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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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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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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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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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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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주요내용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올해는 더욱 강화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내용 1. 공공분야 선도 감축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합니다. <시행내용> • 공공사업장 자발적 감축 확대(10월~) •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조기 운행제한(11월~) •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11월~) 2.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첨단장비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3.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노후발전 폐지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호남 1, 2호기 석탄 발전소를 폐지합니다. 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상 확대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은 확대하고,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 마련을 추진하고 시범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내용> ’21.12~’22.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매연저감장치 신청차량 및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포함)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예외 5. 농촌 불법소각 방지 영농단체와 협업하여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 처리 시설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합니다. 6. 한·중 협력 강화 양국이 계절관리제 전 과정을 협력합니다. 계절관리제 수립 → 시행 → 성과 공유 등 한·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전 과정 공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고위급 핫라인 운영 건강한 푸른 하늘을 향해 실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해 주세요! 걷고, 끄고, 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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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신은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입니다. 예방접종 꼭 참여해주세요. ① 재택치료 전환 ② 병상 확충 및 효율화 ③ 추가접종 조속 시행 ④ 청소년 접종독려 ⑤ 방역 강화 ◆ 추가접종 독려, 대상자도 확대 고연령층(60대 이상)은 12월 한 달간 추가접종을 집중 실시합니다. * 고연령층 추가접종 연내 완료 목표 기본접종 완료 5개월 경과한 청장년층(18-49세)으로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하며, 예약은 12월 2일부터 실시 잔여백신의 경우 당일 접종 가능합니다. ◆ 소아청소년 접종률 제고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예약을 11월 23일~12월 31일 간 재개하고 장애아동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는 적극적으로 자체접종 방문접종·대응합니다. 또한 접종 권고 메시지를 강화해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접종 후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6개월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합니다. - 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 방역패스를 유지를 위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 해야하며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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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범죄 취약 1인 가구, 위급상황 시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신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 추진 중입니다. ※ 1,3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증 진행 중 ‘비콘 비상벨 긴급 신고 시스템’은 비콘 단말기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무선주파수, 와이파이 또는 핸드폰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 고정형 비콘 고정형은 집안·점포 내 상시 비치하여 버튼을 누르는 즉시, 사전에 등록된 주소가 통신 중계기를 통해 신고되는 방식 - 휴대용 비콘 휴대용은 외출 시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으로 제작, 누르면 자동으로 휴대폰의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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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문화체육관광부 , 18세 이상 전 국민 3차접종, 예약 일정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2일부터 시작되는 예약 일정 확인하세요. *얀센 접종자는 2차접종 • 18세~59세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 이후 가능 • 60세 이상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가능 •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 이후 가능 *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 이후 가능 ▶ 다음에 해당한다면 1개월 앞당겨 3차 접종 가능합니다. ① 개인 사유*로 권장 접종간격에 따른 3차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국외 출국, 입원·질병치료 등 ② 의료기관 등 기관 자체접종이나 단체접종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 ③ 잔여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60세 이상이라면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 방문 후 당일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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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문화체육관광부 , 2주간 12~17세 백신접종 집중 지원주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13일~12월 24일 백신접종 집중 지원주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단위 백신접종을 실시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소중한 일상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마음으로 안전한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0. 