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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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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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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
    검경 합수본 출범…여야 논의 답보 속 특검 전까지 '정교유착' 규명 '성역없는 수사' 내걸고 정치권 파헤칠까…여야 어디로 칼날 향하나 6일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도 어기고 검은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치권 영향력이라고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수사목적는 종교별로 다각적으로 진행이 예상된다. 일단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가 될 걸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를 맡아 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대거 파견된다. 여기에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자 보은으로 신도 10여만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는 게 당시 경쟁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었다. 이어서 합수본의 수사는 '정교유착'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는 취지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수사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윤석열 정권과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시 수사로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종교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교단 차원의 구조적 비리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드문 경우다. 그러나 '정교유착'을 타깃으로 한 이번 수사는 정치권과 결탁 비위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여파에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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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검찰, 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어 A 검사는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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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 '프로포폴' 불법 투약…검찰, 마약사범 입건
    불법주사를(프로포폴) 투약하고 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기고, 의사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의사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이날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특히 검찰은 올해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6명을 구속기소,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전문적 판별을 통해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을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이번 단속 사례는 의사 A씨가 3년간 62명 환자에게 989회에 걸쳐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고, 8억원 상당의 불법범죄수익을 챙긴 사례다. 이어 B씨 (의사)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린 메틸페니데이트,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씨(의사)는 중독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이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심지어 프로포폴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까지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나타났다.의약품 도매업자 등이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린 뒤,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하여 8개월 간 10억원 상당 불법범죄수익을 챙긴 사례도 있다.특히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가중제기됐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올 11월 의료마약전문 수사팀의 기존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개편해 수사역량을 보다 전문화하였고,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범죄 를 엄단하여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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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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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
    도로에 뛰어든 어린이, 뒤따라가던 사람의 정체는? 지난 3월 2일, 서울시 강서구. 추운 날씨에 한 어린이가 하의도 입지 않은 채 홀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버스에 같이 탑승한 조순경은 혹시 어린이가 길을 잃은 건 아닌지 대화를 시도해보는데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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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해수부, 1500곳 업체 대상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6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500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 증가로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암컷대게와 향어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이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에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21개 중에서 수입량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수산물을 선정해 집중 점검한다. 수입량 기준으로는 냉동조기, 냉동꽁치, 냉동꽃게 등 3개 품목,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 적발 건수가 많은 활낙지, 활참돔, 활가리비 등을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로, 1500곳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원산지 거짓 표시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점검과 달리 다양한 통계를 기반으로 점검 품목과 대상을 선정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일반 업체에는 점검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적발업체는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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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
    한밤중 지구대에서 벌어진 굴삭기 난동!! 대체 무슨 일이…?!!! 지구대에 13톤짜리 굴삭기가 나타난 이유는???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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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영하 5도'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무슨 일?
    영하 5도의 추운 날씨. 바지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던 어린 소년에게 무슨 사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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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전담수사팀·AI기술 활용 온라인 마약유통 강력 대응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으로 특별단속하고,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의 온라인수사팀 개편과 AI기술 활용 등으로 온라인 마약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와 민생범죄점검회의 논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 최초로 지난 1월에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올해 대응이 시급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책들을 마련했다. 기본계획 4개 전략은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이다. ◆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정부는 그동안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 정보공유·공동대응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결집했다.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 명을 웃돌았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으며,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경단계에서 적발된 밀수량을 포함해 전체 불법 마약류 압수량은 2022년 804.5kg, 2023년 998kg, 2024년 1173.2kg으로 지난 3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국경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 밀수기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단속 적발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단속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연 2회 범정부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유흥업소,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PRO-APIS)을 통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마약류 밀수입을 효과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위장수사에 대해 경찰청은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대검찰청은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6월에 온라인 마약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검찰청·식약처는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여행객 외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5개 지방청 도입)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을 대상으로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류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마약류 중독자들이 전문적으로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재활기관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 중 중독 치료·재활 참여율은 3년 동안 각각 2.1, 2.6배 증가했다. 다만, 전체 투약사범에 대비하면 여전히 낮은 비중이며, 투약사범 증가 등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치료·재활 서비스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전국 '함께 한걸음센터'(17개)에서 소년원·교정시설·청소년쉼터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실시(7월~)한다. 24시간 전화상담(1342, '용기 한걸음센터')을 통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재활기관으로 신속 연계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중독 재활 수요, 중독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서울 강남구·경기 용인시·경북 안동시 등 3곳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본인 동의를 받아 치료보호 종료사실을 재활기관에 통보해 재활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복지부는 수요자가 지역 여건·기관 간 서비스 등을 비교한 이후 재활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해 재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담 상담사,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사회재활 종료 이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한, 마약류 중독치료·재활 역량을 확충해 서비스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 난도가 높은 마약류 중독치료의 적정 수준 보상을 위한 수가 시범사업 계획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마약류 중독 응급환자가 적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운영해 88명을 배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양성 규모를 모두 3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마약류 근절 예방기반 강화 정부는 수요 억제를 통한 마약류 근절을 위해 마약류 중독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해 최근 3년 동안 교육 인원수가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일상 속 마약류 확산으로 마약류 노출 대상·상황이 다양해진 만큼 대상별 특징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인 마약류 수요 억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와 함께 정책 기반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마약 근절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캠페인 영상을 제작해 주요 활동공간에 집중 홍보한다. 식약처는 20개 대학에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구성해 대학생·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세계 마약퇴치의 날(6.26)을 전후로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모전·캠페인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청소년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예방교육을 3만 7090회로 전년 대비 15% 확대하고, 대학생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원용 교육 표준 지도서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원격·대면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 위험 취약요인별 맞춤형 관리 강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합성마약 유통·투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합성마약도 종종 출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펜타닐, 합성대마 등 합성마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아울러, 식품 내 불법 혼입된 최대 200여 종 마약류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 합성마약을 포함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국과수는 고해상도 질량분석기 등을 통해 획득한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 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 데 활용한다. 이밖에 청년, 대학생, 외국인 등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3-06
  • 정부,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총력 대응…연 2회 합동특별단속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이어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또한,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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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Dokdo) 수호부터 테러 예방까지 경찰항공대를 소개합니다! 하늘을 지키는 경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항공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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