이 예상된 경우 대피 준비 ▶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 확인 ▶ 비상연락 숙지 ▶ 고압전선(가로등, 신호등) 근처 접근금지 ▶ 다리나 하천도로는 안전한지 확인 후 이용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은 대피 준비 ▶ 축사 침수 시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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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두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학생 현장실습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7월 1일부터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개선됩니다. “현장실습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험 가입도 해준다고?!” *산업교육 및 산업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21.6.23. 시행 ◆ 현장실습지원비 꼭 받으세요!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 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70/100 이상으로 지급해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을 허용해요. ◆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생은 보험 가입으로 꼭 보호받으세요!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 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대학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 대학생 현장실습이 더 충실해져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교육 시간을 전체 실습시간의 10% 이상 25% 이내로 배정해요. 실습 중 각종 사고·재해 예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실습에 대해 시정요청, 실습중단, 복교 등을 조치해요. ◆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발생시 탄력적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로 복교, 대체과목 등을 시행할 수 있어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습기간의 1/4 이내로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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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먹어도 될까? 안될까?’…식용불가 농·임산물 확인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용불가 농·임산물은 독성이 있어 식품처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식용불가 농·임산물이 무엇인가요?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이에요. ※ 주요 식용불가 농·임산물 초오, 부자, 마황, 피피마자 씨앗, 센나, 백선피, 사리풀, 부처손, 택사, 자리공 Q. 왜 식품원료로 사용하거나 식용으로 섭취하면 안 되나요? 식품은 그 먹는 양이나 횟수 등에 상관없이 어떻게 먹더라도 안전하여야 하지만, 식용불가 농·임산물은 독성이 있어 식품처럼 섭취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그 동안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주요 사고사례] - 진통 효과를 위해 ‘초오’를 섭취한 후 호흡곤란, 사망 발생 - 다이어트 등을 위해 ‘마황’을 섭취한 후 경련, 불안감 발생 - 소화기 장애 등 증상 완화를 ‘피마자 씨앗’을 섭취한 후 위장 출혈 및 저혈압, 호흡 곤란 발생 - 변비증상 완화를 위해 ‘센나’를 섭취한 후 위경련, 설사 발생 Q.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식용불가 농·임산물을 식품처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Q. 식용불가 농·임산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모바일 : 식품 안전나라 > 식품 원재료 정보 - 온라인 : 식품 안전나라 > 전문정보 > 식품원료 > 식품원료 목록 →사용부위까지 꼭 확인하세요! 식용불가 농·임산물 여부 식품 안전나라 ☞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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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2021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양질의 동물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시행일 : 2021년 8월 28일 (현행) 민간단체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 (개정)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 농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 발급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버섯류 : (예시)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 (예시)“세척후드세요” - 신선편이 농산물 : (예시)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2021년 10월 14일부터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식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문구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완공 시 •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 현장교육 실시 •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기업·연구기관의 실증·테스트, 빅데이터 분석 2018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2021년 하반기 : 경북 상주, 전북 김제 * 2022년 상반기기 : 경남 밀양, 전남 고흥 ▶ 축산 관련 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선 *시스템 재구축 및 서비스 개시 : 2021년 10월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발생으로 인한 집합교육 중단에 대비하여 연중 전 과정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2021년 10월부터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농업인안전보험 산재보험 대상 피보험자 범위 확대 *시행일 : 2021년 6월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어선원재해보험법」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이 확대됩니다.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시행일 : 2021년 8월 12일 중금속, 염분 과다 등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 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대상을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합니다. ▶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운영 확대 *시행일 : 2021년 하반기 온라인 직거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영세농업인을 위해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1개소 → 3개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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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생활 속 작은 발명] 장마철 유용한 아이디어 발명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매년 찾아 오는 장마. 잦은 비와 꿉꿉한 습도로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요. 오늘은 ‘생활발명코리아’ 에 등록된 제품 중 장마철에 특히 유용한 아이디어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 레인블라인드 (2018년 국무총리상) 창문을 열어 두고 외출했다가 갑작스런 비에 당황하거나, 우천시 창을 열지 못해 답답한 적 있으시죠? 레인블라인드는 방충망 틀에 날개를 고정시킨 뒤 펼쳐서 설치하는 블라인드입니다.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설치 후 방충망 개폐도 가능하며, 세척도 가능해 경제성까지 더했답니다. ▶ 급속 신발 세척살균건조기 (2018년 국회의장상) 신발 내부 땀으로 인한 오염원을 살균·건조해주고, 신발 외부의 얼룩을 워터리스 세척품으로 닦아 매일 새신발을 신은 기분을 느끼게 하는 제품입니다. 신발계의 ‘스타일러’라고 보면 될텐데요. 지속된 관리로 신발 수명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우산 드라이어 (2020년 국회의장상) 2가지 방식을 통해 장우산과 접이식 우산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빗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강한 바람으로 털어주기 때문에 패드의 오염이나 냄새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습니다. 