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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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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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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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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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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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고용노동부.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애인 고용 위기 돌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 어떻게 지원받나요? [대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1)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가 2)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3)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방법]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우편/전자 신청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 → 공지사항 → ‘장애인신규장려금’ 검색 ◆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신규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경증남성 지급 단가(월) : 3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1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360만원 • 경증여성 지급 단가(월) : 45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27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540만원 • 중증남성 지급 단가(월) : 6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36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720만원 • 중증여성 지급 단가(월) : 80만원 6개월 고용유지 시 지원금액(단가 x 6개월) : 480만원 1년 고용유지 시 최대 지원금액(단가 x 1년) : 960만원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을 지급하며,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 -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저희는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운데요? 걱정 마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구직자 알선 문의 대표전화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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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국토교통부,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입주자 모집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세의 80%!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가 12월 23일 시작됩니다! ◆ 전세형 공공임대주택…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ㅇ공급호수 : 총 3,090호 ㅇ자격요건 :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ㅇ특징 :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 거주 가능 ※ 기본 4년, 입주대기자가 없을 시 2년 연장 ◆ 중형주택 공공전세…추첨을 통해 선정!(방 3개 이상) ㅇ공급호수 : 총 264호 ㅇ자격요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ㅇ특징 : 추첨을 통해 선정 (최대 6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신매입임대…신축 오피스텔 매입으로 편안하게! ㅇ공급호수 : 총 603호 ㅇ자격요건 : 3인 가구(100%) 624만원, 총자산 2.92억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등 ㅇ특징 :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기본 6년, 자녀가 있을 시 4년 연장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공실활용 전세형 임대주택 1,061호 청년형 신축매입임대 957호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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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행정안전부, 스마트패스 ‘QR체크인’에서 해답을 찾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정부혁신” 우리의 일상을 더욱 스마트하게 혁신시켜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체크인’ 사례를 만나볼까요? 코로나19로 부터 우리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확진자 동선 파악! 생각의 혁신 QR 체크인에서 해답을 찾다!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한국사회보장연구원의 QR코드 방문자인증시스템 한국사회보장원의 혁신 1. QR코드에 백신 예방접종 정보를 담아 국민의 안전 확보 한국사회보장원의 혁신 2.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에 QR결제 시스템을 담아 국민의 편의 향상 한국사회보장원의 혁신 3. 사회 보장 급여통지서에 QR결제 확인절차를 담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한국사회보장원 ‘스마트패스 QR체크인’의 성과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당겨 사회 전번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안전·똑똑·안심 스마트 패스로 국민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혁신합니다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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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산업통상자원부,버려지는 ‘열’도 재활용!…두 번 데우는 친환경 보일러의 원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난방비도 절약해주는 친환경 보일러, 어떤 원리일까요? 아궁이에서 보일러로! 한국식 주거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온돌! 부엌 아궁이에서 발생한 열이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전 구들장을 지나 방을 덥히던 원리는 현대 보일러에 그대로 적용됐어요. 보일러는 밀폐된 금속 용기 속에서 석유, 가스 등으로 물을 끓이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고열·고압의 증기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반 보일러의 경우 이 과정에서 고온(120°C 이상)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데요. 열이 손실될 뿐 아니라 환경오염 물질이 그대로 방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버려지는 열, 재활용할 수 없을까? 보일러 개발사들은 배출되는 가스에 주목했어요. 120°C나 되는 열을 그냥 배출하는 대신 보일러 속 난방수를 한 번 더 데우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에는 열 교환기가 하나 더 있어요. * 콘덴싱 : 보일러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재사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1차 열 교환기에서 펄펄 끓은 물은 실내를 데운 뒤 온도가 낮아진 채 보일러에 돌아오는데요. 이때 두 번째 열 교환기에서 고온의 배기가스로 난방수를 한 번 더 데웁니다.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친환경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일반 보일러 대비 약 79% 줄여줘요. 