기준) - 고3 학생 이상반응 신고율 0.45% 일반 이상반응률 97.6%(두통·발열 등) 심근염·심낭염 15건 모두 회복 -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 0.25% 일반 이상반응률 98.0%(두통·발열 등) 아나필락시스 등 의심신고 42건 보고·조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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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문화체육관광부 , 노인 학대를 목격했다면 ‘1577-1389’ 신고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인 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24시간 365일 언제든 연락주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본인과 가족, 또는 주변에 학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이 계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세요. ◆ 노인 학대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 학대 신고 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신고 접수]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 더 알고 싶어요!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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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12월 주요 시행법령 한눈에 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2월 9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 치료비용 부담 경감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 가능 [12월 9일 시행] 「평생교육법」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 [12월 30일 시행] 「식품위생법」 공유주방의 영업근거 마련 • 공유주방의 개념* 신설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 가능한 시설·기계·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공유주방 운영업을 위한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의무 규정 [12월 31일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근거 마련 • 제조물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로서,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의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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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보령에서 태안까지 10분?”…○○○○ 개통으로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꽃게탕 먹으러 태안 가자!” “태안까지 10분 밖에 안 걸린다고?” 12월 1일 세계 5위, 국내 최장 6.9km 보령 해저터널이 개통됩니다! 국내 시공기술로 완성되는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5번째인 해저터널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착공,총 사업비 4,881억 원을 투입하여 4,000여 일(약 11년)의 대장정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 해저구간 공사 시 국내 최초로 발파 굴착 방식인 NATM 공법 및 지능형 멀티 그라우팅 시스템인 IMG 기술을 적용하며 우리나라 건설 기술력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 NATM 공법(New Austrian Tunneling Method) 단단한 암반에 구멍을 내 화약을 장착한 후 폭발시켜 암반을 뚫는 공법 • 지능형 멀티 그라우팅(IMG : Intelligent Multi Grouting) 지반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압력, 유량, 시간 정밀제어 등 기존의 그라우팅 기술을 개선 주변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라우팅 전 과정 모니터링으로 해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 - 터널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육상 터널보다 콘크리트 라이닝 두께와 강도를 강화하고 부식 방지용 록볼트 등도 적용하였습니다. 두께 30cm → 40cm 강도 24~27Mpa → 40Mpa 보령 해저터널의 개통으로 새로운 서해안 관광벨트의 탄생과 함께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물류 처리도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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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금융맵’ 서비스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융권이 운영 중인 지점·ATM의 위치, 운영시간, 제공서비스 등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가 11월 29일 개시했습니다. 지점·ATM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의 구축·개발을 진행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현금이용 편의성 상승 - 금융기관 지점·ATM 운영의 효율성 상승 [제공정보 1] 통합된 정보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증권사, 자동화기기운영자(CD VAN사) 등 금융권 정보를 한 번에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기관> - 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우체국, 저축은행중앙회 - 증권사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 CD VAN사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코리아세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효성티엔에스 [제공정보 2] 다양한 정보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및 대체지점, 휠체어 공간확보 여부 등 지점·ATM별 특성정보를 함께 제공 <제공 세부정보> - ATM 운영시간, 제공서비스(입출금, 통장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현금카드, 공모주 청약 등), 수수료, 지원언어, 제휴기관 정보, 장애인 지원기능(점자표시, 화면확대, 이어폰잭, 휠체어공간) - 지점 운영시간, 전화번호, 폐쇄 예정정보 및 대체지점, 지점 특이사항(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무인점포, PB 전담 등) 제휴기관 정보, 휠체어 고객 이용가능 여부 “급하게 현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방문할 수 있는 가까운 ATM을 앱을 통해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방문하던 은행 지점의 폐쇄 예정일과 대체지점 정보 및 가까운 타 지점 등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공정보 3] 정확한 정보 지점·ATM의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 이용방법 • 어카운트인포 앱(금융결제원) → 앱 실행 후 하단 ‘지점/ATM 한눈에’ 조회하기 선택 ATM과 지점 정보 모두 제공 • 모바일현금카드 앱(금융결제원) → 앱 실행 후 하단 ‘ATM 위치 안내’ 조회하기 선택 ATM 정보만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그동안 지점·ATM 정보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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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

