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 구축…'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한 바, AI 기반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한편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기준 수립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댐 운영체계 개선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도 높이는 바,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하고자 기존 용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 등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와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춰 운영한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댐 방류량 승인 때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아울러 현재 방류량과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3.5일에서 4일로 늘리고, AI 강수예측을 활용해 1시간 주기로 6시간 예측하는 초단기 예보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의 수평해상도를 개선해 12㎞에서 8㎞ 간격으로 예측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과 예측 면적강수량도 제공한다. ◆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바,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으로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하고자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이밖에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 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는 내년에 총 978개, CCTV는 523개로 확충한다. 또한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은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특히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홍수기(6∼9월)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이에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 강화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먼저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면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은 물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다. 이어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오는 8월부터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 의료기기는 해외직구 하지 마세요!

  Q. 해외 직구 의료기기를 수입(구매)하면 왜 위험할까요? -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 식약처 허가 없는 의료기기는? → 안전성·효과 미확인 → 고장 시 A/S·보상 불가 → 부작용으로 피해 발생 가능 ■ 의외로 의료기기인 제품들! · 전기 및 기타 수술 장치 점 빼는 기계 · 시력보정용 포함 컬러렌즈 · 광선조사기 제모기 ·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 상처 보호 패치 · 이갈이 방지 마우스피스 · 보청기 해외 직구 전, 이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꼭 확인하세요! ■ 싸게 샀다가 더 크게 잃어요! 허가 받은 의료기기로,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세요! ■ 믿을 수 있는 곳에서만 구매하세요. · 의료기기 제조업체 · 의료기기 수입업체 · 의료기기 판매업체 온라인 정식 쇼핑몰 구매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의료기기 표시 확인 - 식약처 허가번호 확인 해외직구, 품질과 안전 보장할 수 없어요! ■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의료기기안심책방' 에서 제품명 or 제조사로 검색 불법 해외직구 무심한 선택이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권한대행 "국무위원들,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새로운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약자복지 기조하에 기준중위 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개선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3회 국무회의, 5.28)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 냈습니다.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6837억불)과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345억 7000만불)를 달성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국민·기업과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한 결과,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첨단 바이오·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으며, 인재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약자 복지' 기조하에,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밖에도 각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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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 구축…'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한 바, AI 기반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한편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기준 수립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댐 운영체계 개선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도 높이는 바,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하고자 기존 용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 등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와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춰 운영한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댐 방류량 승인 때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아울러 현재 방류량과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3.5일에서 4일로 늘리고, AI 강수예측을 활용해 1시간 주기로 6시간 예측하는 초단기 예보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의 수평해상도를 개선해 12㎞에서 8㎞ 간격으로 예측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과 예측 면적강수량도 제공한다. ◆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바,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으로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하고자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이밖에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 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는 내년에 총 978개, CCTV는 523개로 확충한다. 또한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은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특히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홍수기(6∼9월)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이에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 강화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먼저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면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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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매체환경과 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위험과 변종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매체 변화 등 새로운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대책으로, 18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보고, 제25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확산으로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안전성 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전반적인 흡연·음주율은 감소 추세이나 무인매장, 온라인에서의 담배·술 구입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청소년 위험 요인으로 마약류와 도박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한편, 학업 스트레스, 또래관계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며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 청소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감소했으나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등 근로 현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미래상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전략 과제별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다. ◆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환경 조성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이용 시 음란 대화, 불법 정보 제공 제한 등 지침을 마련해 확산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짧은 영상(숏폼) 등 이용자 연령 확인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점검을 지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교육과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디지털 매체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강화한다. ◆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무인 판매업소, 온라인에서 유해물건 판매 시 청소년 대상 유통 차단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불건전 만남 알선 등 유해업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사행심 조장 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청소년 계좌 개설 시 불법 도박 및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등 금융계좌의 온라인 도박 예방조치 마련을 검토한다. 특히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류 등 불법·유해약물 유통도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제한 기준 마련은 물론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류 투약을 유인·권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학교, 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해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신속 삭제를 위해 피해자 등의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 등을 우선 차단한다. 이어 성범죄물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가해(범죄)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가해 청소년 대상 선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선도 교육 이수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오는 8월부터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 청소년의 건강,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현장 확산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한다. 또한 청소년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 중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지원종합포털 청소년상담 1388과 근로상담 전용채널인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간 상담 연계를 추진한다. 청소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직업계고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사례 중심의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연령별 학습 동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 제도의 현장 확산을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지방고용관서를 통해 사업자 대상으로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 등 사업자,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한다. ◆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정책 조정 등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담배·주류판매업, 요식업 등 주요 업계와 업무협약으로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 제도 이행을 유도한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검·단속 매뉴얼과 홍보물 배포 등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일상화에 따라 이를 매개로 한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미디어 과의존, 도박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청소년 보호정책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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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9

•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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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의료기기는 해외직구 하지 마세요!