이산화탄소 배출도 1년에 약 567kg* 감소시킨다는 사실! * 보일러 1대 기준 이는 연간 20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하니 그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정부에서는 콘덴싱 보일러 설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 계획이 있다면 각 지자체나 보일러 업체에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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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라면 필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혹시,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임대차 신고제를 꼭 알아보고 시작하세요. #계약 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가능합니다. * 2020.12.10일 이전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②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 2+2년) ▶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유리합니다. #계약 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 임대차표준계약서란? 법무부·국토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하는 방법' -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민센터에 신고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 갱신계약 및 임대차 신고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표기를 특히 유의하세요. #계약 요구권 사용 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했지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① 5%를 초과한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액을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갱신계약 만료 후 1회에 한정되어 있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 가능합니다.(법무부 유권해석) ▶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차후에 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금액(보증금)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이더라도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반드시 부여 받아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갱신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일자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에서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서울지역 우선공개, 추후 공개지역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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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동지에 팥죽을 왜 먹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왜 동지에는 팥죽을 먹나요? 동지는 어떤 날? 동지(冬至): 겨울에 이르렀다.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동지를 기접으로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풍속적·종교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날이죠! 동지에 팥죽을 먹는 이유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에 대한 유래는 「형초세시기」에 나와있습니다. “공공씨라는 사람이 재주 없는 아들을 두었는데 동짓날에 그 아들이 죽어 역귀가 되었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팥을 몹시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역질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말에도 팥죽을 먹은 기록이 있어 그전부터 팥죽을 먹어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팥죽의 효능은? 팥죽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회분, 섬유질 등과 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병, 각기병, 부종, 빈혈에 좋으며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산후 붓기 제거, 설사, 해열, 산전산후통, 진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산모들이 섭취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팥죽과 함께 즐거운 동짓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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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용 쌀 ‘나라미’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나라미 쌀 신청하세요! [정부양곡 ‘나라미’란?] 정부에서 비상시 등을 대비하여 비축하는 정부관리양곡 중 “신곡”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60~92% 할인·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신청 방법] 연 1회 주민센터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후, 은행 자동이체로 매월 대금 납부 *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급 가격] - ’20년산 국내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8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 ’20년산 국내산 10kg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1,900원(양곡대금 개인부담) [공급 물량] 양곡 신청 가구의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① 가구원 수 산정 기준 보장 가구가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 수 예) 4인가구 중 1인만 보장가구에 해당되어도 4인 총 40kg까지 신청 가능 ② 별도 가구로 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③ 1인 가구 지원 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 구매 제한 예) 2인가구 중 1인이 입원한 경우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신청 가능 [공급 시기 및 방식]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주민등록상 주소지(공급 신청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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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환경부, 가짜 친환경 주의보...제품 구매 시 ‘이것’ 꼭 확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린워싱이란?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 환경표지제도와 환경부 인증 마크 확인 환경부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구매시에는 꼭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제품 생산 모든 과정이 친환경! 환경 성적 마크 환경 성적 마크는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을 모두 점검하여 인증 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환경적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답니다! ▶ 친환경 실천의 첫발걸음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바로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인데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표시하여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하기 용이합니다. 