• 식품의약품안전처,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분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구분할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축의 사료로 사용 가능 여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봐요! -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 양파, 파, 마늘 등 채소의 마른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과일류 복숭아, 살구, 감, 체리, 망고 등 핵과류의 크고 딱딱한 씨앗과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견과류 호두, 밤, 땅콩 등 견과류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육류 소나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비계, 내장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알 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어패류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껍데기와 생선의 내장*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생선의 내장은 포화지방산이 많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음 - 찌꺼기 등 일회용 티백, 한약재, 커피 등의 찌꺼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장류 고추장, 된장 등의 장류는 염분이 많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 - 소금기가 있는 음식 김치와 같이 소금기가 있는 음식은 물에 헹구어 소금기를 덜어내면 음식물 쓰레기 그렇지 않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 ◆ 그래서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 그렇습니다!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올바르게 배출해서 환경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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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금융위원회,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29일부터 판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와 국민이 함께 투자하는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판매를 시작합니다. 800억원 규모의 뉴딜펀드상품은 11월 29일(월) 출시되어, 12월10일(금)까지 2주간 16개 은행·증권사 및 온라인을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1,000억원 펀드결성 목표 = 800억원 국민자금 + 200억원 재정 * 재정 200억원은 펀드에 후순위 재원으로 출자되어 위험을 우선분담합니다.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지난 3월 29일 출시된 국민참여 뉴딜펀드 1차분(1,400억원 규모)은 조기마감 당초 3주간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출시 후 일주일만에 조기마감 이번 펀드상품 출시를 통해 모집될 국민자금 800억원과재정 200억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되며, 뉴딜분야(디지털·그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판매사] - 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증권사 : DB금투, 신한금투, IBK투자증권, KB증권, 하나금투, 한화증권, 현대차증권 - 온라인 : 키움증권, 한국포스증권 - 현장·온라인 병행 :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가입한도] - 1인당 최저 가입한도 0~100만원 사이, 1인당 최고 가입한도 3억원 이하에서 판매사 자율결정 (판매사별 개별 확인 필요) [환매가부] - 4년간 중도환매 불가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는 가능하나 비활성화 [보수·수수료] - 연 1%대 후반(온라인 1%대 중반)으로, 판매사별 상이 (펀드 가입시 확인 필요)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12월 결성시점부터 2년간 뉴딜분야를 영위하는 상장 또는 상장예비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투자자금 회수시 펀드상품에 가입한 국민들이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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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을 즐겨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달걀 요리 좋아하신다면? 주목하세요. 달걀은 냉장고 필수 식재료 중 하나로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프라이 등 맛도 좋고, 활용도도 높은데요. 이제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된 달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등 관련 정보 함께 볼까요? ◆ ‘달갈 선별·포장’ 유통 제도가 달라집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선별·포장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란? HACCP 적용 식용란 선별포장업소를 통해 달걀이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되어 믿을 수 있어요. ① 달걀생산 : 농장에서 달걀 생산 ② 선별 및 실금 검사 : HACCP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식용에 적합한 달걀 선별 ③ 위생처리 : 세척, 건조, 자외선 살균 등 위생적 처리 ④ 포장 출하 : 중량 등 규격별 포장 후 출하 ⑤ 시중유통 : 소비자가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 구매 ◆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제도 시행 - 2021년 11월 11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사본을 제공 *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발급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 ◆ 업소용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 시행 - 2022년 1월 1일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대해 선별·포장처리 해야함 [식품접객업 등 식품 관련 영업자분들 꼭 확인하세요!] Q. 식품 관련 영업자란?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① 포장 및 표시가 없는 달걀은 사용하지 마세요. *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선별·포장된 달걀만 사용하세요. - 달걀을 구입시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확인 * 2022.1.1.부터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③ 물세척된 달걀은 꼭 냉장보관(0~10°C)하세요. - 물세척 여부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냉장보관 대상은 제품 표시사항으로 확인 가능 이제는 가정용 달걀 뿐 아니라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 조리하는 달걀도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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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칭 문자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사칭 문자 발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관련하여 카카오 알림톡(플러스친구ID :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만 안내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칭문자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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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2

