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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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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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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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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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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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사과는 다른 과일·채소와 함께 보관하면 안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사과는 에틸렌 생성량이 많은 대표 과일입니다. 에틸렌이란? 과일이나 채소에서 발생하여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덜 익은 과일을 숙성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유통 중이거나 보관중인 농산물을 무르게 하거나 누렇게 변하게 하는 등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에틸렌 생성량이 많은 과일 복숭아·자두·살구·아보카도·토마토·망고·무화과·바나나 ◆ 에틸렌으로 인한 주요 장해 → 시금치·브로콜리·파슬리·애호박 : 잎이 누렇게 변하는 증상 → 양파·감자 : 발아촉진, 건조 → 당근 : 쓴맛 증가 → 양상추 : 반점 형성 → 사과·자두·살구 : 에틸렌 발생이 많으면서 에틸렌에 민감한 과일로 스스로 숙성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유통·보관에 주의 ◆ (에틸렌 피해 줄이기) 농산물 보관 주의사항 - 종류별 과일 분리 보관 ‘사과’, ‘복숭아’ 등 에틸렌 발생량이 많은 과일은 될 수 있으면 다른 과일·채소와 따로 보관하세요. - 상처입은 과일 골라내기 상처 입거나 병충해에 걸린 과일은 스트레스로 인해 에틸렌 발생이 증가하므로 보관 전에 골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 개별포장 냉장보관 에틸렌은 낮은 온도(냉장)·산소 농도(8% 이하)·이산화탄소 농도(2% 이상)에서 발생이 감소하므로 공기를 차단하는 식품용 랩 등으로 개별 포장해 저온에 보관하세요. - 덜 익은 작물 익히기 에틸렌은 작물의 성숙과 착색을 촉진시키므로 덜 익은 바나나, 떫은 감을 에틸렌 생성이 많은 과일·채소와 같이 보관하면 상품가치가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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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 도입…군 급식 개선 종합 대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병들을 식단편성에 참여시키고 식재료 조달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전량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군 급식이 50여년만에 장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 사항을 토대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장병 중심의 급식조달체계 개선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급식운영 시스템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1.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 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① 선(先) 식단편성, 후(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 ② 관행화된 공급방식 개선 ③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 개선 ④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폐지 2. 조리인력을 확충하고 조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①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교육 강화 ② 조리환경 개선 3. 급식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① 기본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 ②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 ③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 강화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할 수 있도록 군 급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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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최대 30% 절감’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해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가 이제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만 지원 ◆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① 대중교통 이용 지역에 해당하는 선불교통카드 앱 설치 ② 앱에서 선불형 교통카드 발급받기 ③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④ 발급 받은 카드번호 등록 ◆ 사용방법 ① 출발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 실행 후 출발하기 버튼 클릭 ② 승하차 시 스마트폰을 켜진 상태에서 태그 ③ 도착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앱 실행 후 도착 버튼 클릭 ◆ 사용지역 꼭 확인하세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는 종류별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지역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사용지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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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월 5만원 교통비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매 달 교통비 5만 원 아끼는 꿀팁!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이라면 ‘이 카드’ 신청해보세요. [청년동행카드] 청년동행카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매 월 5만 원씩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동행카드 자격 조건]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 15세 ~ 만 34세일 것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연장 가능, 한계 연령 만 39세로 한정)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지원 대상 회사 확인하는 방법> ①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자가진단 → ④지역 선택 및 산업단지명 검색 → ⑤대상단지여부 “예”라고 나오면 지원 대상! [청년동행카드 신청 방법] 1. 청년동행카드 누리집에서 접수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집행에 따라 중단 가능 ①청년동행카드 누리집 → ②온라인 신청 → ③신청접수 → ④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 입력 → ⑤신청하기 자격 심사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고유번호(8자리)가 전송 2. 