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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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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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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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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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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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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국토교통부,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1일 3차 사전청약 접수 예정! Q.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11.18(목) 08시부터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이 게재됩니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자세한 사항을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또한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Q.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이하 수준입니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한다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분양가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본 청약 기준)>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이상)>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 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기본조건과 동일 • 우선공급 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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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목재 폐기물 ‘리그닌’, 바이오 연료로 재탄생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변신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목재 폐기물 ‘리그닌(lignin)’입니다. 목재의 20~30%를 차지하는 물질 리그닌! 고분자 화합물로 쉽게 부패하지 않고 단단해 식물을 지지·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바이오 연료나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양만 연간 5천만 톤인데요. 다른 물질과 잘 섞이지 않아 대부분 폐기되거나 땔감으로 사용되죠. 이런 리그닌이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바이오 항공유로 재탄생! 리그닌을 열분해하면 얻을 수 있는 리그닌 오일. 점도가 물보다 750배 높아 산업용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폐기물이 고부가가치 연료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리그닌 오일의 점도를 낮추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수첨분해 리그닌 오일! 리그닌 오일을 수소 첨가 반응(수첨반응)으로 분해 ▼ 35배 이상 묽어진 ‘수첨분해 리그닌 오일’ 탄생! ▼ 수첨분해 리그닌 오일을 원래 그리닌 오일과 3:7로 섞은 뒤 수소를 첨가하고 산소를 제거하는 연속 공정 진행 ▼ 항공유급 바이오 연료 탄생! 바이오 항공유는 팜유·폐식용유 대체, 항공유 온실가스 규제 대응, 국내 정유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답니다. ◆ 리그닌으로 수소를 생산하다! 수소(H2)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H2O)을 전기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물에 전기를 흘려 수소와 산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인데요. 산소 발생 속도가 느리고 수소 생산 효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죠.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리그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저렴한 금속 촉매를 사용해 리그닌으로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전자를 추출해 수소를 만드는 것인데요. 저렴한 가격과 낮은 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합리적이랍니다. 최근에는 리그닌을 활용해 섬유를 만드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폐기물이었던 리그닌의 다양한 변신이 더욱 기대됩니다. * 참고자료 폐기물이 에너지로? 리그닌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시스템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블로그 목재 폐기물로 나는 비행기? 리그닌 활용한 바이오 항공유 개발!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식 블로그 버려지던 목재 폐기물 ‘리그닌’ 고부가가치 물질로 거듭난다 - 동아사이언스 바이오 연료로 새롭게! ‘리그닌’의 재발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블로그 바이오매스 활용해 수소 생산까지···바이오 연료시스템(류정기 교수팀) - 울산과학기술원 목재폐기물 ‘리그닌’활용 바이오 항공유 대량생산 기술 개발 - 부산일보 목재폐기물 ‘리그닌’에서 바이오연료 생산용 유기용매 개발 - 연합뉴스 바이오 소재 ‘리그닌’ 활용도 개선법 찾았다 - THE science times 리그닌을 활용한 탄소섬유 제조로 2050 탄소중립 실현 가능 - THE science times 리그닌 신분상승 프로젝트 - LG챌린저스 항공기 온실가스 저감의 대안인 바이오항공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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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았나?”…생활 속 화재 예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계절용 난방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 생활 속 화재예방법1 -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절대 NO! 난방기기를 장시간 켜 놓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용하지 않을때는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 생활 속 화재예방법2 - 난방 기기 옆 가연물 치우기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난로 주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가스레인지 사용 시 주의 사용 전에는 환기를 사용 후에는 가스밸브를 꼭 잠가 주세요. ▶ 생활 속 화재예방법3 -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 만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효과가 좋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세요.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생활 속 작은 부주의를 살피고 안전수칙을 실천하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세요!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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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물고기도 예방접종이 필요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백신! 백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물고기에게도 필요한데요. 백신접종을 통해 물고기들의 전염성 질환의 감염을 막고 생존확률을 높여줍니다. 지금부터 물고기들은 어떻게 백신을 접종하는지 알아볼까요? ▶ 주사법 현재 우리나라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산용 백신은 모두 주사용 백신으로, 면역반응이 가장 강하게 형성되고 크기가 큰 물고기에게 효과적입니다. 