• 겨울철 산행, 안전 수칙 및 사고 시 대처요령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갑자기 훅- 찾아온 겨울! 겨울이라고 우리의 산행을 막을쏘냐! 하지만 겨울산행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 겨울산행의 사고원인은 무엇일까요? <’16년~’17년 원인별 현황> -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실족 추락 36% -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19% - 안전수칙 불이행 17% - 기타 16% - 개인질환 12% 겨울 산행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찬바람, 등산로 결빙 등으로 매우 위험해요! 보온유지 방한용품을 갖추지 않고 무리한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 잠깐! 겨울산행 필수 장비를 꼭 체크해주세요! - 체온 유지용 모자·장갑·양말·목출모 - 보온력, 활동성 있는 윗옷과 등산용 바지 - 등산용 보온 내의, 방수방풍 기능성 겉옷 - 가볍고 부피가 덜 나가는 우모복 - 등산스틱, 스패치 -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 크림 - 헤드랜턴, 손전등 - 보온력과 방수 성능이 좋은 등산화·아이젠 ◆ 겨울철 안전 산행 수칙 이렇게 지켜주세요! - 일찍 출발 일찍 하산 되도록 이른 시간에 출발, 어둡기 전에 하산, 유사시 대비 헤드랜턴이나 손전등 준비 - 떠나기 전 일기예보 확인 기상 사태와 적설량, 기온변화 체크하여 적절한 코스와 산행 시간 예측 - 장비·복장 탄탄한 준비 방풍, 방한, 방수 의류는 필수, 방한용 양말, 장갑 여분 준비 모자, 보온 내의, 아이젠 등 준비 - 땀 조절과 체력 안배 유의 적당한 속도 유지로 체력 조절, 출납이 잦은 옷가지나 운행 장비는 찾기 쉬운 곳에 수납 ◆ 겨울산행 사고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겨울 산행 시 쌓인 눈으로 인한 미끄러짐이나 추락,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에 따른 저체온증, 일몰 전 하산하지 못해 길을 잃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①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 번호를 숙지하여 신속히 ☎119로 구조요청 ② 사고장소에서 멈춰 체온 유지에 주력 ③ 스마트폰에 GPS기능을 사전에 알아두어 신고하여 신속히 구조지점 파악 다른 계절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산행, 준비된 산행이 안전한 산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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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해외직구하기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할 것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입항일이 같아 “합산과세”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합산과세, 예시까지 조금 더 알아볼까요? ◆ 합산과세란?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 - 면세한도 : 자가 사용 기준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 200달러 이하) - 합산과세 : 면세한도 내로 구입해도 합산과세 시 관·부가세 부과 ◆ 합산과세 되는 상황 ①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③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합산과세 대비하기 - 다른 날에 주문했더라도, 입항일 기준이기에 주문일이 아닌 입항일을 따지는 것이 중요! - 관세청 유니패스의 배송 및 통관조회를 통해 현재 택배 운송 상황을 확인하고, 주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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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구매 모두 안 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료용 마약류(향정)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구매자 또한 처벌 대상이니 절대 판매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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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퇴근했는데 카톡으로 업무 지시하는 상사 너무한 거 아닌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또 전화왔네..” A씨는 퇴근 이후에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연락 오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퇴근 후 수시로 연락하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Q. 혹시,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법 같은 건 없나요? - 프랑스에는 ‘로그오프법’이라고도 불리우는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엘 콤리·EI Khomri)을 세계 최초 시행(2016)해 직원이 퇴근 후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금지 규정은 없지만, 일생활균형 확산으로 많은 회사에서 업무시간 이외에 연락을 금지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업무시간 외 떠오른 생각을 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되어 그런 것 뿐이에요.” - 간단한 연락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이제 바꿔주세요! 근무 외 시간에 떠오른 지시사항은 메일이나 예약 문자를 활용하는 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에티켓을 갖춰주세요. 직장인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지시와 자료요청에 시달리고, 이중 60%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근무혁신 실태조사, ’16년 고용노동부)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모두의 에티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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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내 미래의 드림카는?…‘전기차 vs 수소차’ 전격 비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기차로 할까? 아니면 수소차로 할까? 