카드사에 카드 발급 신청 대상자 통보 문자를 받은 경우, 카드사(신한카드 또는 비씨카드)에서 카드를 발급 받아야 바우처 지원 가능 - 비씨카드 고객센터 ☎1670-8389, 1588-4000 - 신한카드 고객센터 ☎1544-7000 (영업점 방문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바우처 한도 적용일 : 매월 1일 • 바우처 한도 : 매 월 5만 원 • 바우처 한도 지급기준 : 심사완료된 바우처 확정일 • 바우처 확정일 당월 1~20일 : 당월 바우처 지급 • 바우처 확정일 당월 21~말일 : 익월부터 바우처 지급 • 확정일에 카드사로 고객정보 이관되어 청년동행카드 발급은 가능하나, 바우처는 익월분부터 지급 [청년동행카드 사용처] 청년동행카드는 일반적인 후불 교통카드처럼 사용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단,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 Q&A] Q. 지원금(교통비 바우처)은 교통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 해당 카드결제일에 대상자의 바우처 한도내에서 순차적으로 교통비가 차감되고, 초과사용금액(바우처에 의한 교통비차감액을 제외한 금액, 5만 원 이상)은 개인별 결제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으로 납부됩니다. Q. 교통비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 바랍니다. Q. 바우처 사용 중,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정보 조회 결과, 상실 신고된 내역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바우처 자격이 ‘정지’됩니다. (매주 일요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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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기업에 활력을 가져다 줄 비법이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기업활력법, 무슨 비법인가요? 기업활력법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으로 신산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기업, 과잉공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법입니다. ◆ 우리 기업에 활력이 필요하다면, 기업활력법에 주목해주세요! - IoT, 수소차,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진출에 도전하는 원동력! - 위기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제를 일으킬 회복력! - 과잉공급산업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올 경쟁력 ! ◆ 기업활력법, 어떻게 신청할까요? 사업재편계획을 전담기관(=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승인을 거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할 경우,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해 공동으로 신청해주시면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업재편계획승인신청서, 사업재편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산업 진출, 멀게만 느껴지신다고요? 환경을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를 계획하는 신산업, 기업활력법으로 새롭게 출발하세요! 신산업진출의 경우 주무부처, 지원센터와 함께 사전 상담을 통해 신산업기술 검토와 요건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신산업 진출의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기존 산업 → 신산업 진출 신산업 → 타 신산업 진출 시장 형성 전단계 산업 → 신산업 진출 신산업으로 사업 재편을 계획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기존 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경우, 이미 신산업에 속해있거나 시장 형성 전단계의 산업에 속하는 경우 기업활력법, 여러분의 비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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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미수령 환급금을 ‘한번에’ 받는 서비스가 있다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가 더 낸 세금 돌려받아야죠.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 국세, 지방세,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액을 일괄로 확인하고 일부 미환급금은 통합 신청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가능한 미환급금 종류] 미환급금 종류 중 조회만 가능하고 해당 서비스로 환급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여 개별 신청 - 국세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법인 환급 신청 가능 -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 : 조회 및 개인 환급 신청 가능 - 보관금 및 송달료 : 조회 가능 - 지방세 환급금 : 조회 가능 - 유료방송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통신 미환급금 : 조회 가능 * 건강보험 미환급금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 부담환급금,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기타 징수금 과오납 환급금을 포함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서비스 → e하나로 민원 → 미환급금 찾기 신청 → 통합조회 → 유무확인 결과 → 상세내역 조회 → 환급신청 →신청완료 * 환급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에 가능합니다. [미환급금 소관부처] - 국세 미환급금 : 국세청 ☎126 - 지방세 환급금 : 서울(서울지역) ☎120 / 행정안전부(기타지역) ☎110 - 보관금 및 송달료 : 대법원 ☎02-3480-1715 - 건강보험 미환급금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과오납금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유료방송 미환급금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577-4278 - 통신 미환급금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02-2015-9163 [Q&A] Q. 모든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미환급금별로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본 서비스를 통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환급 안내는 미환급금별 소관 부처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환급 계좌는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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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전·월세 집 수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 부담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월세 집 수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알아두면 좋은 알려주집 시리즈! 함께 알아볼까요? ◆ 누수 피해가 생겼다!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가 고장났다!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하고 싶다!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창 설치나 도어락을 설치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형광등 불이 나갔다! 형광등은 세입자 비용으로 갈아야 하는 소모품! ◆ 이 외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수선 의무’를 가진 집주인!