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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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하게 스마트패스로 출국하세요~!
    "탑승권과 여권을 제시해주세요!" "…????????????????" 챙긴다고 챙겨도 막상 찾으려면 안 보이는 탑승권과 여권?! 스마트패스만 있으면, 안면인식만으로 빠르고 여유롭게 출국 가능! [스마트패스 등록법] 1. 스마트패스 앱에서 아이디 등록 2. 여권과 얼굴 인식 등록 3. 등록 완료! [스마트패스 사용법] 1. 앱 또는 공항 셀프 체크인 기기를 통해 등록 2. 안면인식 출국장 진입 3. 안면인식 탑승구 진입 여권, 탑승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안면정보는 한 번 등록시 5년간 이용 가능. 7세 이상 국제선 승객이라면, 안면정보 사전등록자 대상! (단, 탑승구는 참여항공사의 게이트만 가능) 당신의 더 스마트하고, 더 가벼운 여행을 위해 스마트패스 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5-02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 비브리오패혈증이란?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7~10월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염 경로) ·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 상처 부위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 비브리오패혈증 특징 (증상) · 구토. · 발열, 혈압저하, 오한 등 증상. · 복통 및 설사. · 24시간 내 발진, 수포, 부종 등 병변 발생. (고위험군) · 간 질환자. · 당뇨병. · 알코올 중독자. · 폐결핵. * 만성질환자 치사율 50% 이상! ■ 비브리오패혈증 정보 확인은?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이란? 우리나라 전 해역의 당일 및 3일간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가능성을 지점별로 4단계(관심-주의-경고-위험)으로 알리고 단계별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 * PC, 모바일 모두 가능. ■ 비브리오 예측시스템 활용법 주요 관광지의 위험 지수를 사전 확인 후 단계에 따라 대응할 수 있고 비브리오패혈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 ·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하게 씻기. · 구입 시 신속하게 5°C 이하 냉장보관. · 횟감용 칼, 도마 반드시 구분사용. · 충분히 가열 조리(85°C 이상). · 사용한 조리기구 열탕 처리 등 소독. · 상처난 피부 부위 바닷물 접촉 피하기. 비브리오 예측시스템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30
  • 봄 맞이 '운동회' 관련 특허
    따뜻한 봄바람 덕분에 운동회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몸을 풀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봄 운동회 시즌을 맞이하여 운동회 때 유용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스마트폰용 무 전원 확성기 - 특허 제10-2211883호 스마트폰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원을 누설되지 않게 혼을 이용해 크게 확성시켜 주는 장치로 스마트폰에 간단하게 고정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땀 유도용 헤어밴드 - 특허 제10-1929247호 머리에서 이마로 흐르는 땀이 눈에 닿지 않도록 모아서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헤어밴드로 이마에 탄력적으로 착용되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필터 인식 기능을 이용한 휴대용 정수 물병 - 특허 제10-2196232호 자외선 LED와 센서가 필터를 인식해 환경에 따라 적절한 정수 기능을 제공하는 물병으로 다양한 필터를 간단하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봄 운동회 시즌을 맞아 운동회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허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회 하면 어떤 아이템이 생각나시나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4-29
  • 봄철 캠핑 필수 준비물과 안전 수칙
    ■ 봄철 캠핑 준비물 텐트, 침낭&침구류, 난방용품, 의류, 취사도구, 일산화탄소 감지기, 응급처치 키트, 랜턴 이런 것도 챙기면 좋겠죠? 쓰레기봉투, 벌레기피제, 휴지 등 ■ 봄철 캠핑 안전수칙 - 화재 예방: 불 피우기 주의, 소화기 준비 - 일산화탄소 중독 방지: 일산화탄소 감지기 필수, 텐트 내 화기 사용 금지, 환기 필수 - 저체온증&화상 예방: 보온 유지, 난방 기구 사용 주의 - 야생동물&벌레 대처: 음식 밀폐 보관, 벌레 기피제 사용 - 응급 상황 대비: 응급 키트, 비상연락망, 대피 경로 확인 - 날씨 및 자연재해 대비: 기상 예보 확인, 강풍·일교차·산사태주의 ■ 응급 상황 대처법 - 화상 응급처치: 즉시 찬물로 식히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기, 심하면 병원 방문 - 일산화탄소 중독 대처: 두통, 어지럼증, 구토 발생 시 즉시 환기 후 신선한 공기 확보, 증상 지속 시 병원 방문 - 비상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확인, 119 신고 요령 숙지, 가까운 병원·소방서 위치 확인 - 골절 및 타박상 응급조치: 부상 부위 고정, 냉찜질 후 심하면 병원 방문 ■ 쾌적하고 즐거운 캠핑을 위한 팁 - 쓰레기 관리&자연 보호: 분리수거 철저, 자연 훼손 금지, 음식물 쓰레기 방치 금지 - 캠핑장 매너&소음 관리: 밤 10시 이후 정숙, 차량시동·조명 최소화, 공용시설 깨끗이 사용 - 기상 확인&대비: 일기예보 확인, 방수·보온 장비 준비, 강풍 시 텐트 단단히 고정 즐거운 캠핑에 앞서 안전 최우선! 따뜻해진 날씨에 봄철 캠핑 계획중이라면? 챙겨야 할 준비물과 지켜야 할 안전수칙 잊지마세요!