작년 장마는 많은 비가 오랫동안 내려 피해가 심했습니다. 기상청은 올 장마철도 대기가 불안해 집중 호우가 내리거나, 침수·범람·산사태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장마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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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식품통계로 알아보는 ‘버터 이야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홈베이킹과 함께 주목받는 ‘버터’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며 홈베이킹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베이킹의 주요 재료인 버터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데이터랩(’19.3~’21.3), ‘버터’ 검색 추이 ▶ 버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원유 검사 → ②예열 → ③크림분리 → ④살균 → ⑤냉각·숙성 → ⑥교동 → ⑦배제 → ⑧수세 → ⑨가염 → ⑩연압 버터는 우유에서 분리 후 살균한 크림을 냉각시켜 저온숙성 후, 교동* 과정을 거쳐 형성된 알갱이에 식염과 색소를 첨가하여 지방조직을 고르게 섞는 연압 작업을 통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교동 : 크림을 저어 지방구를 파괴한 후 응집시켜 버터 알갱이를 형성시키는 작업)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19), 「식품공전 해설서 -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버터는 마가린과 다른가요? ⓛ버터 : 우유 지방분을 분리하거나 발효시킨 것을 교반하고 연압하여 만든 유제품 ②마가린 : 식물성 유지 또는 동물성 유지에 물, 식품첨가물 등을 포함하고 유화시켜 만든 버터 대용품 *출처: 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 버터 시장 동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버터류의 국내 생산액과 수입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버터류의 수입액은 국내 생산액보다 약 2.97배(3년 평균)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생산실적통계, 2017~2019) ▶ 버터를 이용한 주요 가공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버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주요 가공품으로는 빵류 또는 떡류 〉 유가공품 및 아이스크림류 〉 과자류 또는 캔디/초콜릿/껌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2020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 ‘버터 구입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도 증가했어요! ‘최근 1년 동안 버터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비율이 2018년 64.5%에서 2020년 77.4%로 약 12.9% 증가했습니다. *출처 : KOSIS(국가통계포털), 농림축산식품부(2020),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조사」 ▶ 구매 후 보관 중인 버터의 색이 이상해요! 버터와 같은 유지류*는 산소와 만나면 산패되어 불쾌한 냄새를 발생시키고 착색되거나 맛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유지 :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지방과 액체 상태인 기름을 통틀어 이르는 말) *출처 : 식품안전나라 ▶ 버터는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 버터는 랩이나 쿠킹 호일 등으로 꼼꼼히 싸서 포장하면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 버터를 오랜 시간 보관할 때는 냉동실을 이용하세요. - 버터는 다른 식품의 냄새를 흡수할 수 있으니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과 멀리 두세요. - 버터를 녹였다가 냉장해서 굳히는 것을 반복하면 느끼한 맛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처 : 농식품정보누리 ‘푸드스토리’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를 주는 맛있는 버터 올바른 보관방법으로 버터의 풍미를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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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우리동네 지키는 ‘자치경찰제’ 이렇게 달라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동네 자치경찰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현장성, 주민밀착성 치안행정을 추진하는 자치경찰제도가 2021. 7.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 자치경찰은 무슨 일을 하나요? 교통경비, 생활안전, 수사,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치안 협력 생태계 조성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렇게 달라져요 ① 긴급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 경찰은 긴급·중요 신고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로 주민안전 체계가 강화됩니다. ②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분야에서 지방과 치안 행정간 협력이 활성화 됩니다! - 예산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 심의 및 설치과정 일원화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로 단축됩니다. - 주민안전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③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형 치안서비스로 바뀝니다! -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합니다. -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 절도예방과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보호가 강화됩니다. 우리동네 자치경찰 기대해주세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도 경찰신고는 이전과 동일하게 ☎112로 전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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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고용노동 주요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신설제도 •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설제도 •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변경)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원칙: 당연적용 -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부상·질병, 임신·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신설제도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 ‘18.7월: 300인이상 - ‘20.1월: 50~299인 (확대)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7월 6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개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10월 14일부터] ◆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소액체당금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19일부터] ◆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지자체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 필수업무종사자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 부과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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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OOOO 마일리지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 씩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마일리지는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정지 일수 10일을 감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실천 내용을 지켜주세요!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 ☞ https://www.efine.go.kr 정부24 ☞ https://www.gov.kr ‘정부24 앱으로도 신청가능!’ (오프라인)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참 필수, 안전 운전 서약하고 혜택 받으세요!
