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0-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낭비되고 있는 예산, 신고는 ‘여기’로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라살림 계획도 중요하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 예산낭비 신고 제도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예산·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함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 → 국민 누구나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100조] ◆ 예산낭비 신고대상 • 국가 재정의 불법지출 등 예산낭비 시정 요구 및 개선사항 •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제안 ◆ 예산낭비 신고가 아닌 대상 • 구체적인 내용(증거)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민원(아이디어) • 국가 재정의 낭비 또는 수입증대와 무관한 민간 사업부문 ◆ 예산낭비 신고방법 PC 인터넷 ☞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 센터 ☎1577-1242 -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 지급액 : 1인당 20만원~6백만원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 검토 대상 : 구체적인 신고를 통해 예산절감(수입증대)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 • 지급 제외 대상 : ①동일한 사례 ②사실관계가 불명확 ③이미 조사 중 사안 ④언론 등에서 제기 등 나라살림 꼼꼼히 살피는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투명한 예산 운영은 국민 관심과 참여가 열쇠입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6

• 터널을 더 안전하게! 생활 속 SOC 사례 4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터널을 더 안전하게! 터널 원격관리 시스템 터널 화재 발생 감지부터 진입 차단, 대피, 유관기관 출동까지! 터널 원격관리 시스템으로 터널이 더 안전해 집니다. ◆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고속도로 C-ITS’ 2013년부터 시작된 C-ITS! 최대 사고 예방 효과가 40.5%까지 증가하고, 앞으로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스마트철도역사 • 스마트유도 서비스 • 교통정보 서비스 • 환승유도 서비스 •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 수서역, 오송역, 익산역, 부산역 등 주요 역사에 적용될 예정인 스마트철도역사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 안전한 철도 건설 현장을 만든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위험구역 접근금지 센세 • 지능형 CCTV • 근로자 위치기반 안전시스템 위험구역 접근금지 센서, 근로자 위치기반 안전시스템 등 철도건설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동해선 4개역을 대상으로 설치됩니다. 국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지는 SOC디지털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5

• 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물가안정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0% 유류세 인하 추진 * 11.9일 국무회의 의결, 11.12일 시행 예정 ◆ 최근 물가 및 유가 동향 올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국내유가도 크게 상승 글로벌 에너지공급 우려, 공급망 차질 및 수요회복 등으로 당분간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예상 * 11월 1주 국내 휘발유가는 리터당 1787.9원으로 ’14.12월 이후 최고가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추진 ◆ 유류세 인하 주용내용 및 기대효과 11.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20% 인하 * ’08년 유류세 10% 인하(’08.3~12) / ’18년 유류세 15% 인하(’18.11.~’19.5.) [유종별 유류세 인하효과] - 가격인하 효과 (원/ℓ, 세율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 휘발유(-164원/ℓ) : (’21.11월 1주 전국평균) 1,787원 → 1,623원(9.2% ↓) • 경유(-116원/ℓ) : (’21.11월 1주 전국평균) 1,585원 → 1,469원(7.3% ↓) • LPG부탄(-40원/ℓ) : (’21.11월 1주 전국평균) 1,076원 → 1,036원(3.7% ↓) ※ 1일 40km 운행(연비 10km/l) 시 휘발유 기준 월 20,000원 가량 절감 가능 ◆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을 위한 후속조치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 11.2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①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요소는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당일인 11.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최대한 즉시 반영 ② 자영주유소도 주유소협회의 회원사 독려를 통해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 ③ 유류세 인하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하여 정유사 공급가격 및 전국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점검 ④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2