다만, 백신 접종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며, 물고기에게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침지법 침지법은 백신액이 담긴 사육수에 물고기를 넣어 백신성분이 피부와 아가미를 통해 흡수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크기가 작은 물고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물고기가 받는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 주사법보다 면역반응이 약해 많은 양의 백신이 필요합니다. ▶ 경구투여법 경구투여법은 물고기에게 백신이 포함된 사료를 먹여 면역반응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물고기가 받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 어종의 크기에 상관없이 많은 물고기를 접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양의 백신이 필요하고, 개체에 따라 필요한 백신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식장의 물고기에게 피해를 주는 주요 질병에는 연쇄구균병, 에드워드병, 비브리오병,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드워드병 예방을 위한 백신 개발을 시작으로 총 7개의 백신이 개발, 상용화되어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물고기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질병으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류 경구백신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산용 백신을 개발하고 양식 산업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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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저렴하게 거주할 집이 필요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나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신 분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내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50년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 전세임대주택 -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 신청자격 기존주택전세임대, 청년·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매입임대주택 - 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대상 - 임대기간 전용면적 10년/20년/3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시중시세의 30% 수준 ◆ 긴급주거지원 - 내용 생계곤란 등의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위기사유로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주에 필요한 비용 제공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 내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 지원내용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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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인앱결제 강제하면 매출 2% 과징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방통위는 위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 금지행위 (시행령안 제42조제1항, [별표4] 개정) ①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행위 -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앱 마켓 이용 및 서비스 제한 • 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앱 마켓 이용을 거부·지연·정지·제한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등 결제방식 직·간접적 제한 •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 규제 우회 행위 •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②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③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경우 - 부당성 판단기준(고시제정안) 지연/삭제에 합리적 사유 여부(실체적 공정성)를 기준으로 지연/삭제와 관련한 기준·사전고지 여부·불만처리 절차 여부(절차적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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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 출·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신 중인 예비 엄마 더 맘편히 일하세요. -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 임신 중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 임신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휴직이 필요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고민이셨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임신으로 건강이 걱정돼서 아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오는 등 몸이 안좋을 때가 많아요.”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이렇게 시행됩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총 기간인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하며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② 육아휴직 4~12개월 : 월 통상 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육아휴직 신청은 ①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② 유산·사산의 위험 등 긴급한 경우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 혼잡한 대중교통으로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시간도 변경할 수 있어요.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보호 확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요구>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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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매일 쓰는 냄비, 이렇게 관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러분은 냄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조리 후 남은 음식을 냄비에 그대로 보관하거나, 센 불에서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냄비의 종류마다 사용 전, 사용 중/후 안전 사용법이 있는데요. 매일 쓰는 냄비 이렇게 관리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금속제 냄비, 유리제 냄비, 옹기·도자기 냄비 안전 사용법 함께 보아요. ◆ 내구성이 뛰어나요! 금속제 냄비 안전 사용법 - 첫 사용 전 • 식초물을 넣고 끓인 후 깨끗이 세척 • 스테인리스제는 연마제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종이타월 등에 식용유를 묻혀 표면을 닦아낸 후 세척 - 사용 중 / 후 • 산도가 강하거나 염분이 많은 식품은 장시간 보관 시 금속 성분 용출을 증가시키므로 다른 용기에 담아 보관 • 조리 시 눌러 붙은 기름을 방치하면 녹이 슬거나 변색될 수 있어 바로 닦아내고 세척 ◆ 사용 용도를 꼭 확인해요! 유리제 냄비 안전 사용법 - 첫 사용 전 • 반드시 고온에서 사용 가능한* 가열조리용 유리제품 사용 *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 등 • 직화용 유리 제품은 식초물을 넣고 끓인 후 세척 - 사용 중 / 후 • 물을 교체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물을 끓이고 식히면* 반짝이는 부유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남은 물은 비워냄 * 유리 표면의 규소와 물 속 미네랄 성분이 뭉쳐진 것 ◆ 깨짐에 주의해요! 