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 강남 집만 털었다…1억여원어치 금품 훔친 중년 2인조 구속

  서울 강남 일대의 빌라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저녁 논현동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커터칼로 베란다 방범창을 찢고 빈집 4곳에 침입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범행 전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을 쓰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무전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과 고속도로 요금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했다.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금 대부분과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범행 수법이 치밀해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했으나 밤낮없는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집을 비울 경우 현관과 창문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과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BTS 공연티켓 매크로 사기 정황 수사…당일 경찰 4천800명 투입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컴백공연 티켓 구매와 관련해 자동입력반복(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 관련 범죄행위 3건을 수사 중이라며 "매크로 의심 정황과 관련해 (티켓 판매 주관사) 놀유니버스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공범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만 탈취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티켓을 판매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거의 사기"라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티켓 판매 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한 것"이라며 "1건이 더 있는데 이번이 아닌 다음 공연 티켓 양도 사기성 범죄"라고 했다. 이처럼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는데도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범죄 행각,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부당하게 예매하거나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대리 티케팅 ▲ 티켓을 예매한 뒤 고가에 판매한다는 사기 ▲ 허위·조작 티켓을 판매하는 사기 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한 결과 이날까지 110여건의 게시물을 발견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했다. 박 청장은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사기와 관련해 "전담팀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각 경찰서도 1∼2팀을 지정해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공연 당일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와 일선 경찰서 인력 등을 포함해 4천800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기 난동, 차량 돌진,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고 검문검색 등을 벌여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다른 집회와 달리 시민 안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경력을 투입해도 될 것 같다. 충분히 배치해 시민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온 노숙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직 노숙할 때가 아니지만 주시하고 있다"라며 "노숙을 막을 수 없지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텐트 설치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3·1절 연휴 기간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예년에 비해 50% 정도 경력을 줄였는데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은 집회를 관리·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시민을 믿고 최소 경력으로 집회 관리를 하고, 보호·지원해주는 역할을 해 선진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레고랜드 방문객 전년 대비 16% 증가에도 여전히 적자 지속···

  2022년 5월 개장한 강원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 이후 줄곧 목표 방문객 수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레고랜드 입장객 수는 57만3천979명으로 2024년 49만4천618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윤 의원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9천명, 생산유발효과 6천억, 지방세수 연간 44억원을 장담하던 레고랜드의 입장객 수는 지난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목표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입장객 수가 2024년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2024년 매우 큰 폭으로 입장객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2023년 63만2천871명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레고랜드는 2024년 영업손실 197억원, 당기순손실 1천350억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빠졌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00억원대 예산을 투자해 신규 놀이시설을 선보였고 1천명 무료입장과 각종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증가세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레고랜드 연간 입장객 수는 2022년 5월 개장 이후 그해 12월까지 65만3천991명, 2023년 63만2천871명, 2024년 49만4천618명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최 전 지사는 배임과 국고 등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유지를 10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최소한 6천6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적자에 허덕이는 레고랜드를 만들었으며 도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에서 단 1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해 최 전 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원흉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모 부양은 자식 몫···"국민 5명 중 1명만 동의"

  2025년 복지패널 조사 결과…반대 의견 48%로 찬성의 두 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인식 변화 뚜렷…국가 책임 강조 목소리 커져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 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돌봄의 영역이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였고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사회 전 계층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전적인 몫으로 보지 않는 기조가 뚜렷했다. 이런 수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놀라운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해 찬성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를 기록하며 찬성 응답인 33.83%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다만 이 문항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미세한 시각 차이가 존재했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의 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나 노동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가 됐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는 향후 복지 정책의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돌봄의 축이 이동한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질적 성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폐암 KRAS 변이 항암제 내성 원인은…"미토콘드리아 반응 차이"