• “11월은 여행가는 달”…교통·숙박·여행 특별 할인 혜택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2021 여행가는 달’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고 국민들이 안전한 여행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11월 8일(월)부터 30일(화)까지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합니다. 매년 봄·가을 각 2주간 운영하던 [여행주간] 통합 ◆ 안전한 여행지 추천 [비대면 안심관광지] 한국관광공사 추천, 관광객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을 소개합니다. - 검색창에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지역 여행 프로그램] 지자체에서 당일, 숙박 코스로 운영하는 다양한 안심관광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세요! - 신청기간 : 11.8.(월) ~ 11.30.(화) - 신청방법 :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교통·숙박·여행 등 특별 할인 혜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고속철도(KTX) 왕복권, 관광지 입장권 결합된 관광상품 20~40% 할인 • 서해금빛열차 등 4개 노선 관광열차 50% 할인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여행가는 달 일정 기간 중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 ‘여행가는 달 고속버스 프리패스(3일권~7일권)’ [숙박] 온라인 통해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숙박할인권 배포 [여행상품] 여행상품 예약 시 최대 40%까지(최대 16만원) 할인 이 밖에도 유원시설과 야영장 등 여러 관광지, 여행업체, 숙박업체의 특별할인 행사가 이어집니다. ◆ 온라인 참여 행사 ‘여행가는 달’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에 참여해보세요! 01. 두근두근 여행 준비하기 매주 무작위로 보여지는 안전여행 아이콘 확인하기 누리집 / 11.8.(월) ~11.28.(일) 02. 두근두근 비-밀(非密) 테스트 내게 맞는 비-밀 여행지(비밀집, 비대면 여행지) 심리테스트 이벤트 누리집 / 11.8.(월) ~ 11.30.(화) 03. 두근두근 여행 챌린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국내여행을 즐기는 인증 사진과 나만의 안전여행 즐기는 법 올리기 누리소통망 / 11.15.(월) ~ 11.30.(화)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여행 중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거리두기로 안전하게 두근두근 여행가는 달 ‘여행가는 달’ 행사의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2

• 금융위원회,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을 찾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호금융업권에서 찾아가지 않은 휴면·장기미거래 예·적금 및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총 1조 8,89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휴면·장기미거래 예·적금(1조 6,320억원) + 미지급 출자금·배당금(2,574억원) * 2021년 6월말 기준 [휴면 예·적금] 소멸시효(5년 등)가 완성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개인 보유 예·적금 [장기미거래 예·적금] 개인 보유 예·적금 중 3년 이상 입출금 거래(이자지급 제외)가 없는 계좌 [미지급 출자금] 조합원이 조합 탈퇴 이후 해당 조합에 납입한 출자금 환급액 중 찾아가지 않은 금액 [미환급 배당금]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금액 중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금액 ◆ 숨어있는 나의 자산 쉽게 찾아가세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 영업점 방문 조합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이후 자산 수령 - 온라인·모바일 금감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금융결제원 ☞ 어카운트인포 ◆ 온라인·모바일 조회·환급 방법 - 조회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내계좌한눈에’ 클릭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접속 후 ‘조회 희망 금융권역’ 선택 (계좌통합조회 선택) - 환급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 예·적금은 50만원*까지,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1,000만원*까지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해지 혹은 기부할 수 있음 * 해당 금액(50만원,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 직접 방문을 통해 수령이 가능 앞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숨은 자산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합 영업점마다 캠페인 및 조회·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전담 직원을 지정하였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0

• 11월의 수산물 ‘가리비’ 레시피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이달의 수산물은?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가리비’입니다. 고소한 치즈와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가리비 치즈구이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 왕크니까 왕맛있는 가리비에 쭉쭉 늘어나는 치즈는 덤 ‘가리비 치즈구이’ [재료] 가리비, 모짜렐라치즈,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파프리카, 양파 [레시피] 1. 가리비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꺼낸 후 패각 사이사이를 솔로 문질러 깨끗이 세척합니다. * Tip. 가리비는 펄에 사는 조개가 아니기 때문에 해감은 30분 내외로 짧게 해주세요. 2. 가리비를 열어 중장선(독소가 축적되는 검은 내장)을 칼로 제거해 줍니다. 3. 가리비를 찜기에 넣고 약 5분 정도 쪄줍니다. 입을 벌린 후 1~2분 정도 더 쪄줍니다. * Tip. 소주를 넣으면 비린내를 잡을 수 있습LI다. 4.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양파와 파프리카를 작게 다져주세요.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고추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5. 쪄낸 가리비를 껍데기 하나 떼어낸 후 불판에 놓고 다진 양파와 파프리카,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모짜렐라 치즈를 올려줍니다. * Tip. 실내에서 요리 시 프라이팬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6. 치즈와 소스가 보글보글 끓으면 완성! 취향에 따라 버터를 함께 넣거나 파슬리를 뿌려도 아주 맛나답니다. 가리비 is 뭔들! 간단하지만 고급스러운 요리 집에서도~ 캠핑 가서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가리비 치즈구이’로 추위의 시작 11월을 따뜻하게 녹이고 바다가족과 함께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0