  Q. 해외 직구 의료기기를 수입(구매)하면 왜 위험할까요? - 의료기기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 식약처 허가 없는 의료기기는? → 안전성·효과 미확인 → 고장 시 A/S·보상 불가 → 부작용으로 피해 발생 가능 ■ 의외로 의료기기인 제품들! · 전기 및 기타 수술 장치 점 빼는 기계 · 시력보정용 포함 컬러렌즈 · 광선조사기 제모기 · 점착성 투명 창상 피복재 상처 보호 패치 · 이갈이 방지 마우스피스 · 보청기 해외 직구 전, 이 제품이 의료기기인지 꼭 확인하세요! ■ 싸게 샀다가 더 크게 잃어요! 허가 받은 의료기기로, 소중한 건강을 지켜주세요! ■ 믿을 수 있는 곳에서만 구매하세요. · 의료기기 제조업체 · 의료기기 수입업체 · 의료기기 판매업체 온라인 정식 쇼핑몰 구매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의료기기 표시 확인 - 식약처 허가번호 확인 해외직구, 품질과 안전 보장할 수 없어요! ■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 이렇게 확인하세요. '의료기기안심책방' 에서 제품명 or 제조사로 검색 불법 해외직구 무심한 선택이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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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이 권한대행 "국무위원들,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새로운 정부는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맡겨진 소임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약자복지 기조하에 기준중위 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 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개선 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3회 국무회의, 5.28) 오늘 국무회의는 이번 정부에서 개최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어느 정부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매진했습니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이뤄냈으며, 늘봄학교·유보통합 등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며 9년 만에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어 냈습니다.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민간과 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작년에는 역대 최대 수출(6837억불)과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345억 7000만불)를 달성했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국민·기업과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한 결과,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첨단 바이오·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렸으며, 인재 양성에도 매진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약자 복지' 기조하에,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였으며,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제공했습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며, 우리 외교 지평을 남미·아세안·아프리카 등으로 확장했으며,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그밖에도 각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행복과 안전, 번영의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팍팍한 국민들의 삶을 가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일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충실히 설명드리고, 민심에 좀 더 귀 기울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5년을 바라보고 준비했던 국정과제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3년 만에 마무리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일주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계승·발전시키고, 과오는 과오대로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위대한 국민들께서 피와 땀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한 층 더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소속 공직자들을 이끌며 소관 업무를 빈틈없이 챙겨주신 장관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 공정한 대선 관리 등 저희에게 맡겨진 소임 완수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3년, 정부가 나름의 성과를 내고 극도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비교적 조속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들께서 보내 주신 지지와 비판,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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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실시간 사회 기사

• 허태정 시장, 방역패스 제외(해제)시설 야간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저녁 둔산동 일원에서 지난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 업종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월 18일부터 방역패스에서 제외된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3,000㎡이상 대규모 마트·백화점,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총 6개 업종이다. 허 시장은 이날 저녁 둔산동 일원 스터디카페, 학원시설, 독서실, 영화관 등을 찾아 시설별 방역수칙 게시, 출입자 명부 관리, 밀집도 완화 여부, 음식물 섭취 제한 등 의무 적용해야 하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일 3회 이상 정기적인 환기와 공용물품 및 난간에 대한 소독 등 안전수칙 적용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방역패스 제외로 자칫 방역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시설관리자에게 경각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시설운영비 부담과 경영악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협조해 주고 있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만큼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편, 특별점검을 실시한 1월 20일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만 2년이 되는 날로,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방역관리에 고삐를 죄기 위해 이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 등을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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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성북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모든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성북구가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지역에 이어 모든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성북구 내 모든 주거지역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한 뒤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후, 라벨을 반드시 제거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문전에 배출해야 한다.