    • 검찰/경찰
    • 소방
    2025-04-28
  • 한눈에 보는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STEP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접수증 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을 클릭합니다. ■ STEP 2 신고서 제출목록의 신고내역을 확인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합니다. ■ STEP 3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홈택스 신고내역 확인을 위해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 STEP 4 신고인과 납세자 인적사항을 확인 후 다음버튼을 눌러 순서대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 STEP 5 신고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납부서 출력 혹은 즉시납부 버튼을 눌러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문화체육관광부, [나에게 꼭 필요한 청년정책] ① 구직·창업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딱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합니다! ◆ 청년들 구직활동과 생계를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 [지원요건(청년부분)] - 1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2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세부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6개월)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요건 해당 시) [문의/신청] -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구직단념 청년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청년도전 지원사업’ [내용] 구직단념 청년들의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지원사항] -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집단·개별 상담 등) - 이수 시 1회 20만 원 지급 [문의/신청] - 워크넷 - 온라인 청년센터 ◆ 사업계획부터 졸업 후 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용]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창업 후 3년 이내) [접수] ’22.1.13~2.4 14:00까지 [모집구분] - 사관학교 • 특성화 운영: 본교(안산), 경기북부(파주), 서울 • 지역특화: 14개 사관학교 및 본교(구리) - 신청가능 지역 • 특성화 운영: 전국(사업장 소재지 무관), 수도권 • 지역특화: 사업장 소재지 권역별 사관학교 [지원사항]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공간,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문의/신청] - 청년창업사관학교 - K-스타트업 누리집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 선물 택배·정부 지원금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잠깐! 전화 받기 전에, 문자 URL 누르기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 배송 메시지, 주의하세요!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5만건(전체대비 87%)으로, 올해 설 명절에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택배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주문한 상품이 OO택배에서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②) 설 선물 50% 할인쿠폰 지급완료! 즉시 사용가능! 확인 ◆ 지원금 신청,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메시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②) 긴급 희망회복 자금 신청접수 실시(’21.11.~) ◆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법 - 문자 메시지 속 출처가 확인 되지 않는 URL은 클릭하지 마세요! * 지인이 보낸 문자도 전송여부 확인하세요!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알려주지 말 것!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소액결제 차단 기능*설정하기 *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 악성코드 감염 의심 시 전화 118 또는 내 PC돌보미 서비스* 신청 * 전화 1899-3313 또는 118(ARS 2번) / 보호나라 홈페이지 참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스미싱 국번없이 118 보이스피싱 국번없이 112 또는 1332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6
  • “내 주변 현금자동입출금기 어디 있지?”…ATM·은행지점을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뱃돈 뽑아야 하는데, 이 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 지점의 위치, 운영 시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용방법] ①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 앱 실행 ' ‘ATM/지점 한눈에’ 클릭 (ATM과 지점 정보 모두 제공) ② 모바일현금카드 앱 설치 • 앱 실행 ' ‘ATM 위치 안내’ 클릭 (ATM 정보만 제공) [제공정보] 은행부터 증권사까지! 금융권의 모든 정보 한 번에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 기관' • 은행 :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 증권사 :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 CD VAN사 :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코리아세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효성티엔에스 제공 서비스, 영업시간 등! 지점·ATM별 정보 제공 운영시간, 제공 서비스, 휠체어 공간 등 지점 별 특성 정보 제공 • ATM : 제공 서비스 (입출금, 통장 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 현금카드, 공모주 청약 등), 운영시간, 수수료, 지원언어, 제휴기관정보, 장애인 지원 기능(점자 표시, 화면 확대, 이어폰 잭, 휠체어 공간) • 지점 : 휠체어 고객 이용 가능 여부, 지점 특이사항(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 무인점포, PB 전담 등), 운영시간, 전화번호, 폐쇄 예정 정보 및 대체 지점, 제휴기관 정보 지점·ATM 정보 매일 업데이트! API를 통해 전국 지점과 ATM이 매일 1회 자동 업데이트되어 매일 적합한 정보 제공 가능 지금 바로 설치해 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5
