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4-02-19

실시간 사회 기사

•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작년까지 제조창업 지원 목적의 전문랩 12개를 비롯해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192개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메이커 스페이스가 개최한 교육 프로그램은 3만 회, 시제품 제작 지원은 32만 건 이상 이뤄졌으며, 장비와 시설 이용도 약 136만 건에 달해 메이커 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 중기부는 이처럼 높아진 관심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켜 제조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문랩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문랩 구축 규모를 작년 대비 두 배 늘려 8개로 확대하고, 장비 구입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전문랩 지원은 독자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의 생산 단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 구축, 메이커 공간과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업 역량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창업 고도화를 위해 대기업과 전문랩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기업의 혁신자원을 지원하는 ’민간협업형‘ 모델도 올해부터 전문랩에 처음 도입된다. 일반랩은 체험, 교육 등 메이커 문화 확산과 소외 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10개를 신규 구축한다. 한편 일반랩 중 금속, 목공 등 특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메이커 육성과 제조창업을 지원하는 특화랩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10개 내외의 주관기관을 선정해 1억원의 추가 시설, 장비 구축과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해 디자인, 마케팅, 유통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제조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전문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과 양산 지원 역량을 고도화하고 메이커 스페이스가 명실상부한 제조창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랩, 민간협업형 전문랩, 일반랩, 특화랩의 신청자격과 지원조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20일(목)부터 중기부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 17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외로 최대 3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시군구가 운영·관리 중인 지역특구와 연계해 시너지 창출을 유도하고자 25개 신청과제 중 특구 연관성, 고용·매출 효과 등 연고산업 경쟁력에 중점을 두어 비수도권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중기부 곽재경 지역특구과장은 “시·군·구 연고산업과 지역특구를 최초로 연계 지원함으로서 지역기업 육성과 풀뿌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다양한 연계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 디지털 트윈국토 ‘고해상도 항공사진’ 으로 국토의 변화상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인 만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신산업 창출,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히,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정한 정사영상은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빠르게 제공하고, 전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해왔던 국가기본도에도 당해연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최신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디지털트윈의 효과적 지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항공사진촬영 중복을 방지한 원천 데이터의 다목적 활용(One-Source Multi-Use) 실현, 지역 간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지난 연말부터 지자체의 요구사항 수렴·협의하고 사업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통합하여 항공사진 촬영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도로시설물 관리 등 활용을 위해 개별적으로 촬영했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을 일괄 촬영하여 제공하는 한편, 촬영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지고 해상도가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 검정 등 장비 점검을 사업발주 전에 시행하여, 국가데이터로서 일관성 있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세업무를 위한 상반기 내 촬영·제공(경기 김포시, 오산시, 화성시 등), 정밀판독을 위한 해상도 상향 조정(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경남 통영시, 제주 등) 등 각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에서 판독이 어려운 지형지물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4차 산업 환경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3월에 촬영된 독도의 12cm 해상도 항공사진은 기존 25cm 해상도의 항공사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독도 서도 나루터의 태극기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 등 주요 국토개발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도 있다. 기존의 항공사진은 지도제작과 민간포털사이트의 영상지도 서비스, 민원·소송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면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관심지역 탐지 등 미래를 선도할 다양한 기술개발 분야로 활용도가 확대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고품질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잠재적 가치는 더욱 무한할 것”이라며 “개인이 구축하기 힘든 원천데이터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확보하여 4차 산업을 이끌어 갈 기술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하여 다양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 공공·민간·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 나선 은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공공·민간·청년·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특히 은평형 지역방역 일자리를 위주로 코로나19 방역과 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과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 다양한 민간단위 영역에까지 폭을 넓혀고 있다. 실제로 구는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지역경제 회복, 구민 생활안정 지원, 생활밀착형 SOC 투자 확대 등을 위해 편성한 총 672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83회 은평구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먼저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을 18일까지 모집했다. 선발 인원은 ▲은평형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3개 분야 334명(학교 코로나19 방역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등)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3개 분야 22명(불법광고물 정비, 일자리센터 업무지원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개 분야 13명(마을카페 바리스타 양성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3개 분야 154명(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 사업 등)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 5개 분야 118명(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 전통시장 주정차안내 등)으로 하반기 2차 추경까지 반영하면 총 730여명이다 구는 민간 일자리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세대결합형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선정, 일할 어르신과 청년을 공개 모집했다. 세대결합형 일자리사업 공모 기업은 ㈜케이로드넘버원 등 총 5개 기업 및 단체로 디자인, 청소, 제조업, 식품판매 등 다채로운 분야에서 모집했다. 공모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란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별 핵심 일자리 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산업계와 함께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 하는 일이다. 은평지역에서는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센터장 임정진)에서 진행되는 휴먼케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 2021년 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은평 YES!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총 2개의 사업이 진행된다. 