• 5060세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특별 혜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침 이번에 경력직원 뽑고 싶었는데, 우리 직무도 포함이 되려나? 포함 된다면 지원금 덕분에 채용 부담을 덜 수 있겠군!” [문제] (H회사, 대표) 중장년 근로자를 저희 회사 전기공학 기술자로 채용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해당될까요? - 네!(○) * 신중년 적합직무는 건설관련 기술, 전기공학 기술자, 기계금속 기능직 등 중장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합직무 경력직 채용 면접] “적합직무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20년의 경력으로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잘하는 일 계속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합격입니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80만원 지원 중견기업 : 월 40만원 지원 ▶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적합직무 & 지원규모 확대 대상직무 : 242개 지원예산 : 243억(20년 193억) 지원인원 : 5,100명(20년 4,200명)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 활용! 고용기회 확대! - 신청방법 직접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창출 장려금 ◆ 기업 대표들이 얘기하는 신중년 #A사. 많은 경험으로 인한 문제 대응력이 뛰어납니다. #H사. 맡은 일에 대해 책임감이 높습니다. #M사. 말하지 않아도 솔선수범하여 업무를 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10

•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문화 재(財)테크 체험여행지 3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미뤄뒀던 가을 나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문화 재(財)테크 체험여행으로 재(才)*테크해 보자. * 재財 : 재물, 보물 재才 : 재주, 재능(才能)이 있는 사람 체험여행 떠냐기 전 효과적인 핵심파악으로 예습해보자! #호압사 서울을 위협하는 불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고자 태조 이성계가 창건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 #부거리 옹기가마 부창마을의 조선시대 전통 방식으로 직접 장작을 피워 사용하는 길이 22m를 자랑하는 대포가마(통가마) #광산 김씨 종가 예학(禮學)의 기본적인 체계를 완비하고 송시열에게 학문을 전하여 기호학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계(沙溪) 김장생과 신독재(愼獨齋) 김집을 대표로 하는 곳 ◆ 치유와 염원의 상징 약사불의 호압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원을 말해봐 - 절에서 체험하는 4차산업 호압사 약사불에 대한 의미를 4차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체험프로그램 - 일정 : 11월 6일, 13일 - 장소 : 호압사, 사이언스큐브 - 대상 : 초등생 가족 회당 4~5가족 내외 - 참가비 : 무료 [신청 및 문의] 교육나눔협동조합 ☎02-802-1101 ◆ 김제 사또 출두야···전라북도 김제시 부거리 옹기이야기, 옹기종기 음악회 & 숨 쉬는 옹기 만들기 체험 옹기가마 불 때기 퍼포먼스, 고사 세러머니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부거리 옹기가마 탐방과 옹기 흙 만들기, 머그잔 빚기 체험 프로그램 - 일정 음악회 : 11월 6일 14시 옹기 만들기 : 11월 20일 14시 - 장소 음악회 : 백산면 부거리 옹기 만들기 : 김제 동헌 - 대상 : 시민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신청 및 문의] 금영회 ◆ 명문가의 품격, 불천위제사···충청남도 논산시 종가의 정성 호서지역 명문 종가인 광산 김씨의 전통제례주, 전통 저장 등 종가내림음식 체험 - 일정 : 11월 4일, 11일, 18일, 25일 - 장소 : 의정공 김국광 종택 - 대상 : 일반인 20명 - 참가비 : 무료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9

