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시 수백억 포상금…로또보다 쉬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3∼4배로 뛸 듯"

  금융위,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한도 폐지…환수액 30% 지급 평균 포상금 불공정거래 4천848만원·회계부정 7천457만원 그쳐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4천848만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천457만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앤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1천억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원의 포상금을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한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한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경로도 확대된다. 그간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해 포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 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김혜경 여사와 잔자 여사의 비단결 우정…한복으로 연 외교의 새 지평

  한복으로 연 외교의 새 지평.

• 與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실행 로드맵 채택 큰 의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겪어온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모두 시민의 곁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정치 여정을 걸어왔다"며 "그렇기에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 양국 정상은 한-브라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양국 협력을 선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한이 단순한 외교 일정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그 성과가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1심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 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권력가에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의 선고로 보수진영은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 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맹목적인 윤어게인, 현 정권의 사법 농단, 보수 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늘 선고로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을 끝낼 수 있는 ‘국민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 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내란 죄는 인정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고 윤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다짐…흔들림없이 걸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 맞이 공개된 인사 영상에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김혜경 여사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복을 차려입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도 "올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라고 말한뒤 영상을 마무리 했다. 이어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상 마지막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 했다. 또한 이 대통령 설 맞이 영상에는 독도경비대와 경북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도 참여했다. 앞서 지난 달 이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국민 '새해 인사' 영상 공모를 통해 받은 영상들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1심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 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권력가에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의 선고로 보수진영은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 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맹목적인 윤어게인, 현 정권의 사법 농단, 보수 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늘 선고로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을 끝낼 수 있는 ‘국민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 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내란 죄는 인정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고 윤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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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李대통령 지지율 63%···'경제·민생 평가 상승' 요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집계 됐다. 앞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및 민생 정책'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단'(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 평가는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하며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등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대통령 스타일과 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분석했다. 지역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이 가장 낮았다. '서울'(58%), '인천·경기'(62%), '대전·세종·충남'(69%), '부산·울산·경남'(63%) 순으로 잡계됐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다. 이어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6%, '보수층' 38%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그 뒤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율을 보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보수층'의 56%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41%는 민주당, 1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33%는 무당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제안한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제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가 반대했다. 찬성은 18%로 조사됐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아,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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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 복원과 소통과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려던 청와대 구상에 제동이 걸리며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국힘의 장 대표는 이날 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논의 끝에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장 대표는 회동 약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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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11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정국을 완화하고 국회입법 속도에 관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법안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국제 환경 변화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며 "이에 양당의 대표에게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에 대해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특별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자리는 사전의제 조율없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환율·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사법개혁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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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됐으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중·고등학생이다.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이후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포부를 듣고, 과학기술인 양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주역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최고를 꿈꾸며 거침없이 도전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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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3-19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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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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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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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