한편 구는 청년 일자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에 선정돼 올해에도 12억 600여만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보조금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청년 지역 일자리를 발굴한 것이다. 또한 청년 창업점포 조성을 위해 녹번로 일대 15개 점포에 ‘새싹 점포’를 지원, 청년상인 보증금과 임차료 등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청년 정책사업 은평오랑에서는 취업 정보제공,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구는 지역내 어르신 일자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은평시니어클럽을 통해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어르신 대상 1년 기준 4,600명의 공공일자리를 공급해 왔고 이에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은평어르신일자리센터(이하 어르신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도 들어갔다. 어르신센터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계하고, 유관기관 간에 체계적인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일자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일자리 상담 ▲취업알선 및 연계 ▲취업알선 및 교육 ▲어르신 취업지원사업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공과 민간부문,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노력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 이웃 도우며 나눔 실천하는 종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집마다 방문해 안부를 묻거나 금전적 지원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 일환으로 창신2동에서는 이웃 나눔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채소를 키우는 상자텃밭을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창신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적상추, 치커리, 로메인 등 모종을 심고 최근 첫 수확 후 채소뿐 아니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2만원 상당의 고기까지 더해 밀키트를 만들었다. 밀키트는 우리동네돌봄단과 집집마다 방문하여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전달했다. 향후 3개월 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쌈 채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창신1동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저소득 2가구에게 총 500만원을 지원했다. 후원자는 창신동 신발상가에 있는 마리에뜨왈이다. 이번 후원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이뤄졌다. 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후원자를 꾸준히 발굴할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자신보다 어려운 주변의 이웃을 살피는 후원자와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하는 삶이 있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 여름철 폭염 대비 인명피해 제로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여름철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폭염일수(33℃이상)는 11.8일이며,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은 14.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폭염일수 증가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해 폭염 대책기간 중 28일의 폭염특보(주의보 13일, 경보 15일)가 발효됐으며 관내에서는 2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폭염피해 저감 사업으로 그늘막 확충,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양심 양·우산 대여, 부채·폭염키트 배부, 도로 살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백신 접종센터 쿨링용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폭염저감 시설로는 무더위 쉼터 실내 483곳, 야외 23곳 등 총 506곳과 쿨링포그 2곳, 그늘막 219곳을 코로나19 거리두기와 연계해 운영한다. 시는 본격적인 폭염에 앞서 자율방재단, 읍면동 담당자,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그늘막 점검을 모두 완료했으며, 지난 1일부터 시민들이 땡볕을 피할 수 있도록 가동에 나섰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대책기간 중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노숙인, 영농작업장, 노숙인 밀집지역, 건설현장, 실내작업장 등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 아울러 폭염 특보 발효 시 전광판 표출(9곳), 마을방송(257개),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폭염 지원상황실 운영, 국민행동요령 안내, 기상모니터링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성기 시 시민안전실장은 “올 여름에는 온열환자 발생 제로, 폭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를 단단히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폭염이 심한 11시부터 14시까지 야외활동을 피하고 물, 휴식, 그늘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 인공위성으로 전국 열분포도 제작해 지역 맞춤형 개발에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에서는 최초로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개발한 ‘기온분석법’을 활용한 ‘열분포도’가 제작되어 각 지자체와 연구기관 등에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이상권)은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해 여름철 전국 열분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열분포도’를 제작하여 ‘2021년 폭염대책기간’ 동안 지자체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열분포도’는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지표온도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개발한 ‘기온분석기법’으로 여름철(6월~9월) 평균기온을 30m격자로 표현한 주제도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경험한 이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점(點)적 기온 관측은 기온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공간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부터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1년 동안의 연구를 거쳐 지난해 같은 도시 내에서도 건물분포와 지형 등에 따라 공간적으로 상이하게 분포하는 열정보를 인공위성으로 정밀(30m해상도) 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열분포도’를 이용하면 30m 격자단위로 열 집중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전국규모부터 읍·면·동 이하의 세밀한 고온집중현상도 분석이 가능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광역현황, ▴정밀현황, ▴장기경향 파악 등의 목적으로 열분포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광역현황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여름철 열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광역현황을 살펴보면 도심화가 심각한 수도권과 혹서(酷暑)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지역과 더불어 서해안 지역이 전국에서 열집중 상위지역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정밀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도 내 시·군·구 지역 안에서도 토지이용·건축물 등의 분포 차이에 따라 공간별로 열집중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경향 분석을 통해 지역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열환경 변화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대구광역시 북구의 경우 2010년 자료와 비교해 볼 때 2020년의 열집중 현상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재 수목의 성장 등으로 의해 지역의 기온분포가 내려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열분포도’와 재난취약계층, 폭염 저감시설 등이 포함된 ‘공간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열 집중지역과 인구·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폭염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열분포도를 통한 공간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과 같은 폭염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식재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역 내 열분포 파악이 가능해져 지역별 맞춤형 공간활용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최근 폭염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인 기술과 정보를 이용한 연구성과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의 정책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 며 “향후 열분포도를 지자체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05-20