• 교육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수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수능 당일 방역 준수사항 -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마스크 착용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금지 (KF94, KF80, KF-AD 등 사용 권장) - 손 위생 철저 (손 씻기, 손소독) -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 지참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점심 식사 하기 - 시험 중 코로나 증상 발현 시 감독관에게 알리기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코로나 증상 [11.4.~11.17. 수능 특별 방역기간]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켜주세요. •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 준수 • 밀폐·밀집·밀접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소모임 등 외부대면 접촉 자제 • 대면 접촉 수능 응원 자제 • 수험생 의심증상 발현 즉시 진료·검사 • PCR 검사가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 수능 전날(11월 17일)은 22시까지 보건소 운영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9

• 식약처, 어린이 보는 TV 속 유해식품 광고 규제 나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안내합니다! ◆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오후 5~7시에 방송하는 모든 TV프로그램에서 광고 제한 • 유튜브 등 신규 매체 관리 미비 • 편의점에 대한 별도 영양관리 정책 없음 •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가맹점 50개 이상) 영양성분 표시, 열량만 강조표시 (’25년 이후) • 어린이 주시청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TV광고 제한 • 뉴미디어 관리 기반 마련 • 편의점 내 저염·저당제품 등을 진열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 실시 •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탄산음료 등에 대해 당류 강조 표시 ◆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 급식소별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배식까지 급식업무 개별 기록 관리 •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현장지원(연 6회) (’25년 이후) • 스마트어린이급식관리시스템 도입하여 급식관리 표준화와 자동 통합관리 실시 * 식재료 검수 관리, 인공지능(AI) 활용 식단 제공, 사물인터넷(IoT) 활용 온도 관리 등 •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지정·운영해 맞춤형 위생·영양 지원 ◆ 성장과정에서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 식생활 교육 등 지원 (’25년 이후) • 성장과정별 식생활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어린이집 표준 식습관 프로그램 보급, 식생활 교과 개설 고등학교 확대 등 • 식습관 분석으로 맞춤형 교육, 교육용 게임 개발 등 체험형·온라인 교육 강화 • 농어촌·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영양프로그램 운영 *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식습관 개선프로그램 우선 지원 등 ◆ 빅데이터 구축으로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 나트륨·당류 등 영양정보 DB(약 5만 건) 제공 (’25년 이후) • 식품영양정보 DB 대폭 확대(10만 건 이상) • 어린이집·학교 등 급식시스템과 식품영양정보 DB연계해 식단 개발 활용 • 어린이 식생활 기초 통계 생산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9

• 개인용 온열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날씨가 추워지면서 개인용 온열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는데요. 개인용 온열기를 낮은 온도로만 사용했어도 장기간 열에 노출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용 주의사항과 화상 대처 요령, 함께 볼까요? ◆ 개인용 온열기 사용 주의사항 - 사용 전 전원부를 확인하고 사용 후에는 전원 차단! - 어린이·노약자는 온도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 사용 시 보호자의 보호 필요! - 감전 위험이 있어 액체 접촉 주의! - 접어서 사용하거나 특정 부위에 무거운 압력이 가해질 경우 화재 위험이 있음 - 잔열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관 시 화재 또는 고장 주의 ◆ 저온화상 이렇게 대처해요 - 화상 부위의 열을 내리기 위해 흐르는 차가운 물로 10~15분 정도 식혀요. - 얼음팩을 사용하면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세요. - 소주나 감자 등을 얹는 민간요법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자제하세요. - 피부를 식힌 후엔 깨끗한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감싸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8

• 고용노동부, [중장년 고용 A to Z] 계속고용장려금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고령 근로자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제도! 고령자 대상 계속고용제도 지원요건, 혜택 등 자세한 개정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대표님, 저도 곧 정년인데...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돈 워리,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금보다 귀한 우리 경력 직원,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1인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중장년 고용 A to Z] Q. 계속고용제도란? ▶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연장형) ② 정년을 폐지 (정년폐지형) ③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 (재고용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 필수 Q.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①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③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시키기 아까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해주니 참 좋은 제도구만!”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90만원 (월 30만원) *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제출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절차] -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재고용제도 도입 시 유의하세요] ▶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 불가 ▶ 다만,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 인정 “김부장,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 함께 해주겠나!” “감사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8