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후속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단독주택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주거지역에서 별도로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편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두며 홍보 및 수거 여건을 보완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계도기간 동안 구청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자체 온라인 홍보 플랫폼을 통해 이번 사업 내용을 게시하고, 각 동주민센터 지정게시대에도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행업체 수거원 및 직영 공무관을 통해 투명페트병 수거 시 혼합배출된 플라스틱류 폐기물에 수거거부(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주민들이 재활용폐기물 배출 현장에서 제도 시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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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환경부, 1월 겨울철새 137만 마리 도래, 전월 대비 4%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월 14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72종 약 137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약 5만 마리(3.7%↑) 증가했고, 지난해 1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약 28만 마리(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금강호(323,273마리, 23.6%), 동진강(123,369마리, 9.0%), 동림저수지(104,072마리, 7.6%), 태화강(92,948마리, 6.8%)에 국내 도래 철새의 절반(647,662마리 47%) 가량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오리·기러기·고니류)는 전월 대비 약 1만 마리(1.4%↓)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약 25만 마리(32.6%↑) 증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겨울철새가 북상하는 2~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시예찰 대상 철새도래지(87곳)에 대한 예찰을 주 1회 이상 지속하며, 특히 작년에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철원 토교지, 고성 송지호, 구미 지산샛강, 창원 주남지는 주 3회 이상 특별예찰을 실시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진단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소독시설 등 출입통제조치를 점검하고 관리 중이며,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 밖에 철새가 가금농가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새 먹이주기 행사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방역을 실시토록 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많은 개체의 철새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예찰 강화 및 방역 상황 점검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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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농림축산식품부,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했다. 참고로 소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계란 이력번호(12자리)가 아닌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계란 생산자,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은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방역·수급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닭·오리 월말 사육현황 신고를 월령별 마릿수에서 주령별 마릿수로 변경'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실제로 운영·관리하는 상황을 고려하는 한편, 방역 및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현황 신고를 주령별 마릿수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령별 마릿수를 신고하여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란율 변화가 같은 월 내에서도 주별로 큰 편으로 주령별 마릿수 정보를 활용하면 계란 생산량 예측이 보다 정확해져 더욱 안정적인 축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허가 축사 방지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정' 그간 축산물이력제에서는 농장경영자가 농장식별번호를 신청하는 경우에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가축사육시설을 사실상 관리하는 농장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한 가지 항목만 확인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받으려면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장식별번호가 없으면 자가소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도축 및 출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농장이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가 허가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더욱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더욱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축산물이력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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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방송통신위원회,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오피스텔·원룸·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로 이전하면서 방송통신서비스의 독점계약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가 강제 해지되고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야 했던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다수의 민원과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있었던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 제공되는 방송통신서비스 계약과 관련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19년 8월 1일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로 기존 방송통신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기존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의 50%를 감면하고 독점사업자가 50%를 이용요금에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어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 통신·방송 사업자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집합건물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여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부담 완화, 이용자 선택권 제한 금지행위 유형 신설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다음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집합건물로 이전하는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우선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하여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중이며 오늘 1월 20일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서비스 선택 제한행위 금지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 또한,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관리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안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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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설 명절 택배 배송,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사기전화(보이스피싱)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금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21년)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이 17.5만여건으로 전체대비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택배관련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행위에 이용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관련 정부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스미싱을 통해 전송된 문자내 인터넷주소(URL)을 