  폐암 등 고형암 원인 중 하나로 항암제가 개발됐으나 여전히 내성 등 문제를 겪는 KRAS-G12C 변이의 내성 발생 원인이 확인됐다. 항암제 투여 직후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 과활성이 암세포 사멸을 일으키며, 이 반응이 약한 세포에서 치료 내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와 아크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수십 개 종양 모델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제네바'(GENEVA)를 개발하고 KRAS 억제제에 대한 암세포 반응과 내성 경로를 단일세포 수준에서 확인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캔서'에 발표했다. KRAS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KRAS-G12C 돌연변이는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고형암에서 나타나는 변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소토라십, 아다그라십 등을 활용 중이지만 6개월 내 내성이 발생해 차세대 표적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다양한 암세포주와 오가노이드, 환자유래 이종이식 모델 등을 하나의 '풀'로 구성해 약물을 처리하고 단일세포 리보핵산(RNA) 시퀀싱과 유전형 분석을 수행하는 제네바를 개발했다. 암은 다양한 유전형과 세포 상태가 뒤섞인 '이질성'을 지녀 약에 따른 반응이 천차만별인데, 단 한 번의 실험만으로 암 속 모든 세포별 약물 반응을 나타내는 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이 제네바를 통해 KRAS-G12C 억제제 약물 투여 직후 변화를 추적한 결과, 항암제가 효과를 발휘할 때는 세포의 발전소 격인 미토콘드리아가 급격히 과열하면서 사멸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항암제가 미토콘드리아를 과활성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는 기전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반면 처음부터 내성을 가진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함량을 낮춰 과활성 반응을 막는 것으로 나타나, 내성의 원인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낮춘 데 있는 것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또 연구팀은 시험관 환경과 달리 실제 생체 환경에서 '상피 간엽 이행'(EMT, 상피세포가 전이 가능한 중간엽세포로 변하는 과정) 관련 내성 신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KRAS-G12C 억제제로 처리한 이종이식 모델에서 EMT 관련 유전자 발현 증가와 치료 내성 증가가 함께 확인된 것이다. 연구팀은 제네바로 찾아낸 내성 경로를 바탕으로 mTOR 신호 경로 등을 연계하는 병용 전략을 제안하고 동물 모델에서 항암 효과 개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분석 코드를 깃허브(GitHub) 등에 공개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1 저자인 서정민 UCSF 박사과정생은 "제네바는 이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가를 넘어, 왜 효과가 있고, 왜 내성이 생기는가를 세포 단위에서 동시에 답해주는 플랫폼"이라며 "KRAS 항암제를 넘어 더 많은 표적항암제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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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연휴 마지막날 곳곳 비·눈…강원 최대 40㎝ 이상 폭설

  25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국립 칠곡 숲체원 인근 도로에서 전날 내린 폭설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1일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 서부는 새벽부터, 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에는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3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충북 북부·전북 북동부·경북 남서 내륙·경북 북부(북동 산지 제외)·경남 서부 내륙 1∼5㎝, 서울·경기 북서부 1㎝ 미만, 충북 중·남부 1∼3㎝, 경북 북동 산지 5∼10㎝다. 강원도에는 1일부터 사흘간 강원 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3∼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강원 중부 동해안 3∼8㎝, 강원 남부 동해안 1∼5㎝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 내륙·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경북 북동 산지 5∼20㎜,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경북 동해안 10∼3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다. 강원 내륙과 산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5ｍ, 서해 0.5∼4.0ｍ, 남해 1.5∼5.0ｍ로 예상된다. 다음은 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가끔 비/눈] (4∼7) <60, 60> 인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눈] (5∼7) <60, 60> 수원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2∼4) <60, 80> 강릉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3∼4) <80, 80> 청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70, 8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60, 80> 전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5∼12) <60, 70> 광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6∼13) <70, 70> 대구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9) <60, 60> 부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11) <70, 80> 울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8∼9) <70, 80> 창원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7∼11) <70, 80> 제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2∼14)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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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경찰,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전 시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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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카톡 안으로 들어온 법률AI…팔로 챗봇 출시

  리걸테크 기업 팔로가 카카오톡 대화방 기반 법률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것이 AI 챗봇의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 중 '챗봇 베타'를 선택하면 팔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입력하면 팔로가 대화방 내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팔로에 따르면 AI 챗봇은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법률 답변만 제공한다. 팔로는 AI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했다. 팔로는 오는 4월 법률 전문가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팔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과 결합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합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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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법조계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말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이어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한다면 인프라 확충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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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실시간 사회 기사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가족 대학교육비 전액 지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의 대학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 당시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의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이에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 2개 학기 범위 내로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하는 교육비 지급 신청서 등 필요한 절차는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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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최상목 권한대행 “아픔 함께한 국민께 감사…광주·전남 분향소 연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장례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고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애도기간 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 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할 계획으로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하고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요금 등도 두달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 했지만 점검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시간, 숙련정비 인력 등 정비분야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에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강화를 위한 정비인력 확충,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정부는 무관용으로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경찰청에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주말인 오늘도 현장에서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많은 관계자들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린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4)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국가 애도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105개소의 합동분향소에 수십 만 명의 시민들이 조문해 주셨습니다. 아픔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도기간이 끝나더라도,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분향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문객 방문 추이, 지역여건에 따라 연장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새해 첫날 유가족들께서는 사고현장을 찾아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난 2일, 유가족분들을 찾아뵌 자리에서 유가족분들은 장례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다시 한번 합동 위령제를 지내시기를 원하셨고, 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희생자를 함께 애도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유가족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세는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해 무안 현장의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국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희생자분들의 이동전화 요금·해지 위약금 등을 전액 면제합니다. 희생자 가구의 인터넷 이용요금 등도 두 달 간 면제합니다. 민간봉사단체에서도 아이들 돌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무안공항 현장에서는 희생자 가족분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놀이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고 직후부터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점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점검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정비시간, 숙련정비인력 등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분야를 집중 점검키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항공기 안전강화를 위한 정비인력 확충, 안전 투자 확대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청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청 등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오늘도 현장에서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수습을 위해 많은 관계자분들이 애써주고 계십니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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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무안군 ‘고향사랑기부’ 15억원 모금…여객기 사고 이후 11억원 집중