• 11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1월 11일 시행] 「건축법」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 •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해당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 [11월 18일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보호대상장애아동의 가정위탁 활성화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11월 19일 시행]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 •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규정 •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조정 신청 근거 마련 [11월 19일 시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정의함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보호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8

• 목욕탕·헬스장 출입 위한 ‘방역패스’ 발급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로 확인해주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X,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실내체육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노래연습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목욕장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 18세 이하 ○) -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 의학적 사유 X*, 18세 이하 X*)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이용자용 시설 이용 전, 전자증명서(COOV앱 등) 또는 종이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전자증명서 → COOV앱, 전자출입명부 종이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 PCR 음성확인자 • 유효기간 :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PCR 음성확인문자 / 종이증명서(음성확인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 관할 보건소 - 만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유효기간 : - • 증명서 양식 및 발급장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전국 보건소(의료기관 진단서 지침)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사업자용 Q.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QR코드 확인 • 준비사항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대표자(시설책임자) 명의의 휴대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 확인절차 : 시설 출입 시, 개인별 생성된 QR코드 스캔 • 증명서 : 전자증명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 토스, 통신 3사 PASS앱(SKT, KT, LG) 2. 종이증명서 본인 확인 • 준비사항 : 별도 준비사항 없음 • 확인절차 :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와 본인 확인(신분증) 후 이용 • 증명서 : 종이증명서, 문자메시지(PCR 음성확인문자) 3.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 접종완료자 • 증명서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스티커 • 유효기간 :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 PCR음성 확인자 • 증명서 :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증명서 : 격리해제확인서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증명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8

• 보청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청기는 크게 이식형과 비이식형의 두 종류로 나뉘며 본 카드뉴스는 비이식형 보청기에 국한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청기란? 소리를 증폭하고 공기전도 방식으로 전달하여 난청인의 청음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입니다. ◆ 보청기 유형 ① 귀걸이형 ②귓속형 ③외이도형 ④고막형 ◆ 올바른 사용방법 ① 나에게 적합한 유형 선택(의사의 처방 및 상담 후) ② 보청기 착용 후 적응기간이 필요(점차 시간을 늘리는 것을 권고) ③ 정기적으로 보청기를 조정(전문가를 통한 피팅) ◆ 사용 시 주의사항 ① MRI 검사 시 보청기를 빼주세요! 강한장기장은 보청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처음 보청기 착용 시 운전 또는 정밀기계 작동 등을 삼가해 주세요! 일시적으로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음질에 영향이 있을 시 다른기기와 멀리두세요. (예: 휴대폰, 라디오 등) ④ 귓속 삽입형의 경우 중이염 발생에 주의하세요. 귓속습진, 중이염, 알레르기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 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보청기 대신 음성증폭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음성증폭기는 난청이 아닌 일반인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제품입니다. 출력이 높은 음성증폭기는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8

•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물이 보이면 천천히 서행해 주세요! 도로변·골목 로드킬 연 평균 1,500건 이상 출처: 국립생태원 (2020년 기준 / 국도 및 고속도로 제외) - 기타 도로 4건 - 시·군도 689건 - 지방도 906건 • 개 49건 • 고양이 278건 • 기타 418건 *로드킬(Roadkill)이란? : 동물이 차량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사고 로드킬, 운전자가 주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깊은 산속, 급커브구간, 시야확보가 어려운곳, 내 집앞 골목, 도로변 등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1항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제4항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의 가장 기본은 동물의 생명 존중을 위해 보호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 서행운전과 함께 할 실천 방법은? 로드킬 예방수칙 - 인적이 드문 도로 운전 시 과속 금물 - 로드킬 빈발 구간 저속 주행 및 급커브 구간 주의 - 야생동물 발견 시 속도 줄인 후 경음기 울리기(가능한 전조등 끄기기) - 야간운전 시 되도록 상향등으로 시야확보와 중앙선 가까이 운전 • 야간(밤11시~새벽3시)에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세요! 2. 사고 당한 동물을 발견했다면? 로드킬 대처요령 안전지대에 정차 → 비상등 켜기. 후방 100m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2차 사고 예방 →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신고 [단 3분만!] 로드킬 동물을 발견한다면, 지나치지 말고 꼭 신고해주세요! -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 고속도로 발생 시(이정표 확인)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국도 및 지방도 해당 지자체 또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개·고양이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주세요~!)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거나 상자 안·수건·담요로 체온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주세요. 잠깐! 우리 동네 로스킬은 내가 예방한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5