• 로봇·드론배송·라스트마일 등 스마트 물류기술 활용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1년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4건,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사업 2건 등 총 6건을 선정하였다.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체계 구현을 통해 교통혼잡, 안전사고 등 도시의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대상 지역과 내용에 따라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과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은 로봇·드론 등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에 새로운 물류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이며,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물류시설, 물류망 등 신규 도시를 대상으로 물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사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로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자체, 공공기관은 규모,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각 5～2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대상지역의 물류계획을 마련하고, 서비스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사업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토연구원은 선정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 소개 등 확산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 > 먼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은 스마트 물류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배송,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 등 다채로운 실증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천시·경상북도 : 로봇·드론배송 등 교통안전 디지털 물류혁신도시] 김천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물류센터와 배송지간 드론 배송, 공공건물·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서비스를 실증하고,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과정상에서의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최적 운송 솔루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 중소기업 간 협업형 라스트마일 서비스] 부산광역시는 도심 내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지구(동래·부산진·연제·사상구)를 대상으로 소형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친환경 모빌리티를 활용한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달 등 종사자는 업무 강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안군 : 농촌지역 과소화마을 맞춤형 생활물류 서비스] 진안군은 농촌마을(진안·마령·주천 등)을 대상으로 공동 보관함을 설치하고 순회 집화 서비스를 통해 농가에서 직접 발송지까지 가져와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화폐와도 연계하여 결제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적으로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로컬푸드 납품, 주민 간 식자재 나눔 등 생활안전 서비스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 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높은 물류비 등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공유물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이용자와 공급자 간 물류거래 서비스(매칭·역경매, 결제), 시설정보 공유서비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 지원 > 다음으로 선정된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지원 대상은 2건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성 송산그린시티 :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 한국수자원공사(K Water)는 화성 송산그린시티를 대상으로 지구 특성을 반영하여 남측지구는 미래운송 클러스터 등 산업물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서측지구는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을 고려하여 환경친화형 물류체계 구현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축]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대상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공동 배송, 테스트베드 조성, 디지털 물류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물류시스템 구현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사업내용, 지원규모 등 협의를 거쳐 6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계획 수립과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로봇·드론 등 혁신적인 물류 솔루션들이 제시되었으며, 미래를 대비한 시범도시도 선정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마트 물류체계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05-20

• 돼지고기 원산지 5분 신속 판별 도구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 자체 연구를 통해 쇠고기, 쌀 검정키트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되었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하였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2021.2.4)하였으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하였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 판별부위도 확대되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실험실 내에서의 이화학 분석기간 4일, 분석비용 40만원, 시료량 2kg이 소요되었으나,이번에 개발된 검정키트(비용 1만원)는 단속현장에서 콩 한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바탕으로 5분만에 국내산과 외국산을 판별하게 되며, 연간 약 3억원의 분석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기존 분석방법으로는 돼지고기 중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 검정만 가능하나 새로이 개발된 검정키트 활용을 통해 삼겹살과 목살 외에 갈비, 안심 등 돼지고기 모든 부위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관원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조기에 전면 활용하기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지자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의 원산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검정키트 사용교육을 마쳤으며, 5~6월 지자체, 한돈협회, 소비자단체, 영양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정키트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20

