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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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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국민이 혜택을 모르지 않도록!</p> <p>뒤늦게 알고 아쉬워하지 않도록!</p> <p>신청하는 게 어렵지 않도록!</p> <p> <br /> </p> <p>나의 상황을 파악하여</p> <p>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추천하고 신청까지 편리하게!</p> <p> <br /> </p> <p>혜택알리미, 민간앱(기업·신한은행)으로 신청하세요~</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단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B%8B%A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var _width = $(this).width(); if(_width>875) { $(this).css('width','87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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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891">작년 고독사로 국민 3924명…복지부 “내년 특화 서비스 지원”</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891"><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5ZQmFJ1BkFVpn9cYo9t8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작년 고독사로 국민 3924명…복지부 “내년 특화 서비스 지원”"></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888">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888"><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Ndhpl4fqTUjGbuGKRZ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국민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득 기준 향상\ 국정과제 선정"></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884">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88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uUNuis6dsC6hxKShNM5Tc88S79V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계절관리제 강화\'"></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874">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87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XzSIvjB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12월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AI 단속…강남 국기원사거리 시범 운영"></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866">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86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5atLNtEURSDBdh6oAX9fwKw9a6.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차단…24일부터 시행"></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94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LeEKUbDx8CMnGZUGT4wpPsihkA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나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나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h3> <p> 'AI 기본사회' 언급하며 협력 당부···"한미 관세협상 도움도 감사" 손 회장 "인간보다 똑똑한 ASI 등장…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을,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2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2CsleC74eadhLzw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계엄 1년’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계엄 1년’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h3> <p>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또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빛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또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한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해 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한다"고도 전했다.또한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또 “세계사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역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모범과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0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XVGopwttmxIYFFzw3.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李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60% 유지...부정평가 1%p 상승[한국갤럽]"></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李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60% 유지...부정평가 1%p 상승[한국갤럽]</h3> <p>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60% 대 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에 이어 60%를 기록했다.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 포인트(p) 상승한 31%로 조사됐다. '의견유보' 응답자는 9%였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가운데 '외교'가 가장 많은 응답률인 43%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로, 34%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14%),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내놓은 조사결과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8%로 직전 조사인 11월 둘째주 조사 당시의 61%보다 3%p 하락했다.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32%로 직전조사대비 3%p 증가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각각 89%, 64%를 기록했고 보수층은 33%에 그쳤다.국정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대비 5%p 하락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에서 변동이 없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각각 89%와 61%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고 보수층은 31%에 그쳤다.특히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진행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89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pV3ogQlJq6j4Idt5VVARL9u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지선 차출설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대규모 전망"></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지선 차출설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대규모 전망</h3> <p>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선 주요 참모들의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여기에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 김남준 대변인 등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연말 연초 대통령실의 대규모 인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인천 계양을이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크고, 진보 강세 지역인 만큼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강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이 예기됐던 참모들의 '탈(脫) 대통령실'도 이르면 연말부터 인적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인 경우 선거 90일 전에 직을 내려놓아야한다. 6·3 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내년 3월 5일이다. 