• 전세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 취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 “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 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조치가 없을 땐?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못 받아 법원에 신청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진행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로도 못 받는다면?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송은 약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알아보세요.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 계약할 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후 당연히 반환해야&받아야 하는 금액! 슬기로운 주거생활을 위해 알려주-집과 함께 해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5

•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추가접종 종합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추가접종대상에 따른 접종계획을 확인하세요! [접종대상] -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0.18(월) 20시~ 접종시기 11.1(월)~ - 얀센백신 접종자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 본인 희망 시 얀센 접종가능(30세 이상) 사전예약 10.28(목) 20시~ 접종시기 11.8(월)~ - 50대 연령층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6~8개월 사이 권고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1.1(월) 20시~ 접종시기 11.15(월)~ - 기저질환자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6~8개월 사이 권고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1.1(월) 20시~ 접종시기 11.15(월)~ - 우선접종 직업군(1차 대응요원,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사회필수인력) 기본접종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6~8개월 사이 권고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사전예약 11.1(월) 20시~ 접종시기 11.15(월)~ [접종방법]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잔여백신도 가능 * 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 추가접종은 11.1일~, SNS 당일 신속예약을 통한 추가접종은 11월 중순 경 예정(잠정) [사전안내]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3주전부터 개별문자 등을 통해 접종대상 여부 및 방법 안내 * 단, 별도 명단이 없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사전안내 없이 본인이 직접 예약 [사전예약]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2주전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예약 가능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4

• “다시 일상으로”…소비할인권 7종을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러분의 문화 활동과 소비를 회복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공연·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숙박·여행 소비할인권 7종의 사용을 재개합니다. 전시·공연·영화·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숙박 소비할인권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11월 초)부터, 여행 소비할인권은 11월 중순부터 지원 ◆ 박물관 전시 온라인 예약 시 관람권 가격의 40% 할인 (1인당 10매) 신청 ☞ ‘문화엔(N)티켓’ 누리집 ◆ 미술 전시 온라인 예약 시 최대 5천 원 할인(예매처별 1인당 4매) 현장 구매 시 최대 3천 원 할인(1인당 6매) 신청 ☞ ‘문화엔(N)티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켓링크 누리집 / 카카오톡 채널(미술전시관람료지원) ◆ 공연 온라인 예약 시 1인당 8천 원 할인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 통합 1인당 2주마다 최대 3만 2천 원(8천 원 X 1인당 4매) 신청 ☞ 인터파크,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 ◆ 영화 온·오프라인 구매 시 1인당 6천 원 할인(주당 1인 2매) 신청 ☞ 복합상영관은 개별 누리집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 이외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 예매 시 즉시 할인 ◆ 실내체육시설 민간 실내체육시설 결제금액 누적 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환급(선착순 100만 명) 신청 ☞ 1타 3만 체육쿠폰 누리집 ◆ 프로스포츠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프로스포츠 입장권 50%(최대 7천 원) 할인 (회차마다 한 ID당 2매) 신청 ☞ 각 프로구단의 온라인 예매체 ◆ 숙박 온라인 예약 시 7만 원 이하 2만 원, 7만 원 초과 3만 원 할인 신청 ☞ 국내 50여 개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 ※ 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여행사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확인 ◆ 여행 공모에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선결제 시 40% 할인 (최대 16만 원) 신청 ☞ ‘투어비스’ 누리집에서 해당 상품 검색·예약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 여러분이 철저한 방역 가운데 안전하게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4