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 세면대, 변기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져 있는 경우 (임차인 과실 X) -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 - 도어락 기존 도어락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 옵션 가전 제품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 ◆ 이 외에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져요. - 셀프인테리어 원상 복구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발생 가능 - 에어컨 배관 구멍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발생한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 TV 타공 자국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은 자국도 막아줘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알려주-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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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안녕하세요. 지난 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신혼부부입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밤마다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고민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령! 어떤 게 있을까요?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수년간 층간소음 다툼, 결국 살인까지··· 해묵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매해 층간소음 관련 범죄 뉴스가 쏟아지곤 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주민간 갈등이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였는데요. 아래층에 살던 30대 남성이 위층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죠. 빈번한 층간소음 갈등, 관련 법령으로 살펴보아요! Q.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피해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관리주체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 가해자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3항). Q.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Q.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Q. 위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립니다. 이런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A. 층간소음에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생활 속의 층간소음 예방 팁 - 의자다리에 소음방지 패드를 붙여요. - 푹신한 슬리퍼도 도움이 돼요. -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해요. -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요.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우리 집 바닥은 이웃집 천장! 무엇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첫 번째겠죠? 층간소음 관련 더 자세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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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캠핑 트레일러 운전 시 주의사항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달리는 우리 집,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운전부터 연결까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캠핑 트레일러 견인 허용 중량은? 750kg 미만은 견인 차량에 허용된 면허 적용! 750kg 이상이면 1종 특수면허 필요! 캠핑 트레일러를 차량과 연결하기 전에 총 차량 중량과 견인 허용 중량 및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 캠핑카 운전을 위해 필요한 면허는? - 일반승합차 등을 개조한 캠핑카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 - 트레일러를 연결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소형견인차 면허 필요! ◆ 캠핑 트레일러 사용방법 1. 연결하기 - 차량 연결 장비에 그리스를 바른 후 트레일러 연결 - 케이블과 체인 등을 연결하고 분리 체인은 교차한 후 적절한 길이로 끌리지 않게 조정 - 전기 케이블 연결 후 차량과 트레일러의 표시등이 작동하는지 확인(방향 지시등, 미등, 브레이크 등) 2. 확장형 사이드미러 활용하기 차량보다 폭이 넓은 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확장형 사이드미러 필요! 차선변경, 회전할 때 보여야 해요. - 일반 사이드미러는 차선 변경이나 회전, 후진할 때 사각지대가 생겨 문제 발생 - 넓은 거울이 없다면 확장 사이드미러를 구입해 부착 가능 3. 트레일러 브레이크 연결 체크하기 출발 전 트레일러 브레이크 작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운행 중 사고 위험이 있어요! - 트레일러 브레이크를 걸고 차량을 천천히 전진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 트레일러가 조금 움직인 후 작동될 수 있으니 이동하며 체크 - 작동되지 않는다면 배선 연결,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러 설정 등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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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일교차가 큰 가을철 건강은 기상정보로 관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일교차가 큰 가을입니다. 최근 날씨예보를 보면 일교차 10도 이상 또는 15도 이상 이라는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일교차는 하루 중 가장 낮은 기온과 가장 높은 기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은 낮동안 강한 일사로 기온이 올랐다가 밤동안 복사냉각으로 대기와 지표면이 냉각되어 기온이 떨어집니다. 큰 일교차가 생기는 원인이죠. 일교차가 클 때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관리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요. 날씨를 확인할 때는 최고·최저기온뿐만 아니라, 체감온도와 어제 기온과의 차이를 고려해 옷차림을 결정해주세요. 기상청 날씨누리 - 테마날씨 - 생활기상정보 - 보건기상지수에서는 일교차와 관련된 건강지수인 감기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천식폐질환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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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코로나19 항체검사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항체검사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코로나19 항체검사가 무엇인가요? A. 면역반응을 통해서 생긴 항체가 혈액 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는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됐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코로나19 항체검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항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 시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항체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중국)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코로나19 항체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고, 검사비는 무료인가요? A. 