장단점부터 지원 혜택까지 다 알려드림! ◆ 전기차 특징 간단히 알려드림! - 장점 • 저렴한 연료비 • 엔진이 없어 적은 소음 • 정부 지원 구매 보조금 지원 대수 많음 • 높은 세제 혜택(최대 530만 원) - 단점 • 부담스러운 초기 구매 비용 • 저효율 연비 • 충전 시 긴 시간 소요 • 상대적으로 적은 충전소 개수 • 구매 보조금 수급 후 의무운행 기간 있음 ◆ 수소차 특징 간단히 알려드림! - 장점 • 고효율 연비 • 가장 높은 정부 지원 구매 보조금(최대 3,600만 원) • 높은 세제 혜택(최대 660만 원) • 공기 청정 효과 - 단점 • 구매 시 선택의 폭 좁음 • 충전소 적음 • 보조금 지원 대수 적음 • 온실가스 배출 • 휘발성 물질 근처에서 사용 불가 ◆ 수소차 vs 전기차 무엇이 더 적합할까? - 전기차 • 일정 구역 내에서 주로 운행하고, 주행거리가 길지 않을 때 • 거주지 인근에 급속 충전기 설치되었다면 • 여건에 따라 준중형급 차량을 원한다면 - 수소차 • 거주지 혹은 회사 근처에 수소충전소가 있다면 • 장거리 출장 또는 주말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는다면 • 전기차의 긴 충전 시간이 불편하다면 ◆ 전기차 구매 시 지원 혜택 알려드림! - 구매 보조금 금액 : 최소 200 ~ 최대 1,100만 원 지원(기종에 따라 상이) 비고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확인 - 개별소비세 금액 : 최대 300만 원 감면 비고 : 부과율 차량가액(공장도가)의 5% - 교육세 금액 : 최대 90만 원 감면 비고 : 부과율 개별소비세의 30% - 취등록세 금액 : 최대 140만 원 감면 비고 : 부과율 차량가격(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7%(경차는 4%) *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수소차 구매 시 지원 혜택 알려드림! - 구매 보조금 금액 : 최소 900 ~ 최대 1,500만 원 지원(지자체에 따라 상이) 비고 : 국비 2,250만 원 별도 지급 - 개별소비세 / 교육세 금액 : 최대 520만 원 감면 - 취등록세 금액 : 최대 140만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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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실내체육시설·목욕장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 실내체육시설 Q.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에 종사하는 트레이너는 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에서 말하는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 ◆ 실외 스포츠 경기장 Q.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요? - 접종,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며 일행 간 한 칸 띄우기를 적용합니다. 입장한 동행자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비수도권 12명, 수도권 10명) 인원을 준수해야 하며 관중석 내 육성 응원과 취식은(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 금지됩니다. 단,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별도 공간(전용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하여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일행간 한 칸 띄우기 해제, 취식 허용) ◆ 목욕장 Q. 목욕장도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나요? 목욕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Q. 수면실 이용은 가능한가요? 목욕장 내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수면실 이용은 금지됩니다.(그 외 휴게공간 운영은 허용) 또한 목욕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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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우리 가게 적정 임대료는 얼마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가게 임대료, 얼마나 내야 적정한 걸까? 이제 ‘공정임대료’로 확인해보세요! 11월 29일부터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의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정임대료가 뭐길래?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정임대료 어떻게 결정될까? ① 상가건물 상권의 주요 정보 및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으로 임대료 제시 ② 임대인 및 임차인 간 공정임대료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제시 ◆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할 수 있을까? - 경기도(수원·고양) -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 -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 시행 후 전국 확대 예정 11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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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청소년이 알바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늘 늘봄 탐정을 찾아온 의뢰인은 알바를 하려는 고등학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려는 것인데요.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 청소년이 알바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15세 이상부터! 만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 만18세 미만은 알바 지원할 때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근로계약 하고 수습중인 경우 3개월까지 90% 가능)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21년 최저임금 : 시급 8,720 | 22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일은 안돼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호프집·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 목적 일반음식점),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양조업장, 참수작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및 청소년보호법 등 참고하세요) - 하루 7시간, 일주일 35 시간 초과한 근무 금지 단,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이체가능), 전액,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부여 1주에 2~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보장받음 -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06시), 휴일 근로 금지 • 단,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며,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 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 - 1년 미만 근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겨요.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 1년 미만 근로자(혹은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의 유급휴가 -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임금체불, 강제근로 및 폭행,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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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국가자격증 스마트폰에 담아 간편하게 꺼내 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자격증 안 들고 왔는데요?” “요즘 누가 그런 걸 들고 다니나 이 안에 딱! 있지” 회사 면접도 비대면으로 보고 재택근무도 활성화된 이 디지털 시대에! 