옹기, 도자기 냄비 안전 사용법 - 첫 사용 전 • 식초물을 넣고 끓인 후 세척 - 사용 중 / 후 • 충격이 가해지거나 센 불에서 사용 시 깨질 우려가 있음 • 뚝배기는 균열이 생기면 사이로 세척제가 스며들 수 있으므로 깨끗한 물로 세척 • 음식물을 오래 담아둘 경우 냄새가 밸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바로 닦아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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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티켓’…이용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나눔 티켓] -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문화 감수성,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 -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좋은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공유 시설] - 나눔회원 문화 누리 카드 소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할인티켓과 무료 티켓 제공 - 이음회원 사회복지시설 재직 중인 사회복지사, 통합문화 이용권 담당자 할인티켓 제공 • 문화 누리 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카드 • 나눔 티켓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인증 관련 서류 제출해야 이용 가능 •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 재직증명서) 고객지원센터로 제출, 통합문화이용권 당담자는 유선상으로 담당자 GPKI 확인 후 가입 완료 [예매방법] ① 나눔 티켓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② 원하는 공연 선택 후 예매하기 클릭 ③ 예매내역 확인 후 결제 ④ 공연일에 본인 신분증 제시 후, 티켓 수령 * 본인 외 가족을 포함한 대리 수령 불가 [이용수칙] - 비지정 좌석으로 예매되며, 공연 당일 티켓 박스에서 좌석이 지정 - 타인에게 양도 불가하며, 부정 사용(판매) 시에는 회원자격 영구 정지로 이용이 불가 - 예매 및 취소는 공연·전시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당일 예매 및 취소는 불가 [Q&A] Q. 1인 최대 몇 장까지 할인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무료 티켓은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A. 공연(전시) 당 본인 1매와 동반인 3인까지 할인 구매 가능하며, 무료 티켓은 나눔 회원에 한하여 월 3회(예매일 기준) 이용 가능합니다. Q. 나눔 티켓 홈페이지에서만 예매가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나눔 티켓 고객지원센터로 전화 예매 가능하며, 모바일 접속 시에는 무료 티켓만 예매 가능합니다. Q. 미관람 페널티가 무엇인가요? A. 무료 티켓을 예매하여 취소 처리 없이 미관람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나눔 티켓 이용에 제한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매한 공연의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매를 취소하여 나눔 티켓 회원에게 관람 기회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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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1-23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다중이용시설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 공통 Q.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 어디에 게시하면 되나요? - 방역수칙 안내는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주세요. 이용가능 인원 안내는 출입구에 부착해주세요. Q.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 완료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카페 Q. 식당·카페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행의 경우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으나, 붙인 테이블은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며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 결혼식장 Q.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별 결혼식마다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며,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합니다. (혼합 적용 불가)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참고]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운영 가능함 행사 진행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사회자·주례자 등 인원은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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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1-23
  • 튀김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많은 사람들이 즐겨먹는 감자튀김과 감자스낵, 그리고 현대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커피! 그런데 이 음식에서 유해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그렇다면 유해물질이 생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크릴아마이드 줄이는 조리법 함께 알아보아요! ▶ 유해물질 아크릴아마이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 생성되는 유해물질이에요. 쉽게 생성되는 식품은? 감자튀김(프렌치프라이), 감자스낵(감자칩), 커피류(인스턴트 원두커피), 과자류 등 ▶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이는 꿀팁1 - 조리 온도는 120℃ 이하로! 120℃ 이상에서 식품을 굽거나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기 시작해요. - 조리 시간은 최소화! 조리 시간이 늘어나면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도 늘어나요. - 조리 방식을 바꿔서! 굽거나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막을 수 있어요. ▶ 아크릴아마이드 생성을 줄이는 꿀팁2 - 설탕은 적게! 빵 등을 만들 때 설탕을 적게 써야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도 줄어요. - 감자 튀길 땐 식초! 물·식초를 1:1로 혼합한 물에 15분 정도 담근 후 조리해요. - 색이 변하면 제거! 감자·빵·시리얼 등 조리 후 갈색으로 변한 부분은 제거하고 먹는 게 좋아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3
  • 반려견 놀이터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어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견과 함께 드라이브 중 휴식이 필요하다면? 마음껏 뛰어놀기도 하고, 같이 카페도 갈 수 있는 곳! 펫 휴게소를 소개합니다! 애견 놀이터 입장료, 운영시간은 검색 후 방문해주세요. ◆ 영동고속도로 편 - 친환경 반려견 테마파크 달려라 코코 (강릉방향) 영동고속도로 덕평자연휴게소에 위치해 있어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함께 할아볼까요? 1. 에너자이저 강아지들의 천국! 힐링파크 천연잔디, 천연비료 사용. 약 8,000㎡의 넓은 부지의 언덕 지형으로 마음껏 뛰놀며 친구도 사귈 수 있어요! 2. 행동 과학을 적용하여 만든 소형견 전용 놀이터 냄새활동, 숨바꼭질, 미로 등의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장으로 변신~. 3. 쇼핑과 휴식이 가능한 코코카페&코코몰 애견아웃도어 용품도 준비되어 있어 반려견과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방문해보세요! 4. 반려견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인스타웨이 3D 무비 시청 등 반려견에 대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포토존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추억을 남겨볼까요? 5. 반려견 전문호텔 코코하우스 개별 객실, 차양 운동장, 온돌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심하고 반려견을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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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1-22