일부 의료기관에서 개인의 건강검진 목적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체검사 결과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검사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또한, 항체검사는 개별 의료기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되므로, 검사비가 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항체검사 가능 여부와 비용을 개별적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Q4.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항체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A. X 아닙니다. 항체검사로 백신 접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굳이 항체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된 항체검사 제품은 백신 접종 효과를 판단하는 성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제보건기구(WHO), 미국 및 유럽 질병통제센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인된 기관과 전문가들도 백신 접종 후 항체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Q5. 항체검사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혜택(거리두기 인원산정 제외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A. X 아닙니다. 항체검사 양성자에 대해 백신접종완료자 혜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항체검사 결과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항체검사 양성인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인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6.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입니다. 백신 접종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재접종을 해야 할까요? A. X 아닙니다. 항체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 효과는 유효합니다. 현재 허가된 항체검사 제품별 특성에 따라, 백신 접종 후 실제 항체가 생겼더라도 검출을 못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항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면역반응이 동시에 작용하여 나타납니다. 따라서,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백신 효과에 대해 걱정하거나, 재접종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7.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데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입니다. 백신을 안 맞아도 되나요? A. X 아닙니다. 항체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백신 접종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귀하의 항체검사 결과는 과거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음을 의미하거나, 유사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가짜양성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면역력이 충분한지 판단할 수 없으므로, 백신 접종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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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9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Q.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Q.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Q.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7.7.~ ’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Q. 고정비는 다 반영되는지? -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로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27~) -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3~)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11.10~) -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1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별지 제1호 서식 Q. 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2호 서식 Q.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간별 운영계획(안)] -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기간 : 10.8.(금)~10월 말 인원 : 50~100명 - 신속보상 후 문의 집중기간 기간 : 10월 말~11월 말 인원 : 800~1,000명 - 일반민원 기간 기간 : 11월 말~12월 말 인원 : 100명 * 기간 등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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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운동, 내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게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운동은 건강에 이런 도움을 줘요! - 신체적 건강 UP 근력·유연성 등 증가 심혈관계·골다공증 등 예방 체중 조절에 도움 - 심리적 건강 UP 우울·불안·스트레스 감소 자존감 향상 심리적 안정에 도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규칙적인 운동!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해야 안전하답니다. ◆ 안전하게 운동하려면? - 운동 전 준비운동으로 부상 위험을 줄여요. - 너무 지나친 운동은 부상이나 부작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요. - 운동 경험이 적은 경우 낮은 강도로 시작하거나, 운동량을 조금씩 늘려 가요. ◆ 노년기·임산부는 특히 조심해서 운동해요! - 노년기 운동법 노년기에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되, 관절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피해야 해요. - 임산부 운동법 아기에게 혈액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급적 누운 자세로 운동하지 않는 게 좋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면 즉시 운동을 멈춰야 해요. “노약자와 임산부 모두 과격하거나 균형을 잃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운동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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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5