• 생활 속 세금 고민, 무료로 상담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세금 고민 타파!” [마을세무사]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 [상담 범위] - 세무상담 : 국세, 지방세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에 한함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이용 대상] -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등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이용 방법]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상담 신청 -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가장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마을세무사 → ‘마을세무사 찾기’ 클릭! [비대면 상담] 1차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대면 상담] 상담 내용이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있어요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주민, 세금 관련 궁금증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 등 특히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은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상담합니다. ※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4

•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국민 궁금증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Q1.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엇인가요?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밝혀두는 것을 말합니다. Q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19세 이상의 성인이 신분증 지참 후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담당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1대1 상담을 거친 후 시스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510개소(2021.9월 기준)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사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①~③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④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Q4.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인가요?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서를 말합니다. Q5. ‘연명의료계획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4

• 3차원 가상 공간으로 드론길을 미리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하늘 높이 나는 저 드론, 혹시 건물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3차원 건물 모형이라면 드론도 안심하고 날 수 있다고! 기존 2차원 건물 모형의 문제점은? 다양한 건물 층수를 3미터로 일괄 적용하여 분석 자료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3차원 건물 모형은 높이까지 반영합니다.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물의 높이까지 반영하여 3차원 시각화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3차원 건물 모형 이렇게 활용됩니다. 드론길 구축, 경관분석, 통신 기지국 설계, 조망권 분석, 일조권 분석, 바람길 분석 3차원 건물 모형 더 빠르고 더 정확합니다. - 기존 건물 높이(층수 기반 측정)에 비해 높은 정확도 - 공간분석 시 개선된 결과 도출 - 용량이 적어 빠른 데이터 처리 가능 디지털 트윈 국토 실현을 위해 3차원 건물 모형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4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 규제···가계부채 관리 방안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 적용시점과 DSR 계산 시 제외대출 Q1. 차주단위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 입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 차주단위DSR 적용됩니다. ※ 2022년 6월까지는 총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6억원 초과 주택) 및 신용대출(1억원 초과)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됨(’22.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기준만 적용) [차주단위DSR 적용시점(예시)] (2021년 5월) 신용대출 (5천만원) (2021년 8월) 주담대 (1억 3천만원) → 총 대출액(누계) 1억 8천만원 (2022년 3월) 신용대출 2천만원 초과 추가신청 시 → 총 대출액(누계) 2억원 초과 ▶ 차주단위DSR 적용대상 Q2.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출관련 규제 신설 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하여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Q3.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DSR이 적용되나요?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대출 신청 시 ①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②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①/②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②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③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 [차주단위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대출]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②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③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④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⑤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⑥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⑦ 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⑧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⑨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⑩ 보험계약대출 ⑪ 상용차 금융 ⑫ 예적금담보대출 ⑬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Q4.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가요? ※ 예시 : 2021년 5월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 → 2022년 1월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 2024년 1월 잔금대출 3억원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일(2022년 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주담대 관련 규제변경시에도 계속 견지해왔던 방식입니다. 따라서,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2022년 1월 이전 분양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총대출액 2억원’ 기준과 관계없이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사례 존재 가능 ※ 예시 : 2021년 8월 분양(규제지역), 시세 7억원, 잔금대출 1억원 → 차주단위DSR 적용(차주단위DSR 1단계 하에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으로 잔금대출시 DSR 적용) Q5.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가요? 2022년 1월 이후 차주단위DSR 규제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가계차주가 받는 가계대출 ②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가계차주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③ 제도 시행 이전부터 차주단위DSR을 적용받던 가계차주가 이후 “신규”로 받는 가계대출 “신규”대출이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을 포함합니다. 기존대출을 ①기한연장 하거나 ②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금리 또는 만기조건만 변경하는 대출 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3