  •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커머스 유통 판매 플랫폼 개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 ◆ 온라인판매는 어떻게 하는 거죠?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변화 -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 경영체도 마케팅, 홍보 분야에 다양화가 필요 [그러나,] “소규모·영세 농가는 신규 유통채널 개척이 어렵고, 농가만의 노력으로 온라인 판로체계 운영의 한계” “농가 혼자서는 네이버 쇼핑 라이브나 우체국 쇼핑과 같은 주요 온라인 시장 진출이 어렵고, 인지도 부족” ◆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성을 높여요! [추진내용] - 네이버와 협업으로 유리한 조건의 라이브 방송 채널 판로 확보 및 홍보효과 증대 • 사전 예고 ‘기획라이브’ 및 쿠폰 지급으로 소비자 유입 극대화 • 경영체 대상으로 플랫폼 이론 및 쇼핑라이브 실습 교육실시 - 우체국 쇼핑몰과 협의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관’ 설치 • 전용 브랜드관 설치로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 확보 - 온라인 입점 시 필요한 QR코드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 다양한 매체 홍보로 판매역량 강화! - 코로나19로 재편된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대응 • 전통적 판매 방식을 벗어나 생산자가 온라인 라이브 채널에서 직접 판매 - 농가의 온라인 쇼핑라이브 1회 매출액이 최대 16배 상승 - 라이브 방송 이후에 자체 온라인 스토어 단골고객 및 구매건수 증가!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적극행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1-11-22
  •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따로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특히 김장철인 요즘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따로 있는거 아셨나요? 요리마다 사용하는 소금 종류가 다르듯이 소금도 식용 소금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식용 소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일까요? Q.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소금’은 어떤 거죠? “바닷물(해양심층수 포함)을 결정화한 것이나, 암염, 호수염 등의 결정체를 재처리해서 가공한 것을 말해요.” Q. 그렇군요! 그럼 식용소금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① 식품용이 아닌 소금이 섞여 있어서는 안 돼요! ② 천일염에는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③ 생산국가에서도 식용소금으로 인정된 것만 수입해야 돼요! Q. 몰랐던 사실이네요! 그러면 식용소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소금 종류별로 수입가능국가는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천일염 및 기타소금의 수입가능 국가> (21.11.현재) -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24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 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 암염 수입 가능 국가(13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터키, 이집트, 스위스 - 호수염 수입 가능 국가(5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볼리비아, 호주 -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3개국) 스페인, 터키, 라오스 Q. 수입가능국가 목록에 없어도 수입이 가능한가요? “생산국가에서 식용소금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수입이 가능할 수 있어요.” Q. 검토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생산국가의 정부(대사관 포함)를 통해 식용소금으로 분류·인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조·판매되고 있다는 증명서, 제조공정도, 해외판매사이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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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1-11-22
  •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결혼 예정이거나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가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 신혼부부 또한 지원 가능한 주택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 신혼 희망 타운 - 내용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분양형: 최장30년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분양형: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 임대형: 최저 연1.2%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행복주택 - 내용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영구임대주택 - 내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 임대기간 전용면적 50년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 국민임대주택 -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공공임대주택 - 내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전세 시세의 90% 수준) ◆ 장기전세주택 -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시세의 80% 수준) ◆ 전세임대주택 - 내용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85㎡ 이하 - 임대조건 지원한도: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공공분양주택 - 내용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특징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임대기간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마이홈 포털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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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30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세정지원 혜택 누리세요! 2020년 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세정지원 대상] 202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1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는 사업자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방법] - 인터넷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서면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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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건강한 산행문화를 위한 안전수칙 3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가을.이제 가을의 막바지로 등산을 떠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건강한 산행문화를 위해! 산불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산행문화 STEP1. 인화물질 소지금지! 산행길에는 인화물질(성냥, 라이터, 버너 등) 소지금지 STEP2. 입산 규정 준수 산불 위험기간(가을철 11.1.