•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제2한빛마중교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자신의 꿈을 찾는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들의 한국어예비교육을 위해 「제2한빛마중교실」을 운영한다. 「제2한빛마중교실」은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한빛마중교실」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다문화 청소년 대상 한국어예비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한빛마중교실」은 서울 남부권역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 동북권역 다문화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덕수고등학교(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안에 「제2한빛마중교실」을 개설하고 참여 학생을 모집 중이다. 「제2한빛마중교실」이란 한국어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맞이하는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한’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한국어교육 ‘빛’ 한국어를 통해 학교에 적응하며 자신의 빛(꿈)을 찾아가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마중’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서울시교육청 ⇨ 한국어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는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을 맞이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한국어 예비교육 프로그램 이번에 확대 운영 예정인 「제2한빛마중교실」은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7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며, 서울시에 거주 중인 학적 생성 이전의 다문화 청소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제2한빛마중교실」에서는 한국어교육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문화예술교육, 1:1 멘토링 등을 실시하며, 한국어 교육과정을 240시간 이상 이수하면 서울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어가 어렵거나 학력인정 서류가 부족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제2한빛마중교실」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학력도 인정받아 서울 시내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20일 세계인의 날, 5월 21일 문화다양성의 날을 맞아 문화, 언어, 인종을 떠나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05-20

• 코로나19, 대전 확진자 치료 중 사망자 발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코로나19 대전 거주 확진환자 중 스물두 번째 사망자(95, 여)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물두 번째로 사망한 1752번 확진자는 지난 5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으나, 지난 18일 사망했다. 코로나19 치료 17일 만이다. 사망자는 입원 전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환자로 알려졌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05-20

• 가정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간에 기초학력을 더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5월 18일 센터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요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대전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 장학사, 실장, 전문상담사 및 학습코칭지원단 등 59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부모교육 전문가인 아이미래심리언어상담센터 이금섭 소장은 ‘학습부진 자녀를 둔 부모 상담 시 효과적인 상담기술과 대응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또한, 센터 요원들이 평소 학습 상담 및 코칭 현장에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의견도 활발하게 나누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한 코칭지원단은 “보호자의 자녀 이해, 학습 부진을 심화시키는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해 사용조절 훈련법과 소통 대화법,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이해용 교육장은 “코로나19로 학습격차가 심해져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센터 요원들의 학부모 상담 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8

• 콩·옥수수 피해주는 나방류 방제, 이렇게 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로 해충 출현이 빨라짐에 따라 콩과 옥수수에 발생하는 주요 나방류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콩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담배거세미나방, 콩나방 등이 있으며, 옥수수에 발생하는 나방류는 조명나방, 왕담배나방, 멸강나방 등이 있다. 작물 생육시기별로 발생하는 나방 종류와 피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나방류를 정확히 확인해 그에 맞는 방제를 시행해야 한다. 거세미나방은 콩 어린모 시기 줄기가 약할 때 애벌레가 줄기를 잘라 먹어 피해를 준다. 씨뿌리기 전 토양살충제를 뿌리면 땅속 애벌레를 방제할 수 있다.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은 6월 중·하순부터 밀도가 증가하며, 연 3∼4회 이상 발생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늦게 발견해 애벌레가 많이 자라면 살충제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알이나 어린 애벌레를 발견하는 즉시 방제해야 한다. 콩나방은 8월 상·중순에 나방이 콩 꼬투리에 알을 낳고, 부화한 애벌레가 꼬투리 안쪽으로 먹어 들어가며 피해를 준다. 초기에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콩나방 피해가 잦은 지역은 8월 중·하순에 적용 약제를 뿌려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조명나방은 옥수수의 잎과 줄기, 수술, 이삭 등 거의 모든 부분에 피해를 준다. 부화한 애벌레가 옥수수 말린 잎 사이에 숨어 잎을 가해하다가 줄기가 형성되면 줄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 피해를 준다. 애벌레가 많이 발생하는 옥수수 8～10잎 시기에 방제를 실시한다. 왕담배나방은 애벌레가 이삭수염과 이삭 끝을 가해해 옥수수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므로 이삭수염이 나오는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멸강나방은 5월 말부터 6월 중순 사이에 해외에서 날아 들어오는 해충으로, 어른벌레의 대량유입 시 경보가 발효된다. 이 시기에 옥수수 재배지에서 어른벌레가 발견되면 5～13일 사이에 방제하도록 한다. 농가에서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살충제를 비롯해 잠정등록 작물보호제와 관련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윤종철 원장은 “해충은 방제시기를 놓치면 살충률이 떨어지고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적기에 신속한 방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논 콩을 재배하는 농업인 최동식 씨는 “작년에 콩을 심기 전 토양살충제를 땅에 뿌렸더니 거세미나방 피해가 많이 줄었다. 올해도 등록된 약제로 나방을 적기에 방제해 품질 좋은 콩을 수확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8