클릭할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고 악성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안수칙으로는△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하기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 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의 명목으로 본인인증, 신분증 및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와 소액결제 차단 기능을 설정하기 △ 악성앱 클릭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118 신고 또는 ’내PC 돌보미‘ 서비스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악성코드 유·무 점검 받기 아울러,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계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설 연휴기간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또한,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각 통신사 명의로'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기간 동안 금융업권과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명절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능화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피해 발생(의심) 시, 스미싱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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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 만나 보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기원하는 팝업 전시를 2월 27일(일)까지 과학기술관 1층 쇼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1년 12월 25일 저녁 9시 20분(우리나라 시간),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프랑스령 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은 인류가 우주에 발사한 망원경 중 가장 크고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발사 후 최종목적지인 L2(라그랑주 포인트*)까지 이동 중이며, 현재 모든 전개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다음 주에 L2에 도착하여 시험 운영이 완료되는 약 6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JWST는 5개의 라그랑주 포인트(L1～L5) 중 L2(태양과 지구의 일직선상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지점으로 지구로부터 150만 km 거리)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함 이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는 겨울방학 중인 청소년 등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웹망원경,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웹망원경의 구조와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체 제작 1/6 축소 모형,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탑재 우주발사체의 발사에서부터 웹망원경의 분리, 이동, 전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또한, 관람객들이 제임스웹우주망원경와 허블망원경의 주경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주경 모형, 웹망원경의 관측장비와 과학미션, 허블우주망원경과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도 전시하였다. 한편, 청소년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 과학 임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28일 10:00~11:00,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질문과 답변(JWST Q · A)’을 유튜브 과학관TV에서 생중계로 진행한다. 특히,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 미국 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STScI*) 손상모 박사를 화상으로 만나서 질문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승철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제임스웹우주망원경 팝업 전시｣ 및 질문과 답변 생중계 등을 통해 현재 과학 이슈가 되고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제임스웹우주망원경 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향후 천문학과 우주과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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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교육부,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1월 18일 발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원(최대 총 6백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다들어줄 개”) 도 지속 운영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고위험군(자살위험군) 대상 심리·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2020.5.15.)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컨설팅),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ㆍ112,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2022년 1월 18일 기준 13~18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 67.8% 수준이며, 청소년(13세~18세)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2021.10.18 이후)은 0.27%,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9건으로 확인되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최장 120일)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청소년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하여,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지급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또한, “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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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서울시, 국내 최초 핀테크 활용,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출시한다. 서울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이 결합된 똑똑한 결제앱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천억원 규모(연간발행액 약 66%)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커진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24일~26일 3일간 발행하며 신규 출시하는 '서울페이+ ' 앱에서 구매․사용 가능하다. '서울페이+ 결제앱 20일부터 설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가능' 서울페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그간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한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운영과 회원관리로 더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제앱 설치] 혜택과 서비스가 늘어난 '서울페이+' 앱은 20일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설치 가능하다. [상품권 구매] 서울페이+에서는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구매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한도는 개인당 월 100만원이다. 신용카드 구매는 신한카드(판매대행점 신한컨소시엄)로만 가능하며 할부결제 및 법인카드 구매 불가하다. 상품권 구매도 기존 1/5/1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던 것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1만원 단위 구매로 변경, 상품권 전액환불도 기존 7일 이내 구매취소에서 구매 후 언제나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상품권 결제] 결제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은 경우엔 차액을 서울페이+에 등록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합산해 결제하는 기능도 올해 5월 중 추가한다. 