- 정치
2021-07-05
마약류 최면진정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약류 최면진정제(수면제)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를 오남용하면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을 유발하고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마약류 최면진정제를 복용해야 하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을 유도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 불면증이란?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는 도중에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잠에서 깨어나는 수면유지 장애 ▶ 어떤 의약품 성분이 있나요? - 정체 : 졸피뎀, 쿠아제팜,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조피클론(에스조피클론) - 주사제 : 미다졸람, 펜토바르비탈* - 시럽제 : 클로랄히드레이트(포수클로랄) 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있습니다. * 펜토바르비탈은 불면증 치료보다는 주로 처치나 검사 등의 전 단계에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됨 ▶ 대표적인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안전 사용기준은 무엇인가요? 졸피뎀은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불면증 치료시에는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 하루 10mg(속효성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 미만은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복용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호흡기능 저하 환자는 주의, 고령자는 신중복용 ※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오남용은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을 유발 ▶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유발 - 잠에서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가 운전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면운전*과 단기기억상실 등 초래 - 특이 행동 이력이 있는 환자는 투여 중단 * 특히, 음주(알코올)나 다른 중추신경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였을 때 더욱 위험이 증가 ※ 마약류 최면진정제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유발 - 우울증 환자에게서 자살위험증가 또는 우울증 악화 등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용법용량을 꼭 지켜야 합니다. - 1일1회 자기 전 투여
- 정치
2021-07-05
전월세 사는 자취생 필독!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신고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방법은? [신고대상] •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 [신고금액] •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고시원·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감안 •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 [신고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Q1.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서울은 1.5억, 경기 대다수 지역과 세종은 1,3억,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Q2.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계약서를 캡처해서 올리면 되고,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Q3.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매매 거래 신고 기한과 똑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되는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에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 시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Q5.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이 가능한가요?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위임받아 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위임장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6. 한달살이 등 단기 임대차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 한달살이’ 등 지방에서 단기로 이뤄지는 숙박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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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 실내 마스크 : 항상 착용 - 실외 마스크 : 집회, 공연, 행사장(다중이 모이는 곳) 및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에서 착용 -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Q.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해요! Q.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정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 입니다. ▲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 예방접종력 및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집회·공연 :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 -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외 유원시설 :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체육시설 :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 시 · 실외 쇼핑 공간 :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 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장소(예시)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 ▲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 시 (예)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등 - 실외 유원시설 이용 시 (예)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 실외 판매시설 이용 시 (예)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 실외 집회·공연 (예) 거리 집회, 연주회, 전시회, 박람회 등 [마스크 착용 권고**] -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활동 *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대상 시설 모두를 포함함 ** 지자체별 상황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예: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공원) ▲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 활동 시 예방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에 해당되며, 동시에 결혼식장과 관련한 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 신랑신부 및 양가부모님은 결혼식 중 마스크 착용 예외 Q.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의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하였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 정치
2021-07-05
“숨은 보험금 12조 찾아가세요”…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지난해에만 약 3조 3천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렸습니다. 다만, 아직 약 12조 6천억원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습니다. ▶숨은 보험금이 뭔가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중도보험금(축하금, 건강진단자금, 사고분할보험금 등),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난해에만 약 3조 3천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드렸지만,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 6,653억원(21 4월말 기준)의 숨은보험금이 남아있습니다. (생·손보협회) ▶숨은 보험금 어떻게 찾나요?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내보험 찾아줌과 연결된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 찾아줌(Zoom) *TIP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휴면보험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숨은 보험금 찾기, 앞으로 더욱 편해집니다.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보험금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정치
2021-07-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다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 전문교육을 이수한 산후관리사가 엄마의 마음처럼 편안하게 산모와 신생아를 보살펴드립니다. “출산 후유증 예방과 영양·위생 관리까지”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PC)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전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서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3.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 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을 때 4. 배우자 없는 산모 5.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여 출산일 30일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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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어르신을 위한 경제 빼기 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 나은 노후를 위한 다양한 경제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어르신을 위한 경제 빼기 TIP을 알려줄게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 받으세요! “본인 부담금 환급 받을 수 있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 장기 요양하는 어르신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하고 지원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50% → 30% ! “이젠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을!”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농업인 어르신이라면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구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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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7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꼭 지켜주세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1. 올바른 손씻기 6단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손바닥 → 손등 → 손가락 사이 → 두 손 모아 → 엄지 손가락 → 손톱 밑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3.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6. 위생적으로 음식 조리하기 7. 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고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하기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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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친정 근처에 살던 C씨는 평소에는 친정엄마가 아이를 돌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사로 인해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회사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C씨는 회사를 이대로 그만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저 육아휴직 좀 쓰려고 합니다.” “계약직이라 육아휴직 안돼요. 육아휴직보다 어제 맡긴 보고서는 다 되었어요?” “계약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 ※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을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계약기간이 연장되나요?”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고 싶으나,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어엿한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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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