• 42개 나라 1,000여 밀 유전자원에서 우수 육종자원 뽑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국내 밀 자급률 향상과 신품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밀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연다. 2019년 국내 밀 자급률을 1% 미만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 밀 자급률 10% 달성을 목표로 신품종 개발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현장평가회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밀 중 42개 나라에서 수집된 1,000여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 현장평가회에는 밀 품종육성 전문가를 비롯해 재배생리, 식품가공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요 농업형질들을 관찰 후 평가할 예정이며, 신품종 육성과 연구에 활용할 자원을 직접 선발하게 된다. 전시되는 밀 유전자원은 출수기, 이삭길이 등 주요 농업형질이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선발된 자원들과 한국 재배환경에 적응력이 우수하다고 예상되는 자원 등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자원 특성을 쉽게 비교해 우수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금강밀, 조경밀 등 대조품종을 같이 재배하고 있다. 현장평가회 후 선발된 자원들은 우리밀 육성에 필요한 육종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씨앗은행(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을 통해 분양 신청하면 된다. 한편,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밀 육종가들의 요청에 따라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밀 등 새로운 육종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농업연구청,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의 종자은행으로부터 자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주희 센터장은 “이번 현장평가회에서 우리밀 신품종 개발과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연구 소재가 발견, 활용돼 국내 식량안보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유전자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고려대 서용원 교수는 “밀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는 자원을 직접 보고 육종소재를 선발할 수 있어 육종가에게는 품종육성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 앞으로도 육종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규자원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8

• 방통위, '2020년도 방송평가'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20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5월 18일 의결하였다.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66개 방송국)이며, 평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평가 대상사업자의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최종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비율 반영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8

• 농촌진흥청, ‘2021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우수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과 농작업 재해예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농작업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각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에 추진한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76개 시·군)의 안전관리 수준은 사업 전보다 52.3% 향상되고, 농작업 재해발생은 사업 전 보다 5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농업인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농철 야외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인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생활개선회)의 회원 대상 과제교육 시 농작업 중 흔히 발생하는 넘어짐·미끄럼 사고 등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넣는 등 여성농업인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작목별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적극행정을 실천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8