예를 들면 결제액이 7만원인데 상품권 잔액이 5만원이면 등록된 신용카드로 2만원이 동시에 자동결제 되는 방식이다. 이전에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은 현재 사용 중인 23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 2월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는 2월 28일 24시 기점으로 서울페이+로 ‘자동이관’되니 미리 앱을 설치해 놓는 것이 편리하다. ‘자동이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월 중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앱의 상품권 잔액을 서울페이+ 앱으로 직접 이관할 수 있는 ‘이관하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결제앱에서 사용하던 개인정보는 서울페이+ 결제앱으로 안전하게 이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소비자 결제편의성 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혜택도 늘린다' 결제 방법도 보다 편리한 신기술을 도입하여 진화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 QR코드 스캔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던 방식에서 올해 3월에는 터치결제, 쉐이크·슬라이드결제(Shake·Slide,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화면 엣지패널로 결제)가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NFC결제와 얼굴인식결제(Face Pay) 등 다양한 신기술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골목상권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도 현재 28만개에서 53만개(4월 말)로 2배가량 늘리고 국세청 등과 연계해 가맹점의 휴‧폐업 정보를 반영한 실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만 앱 내에서 안내해 소비자의 불편도 덜어줄 예정이다. 소비자 혜택은 물론 가맹점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이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영업이익 주는 것인 만큼 상품권 결제수수료 ‘0원’은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추가 지불 비용도 없다. 결제확인 및 취소, 매출실적 관리도 가맹점주용 별도 앱 설치없이 서울페이+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올해 5월 부터는 가맹점 매출을 기간, 업종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한 리포트를 점주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종업계 매출 분석 등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4월 행정/정책자금 신청기능 도입 및 5월 정보알림서비스, 명실상부한 생활결제플랫폼 ' 4월 이후엔 서울페이+에 행정서비스 신청을 비롯한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 및 수당 등을 방문이나 종이서류 없이 신청(4월)하고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신청시기 및 방법 등을 알림톡과 앱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4월)도 실시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의 교통․관광 정보, 정책 만족도조사 등 행정 및 생활 서비스 기능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출시에 맞춰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1월 20일~2월 3일 중 앱설치 및 회원가입을 완료한 시민 1만명을 추첨해 GS25 상품권(5천원권)증정하고 1월 24일~2월 28일까지 신한카드(신한pLay)로 상품권 구매 소비자를 추첨해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하나로 서울의 주요 행정, 생활, 소비가 가능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서울시민의 스마트한 결제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울페이+ 출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부활시키고, 골목상권의 활력은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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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서울시, 한강 '녹조' 발생 매주 예측해 선제 대응… 안전한 수돗물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취수원에서 ‘유해 남조류’ 발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조류 발생 예측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하면 물의 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녹조현상이 일어난다. 남조류 중 일부(유해남조류)는 독성을 갖고 있어 수돗물의 안전성을 해친다.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가 구축한 ‘조류 발생 예측 시스템’은 3차원 수치모형을 활용한 수질예측 시스템이다.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누적해온 서울시 및 국가 수질측정망의 수질 자료와 수문 자료, 기상 자료, 지형자료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조류 세포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했다. 하천에서 일어나는 물리·생물·화학적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컴퓨터 분석을 통해 조류 발생을 예측한다. 기상 관측‧예측 자료와 수질자료 등을 수치모형에 입력하면, 서울시 4개 취수장(강북·암사·자양·풍납)에서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 농도변화를 예측한다. 최대 2주전에 조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고, 시각화‧수치화된 결과 값으로 도출된다. 예측된 결과 값은 서울시 4개 취수장(강북·암사·자양·풍납)에 신속히 전파해 우수한 원수 확보와 정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투입약품의 양을 조절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최적의 수돗물 공급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다. 응집제 등 투입약품의 양을 조절하는 등 최적화된 정수처리 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다. 맞춤형 처리공정으로 운영효율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정수처리도 가능해진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있지만 서울시 취수장과 떨어진 팔당호와 이천(남한강) 지점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측 정보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시는 현재 구축된 시스템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후 녹조 발생 취약시기인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10월까지 1주 단위로 조류를 예측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빅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취수장 원수의 맛·냄새 물질 농도를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한다는 목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취수원수에서 수돗물의 이취미(이상한 냄새와 맛)를 일으키는 고농도의 맛·냄새 물질(2-MIB, 지오스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수처리 선제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한강 지류나 취수원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때 오염물질이 취수장에 도달하는 시간·농도를 예측하는 ‘수질오염사고 영향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안전하고 신속한 정수처리 선제 대응에 활용 중이다. ‘수질오염사고 영향 예측 시스템’은 안전한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한강 상수원 구간(팔당댐~잠실수중보)을 모델링한다.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상수원의 녹조발생과 그에 따른 안전한 수질관리는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서울시는 수질예측 시스템 운영을 통해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안전한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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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