강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또는 충남지사,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남지사 차출 가능성에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지만 급부상하고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에,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게 전해진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지방선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며 "연말 연초가 되면 출마하려는 참모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93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lxhLpO9vPi5jBp9QBqm8t61S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h3> <p>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86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cHRqtF5jUPZEVdycfdx3YgtKDNImj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항포,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다시 논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항포,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다시 논란</h3> <p>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들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 전 대행이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자 입장도 있다. (항소 포기는)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항소 포기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혹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 존재의의가 드러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보고 라인으로 거론된 박 지검장조차 여당 기조와 다른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검찰은 사건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핑퐁 수사'가 잇따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약 142일에서 2024년 약 312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을 개정해 사건 송치 후 1개월이 지나면 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권이 부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사·기소 기능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됐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은 공소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부처 소속이 되는 만큼 수사 권한의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검찰은 구속 사건에서 1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사건이 암장되기 쉬운 분야는 최소한의 교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보충 절차'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구조적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표면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 점검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완'을 명목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보완수사 요청권만으로도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무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직접 보완'을 전제로 한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보완이 허용되는 순간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84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mATojWE8AtbNLRwXMOs6md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도박 빚 갚으려 신혼가전 대금 가로챈 대리점장…사기 혐의로 구속송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도박 빚 갚으려 신혼가전 대금 가로챈 대리점장…사기 혐의로 구속송치</h3> <p>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양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양씨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도박 빚을 돌려 막는 데 대금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근무 중에도 온라인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잠적한 양씨를 출국금지 하고 행방을 추적중에 지난 10일 오후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어 양씨는 12일 구속됐다.LG전자는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지만 고객 신뢰를 위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83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Sq1zZzqj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법무부, \'김호중에 돈 요구\' 소망교도소 조사 착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법무부, '김호중에 돈 요구' 소망교도소 조사 착수</h3> <p> 법무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의하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재소자인 김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 조사 중이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94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vdrwu2V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h3> <p>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이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장시간 진행됐다.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이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마련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막중할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39"> <div class="img_con"> </div> <div class="text_con"> <h3>[속보] 金총리, 서울 폭설에 "제빙·제설 및 교통대책 마련" 긴급지시</h3> <p> 속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3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9ZBoz8hXUjJT6zck4DdntC8R.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첫눈 내린 서울 \'퇴근대란\'…\40분 귀갓길, 2시간 30분\ 지체"></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첫눈 내린 서울 '퇴근대란'…"40분 귀갓길, 2시간 30분" 지체</h3> <p> 내부순환·북부간선·강변북로 등 통제…6중 추돌 등 사고 잇따라노인들 빙판길 넘어져 병원 이송···터널서 멈춘 버스에 승객 하차 올들어 첫눈이 내린 4일 저녁 서울 곳곳에서는 눈길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면서 곳곳에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서울 도심 고속도로 19개 구간과 시내 도로 5곳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도로 사근∼성산 진입램프와 북부간선도로, 마들로 월계2·3차도, 강변북로 자양고가차도 양방향 교통을 통제 중이다. 내부순환도로는 정릉·길음·마장·국민대·월곡·연희·홍은·성산·홍제 진입램프도 단방향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 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강변북로는 청담대교→잠실대교와 잠실대교→청담대교가, 북부간선로는 구리 방향 월릉교차로→묵동과 종암교차로 방향 묵동→월릉교차로가 단방향 통제 중이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수서→복정, 강남순환로 성산 방향 금천톨게이트→본선진출도 단방향이 통제되고 있다.동망산길과 삼청로, 낙산성곽서길, 와룡공원길, 양재천지하차도 등 시내 도로도 통제 중이다. 오후 8시부로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으나 도로에 쌓인 눈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분당수서로, 강동대로 등에서는 추돌사고로 인근 교통이 한때 통제됐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3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111GrV2ozRejL7K7adBSl5rWi9.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스토킹 가해자 '실제 위치' 제공…피해자 보호 기능 대폭 강화</h3> <p>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추진 내년부터는 경찰이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 확인 3일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접근 거리'만 알려주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위치'를 제공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찰청 시스템 연계로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접근정보 알림은 일정 거리 단위로만 접근 사실을 통지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즉시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 기능을 적용한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고,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위치추적시스템과 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장치 부착·접근 여부 관제·경보 이관 업무를 맡고, 경찰청은 현장 출동·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한다. 