녹색소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재활용 제품에 대한 편견은 그만! GR마크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재활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GR’마크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인증 받은 재활용 제품은 신뢰성도 더욱 높아지겠죠? ▶ 사용하는 에너지는 천차만별! 에너지 절약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절전 기준으로 만족하는 제품임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무려 30~5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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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국민 궁금증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에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청 적용 조례의 영업제한에 따름 Q2. 식당·카페 이용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 까지로 제한합니다. [21시 제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Q4. 모임 행사 기준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 돌잔치, 장례식장 등 행사·집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 결혼식장은 2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미접종자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으로 총 250명까지 가능 ② 49인까지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Q5.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있을까요? -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기존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서 추가로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확대할 예정이며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두텁게 소상공인을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하여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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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기상청, 찬바람 불 때 한파 신호등을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파영향예보(분야별 위험 수준 분포도, 한파영향전망)를 참고하시어, 피해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영향예보] 한파 영향예보는 같은 기온에서도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한파의 영향과 이에 따른 구체적 대응요령을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다음 날 보건 분야가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합니다. [분야와 위험수준] 한파의 영향을 받는 주요 6개 분야에 대해 한파의 위험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색깔로 알려줍니다. - 분야 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물, 수산양식, 기타 - 위험 수준 • 관심 : 일상적인 활동에 조금 불편한 수준으로 취약한 대상에서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 주의 : 한파주의보.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 경보 : 한파경보.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 위험 : 한파경보. 해당 지역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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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디지털 기기 사용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상 속 디지털 기기 사용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디지털 탄소발자국’이라고 해요. [디지털 기기 탄소 발생량] 이메일 전송 1통 당 4g 전화통화 1분당 3.6g 데이터 1MB 당 3.6g 동영상 시청 10분 당 1g 디지털 기기는 와이파이, LTE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해요. 이는 데이터 센터까지 서버로 연결, 가동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또 데이터 센터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려면 서버를 냉각해야 하는데요. 이때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요? ① 메일 자주 비우기 메일함에 불필요한 메일이 쌓이면 데이터 센터는 저장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오래된 메일 삭제, 보지 않는 뉴스레터 구독 취소 등을 통해 메일함을 가볍게 해주세요! 데이터 유지를 위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답니다. ② 스트리밍 대신 다운로드 하기 음악과 영상은 다운로드해 즐기세요. 스트리밍보다 전력이 덜 소비돼 탄소발자국을 줄여준답니다. ③ 개인정보 보호모드 설정하기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마다 수많은 회사로 데이터가 전송돼요. 이때 개인정보 보호 모드로 데이터 전송, 처리를 미리 차단해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모드 설정 방법] - 크롬 기능 이름 : 시크릿 모드 단축키 : Shift + Ctrl + N 구분 방법 : 검은색 바탕에 흰색 모자와 안경을 쓴 아이콘 -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능 이름 : InPrivate 브라우징 단축키 : Shift + Ctrl + P 구분 방법 : 주소창 왼쪽에 파란색 InPrivate 마크 - 엣지 기능 이름 : InPrivate 브라우징 단축키 : Shift + Ctrl + N 구분 방법 : 검은색 바탕에 InPrivate 아이콘 불필요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검색 단계를 줄여주는 북마크 기능도 탄소발자국을 줄이는데 유용해요! ④ 기기 전원은 절전모드로! 컴퓨터 전원을 절전모드로 하고 해상도와 모니터 밝기를 낮추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모니터 밝기를 100%에서 70%로 낮추면 모니터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20%를 줄일 수 있답니다. 눈 건강에도 좋겠죠? 오늘은 잠시 전자기기를 내려놓고 가족, 친구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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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음식은 먹을 만큼만”…학교에서 탄소중립 실천하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친구와 함께하면 뿌듯함도 2배! 학교에서 실천하는 탄소중립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지금,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일상 속 우리 모두의 실천이 지구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 빈 교실의 조명은 소등해요. -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아요. - 종이타월, 핸드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해요. - 양치컵을 사용해요. -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을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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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내 눈에 맞는 콘택트렌즈를 선택하는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미용, 시력보정, 치료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렌즈를 착용하는데요. 그런데 내 눈에 맞는 렌즈가 있어요! 렌즈 착용시간과 함수율, 산소투과율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요. 건강한 눈을 위해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 콘택트렌즈 용도와 시간에 맞게 선택해요 - 미용용(써클렌즈) 24시간, 자는 시간 포함 1일 이상 착용하면 “연속착용렌즈” - 시력보정용, 치료용 활동 시간만 착용하면 “매일착용렌즈” ▶ 내 눈에 맞는 함수율을 확인해요 함수율? 