  지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종료된 가운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으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이 모이면서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잠정치 집계액을 토대로 전남 무안군에 2023년 총 모금액 5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15억 원이 모금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총 모금액 기준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모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2024년 모금 총액의 71% 수준에 달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규모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사고 발생일인 12월29일까지 전남 무안군의 모금 실적은 3000건으로 약 4억 4000만원이었는데, 사고 이후 이틀간 1만 1000건이 집중돼 약 11억 원의 모금이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 회원규모가 큰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주요 SNS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무안을 돕자”는 게시물이 잇따랐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했다. 이에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가족을 돕는 지역에 고마움을 전달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황도 고려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보여주신 따듯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부금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재난극복과 피해가족의 아픔을 덜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잠정치)은 전년도 모금 총액 650억 원을 크게 넘어선 약 890억 원에 이르며, 기부건수도 약 79만 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기부건수 79만 건 중 최고 기부한도액인 500만 원 고액기부는 1435건으로 2023년 2052건에 비해 약 30% 감소했다. 하지만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 원 이하 기부건수는 77만 건(98.1%)으로 2023년 51만 건(97.0%)보다 26만 건 증가해 기부자의 저변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큰 관심과 온정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극복과 지역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잘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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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지난해 출생자 수 전년대비 3.1% 증가…9년만에 반전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에 따르면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아의 출생등록은 12만 3923명으로 여아 11만 8411명 보다 5512명 더 많았다. 다만 자연적 요인(출생-사망)에 의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는 11만 8423명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2023년 11만 8881명 보다 줄어들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이후 5년 연속 줄어들었는데 남자 인구는 6년 연속, 여자 인구는 4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여자가 남자보다 22만 573명 더 많아 2015년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래 여자 인구와 남자 인구 간의 격차가 확대됐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5.3세로 2023년 44.8세에 비해 0.5세 늘었고, 여자 46.5세가 남자 44.2세 보다 2.3세 더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연령 45.3세에 비해 수도권 44.3세는 1.0세 낮은 반면, 비수도권 45.9세는 0.6세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평균연령이 수도권 보다 1.6세 높았다. 연령대별 주민등록 인구 비중은 50대가 870만 6370명으로 17.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15.27%), 40대(15.08%), 70대 이상(12.94%), 30대(12.93%), 20대(11.63%), 10대(9.02%), 10대 미만(6.13%) 순이었다. 이중 남자는 50대(17.22%), 40대(15.40%), 60대(15.10%), 30대(13.56%), 20대(12.16%), 70대 이상(10.94%), 10대(9.31%), 10대 미만(6.31%) 순이었다. 여자는 50대(16.78%), 60대(15.43%), 70대 이상(14.93%), 40대(14.76%), 30대(12.31%), 20대(11.10%), 10대(8.73%), 10대 미만(5.95%) 순으로 많았다. 여자 100 명당 남자 수인 연령대별 성비를 보면, 30대가 109.20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108.59명), 10대(105.71명), 10대 미만(105.09명), 40대(103.41명), 50대(101.77명), 60대(97.03명) 순이며 70대 이상이 72.62명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체 주민등록 세대수는 2411만 8928세대로 2023년 대비 20만 4077세대인 0.85% 증가했고, 평균 세대원 수는 2.12명이었다. 특히 1인 세대와 2인 세대, 3인 세대는 증가한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감소했는데, 3인 세대가 4인 이상 세대를 추월했다. 이밖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확대됐고, 주민등록 인구 증가한 자치단체는 광역 4곳과 기초 54곳이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대비 인구가 증가한 시·도는 경기(6만 3864명), 인천(2만 3600명), 충남(6455명), 세종(4160명) 4곳이었다. 한편 주민등록 인구이동자 수는 4년 만에 증가했고, 시·도간 주민등록 인구이동은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의 연령대별 순이동(전입-전출)을 보면 인천, 세종, 경기, 충남 등 4곳은 전연령대에서, 충북은 20대, 10대 이하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순유입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5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9년 만에 출생등록자 수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변화의 기미를 보였다”면서 “출생아 수 반전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업해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jumin.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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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제조·조리·판매 등 6100여 곳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30건과 수입통관 33품목 검사도 강화하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또한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이에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이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했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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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래 최고…“백신 접종 서둘러야”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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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노력도 지속하는데,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때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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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조사로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을 해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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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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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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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