• 14일부터 바뀌는 고용노동정책 4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개정)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 - (대상 근로자 기준) 퇴직한 다음날(퇴직자) 또는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재직자)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에게(최초 고용허가 시)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1.10.14.) - 대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무료 교육 제공 - 방식 : 집체/온라인 학습(PC·모바일), 6시간 진행 - 위반 시 :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제3자의 폭언 등에서 보호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 확대] (기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 (개정)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용자 조치가 없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1.10.14.)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사항 위반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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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항생제 내성’ 예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러분은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항생제 내성에 대해 퀴즈를 통해 알아봅시다! Quiz. 특정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항생제의 효과가 저하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①항생제 예방 ②항생제 내성 ③항생제 남용 ④항생제 주사 A. ②항생제 내성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 항생제에 저항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능력으로, 세균이 기존에 사용하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되면 기존 항생제로는 내성 세균의 감염 질환 치료가 어려워 집니다! Quiz. 농·축·수산물에 사용된 항생제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이 나의 몸에 전파되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A. (O)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식품이 부적절하게 조리 및 취급되면 식품에 남아 있는 내성균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으며, 동물과 양식 어류의 배설물 등을 통해 농수산물과 환경,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항생제 내성! 그렇다면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 항생제 내성 예방법 - 일반국민 • 올바른 항생제 복용법 지키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기간 및 용법 지키기, 항생제 나눠 먹지 않기 등 •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쓰기 세균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및 예방접종 - 관련 종사자 •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 줄이기 가축동물의 질병치료를 위한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만 사용하기 • 축·수산 농가의 위생관리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산환경 운영을 통한 축·수산물의 질병 발생 가능성 낮추기 • 식품제조가공장의 위생관리 병원성미생물 오염을 줄이는 안전한 식품 항생제 내성 예방, 모두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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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K-손하트에서 성평등까지…이모지의 변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SNS할 때 필수인 디지털세계 공용어 ‘이모지’! 비영리단체 ‘유니코드 컨소시엄’에서는 매년 새로운 이모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재밌는 이모지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 새로운 이모지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 - 이모지의 어원 그림 문자. 일본어에서 그림을 뜻하는 에(之)와 문자를 뜻하는 文字가 합쳐진 신조어. 일본어 발음은 ‘에모지’라고 하나, 알파벳으로 표기하면서 이모지(Emoji)로 바뀜 ◆ K-손하트, 손가락하트 (Hand with Index Finger and Thumb Crossed) 2010년대 중반부터 K-POP 문화가 주도한 손가락하트가 이제는 전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모지로 등장했어! 조만간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도 볼 수 있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네! ◆ 녹아내리는 얼굴 (melting face) 얼굴이 녹아내리다니 무슨일일까? 녹아내리는 얼굴은 극심한 기후변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을 표현한 이모지야! ◆ 산호초 (coral reet) 왠 산호초? 지구 온난화는 산호초 멸종과 관계있어 산호초는 기후 변화를 논의하는 아이콘으로 흔히 사용된다고 해. ◆ 임신한 남성 (Pregnant Man) 성중립성을 표현했다고 해! 임신한 남성 이모지는 한 남성이 배가 불룩 나온 모습으로, 인종을 고려해 총 6종으로 구성됐어. 성전환남성과 성중립자도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목적이며, 기존 임산부 이모지에 추가될 것이라고 해. ◆ 왕관 쓴 사람 (Person with Crown) 성중립을 표현한 또 다른 이모지! ‘왕관 쓴 사람’은 왕자와 공주 등 성별이 구분되는 기존 이모지 대신 성 중립적으로 디자인되었어. ◆ ‘피부색이 서로 다른 악수’ (Handshake with a combination of skin tones) 인종에 대한 편견을 해소했구나! 이전에는 기술적인 제한으로 이모지에 다른 피부색 조합을 나타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가능하다고! * 미국 정보기술(IT)전문매체 <더 버지> 인터넷 이용자들의 다양한 감정 표현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온 이모지! 앞으로 또 어떤 신기한 이모지가 등장할지 기대되는군! 유익한 정보였나요? 다음 트렌드에서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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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알아 두면 편한 자동차 버튼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차종별로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내기순환버튼 외부 공기 유입 차단!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고, 내부공기만 순환시키고 싶을 때 눌러서 작동시키기! 미세먼지 심한 날, 터널 안을 지나갈 때, 악취가 심한 곳을 지날 때 유용해요. * 장시간 주행할 경우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졸음이 오거나 두통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 쉬프트락 릴리즈 시동이 꺼져 있을 때도 OK!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져 있을 때도 변속레버를 P(주차)에서 다른 위치로 옮길 수 있어요.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했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 차가 미끄러질 수 있으니 평지에서만 사용하세요. ◆ A/OFF 버튼 ISG 공회전 제한! 주행 중 신호대기 등으로 잠시 정차할 경우 일시적으로 엔진을 정지시켜 공회전을 제한하는 기능! * 시동이 켜지면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꺼져요. ◆ 경사로 저속 주행 버튼 10km 내외로 저속 주행!