•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조달규모 28% 성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공공조달 규모가 28% 성장해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을 이끌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18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4년간의 추진성과를 발표하며, 공공조달 규모가 커지고 조달청의 비중과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공공조달 규모가 137.2조원에서 175.8조원으로 28.1%증가하여 47만여 조달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했다. 나라장터 거래규모도 2017년 87.7조원에서 2020년 112.7조원으로 28.7% 증가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이 한층 강화됐다.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판매규모는 2017년 52억원에서 2020년 813억원으로 약16배 증가했고, 2021년 4월까지 누적 실적은 1,726억원이다. (혁신조달 활성화) "공공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혁신조달 정책이 2019년 도입되어 핵심정책으로 자리매김 했다. 조달청이 직접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규모는 2019년 24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확대됐다.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들과 연계하고,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는 목표제를 도입해 혁신조달 실적은 2020년 4,690억원 상당에 달했다. (디지털서비스 공공 확산)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공공이용 확산을 위해 카탈로그 계약제도 도입,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운영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조달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에 공공조달이 적극행정으로 큰 역할을 했다. (공적마스크) 2020년 3월부터 181개 마스크 제조사와 긴급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7월까지 12억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마스크 대란을 종식시켰다. (보건·방역물자 긴급조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 주사기, 백신운송서비스 등을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공급하고 있다. (국민안전물자 품질관리) 도로·교통, 어린이 안전 등 104개 품명의 국민안전물자는 보다 철저히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일제 식민잔재를 청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2012년부터 추진한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조사는 2017년 이후 가속화해 국유화 대상 7,549필지 중 6,003필지(483만㎡),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를 국유화했다. (공적장부 일본식 이름 지우기) 2020년부터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이름 부동산 3만 3천여필지를 확인하고, 귀속재산을 선별해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용과 상생의 따뜻한 조달문화를 확산시키며 국민 친화적인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펼쳐왔다. (정당한 거래환경 조성)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관행이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기술·품질이 우수한 조달기업이 정당한 가격을 받도록 가격경쟁은 완화하고 기술경쟁 비중을 높였다. (상생협력 유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를 도입하고,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이용 확산을 통해 보다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했다. (중소·창업기업 진입장벽 완화) 중소·창업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과거실적과 계약보증 요건 등은 완화·폐지했다. 김정우 청장은 "지난 4년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조달의 체계를 「전략적 공공조달」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회복·포용·도약의 대한민국」실현과 「혁신·상생·국민안전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8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민간이 앞장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와 협회 등이 중심이 되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실과 가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방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기획하면서 실현해 나가고자 결성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첫발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8일 오전 판교 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센터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가상융합기술(XR) 수요·공급기업, 이통사, 방송미디어사 등 관련 산업 선도기업들과 유관기관·협회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메타버스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2020.12)｣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간이 과제(프로젝트) 기반으로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결성되었다. 얼라이언스는 참여기업과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산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공개토론회(포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의 윤리적, 문화적 이슈 검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한 법제도 자문집단(그룹), △기업간 협업하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발굴·기획하는 프로젝트 집단(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부는 얼라이언스에서 제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출범식 자리에는 △김상균 강원대 교수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정지훈 모두의연구소 최고비전책임자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의 시대적 의미와 준비”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현실과 가상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여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 혁명으로, 하나의 큰 기업이 독점하는 공간이 아닌 여러 기업과 주체가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민간 주도의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이 의미가 크며 협력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시장에서 우리 개발자들과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획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얼라이언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노력도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앞서 현재의 정보통신기술(ICT)-문화융합센터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전문기업·개발자 육성을 위한 지원 기반(인프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롭게 문을 여는 ‘확장가상세계 중심지(메타버스 허브)’에 대한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확장가상세계 중심지(메타버스 허브)를 중심으로 기업간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과제(프로젝트) 공동 발굴·기획을 촉진하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기업의 성장 지원, 콘텐츠 제작·실증, 개발자 교육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8

• 함께해서 더 행복한‘따로 또 같이’주말 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특수교육원은 5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 40가족을 대상으로 ‘따로 또 같이’ 주말 가족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따로 또 같이’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체험 활동의 제약이 큰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선발 과정에서 3.4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기수별 10가족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생활 공예, 도예 체험, 목공 체험, 숲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요구에 맞는 ‘따로’ 프로그램과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같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2회씩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동행버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목공 체험에 참여한 보호자는 “학교 밖 체험활동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맞춤형 체험을 하게 되어 행복하고, 아이와 함께하며 교감할 수 있는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고 하였다. 대전특수교육원 조동열 원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더불어 특수교육대상학생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시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2021-05-18

• 학업중단 STOP! 행복한 학교생활 START! 반올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5월부터 11월까지 동부관내의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반올림#’은 학교 적응이 어렵거나 학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적응력 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반올림#’ 프로그램은 상담, 진로체험, 문화체험분야로 구성되며, 수요자 맞춤형으로 매달 위(Wee) 센터에서 진행하는 내방 프로그램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반올림#’ 참가 신청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조인숙 학생생활지원센터 과장은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의 개인별·사회적 위기상황,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정·학교·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업중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1-05-18