국가자격증도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정부와 민간플랫폼의 협업 고용노동부 + 네이버 / 카카오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자격증을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든 꺼내쓰기 OK! ▶ 정부24 ① 서비스 검색 ② 자격증번호·수령방법 선택 후 신청 ③ 전자문서지갑-내 증명서 발급된 전자증명서 확인 ▶ 네이버 ① 네이버 인증서(Na) 서비스 ② 네이버 자격증 불러오기 ③ 네이버 인증서-내 자격증 확인 ▶ 카카오 ① 카카오톡 ‘지갑’ 서비스 ② 국가기술 자격증 가져오기 ③ 발급된 전자증명서 확인 ④ 전자증명서 열람 그리고 네이버, 사람인으로 이력서 쓸 때에도 자격증 불러올 수 있다구! - 네이버 자격증 탭에서 약관을 동의하고 → 제출할 자격증 선택하기 → 이력서에 자격증 등록하기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지고 종이문서를 악용한 위·변조도 사라지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어들고!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지!” “벌써 120만명이나 다운받았다구!” 내 국가자격증 스마트폰에 담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꺼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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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추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추가 12월 31일(금) 18시까지 실시합니다.(’04.1.1.~’09.12.31.출생) * 사전예약 없이 화이자백신 물량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의 감염 예방과 안전한 일상과 학교생활을 위해 꼭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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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다중이용시설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 노래연습장 Q. 노래(코인)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수기 출입명부 작성 등) 취식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 제외)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켜주셔야 합니다.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시설(예: 뮤비방)은 노래(코인)연습장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참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에서 말하는 ‘접종완료자 등’이란?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 ◆ 오락실 / PC방 Q. 오락실·멀티방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등) 이용인원 제한(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취식 금지(물이나 무알콜 음료 제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켜주셔야 합니다. Q. PC방은 어떤 방역수칙 지켜야하나요? -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이용인원 제한,취식 금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오락실·멀티방과 기본적으로 같으나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취식이 가능하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도 해제됩니다. ◆ 영화관 / 공연장 Q.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한가요? - 상영관 내 취식은 금지되나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 공간에서는 예외적으로 물·무알콜 음료 외 취식이 가능합니다. Q. 대규모 콘서트 여전히 금지되나요? - 정규공연시설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해당 시설 방역수칙(동행자 외 한 칸 띄어 앉기 등) 적용을 받으면 개최가 가능합니다. 비정규공연시설은 99명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하나 100~499명까지 참석하는 공연은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 시는 관할 부처와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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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국보 1호 숭례문’이 ‘국보 숭례문’이 된다는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부분을 골라 답변합니다. [질문1]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 김영인 등 84명 모든 문화재가 가치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지정순서인 문화재 지정번호를 가치순으로 오인하는 일을 막으려고합니다. 또,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까지 함께 관리하고, 국제적 문화재 관리 체계와 발맞추기 위해서 개선합니다. [질문2] 문화재 지정번호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 정승연 외 23명 문화재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안내판, 교과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에 지정번호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부여된 번호 삭제 예) 국보 제1호 서울 숭례문 →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제1호 서울 흥인지문 → 보물 서울 흥인지문 [질문3] 문화재 지정번호가 없어지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문향선 등 31명 문화재 유형별, 지역별, 시대등 문화재 관련 업무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문화재 코드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질문4] 다른 나라는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있나요? - 박소영 등 2명 대부분 대외적으로는 문화재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국가(일본, 중국, 영국 등)는 행정상 관리번호를 내부적으로 사용합니다. [질문5] 이름이 같은 문화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강소운 외 74명 문화재명과 지정연도를 같이 표기합니다. 보물 제78호 금동여래입상 → 보물 금동여래입상(1963) 보물 제83호 금동여래입상 → 보물 금동여래입상(1964) 지정연도가 같은 경우, 연도에 숫자를 표기합니다. 국보 제319-1호 동의보감 → 국보 동의보감(2015-1) 국보 제319-2호 동의보감 → 국보 동의보감(2015-2) [질문6] 지정번호가 표기된 것들은 당장 바꿔야 하는지? - 김성진 외 24명 개선된 지정번호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나 간행물 등에 지정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 중입니다. 안내판은 일부 가림 스티커 등으로 조치한 뒤, 교체 시 번호가 기입되지 않도록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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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집이 낡고 불편한데 집수리할 자금이 부족한가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집이 낡고 불편한데 집수리할 자금이 부족한가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이제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세요. [자가가구지원] -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 수리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지원금액과 주기>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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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