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활성화시키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시속 10km 내외로 저속 주행 할 수 있어요. * 작동방법은 시속 40km 이하에서 버튼을 누르고 이후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모두 밟지 않아야 작동해요! ◆ TRACTION CONTROL SYSTEM TCS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하게! 눈길, 빗길 등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바퀴가 헛도는 것을 막아 주행 안정성을 높여주는 기능이에요. * 버튼을 누르면 기능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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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오징어 게임’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넷플릭스 이용국가에서 전체 1위를 달성하고 전 세계에 달고나, 딱지 열풍을 일으킨 한국의 드라마 오징어 게임! 세계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세계적 흥행, 넷플릭스 최고 인기작 “넷플릭스 이용국가 83개국 전체 1위”_미국 ABC(10.2) “넷플릭스의 세계 정복을 이끈 피비린내 나는 눈부신 드라마”_영국 Daily Telegraph(9.29)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이 될 것”_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 세계의 다양한 반응:시청을 넘어 참여로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사라졌던 달고나는 복고적 간식으로 복귀했고 SNS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명해짐_미국 New York Times(10.5) 오징어 게임은 SNS 틱톡에 #SQUIDGAME으로 상륙,110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_미국 Daily Beast(10.1) 오징어 게임의 성공 비결:사회를 반영한 한국적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성공은 보편성 보다는 너무나 한국적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사회와의 우려할만한 유사성에 기인한다”_프랑스 Le Monde(10.3) “날카로운 사회비판을 드러냄으로써 단순한 호러 시나리오를 뛰어넘는다.”_독일 Spiegel(10.2) “여타 생존 게임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인간성과 감동, 따듯함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해외 시청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_중국 환구시보(9.30)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한국 문화의 특정 요소를 채택”_미국 ABC(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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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가을 식중독 방심하면 안 돼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선선해진 가을에도 식중독 예방은 필수! 일교차 가 큰 가을에는 낮동안 높은 기온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단풍놀이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준비에서 섭취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꼼꼼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걱정 줄여요! 1. 나들이 도시락 만들기 - 조리 전 비누 등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 씻기 채소·과일류 등은 살균·세척제로 깨끗이 씻은 후 흐르는 물로 헹구기 - 조리 가열 조리 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식수는 끓여서 준비하기 - 조리 후 밥과 반찬은 따로 담기 음식물은 식힌 뒤 용기에 담거나 보온 용기에 보관하기 2. 안전하게 보관·운반하기 • 장시간 보관 시 아이스박스 사용하기 •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기 • 남은 음식을 차량 보관하지 않기 3. 안전하게 섭취하기 준비한 음식은 가급적 빨리 먹고,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요. • 식사 전 반드시 손 씻기, 손 씻을 곳이 없다면 물휴지를 준비해 손 닦기 • 맨손으로 음식 먹지 않기 • 야생 버섯, 덜 익은 과일 등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않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 함부로 마시지 않기 ◆ 식중독 예방! 3가지를 기억하세요 -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건강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해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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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질병감염아동 돌봄지원서비스를 아시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이 전염성·유행성 질병에 걸렸을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보아 드립니다. 아이가 전염성·유행성 질병으로 아플 때,질병감염 아동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수족구병 등) 유행성 질병(감기, 눈병, 구내염 등)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코로나19 감염 아동 제외) • 이용요금 및 시간 - 시간당 12,050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정부지원 50~90% (‘다’, ‘라’ 형도 이용요금의 50% 정부지원) •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 [문의]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 아이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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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일상의 BGM이 뜬다! 오디오 콘텐츠가 매력적인 이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오디오 콘텐츠가 뜬다! 동영상 플랫폼 전성시대에 오디오 콘텐츠가 뜬다고? 오디오북과 드라마, 귓가에 편안함을 주는 ASMR, 진행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까지! 라디오의 2세대 버전인 오디오 콘텐츠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 일상생활, 업무 중 멀티태스킹이 매력! “오디오 매체는 비디오와 달리 멋지게 보이려 준비할 필요가 없고,화면을 안 봐도 돼서 멀티태스킹에도 유용하죠.” _마크 저커버그 오디오 콘텐츠 이용 이유는 멀티태스킹!(중복응답) 디지털기기를 보유한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 다른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활동 45.2% •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41.3% •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이동 중에도 이용할 수 있음 30.1% • 특별히 집중력을 필요로 하지 않음 20.8% ◆ 팬데믹 상황에서 듣는 콘텐츠가 인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오디오를 이용합니다.” “진행자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빗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_스포티파이, 세계 18개국 MZ세대 9000명 조사 中 코로나19로 오디오 콘텐츠 관련 앱 다운로드 증가! (단위:%) 코로나19로 어떤 분야의 앱 사용이 증가했나요? (국내 997명을 대상 조사) 자료 : 크리테오 음식배달 41 비디오스트리밍 37 소셜 네트워킹 33 식료품 배달 32 팟캐스트, 음악, 오디오 28 온라인 쇼핑 27 금융 25 게임 24 ◆ 오디오 콘텐츠의 종류 1. 