~12.15.),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순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STEP3. 야영·취사는 허용 구역에서만! 산불 원인 중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사는 꼭 허용 구역에서!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우리 산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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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내 몸을 위한 항생제, 건강을 위해 올바르게 써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WHO는 매년 11월 18~24일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하여,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국가별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인식 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 항생제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죽여서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약물로, 1928년 8월 영국의 의학자 알렉산더 플레밍(Alexander Fleming 1881~1955)이 페니실린(penicillin)이라는 항생 물질을 발견한 것이 인류의 첫 항생제입니다. ◆ 항생제 내성이란? 복용하고 있는 항생제가 병을 일으킨 세균을 더 이상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항생제 내성이라고 합니다.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 박테리아 때문에 2050년에는 전 세계 1년 기준 1,000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국민의 53%는 항생제 복용방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면 항생제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에 53%가 응답 - 항생제는 처방받은 기간을 지켜 끝까지 복용하여야 합니다. ◆ 항생제 내성 예방법 ①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기 ② 의사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기 ③ 처방받은 대로 방법, 기간을 지켜 복용하기 ④ 올바른 손씻기, 예방접종 등 감염예방 수칙 준수하기 항생제, 바로 알고 쓰기 올바른 항생제 사용, 항생제 내성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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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의 주택청약 기회가 더 늘어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16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11월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 절차 마련)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의 기회가 확대됩니다. 특별공급 30% 물량을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을 통하여 공급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2단계) 일반공급 (20%) | 외벌이 140% 이하,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 수 X)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1단계) 우선공급 (50%) | 130% 이하 | 추첨제 (2단계) 일반공급 (20%) | 160% 이하 | 추첨제 (3단계) 추첨제 (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 → 20%,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 → 10%로 확대하여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사항은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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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 - 근로자: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2,100만원(퇴직 당시의 연령별로 월정 상한액 구분) 대지급금 받으려면 이렇게! 간이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적용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 발생일(재직자)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사업주 - 퇴직 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재직 근로자: 1.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2.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3.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 ◆ 지원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 재직자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 - 재직자: 최대 700 만원 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로 해결이 안될 땐? 무료 법률구조 지원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NO! 대지급금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추가 징수!!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30%, 1억 원 한도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미래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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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달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1. 이물이 발견된 음식과 이물 사진을 찍어두세요. 정확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이물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예시) 피자를 자르다 발견, 배달음식 포장을 뜯자마자 발견 등 2. 이물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주세요.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3. 배달앱 업체나 ☎1399에 신고해 주세요. 원활한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발견 이물은 조사기관에 제출해 주세요. 조사기관(식약처, 지자체)에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직접 통보해 드립니다. ◆ 배달음식 이물 신고방법 1. 배달앱 업체에 신고 배달앱 업체에 이물 신고를 하면 소비자 이물신고 내역이 식약처로 통보됩니다. - 주문하신 배달앱에 신고할 경우 해당 음식점 정보, 주문 음식 등의 정보를 이미 배달앱 업체가 확보하고 있어서 좀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 실시간 채팅 문의게시판, 어플 내 신고메뉴 등 배달플랫폼 업체별로 운영하는 다양한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 이물 통보 제도 「식품위생법」 제46조 식품 등의 이물 발견 보고 등 식품접객업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1399를 통해 식약처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음식점 정보(상호명, 소재지 등), 주문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주세요. - 전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 • ☞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 소비자 신고 ※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사용 - 식품 이물 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 원인 조사 → 결과 판정 → 결과 통보 ※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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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겨울철 난방비 절약 꿀팁 5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운 겨울철 대비! 