• 농축산 팔방미인, 유용미생물 무료 분양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인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은 토양 내 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해 작물의 생육 촉진을 돕고 병해충을 감소시켜 주며 축사 악취제거 및 가축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적인 농자재이다. 인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용미생물 중 광합성균·고초균·유산균·효모균·클로렐라를 공급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농업인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배양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광합성균은 작물의 성장 촉진에 기여하고 악취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고초균은 작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다른 미생물의 항생물질을 생성하여 병해충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유산균은 작물의 생장을 돕고 효모균은 식물의 잔유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클로렐라는 식물의 생장과 엽록소 형성을 증진해 작물의 품질과 저장성을 높인다. 한편 유용미생물은 사멸방지를 위해 5℃내외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고 소독약·살균제 등 미생물을 죽이는 물질과 섞어 사용하면 안 된다. 또한 건조한 환경에 약하기 때문에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 무렵에 살포하는 것이 좋다. 유용미생물을 작물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첨가해 200~500배 희석한 후 2주 간격으로 살포하며 작물의 생육상태에 따라 사용량을 조절하고 생육부진 시 별도 비료를 추가로 사용한다. 악취 제거 및 퇴비화 촉진을 목적으로 축사에 사용할 경우에는 100~200배로 희석하여 주 1~2회 살포하면 되고, 기타 미생물 분양 및 사용 방법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식량축산팀(440-6921~2)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인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관심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8

• iH공사, 검단신도시 조형물 아이디어 공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오는 6월 검단신도시 첫 입주를 앞두고 검단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4차 산업으로 특화된 인간·환경·기술이 상생하는 넥스트시티’인 검단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고자 한다. 당선작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 후 설치할 계획이며 매력적인 경관 창출과 함께 도시 내 활력 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마친 후 7월 30일 10:00~16:00에 공모 홈페이지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자료 및 세부 일정 등은 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작은 8월 중 i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대상 1팀, 5,000만원 △최우수상 1팀, 2,000만원 △우수상 6팀, 각 500만원을 지급한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조형물을 통해 시민이 자유롭게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도시에 활력을 제공하여 지역 상권과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05-18

• ‘서울-암스테르담 2050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 웨비나’5월 20일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오는 20일(목)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공동주최로 '서울-암스테르담 2050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 웨비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2021 P4G 정상회의(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서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공식 부대행사로 기획되었으며 서울시와 암스테르담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첫 만남의 자리이다. 요안나 도너바르트 주한네덜란드 대사의 개회사와 함께, 서울시와 암스테르담시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2050년까지의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인 ‘2050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서울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과 암스테르담시 머라이케 반 도닌크 부시장이 각각 발표하면서 웨비나의 시작을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40년까지 70%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암스테르담시는 1990년 산업화이전대비 2030년까지 55%, 2050년까지 95%를 감축하는 “2050 암스테르담 기후 중립 로드맵”(2019. 1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주요 부문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추진 사례에 중점을 두어 양 도시 실무자, 관련 기업들이 참여하는 세션으로 구성하였다. 세션은 서울시와 암스테르담시 각 4명 총 8명의 연사가 2개 세션에 참여하여 발표한다. 암스테르담시측은 화상으로 참여하고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화상회의장에서 연결하여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은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제로에너지 빌딩 및 빌딩디자인’, 두 번째 세션은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인 ‘제로에너지 빌딩’ 부문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반면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건축물인 제로에너지 빌딩과 빌딩디자인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이 왜 필요한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단열과 채광들을 적용한 양 도시의 건축사례를 들어 소개한다. 연사로는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과 이명주 명지대 교수, 암스테르담시 요스 데 베커(Joos de Bakker) 프로젝트 리더 및 건축회사 Space & Matter 이사인 찌어드 하쿠(Tjeerd Haccou)가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재생에너지와 지역난방’이다. 서울의 저탄소 지역난방, 한국의 수열에너지 활용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며, 특히 암스테르담시는 해수면보다 낮은 땅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대홍수에 대비한 최신의 물관리 기술과 함께 풍부한 수자원(수열에너지)을 활용한 세계적인 지역난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어서 향후 서울의 또다른 재생에너지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연사는 한승호 서울에너지공사 스마트시티사업처장과 윤린 한밭대 교수, 암스테르담시의 민간기업인 Waternet의 안드레 스트루커(Andre Struker)국장, 글로벌엔지니어링 회사인 Witteveen+Bos의 살레 모하마디(Saleh Mohammadi) 선임 개발자가 발표한다. '서울-암스테르담 2050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빌딩 웨비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5월 17일까지 사전등록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사 QR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을 하면 줌(zoom)링크를 제공받아 참석할 수 있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기후변화의 공동대응을 위해 도시간 국제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가 함께 이해당사자로서 기후행동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이번 행사는 도시 간 협력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직면한 기후위기의 실천적 해결책을 논의하는 도시 간 파트너십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7