팟캐스트 전통 미디어인 라디오와 달리,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을 통해 소비할 수 있는 음성 콘텐츠를 일컬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있으면 청취가 바로 가능해. 기성 미디어에서 시도할 수 없는 자유롭고 참신한 내용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야! • 팟빵, 나우,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2. 오디오 SNS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새로운 스타일의 음성 SNS인 클럽하우스가 등장했어. 글이나 사진 대신 오로지 음성으로만 하는 SNS 서비스라고 해. 이후, 빅테크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지! 팬데믹 상황에서 비디오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과 인간은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한다는 것도 인기의 배경으로 꼽을 수 있어. • 클럽하우스, 음(mm), 디스코드, Spoon 3. 오디오북 팬데믹 기간 동안 뚜렷한 성장을 보인 분야로 특히 출판 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야! • 밀리의서재, 윌라 마인드풀니스 오디오 명상 및 수면 앱으로 알려진 이 분야의 오디오 콘텐츠는 ASMR, 백색소음과 더불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콘텐츠 제작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어! ◆ 오디오 콘텐츠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세계 팟캐스트 시장 성장세 (예상치) 자료 : 글로벌투자은행 UBS 단위 : 억달러 2019년 9.9 2020년 13.1 2021년 16.6 2022년 20.3 2023년 23.7 2024년 26.6 - 국내 오디오 콘텐츠 시장 성장세 (예상치) 자료 : 스태티스타 2019년 256억원 2024년 1,115억원 ◆ 그런데, 오디오 SNS에 대해서는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는데? - 음성기반 SNS 플랫폼에서 유명인의 참여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재미와 유익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강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음 - 팟캐스트 등에서 특정 발언자들의 혐오 발언, 차별 행태 등이 걸러지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 각종 혐오표현 등을 제어할 수단을 마련해야함 - 대화위주의 콘텐츠의 경우 해킹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함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면서도 정서적 만족감을 주는 오디오 콘텐츠! 풍부한 소통의 경험을 제공하는 오디오 콘텐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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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임신부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아도 되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신부의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접종대상 임신부 약 13.6만명(9.1.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90일 이하 단기체류자 제외) 중 임신부 포함 - 접종기간 사전예약(10.8.~), 접종(10.18.~*) *1·2차 접종간격 :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 - 백신종류 모더나 백신 또는 화이자 -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 사전예약 백신 배송 등을 고려하여 접종일 약 1~2주전까지 예약 - 예약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질병청 콜센터 ☎1339 ◆ 임신부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의 위중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6배 수준으로 높으므로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위중증율(‘20.1.20.~’21.8.31.) : 임신부 2.05%, 일반 가임기 여성 0.34% ** 코로나19 감염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 여성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 (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음(미국 MMWR, 2020) 또한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조산, 저체중아 분만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 본인과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임신부 접종을 기 시행하는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부 접종자와 임신하지 않은 접종자의 이상반응 발생양상은 유사합니다. 접종여부에 따라 조산, 유산, 기형아, 발생 비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예방접종이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코로나19 감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생백신: 병원성을 약화시킨 세균이나 바이러스변이균주를 살아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백신 ◆ 국외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현황 <접종 권고대상> - WHO : 모든 임신부 • 의사와 상의하여 이득이 높다고 판단되면 선택하여 접종 가능 - 유럽 : 모든 임신부 • 백신접종 시 이득과 위험 설명 필요 • 고위험임신부는 금기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접종 권장 - 미국 : 모든 임신부, 임신 준비 중, 가임기 여성 등 - 캐나다 : 모든 임신부 - 호주 : 모든 임신부 * 고위험군 : 35세 이상, 비만·고혈압·당뇨 환자 - 영국 : 모든 임신부 * 고위험군 : 면역저하자, 심장질환·고혈압·당뇨·천식 환자, 과체중, 임신 28주 이상 등 - 일본 : 모든 임신부 * 고위험군 : 당뇨, 고혈압, 기관지 천식 환자 ◆ 안전한 접종을 위해 ①접종 전 전문의와 상담, ②접종 후 건강상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기 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 후 접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진행의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 만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임신부는 사전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하고, 예진 시 의료진에게 임신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접종 후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근염·심낭염 증상, 얼굴 부종 등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또는 질출혈,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임신부는 접종 전 의료진이 임신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시 임신부 정보 입력 후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접종 전 • 사전예약 누리집, 콜센터를 통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 • 사전예약 시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 입력 • 접종 전 안내문 확인 및 전문의 상담 가능 * 특히, 기저질환자, 초기 임신부(12주 이내)는 접종 전 산모와 태아의 상태 진찰 후 접종을 권장 - 접종 D-1 • 1차 접종 예약내역(장소, 일시) 관련 국민비서 알림 - 접종 D-DAY •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약내역에 맞춰 접종기관 방문 • 접종 전 예진 철저(임신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기관은 접종백신 종류 및 유효기한, 접종대상자의 접종력 등을 반드시 확인 [접종 후 관리] 임신 이상반응 집중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단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안내 문자알림 발송 및 일부 초기 접종자 대상 능동 모니터링 실시(10.18.