따뜻한 집을 유지하면서 난방비 걱정을 안할 수 있다면? 난방비 절약 꿀팁, 알려주집 에서 알려드림. 1. 온수 사용 후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 돌리기 온수의 온도가 올라갈 수록 가스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사실! 물을 쓰고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놔두면 물을 데우기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합니다. 2. 외출할 때는 보일러 외출모드 틀기 잠깐 외출할 때 보일러를 꺼야할까? NO! 떨어진 온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시간 이내로 귀가한다면 외출 모드로 해놓기! 3. 보일러 틀 때는 가습기와 함께 틀기 보일러를 틀면 온도가 상승하며 공기가 건조해져요. 이 때 가습기를 함께 틀면 공기 순환이 원활해져 실내 온도가 더 빠르게 오릅니다! 4. 적절한 실내온도로 유지하기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춰도 난방비를 최대 7%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실내 온도를 18~20도로 설정하고 양말, 수면바지 착용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볼까요? 5. 원룸이 아니라면? 난방 밸브 확인하기 방이 2개 이상인 집은 각 방에 공급되는 온수 조절 밸브가 있다는 사실! 드레스룸 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의 밸브는 닫아 두면 좋아요. * 다만 혹한기에는 동파를 막기 위해 각 방 밸브를 모두 열어 바닥 난방수를 순환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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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찾고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찾고 있나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득계층별 다양한 임대주택을 찾아보세요. 30년 임대부터 20년 장기전세와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주택까지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을 수 있어요. - 국민임대주택 • 내용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수준) - 공공임대주택 • 내용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 및 자산·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정 • 임대기간 전용면적 5년/10년/50년 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 전세 시세의 90%수준) - 장기전세주택 •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20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시중시세의 80% 수준) - 행복주택 • 내용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임대기간 전용면적 30년(입주 계층에 따라 기간 다름)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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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국가대표 청정임산물 ‘곤드레’의 효능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곤드레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종, 바람이 불면 줄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술에 취한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여 곤드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설이 있다. - 곤드레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예로부터 구황식물로 쓰이고 있음 - 칼슘, 인,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을 예방,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줌 - 제철 5월~6월 - 건곤드레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녹갈색을 띠고 있는 것이 좋음 - 곤드레의 추출물이 간 독성을 중화시키고,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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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한겨울 강추위! 대비가 필요해!…동절기 자동차 잇템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가오는 추운 겨울! 내 차는 괜찮을까? 알아두면 좋은 동절기 자동차 잇템을 소개합니다. 1.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김서림 방지제 “운전 횟수에 따라 다르지만 효과는 약 1주 정도 지속돼요!” 운전 시 앞을 가리는 뿌연 김서림을 막아줘요. 방지제를 뿌리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면 유리표면이 코팅됩니다. 2. 꽁꽁 얼어붙은 자동차 유리?! 유리 성에 제거제 “칼로 긁기 x, 뜨거운 물 붓기 x, 히터 틀기 x” 자동차 유리에 성에가 끼면 히터보다는 에어컨을 틀어야 한다는 사실! 더 손쉬운 방법은 성에 제거제를 뿌리고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끝! 3. 앞유리를 지켜라! 겨울용 워셔액 “와이퍼의 상태도 함께 점검하세요!” 앞유리가 어는 것을 예방하는 워셔액!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여름용, 겨울용, 사계절용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겨울용 워셔액을 사용하면 성에나 눈 제거에 편리해요. 4. 배터리 방전을 대비한 점프 스타터 배터리가 방전되기 쉬운 겨울철! 자동차, 휴대폰 등의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하는 배터리 점프 스타터를 구비하는 것도 긴급 상황 시 대처하기 좋아요. 5. 안전운전 필수품! 스노우 체인 “소재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요!” 눈이 내려 얼어버린 도로 주행 시 필요한 스노우 체인 바퀴의 마찰력을 향상시켜 미끄러짐을 방지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 뿌리는 스프레이 체인을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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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오피스텔 바닥난방 120㎡까지 가능…건축기준 개정 고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대형 오피스텔도 이제 바닥난방으로 따뜻하게!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12일부터 개정 고시됩니다. 앞으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주거여건이 한층 개선됩니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됩니다! [개정 전] 85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개정 후] 120m²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 가능 [기대효과]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m²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 배기 설비 개선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집니다! [개정 전] 배기 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미비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 등 민원 ↑ [개정 후]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배기구, 배기통 설치 권고 가능 [기대효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개정 고시문은 11월 12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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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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