콘택트렌즈가 머금고 있는 “수분의 양” * 함수율은 소프트콘택트렌즈만 측정해요. - 함수율이 높을수록 착용감이 좋지만 주변 수분을 잘 흡수해 눈이 건조해지기 쉬워요. - 함수율이 낮을수록 눈이 덜 건조할 수 있어요. ▶ 내 눈에 맞는 산소투과율을 확인해요 산소투과율? 콘택트렌즈의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산소의 비율”을 의미해요. - 눈 건강과의 관계?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으로의 산소공급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충혈되거나 실핏줄 증상이 생길 수 있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안과 검진을 받아요. ▶ 콘택트렌즈, 이런 특징이 있어요! - 소프트콘택트렌즈 • 초기 착용감이 좋고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 콘택트렌즈의 움직임과 이물감이 적어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적합해요. • 산소투과율이 낮은 제품은 장기간 착용 시 충혈·각막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 콘택트렌즈 자체의 수분 흡수 특성으로 안구건조증 유발 우려가 있어요. - 하드콘택트렌즈 •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이물감이 높아 적응에 시간이 필요해요. • 적응 이후에는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해요. • 소프트콘택트렌즈보다 눈물 순환·산소공급이 좋아 각막이나 결막의 병증 발생 가능성이 적어요. • 운동 시 콘택트렌즈 이탈·분실 위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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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밀크씨슬, 엠에스엠 등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무작정 먹으면 안 돼요! 제품의 일일섭취량과 주의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섭취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합니다. Q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기능성 원료는? 인삼, 홍삼, 프로폴리스, 밀크씨슬 추출물, 녹차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비타민, 무기질 28종과 인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68종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도 256종이 있습니다. Q2.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 그럼,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 사항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Q3. 밀크씨슬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Q4. 엠에스엠의 섭취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을 섭취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할까요?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세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및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섭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극행정으로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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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환경부,우리집 보일러 교체할 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번 겨울 친환경 보일러와 함께 따듯한 겨울 보내시는건 어떨까요? 친환경 보일러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말합니다. ▶ 친환경 보일러란? 일반 보일러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를 말합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보일러(통칭 : 친환경 보일러) ▶ 제도 소개 -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 설정 (4개 권역, 총 77개 지역) - 권역 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만 제조·공급 또는 판매 가능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응축수의 배출구가 없는 경우 2종 보일러 설치 가능 *자료출처 :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안 설명회 발표자료(2019, 환경부) ▶ 인증 제품 LNG, LPG(기체) 또는 등유(액체)를 사용하는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kcal 미만의 보일러 ※ 제외대상 :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한 보일러,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공급되는 보일러(판매금지표지 부착 필수) ▶ 인증 기준 - 1종 보일러 열효율 92% 이상 | 질소산화물(NOx) 20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100ppm 이하 - 2종 보일러(기체) 열효율 81% 이상 | 질소산화물(NOx) 40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200ppm 이하 - 2종 보일러(액체) 열효율 84% 이상 | 질소산화물(NOx) 80ppm 이하 | 일산화탄소(CO) 150ppm 이하 ▶ 인증제품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누리집에서 확인 ▶ 기대효과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 난방비 연간 최대 13만원 DOWN • 온실가스 200kg DOWN • 에너지 효율 12% UP * 자료출처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가정편 (2021, 환경부) - 나무 22그루 심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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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특허청, 상표 경고장 받은 사장님, 특허청에서 도와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저는 서울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B사에게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B사가 본인 가게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으니 상호를 바꾸던지, 합의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전부터 성실하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가게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다!” * 특허고객상담센터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 이런 사례처럼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미등록 상호를 상표로 선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 선점 후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 선사용권이 있다면? 침해가 아니다!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내가 먼저 상호를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자로서 내 상호를 계속 사용 가능(상표법 제99조) !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경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 본인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출원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부정목적 모방 출원은 등록 거절 - 정당한 상표 사용자 대응 지원 1. 특허청 홈페이지: 피해신고 사례 수집 2. 언론 보도 사례 파악 3. 