~) - 장기 연구용역을 통한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임신부 건강상태 및 임신결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임신부 건강상태 및 임신결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임신부도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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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일자리 정보 한번에…15일부터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15일부터 약 10조원 규모의 공공공사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건설 근로자는 조달청의 공공건설 정보를 활용한 거주지 인근 공사현장의 정보를 확인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채용 문의가 가능합니다. 건설기업에는 맞춤형 기술 인력을 추천하고, 공사 수주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내게 딱 맞는 공공조달, 건설일자리 정보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조달청 ‘일자리알리미’] - 주요 서비스 • 건설근로자에게는 조달청 공공건설 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 취업 지원 강화 • 건설업체에게는 실시간 발주계획 및 계약 정보를 제공하여 공사 수주를 지원하며, 구인 조건(경력, 급여 등)에 적합한 기술자를 맞춤형으로 연결 • 공공기관에게는 근로자의 전자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 출역, 임금 지급 등 사업관리 정보제공 - 일자리 찾는 방법 ☞접속 • 방법1 (건설현장 매칭) 근로 희망조건(지역, 직종 등)에 맞는 공공조달 건설현장 정보*를 추천받아 현장 채용/문의, 지원 * 계약자, 회사 연락처, 공사 종류 및 규모, 현장위치 등 • 방법2 (구인정보 매칭) 건설업체가 채용 공고한 구인 정보를 근로자 조건에 맞춰 맞춤형으로 추천받아 채용/문의, 지원 • 방법3 (건설근로자공제회 취업 지원) 전국 17개 취업지원센터에 채용/문의, 지원(건설일드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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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지하철 수준 급행버스 ‘S-BRT’ 전국 5곳서 시범사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꽉 막힌 도로위에 슈퍼 히어로 S-BRT 타고 편안한 출근길 되세요! ◆ S-BRT 도입으로, 도로 위가 확 달라집니다! 1. 교차로 입체화 일반도로와 분리되어서 도로 정체상황 고민할 필요 없어요! 2. 우선신호 처리 신호대기 없이 언제나 ‘녹색불’로 시원하게 달려요! 3. 정류장 첨단화 눈비 미세먼지까지 막아주는 첨단 정류장에서 편안히 기다리세요. 4. 굴절, 2층 버스 등 한 번에 약 80명까지 승차 가능한 대용량 버스에 여유롭게 탑승해요! 5. 수소·전기 버스 친환경 수소·전기 버스로 지구환경을 지켜요! ◆ 지하철 수준의 대중교통 서비스, S-BRT가 제공합니다. - 통행속도 향상 버스통행속도(서울시) 대비 약 1.5~2배 향상 - 정확한 출도착시간 대기시간 최소화 - 이용객 편의증대 수평 승하차 미세먼지 방지 냉·난방시설 BIS(버스정보안내서비스 등) S-BRT*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 빠르게 여러분과 동행하겠습LI다. *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을 적용하여 속도와 편리성을 갖춘 버스체계 구축 ◆ 전국 5곳의 시범사업을 통해 S-BRT의 눈부신 활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인천계양~부천대장 2. 인천 S-BRT 3. 성남 S-BRT 4. 창원 S-BRT 5. 세종 S-BRT 5개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슈퍼 히어로 S-BRT가 전국 주요도시를 달립니다. 1. 인천계양~부천대장 2. 인천 S-BRT 3. 성남 S-BRT 인천, 부천, 성남 지역의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창원 S-BRT 5. 세종 S-BRT 창원, 세종 두 지역의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급화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합니다. S-BRT 가이드라인 마련 (’20.1월) S-BRT 핵심기술 R&D 추진 S-BRT 기술 기준 및 평가체계 재정비 5곳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고급 대중교통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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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임산부 영양소 선택 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언제, 어떤 영양소가 있는 식품을 먹는게 좋을까요? - 엽산 : 임신 준비~12주 (임산부 빈혈 등을 예방) 푸른 잎 채소, 과일, 콩, 달걀 - 비타민D : 임신 초기~출산 후 3개월 (모체의 칼슘 흡수와 태아 골격의 칼슘 축척을 도움) 생선, 달걀, 말린 버섯 - 철분 : 임신 16주~출산 후 3개월 (태아의 성장에 필요) 살코기, 견과류, 말린 과일, 푸른 잎 채소 - 칼슘 : 임신 20주~출산 후 3개월 (태아 골격 형성 역할을 함) 우유, 멸치, 두부, 푸른 잎 채소 - 오메가3 : 임신 28주~임신 36주 (태아의 두뇌와 망막 발달에 필요) 호두, 들기름, 아몬드 - 유산균 : 임신 초기~출산 후 (장 운동을 돕고 태아에게 유익균을 줄 수 있음) 요거트, 요구르트 섭취 전 의사 상담을 통해 알레르기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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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복약 길잡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복약 길잡이를 소개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이 있어요. 4명 중 1명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분이 많아요. 고혈압, 당뇨병, 골관절염, 이상지질혈증 ◆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약의 부작용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정상적인 약 대사·배설이 어려워요. 많은 약을 복용해서 복잡한 상호작용이 생겨요. → 따라서 치료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요. ◆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한다면 주의하세요! 어르신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아요. 졸림, 진정작용 입마름 변비, 소변불편 피로감 인지능력저하 부종 어지러움 소화불량, 속쓰림 ◆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부작용인지 먼저 의심해 보세요! “발이 부어서 신발이 불편하네···” “고혈압약이 바뀌었다고 했는데···약 때문에 붓는 걸까?” “병원에 확인해 봐야겠어!” 1. 증상을 치료하는 약을 먹기 전에 2. 약의 부작용인지 의심해보고 3. 의사·약사와 꼭 상담하세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신청 상담] 보호자가 대신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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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