  • 산림청,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며칠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이 오기 전 설맞이 제사상 차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품질 좋고 안전한 임산물 고르기, 어렵지 않아요! ◆ 국가 인증 식품 표시 확인하기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면 우수 품질의 임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어요. 지리적표시(PGI) =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 GAP(우수관리인증) =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 규격제도 전통식품(TRADITIONAL FOOD) = 국내산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K-ForestFood’ 확인하기 K-포레스트푸드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한 ‘임산물국가통합상표’에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는 엄격한 관리 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과 그 가공품만 브랜드 사용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브랜드 사용 승인절차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험분석 운영위원회 사용승인 → 국가통합브랜드 사용협약 체결 및 사용승인서 발급 ◆ 설날제수용 임산물 국산확인법 1. 건표고버섯(동고) - 독특한 향기가 강하다. - 갓 뒷면에 있는 주름이 밝은 미색이다. - 품질이 양호하며 무게가 무겁다. (주로 원목재배) - 자루가 길고 굵다. - 갓이 크고 두껍다. (둥근모양) 2. 곶감 - 꼭지 부위에 껍질이 아주 적게 붙어있다. - 과육이 탄력이 있고 흰 가루가 적당하게 있다. -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있다. 3. 대추 -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다. - 과육과 씨의 분리가 잘 되지 않는다. - 과경부와 배꼽부위의 직경폭이 비슷하며 단구형을 이루고 있다. 4. 더덕(사삼) - 가늘고 매끈하다 - 머리부분이 1cm 이하로 짧고 가로로 난 주름이 1cm당 1~3개 이며 골이 얕다. - 내부에 심이 없고 부드럽다. - 쪼갤 때 하얀 즙액이 많이 나온다. 우리산에서 자란 고품질 청정임산물과 함께 풍족한 설 명절 준비하세요! 청정임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청정임산물 기획전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멍 때리기’, 새로운 웰빙 문화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쁘고 혼잡한 현대사회, 하루종일 지친 뇌에 휴식을 주고 마음을 챙기는 ‘멍 때리기’의 유행! 새로운 웰빙 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의 ‘멍 때리기’에 외신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 혼잡함, 압박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세상 속,미국인들은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에 주목하고 있다. ‘멍 때리기’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멀리한 채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멍 때리기는 삼림욕과 매우 유사하다. 아무런 방해 없이 자연에 몰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엘리자베스 니스벳, 캐나다 Trent University 심리학과 부교수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익숙하지 않은 소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작동시키는 편도체를 활성화.그로 인해 체내 스트레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호르몬이 우리 몸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 - 독일 과학 잡지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멍 때리기’는 ‘무(無) 상태에서의 휴식’ 현대사회의 전염병인 소음 공해는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에 (고요함 가운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한국의 ‘멍 때리기’가 서구사회로 건너올 가능성이 있어. “복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함과 휴식은 매우 가치 있는 것”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5
  • 법제처,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낸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위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금쪽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복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매회 새로운 사연으로 전국 엄마, 아빠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금쪽이 솔루션 못지 않게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제처와 함께 정리해 보아요! Q.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쓸 수 있고,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Q. 출산 후 육아를 계속 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A.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Q.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A.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4항제4호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금쪽이가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제처는 관련 법령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4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됩니다. [대상] - 신축시설 → 기축시설(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까지 확대 -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 [비율] - 신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5% (현행 0.5%) - 기축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신설)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 ◆ 전기차 충전시설이 주차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내용] 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 [단속 주체]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단속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합니다. [내용]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 [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 자동차대여 사업자 (차량 3만대 이상 보유) -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사업자 (차량 200대 이상 보유) - 화물운송 사업자 (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 [비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2022년 구매목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 사업자: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 일반택시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 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 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20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올해 1월 중 확정해 공포할 예정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 친환경차 재활용기업 등 [지원 내용]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이자비용 일부 지원 * 2022년 예산: 24.9억원 ** 이자비용 지원 규모: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을 촉진합니다. [경제성 보완]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 [충전소 확대]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 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 [수소 인프라 확충]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도 설치 가능 →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촉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실종 아동을 찾을 때는 속도가 중요!