출원된 상표 데이터 사전 분석하여 모방출원 의심 사례 발굴 특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제3자 모방출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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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소중한 내 가족의 응급상황 ‘119안심콜’로 지켜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119안심콜 서비스] - 위험군 병력자, 임산부, 고령자, 장애가 있는 분이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서비스를 제공 -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 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사고 사실 안내 [지원 내용] - 등록자(본인) ① 본인의 병력 정보 등을 소방청에 사전 등록 - 신고자 ② ☎119 신고 →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③ 소방청 : 안심콜 수혜자DB → ④ 구급출동 *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신청 방법] ①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 경우 ② ‘119 안심콜 서비스’ 클릭 ③ 안내에 따라 개인 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 - 대리인인 경우 ② ‘대리인 등록’ 클릭 ③ ‘수혜자 정보 등록’을 통하여 대리 등록 진행 *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로 해야 상황실에 수혜자 정보가 전송됨 [Q&A] Q. 개인 정보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아하나요? A.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해야 합니다. Q. 대리인 등록하려 하는데, 대리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A. 대리인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소방관, 주민센터 공무원 및 담당자분들께서 수혜자(안심콜 대상자)의 정보를 대신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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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 위험국가 지정 안내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속한 검역 강화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발생 및 확인됨에 따라 위험국가/지역 지정 및 방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적용 대상 및 내용] • 위험국가/지역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11개국 發 입국자 내국인 및 외국인(장기) : 시설격리 10일(10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외국인(단기) : 입국금지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10일 및 PCR진단검사 4회 실시(10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총 4회(입국전, 입국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전) ※ 단,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확인 시 시설 입소비용(5일) 본인부담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시행일] • ’21.11.28. 입국자부터 (가나·잠비아는 ’21.12.10.부터 적용) ※ 추가안내 11개국 외 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실시 및 결과확인 후 자가격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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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질병관리청, 18세 이상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3차접종 예약 시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중증 예방, 고령층 보호,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해 3차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대상군별 3차 접종간격] • 60세 이상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고위험군 ①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② 요양병원 입원·입소·종사자 ③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원 등) 종사자 ④ 기저질환자 현행 4개월 → 변경 후 3개월 • 18~59세 일반국민 현행 5개월 → 변경 후 3개월 •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 현행 2개월 → 변경 후 2개월 3차접종 간격 변경에 따라 접종시기가 도래한 분은 12월 13일(월)부터 사전예약 및 잔여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 ① 온라인 예약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② 당일 접종 민간 SNS 당일 예약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활용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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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사업자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업자용 Q1. 접종증명·음성확인이 의무화된 사업장(시설)은 어디인가요? A.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실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100~499인 행사·집회입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마사지업소), 파티룸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한눈에 확인하기!] *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 12~18세는 ’22.2.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 Q2. 개인 사업장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사업장은 QR코드 스캔 또는 증명서로 확인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 확인] 이용자가 생성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표출되는 접종 증명 정보를 확인 후 시설 이용 *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필요 [종이 증명서 본인확인] 유효기간 내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 및 본인확인(신분증) 후 시설 이용 가능 증명서별 유효기간은?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접종완료자) •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6개월, 추가접종 후 즉시 - PCR 음성확인서, 음성확인문자(PCR음성 확인자) • 유효기간 :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 격리해제 확인서(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접종 예외자) • 유효기간 : 별도 기한 없음 (단, 의사소견 상 접종연기자는 6개월)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은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또는 격리해제일)부터 별도 제한 없이 효력 인정 * 접종완료자의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됨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합니다. 국민 참여와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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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궁금해요! - 이용자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Q&A 가이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용자용 Q1. 일반 식당, 카페를 이용할 때에도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12월 6일(월)부터 식당, 카페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식당, 카페는 예외적으로 증명서 확인서 미소지자 1명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Q2.