또한 현재는 가해자·피해자 위치가 문자로 전달되고 있으나, 시스템 연계가 완료되면 출동 경찰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시스템 연계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94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X9r55OII3.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h3> <p> 5일 해수부는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무궁화 43호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3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fqCUhk3tLKcCyuvt3LzUHHLnkLgze6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h3> <p>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행 위해 연방관보 공개 항공기·부품, 목재 등은 11월 14일 소급 인하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4일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2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X6dk6mCizTjjCEBL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SNS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27개 적법업체 외 모두 불법"></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SNS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심'…27개 적법업체 외 모두 불법</h3> <p>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 활동 급증 범죄행위 연루 가능성 높고 금전피해 구제 못 받아 2일 금융당국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하는 금전피해에 대해서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원·제보 등으로 파악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 요청 등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 왔으나,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명단 외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곳으로, 이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금융위, FIU,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나 이용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사기·탈세·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FIU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와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단을 통해 불법행위 유형 및 적발 현황 등을 공유해 왔다. 합동 대응단을 통해 확인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사례는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나 SNS 등으로 홍보·알선(레퍼럴 등)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등이 있다. 실제로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하며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렸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1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uuZ14XbBwB2chkBTLGpLQ.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11월 수출 8.4% 늘며 역대 11월 중 최대…반도체 38.6%↑사상 최대</h3> <p> 11월 수출입동향 발표…11월 수출 610.4억 달러, 6개월 연속↑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역대 최대치 3년 만에 경신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 기록…10개월 잇달아 흑자 지난 11월 수출이 8.4% 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인 6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38.6% 증가하며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 달을 앞두고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지난해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자동차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60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연간 최대 실적(708억 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 3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전화 부품 12억 4000만 달러(+2.4%)를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 3000만 달러,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14.1% 줄어든 30억 6000만 달러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 12억 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 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 5000만 달러(+4.3%)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 120억 7000만 달러(+6.9%), 아세안 104억 2000만 달러(+6.3%), 중동 21억 8000만 달러(+33.1%), CIS 13억 1000만 달러(+25.5%), 인도 13억 8000만 달러(+1.8%)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103억 5000만 달러(-0.2%)로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으나,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나타내 보합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잇달아 1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중동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각각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EU는 철강, 선박 등이 감소하며 1.9% 감소한 5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 23억 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 7000만 달러(-6.6%)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87억 2000만 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부문은 6.4% 증가한 42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1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 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적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 4000만 달러를 142억 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4689"><h3>국제금값, 위험선호 심리 부활에 급락세…금선물 장중 5%↓</h3></a></li> <li><a href="/news/view.php?no=14462"><h3>'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h3></a></li> <li><a href="/news/view.php?no=14250"><h3>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한미동맹 더욱 심화·발전"</h3></a></li> <li><a href="/news/view.php?no=13803"><h3>세계가 또 한번 극찬한 K-소방의 활약!</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4893">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WXaNjTzD5Xgfvep7j2EiMON4SZGRU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Christmas Cantata)"></div> <h3>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Christmas Cantata)</h3> <p> 전 세계 200만명을 감동시킨 명작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전 세계 100여 개국, 400여 개 방송국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은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올해도 열린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정상의 국제 합국제 합창 대회에서 대상 및 최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 받았다. 그라시아스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오페라, 뮤지컬, 합창 등 3막으로 구성 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채롭게 해석한다.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수익금은 청소년들을 위해 쓰여져 좋은 취지의 공연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선물한다.