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로그기록, 위치추적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어떻게 해야할까?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자료를 제공해주세요. ◆ 실종아동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주체 - 개인정보 항목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등 - 수집·이용 주체 경찰관서의 장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 등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 발견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고 목적 달성 시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요청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4
  • 행정안전부,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신분증, ‘디지털 신원증명’을 만나볼까요? ◆ 새로운 신원증명, 왜 필요할까? 제4차 산업혁명, COVID-19로 인한 사회 변화 → 비대면·디지털 전환 시대 신분증도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신원증명은? [오프라인]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온라인] - 공인인증서 - ID/PW 확인 휴대, 분실, 위·변조, 보관, 해킹 등 불편하고 불안했죠? ◆ 신원증명의 혁신 1. “더 간편하고 안전한 신원증명” 주요 3대 사이트 + 사설인증서 =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 실시 [주요 3대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국민신문고 - 정부24 [사설인증서] - 카카오페이 - 삼성패스 - 페이코 - KB국민은행 ◆ 신원증명의 혁신 2. “모바일 신분증 추진” - ‘모바일 공무원증’ 시행중 (’21년 1월)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사업 (’21년 1월 예정) •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 필요한 정보 선별 제공 (예. 편의점에서 성인여부만 제공) • 위·변조 안전성 증가 (블록체인기술) •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점진적 확대 예정 디지털 신원증명은 막대한 경제적 가치 창출, 개인·기업·정부 모두가 혜택을 보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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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산림청,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 ‘K-포레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에서는 한국형 산림 뉴딜 정책인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수립(’20년 7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림전략을 추진하고 실행해 왔을까요?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 한국형 산림뉴딜, K-포레스트 추진을 위한 ‘4대 뉴노멀 전략’ ①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②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③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④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 K-포레스트 첫 번째 뉴노멀 전략 ‘디지털·비대면 기술의 산림분야 도입’ ① 디지털 산림경영 기반 구축으로 3차원 개체목 단위 “디지털트윈 포레스트”를 추진하여 정밀임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②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해 ICT 기술을 적용한 “힐링e숲” 스마트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지능형 산림재해 관리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를 10개대 구축하여 산림재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④ 비대면 산림서비스 확대를 위해 임산물비대면 판촉 및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두 번째 뉴노멀 전략 ‘저성장 시대, 산림산업 활력 촉진’ ① 친환경·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등 어린이 시설에 국산 목재를 활용한 시범사업(2개소) 완료 및 목재친화도시(5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② 도시숲을 활용한 면역력 증진을 위해 생활권 중심 산림교육·치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③ 바이오 생명산업 등 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4개소) 및 신품종재배단지(8개소)를 선정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산림 공공일자리 및 사회적경제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매년 1만 5천개 공급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227개의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세 번째 뉴노멀 전략 ‘임업인의 소득안전망 구축’ ① 경제림 중심의 산림경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② 입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 도입으로 임가 소득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22년 10월 시행) ③ 산림·임업분야 세제개편을 위해 산촌·임업 현장에 맞게 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④ 임업경영 임지의 적정 규모화를 위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도입(’21년~)하여 산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K-포레스트 네 번째 뉴노멀 전략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① 산림의 탄소 흡수·감축 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숲을 확충하고 있습니다.(’21년에 미세먼지 차단숲 156ha 등을 조성) ② 국제사회와 그린연대로 K-포레스트 확산을 위해 ’22년도 개최하는 세계산림총회(WFC)에서 미래 산림비전을 제시합니다. ③ 신 산림재해 대책으로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림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④ 자연과 공존을 위한 산림생태 및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산림협력센터(고성, 파주, 철원)를 설치하였습니다. ◆ K-포레스트 뉴노멀 전략의 기대효과 ① ’20년부터 ’30년까지 고용유발효과 31만명 - 연평균 2만 8천명 고용효과 ② 생활권 산림교육·치유 참여 - ~’25년 연간 30만명 - ~’30년 연간 50만명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K-포레스트 추진계획’!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상은 숲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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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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