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유흥시설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유흥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① 전자증명서 (COOV앱,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② 접종기관, 보건소에서 발급한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③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스티커 *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부스터) 후 즉시 Q3. PCR 음성확인서를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PCR 음성 확인 문자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인정 ② 종이 음성 확인 증명서 음성 결과등록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인정 * 전자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Q4.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가 필요한가요? A. 외래 진료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입원환자나 입소자를 면회하기 위해 방문하는 자에 한해 증명서류가 필요 Q5.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예외적용대상과, 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격리 해제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백신 1차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으로 2차접종 연기·금지 대상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 대상 : 중대한 이사반응 신고 후 보건소(지자체)로부터 접종 연기 또는 금기 통보(문자)를 받은 경우 • 발급방법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접종연기가 필요한 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 ①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인해 ②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른 접종 금기대상자 • 대상 : 14일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①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②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발급방법 : 의사의 진단서 및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 확인서 발급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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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탄소중립 주간 2021.12.6(월) ~ 12.10(금)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로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여볼까요? ▶ 디지털 탄소발자국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뜻하며, 기기 충전, 인터넷 사용, 데이터 소비, 대기전력 등 기기를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메일함에 잠들어있는 이메일에서 어떻게 디지털 탄소발자국이 발생할까요? 이메일 한 통은 약 4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저장 데이터양이 늘어나면 데이터 수요에 필요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로 전력 소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 데이터센터 서버, 네트워크 설비 등을 갖추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관·처리하는 컴퓨터를 갖춘 시설로 열을 식히기 위한 냉방설비 가동, IT장비 가동 등에 따라 많은 양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불필요한 메일은 정리(완전 삭제)하고 광고성 스팸메일 차단하기! -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절전모드’, ‘밝기조절’로 화면밝기 낮게 설정하기 동영상은 스트리밍보다 와이파이 환경에서 직접 내려받아서 시청하기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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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국세청, 종부세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신청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021.12.15.)으로부터 6개월(20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은?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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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문화체육관광부, 메타버스 전시관 ‘코리아월드’에서 대한민국을 만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메타버스 전시관, ‘코리아월드(Korea World)’에서 대한민국을 만나세요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제작한 한류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확장 가상세계 온라인 전시관 ‘코리아월드(Korea World)’ 국제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 코리아’의 작품, 코리아넷 명예기자단과 인플루언서 우수 작품, 해외문화홍보원 50주년 기념관 등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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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국토교통부, 반려견과 쉴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 순천완주고속도로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애견의 고장, 임실에 위치한 오수휴게소(완주방향)를 소개합니다! 온몸으로 주인을 위해 불을 끈 ‘보은의 개’ 전설을 들어 보셨나요? 의견을 기리기 위해 ‘오수의견비’도 세워져 있답니다! ◆ 오수휴게소의 스페셜 포인트 1. 반려견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펫테마파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놀이 공간 반려견과 산책 후 발도 씻길 수 있어 편리해요! - 전국 휴게소 최초!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공간, 펫펨레스토랑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 중 곧 안전하고 즐겁게 다시 만나요! - 졸음도 쫓아내고 기분도 상쾌하게! 야외공원에도 잠시 들러볼까요? 오랫동안 차 안에만 있어 찌뿌둥한 몸 깨우기! 반려견과 함께 호수 공원 산책 한 바퀴 어떠세요? 2. 지역 특산물 임실치즈를 맛볼 수 있는 공간 매장에서는 요거트 및 치즈롤, 조각피자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구워먹는 치즈는 가장 인기있는 먹거리! 3. 기사님을 위한 휴식공간, 화물차편의시설 기사님들께서 샤워와 간단한 빨래 등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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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외교부, 병역의무자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 이제는 병역의무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서비스 [대상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 국민 (12/1부터는 해당 요건의 병역의무자도 포함)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긴급여권 신청자 등 기타 사유로 온라인으로 여권신청이 불가한 경우 ◆ 더 좋아지고 편리해진 병역의무자의 여권신청 2021.1.5. 병역미필자에 대해 5년 복수여권 발급 2021.7.6. 여권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생략 2021.12.1. 병역의무자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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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