• 정부 첫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28일, 정부 최초로 4개 부처가 1년 365일 24시간 사이버 공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 센터 개소는 개별 부처별로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운영하던 관행을 깨고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운영 모델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 10월 업무협역(MOU)을 체결하고 인사혁신처를 주관 부처로 선정하고, 국가정보원 지부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센터의 구축 사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인 부처협업의 모범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처합동 보안관제센터 예산 절감 효과> • 구축비 단독운영(A) : 68억 합동운영(B) : 17억 → 절감액(A-B) : 51억 • 운영비/연 단독운영(A) : 51.2억 합동운영(B) : 12.8억 → 절감액(A-B) : 38.4억 국가보훈처는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개소를 바탕으로 보안관제 업무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보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3

• 내달부터 외식·여행 등 소비쿠폰 9종 사용 재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상회복 쿠폰과 만나다 방역전환과 연계하여 대면 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 및 민생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비쿠폰을 재개합니다. [재개시점]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전면 재개 하되,쿠폰별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여행 쿠폰 : 상품 공모, 선정 등으로 11월 중순 재개 예정 [시행방식]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합니다. * 외식쿠폰 : 배달앱(22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 시 1만원 환급 공연쿠폰 : 온라인 유료공연(뮤지컬 등) 관람 시 할인 적용 [소비쿠폰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 농수산 농수산물 구매 시 20% 할인(최대 1만원) | 온·오프라인 매장 연계 - 외식 외식업소 4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 시 1만원 환급 | 개별 카드사·지역화폐 - 공연 1인당 8천원 할인 | 티켓링크 등 예매처 - 숙박 온라인 예약 시 2~3만원 할인 | 인터파크 등 50여개 여행사 - 체육 실내체육시설 3만원 환급(월 누적 8만원 이상 시) |‘1타3만’ 홈페이지신청 - 영화 1인당 6천원 할인 | 멀티플렉스 홈페이지 등 - 여행 국내여행 선결제 시 40% 할인 | 투어비스 홈페이지 - 전시 박물관 40% 할인(최대 7천원), 미술관 1~5천원 할인 | 문화N티켓 등 - 프로 스포츠 축구·야구·농구·배구 경기 관람 시 50% 할인 |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예매처 다시 일상으로 정부는 시설별 방역 점검 및 방역수칙 준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하에 소비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1

• 문과생의 나만의 웹사이트 개발 도전기!···‘K-디지털 크레딧’ 수강 후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과생의 나만의 웹사이트 개발 도전기! K-디지털 크레딧 수강생 임소정님의 인터뷰를 만나보실까요? Q. K-Digital Credit을 선택한 이유! 알려줄래? “마케팅 분야에 취업하는 게 꿈이었는데, 내 경쟁력을 높이려면 데이터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서 코딩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처음엔 책으로 공부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K-Digital Credit은 왕초보 수준 강의도 많고, 내일배움카드로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하게 됐지!” Q. K-Digital Credit을 들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나는 스파르타코딩클럽의 강의를 들었는데, 게더라는 메타버스 공간에 매니저분들이 항상 상주하고 계셔서, 필요할 때 접속해서 공부 가이드도 얻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그리고 모르는 게 생기면 슬랙(SNS)에 질문을 올려서 현직 개발자 튜터님들이 바로바로 답변해주시더라구!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 Q. 강의듣는 것 말고도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구? “팀원들과 함께 11일동안 웹사이트를 만드는 ‘11일 메이킹 챌린지’에 참여한 게 가장 기억에 남아!”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팀원들과 같이 여행 웹사이트를 만들게 됐어.” Q. 실제로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 “웹사이트에서 가고 싶은 도시를 선택한 다음, 시간을 선택해서 그 시간대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정말 어려웠어.” “그래도 튜터님들에게 많이 물어보면서 완성하고 나니까, 고생한 만큼 엄청 뿌듯하더라구! 고생한 만큼 보람이 더 컸던 것 같아.” Q. 코딩을 처음으로 배워보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도 이제 코알못에서 코린이가 되었는데, 그냥 한 번 배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 정말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진작 배울 걸 이제서야 배우게 된 게 아까울 정도예요. 여러분들도 코딩수업 듣고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