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 국내 투어 일정은 내년초까지 이어진다. ▷안산(11.21~23)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광주(11.25) 광주예술의전당, ▷진주(11.30) 경남문화예술회관, ▷서울(12.1~4) 여의도 KBS홀, ▷부산(12.5~6) BEXCO 오디토리움, ▷강릉(12.8) 강릉아트센터, ▷대구(12.13~14)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전주(12.1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울산(12.21) 울산문화예술회관, ▷창원(1.17~18) 315아트홀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27회 공연을 한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는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칸타타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261">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azVpYO8TtHYpM1dGk5q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국민이 만드는 APEC\…APEC 정상회의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div> <h3>"국민이 만드는 APEC"…APEC 정상회의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h3> <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https://apec2025.kr)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 'APEC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바로가기 이 플랫폼은 지난달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APEC 종합점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국민 제안으로 콘텐츠, 인프라, 서비스, 홍보 등 APEC 전 분야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을 경주만이 아닌 전국적 이벤트로 기획해야 하며, 한글과 K-POP을 통한 마케팅,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의 서비스 제공,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등을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 방법은 APEC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국무조정실, 외교부 누리집 내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배너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 누리집 바로가기 ☞ 외교부 누리집 바로가기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콘텐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4172"><h3>'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최초 공개</h3></a></li> <li><a href="/news/view.php?no=14158"><h3>2025 APEC 홍보대사에 '지드래곤' 위촉…"세계적 영향력"</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4912">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Xqkv2wQw1DZS9COQP69i5J7vgLgkV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신해철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AI 기술로 돌아와"></div> <h3>신해철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AI 기술로 돌아와</h3> <p>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 14일 유튜브 첫 공개… 제작진 "고인의 철학 기반해 새로운 대화…신인 뮤지션 소개" 고(故) 신해철이 생전 진행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스테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힘을 빌려 다시 팬들 곁으로 찾아온다. 1일 넥스트유나이티드는 '고스트스테이션'을 재해석한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Ghoststation: the Next)를 오는 14일 유튜브로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넥스트유나이티드는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IP)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로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AI 기술로 만든 'AI 신해철'을 등장 시킨다. 제작진은 "AI 신해철은 고인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가 남긴 질문·사유·가치를 계승해 2025년의 청취자들과 잇는 문화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AI 신해철은 프로그램 회차마다 시작 부분에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남긴 질문과 생각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AI 신해철은 고인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그의 철학적 기반을 참고하여 현재 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간다는 설명이다. '고스트스테이션'은 신해철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심야 방송인데도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는 주류 음악 프로그램에 서기 쉽지 않은 신인 뮤지션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해철이 생전 강조한 음악 생태계 다양성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작진은 신해철의 생각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준수했다고 전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875">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RuMplgYqsQe1j1CmTdaiID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NCT 드림, \'비트 잇 업\'으로 10장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div> <h3>NCT 드림, '비트 잇 업'으로 10장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h3> <p> 24일 그룹 NCT 드림이 여섯 번째 미니앨범 '비트 잇 업'(Beat It Up)으로 10개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매된 '비트 잇 업'은 한터차트 기준 전날까지 약 106만장이 판매됐다. NCT 드림은 이로써 정규 1집을 시작으로 이번 '비트 잇 업'까지 총 10개 앨범을 연속해서 100만장 이상 판매하는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영국 음악지 클래시는 이번 앨범에 대해 "NCT 드림이 가장 잘하는 모든 요소를 빈틈없이 담아낸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며 "팀의 정체성과 음악적 강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며, 데뷔 초부터 이어 온 NCT 드림만의 에너지와 성숙한 감성이 정교하게 응축됐다"고 극찬했다. 앨범에는 동명 타이틀곡 '비트 잇 업'을 비롯해 총 6곡이 수록됐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4815"><h3>성시경 연말 콘서트 개최…팬들과의 약속 지켜</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section class="research poll_select_"> <h2>설문조사<span class="more"><a href="#">더보기</a></span></h2> <dl class="research_li cf"> <dt>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dt> <dd><label><input type="radio" value="0" name="wr_answer" >정치와 소통</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1" name="wr_answer" >경제/사회</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2" name="wr_answer" >외교</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3" name="wr_answer" >국방</label></dd> </dl> <ul class="research_btn"> <li class="bt1"><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insert(this, '2')">투표하기</a></li> <li class="bt2"><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result(this)">결과보기</a></li> </ul> </section> <!-- SNS위젯 -->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widget_height = function(obj) { setTimeout(function(){ var height = obj.find("iframe").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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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법률검찰신문 등록번호 : 경기,다50754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편집국장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주필 : 이강익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논설위원장 : 이효성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font face="Impact"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span></font><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7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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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본 사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55, 402호(민락동)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 서울지사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26</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경찰타임즈</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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