• 서울메이드인뉴욕, 프로젝트로 서울과 뉴욕, 두 도시를 잇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의 감성이 투영된 콘텐츠와 상품을 발굴·큐레이션하여 밀레니얼 세대와 소통하는 공공브랜드 ‘서울메이드(SEOUL MADE)’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이사 장영승)은 미국 뉴욕에서 서울메이드 브랜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고, 서울의 우수한 제품 및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브루클린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서울메이드인뉴욕’ 프로젝트를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뉴욕의 브루클린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서울메이드인뉴욕(Seoul Made In New York), SMINY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동 프로젝트는 서울메이드 브랜드만을 홍보하는 행사가 아니라 양 도시 간 공동 상품 개발 및 공동 프로모션으로서 의미가 크다. 본 프로젝트는 서울과 뉴욕의 소재 중소기업이 상호 시장으로의 진출과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 주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과 뉴욕 도시간의 협업제품을 만들며, 도시간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13일 오전 9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V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서울산업진흥원과 브루클린상공회의소가 최초로 MOU를 체결, 프로젝트 오프닝 세레모니를 개최했다. 서울과 뉴욕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기관으로서 도시의 공동브랜드를 통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고, 본 프로젝트를 계기로 많은 현지기관 및 로컬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쉽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SBA는 서울과 뉴욕의 공동 프로모션 및 두 도시의 협업 제품 제작을 계기로, 앞으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매 제품 포장에는 서울메이드인뉴욕(SMINY)과 고유 로고를 새긴 협업라벨을 추가하여 미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제품은 두 나라를 대표하는 서울과 뉴욕, 즉 대륙간의 파트너쉽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서울메이드와 메이드인뉴욕의 공동기획 상품과 각각의 선별된 제품을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전시 및 판매했으며, 라이브커머스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브루클린에 기반을 둔 인기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서울과 뉴욕에서 엄선된 다양한 상품이 담긴 럭키박스를 소개, 판매했다. 프로모션 기간 중, 뉴욕에 디자인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성공한 비즈니스인들을 패널로 초청하여 서울메이드 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서울에서 제작된 상품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뉴욕에 진출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행사 위주로 진행하고 각 도시의 현지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 도시의 제품을 상호 홍보 마케팅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했다. 현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월13일부터 18일까지 뉴욕 브루클린의 인더스트리시티 코트야드 5/6에서 팝업스토어형태로 오프라인행사를 시행하였다. 인더스트리시티 내 서울과 뉴욕이 공동 기획한 상품 및 서울메이드, 메이드인뉴욕의 대표 제품을 전시했으며, 인더스트리시티 내에 입주한 뉴욕 스타트업 및 방문객 대상 서울메이드 브랜드 홍보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프트백을 배포했다. 서울메이드와 메이드인뉴욕의 공동협력 라벨을 새긴 몸부차(브루클린 콤부차) 보리차 맛을 새롭게 선보여 현지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뉴욕패션위크에서 활약 중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행사 기간 중 서울메이드가 개발한 서울의 특별한 매력을 가진 핫플레이스(홍대, 북촌, 가로수길) 세 곳을 대표할 수 있는 컬러의 색조화장품을 활용하여 메이크업쇼를 진행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동 프로젝트는 서울의 기업들이 만든 매력 있는 상품과 콘텐츠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뉴욕 소비자들과 로컬기업들에게 생생하게 홍보되고 판매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고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되었다. SBA 장영승 대표는 “서울메이드인뉴욕’를 통해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뉴욕 시장에 알리고, 두 도시를 브랜드를 통해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뉴욕을 시작으로 전 세계 도시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중소기업들의 효율적인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7

• 서울시, 올해 7만 그루 울창한‘한강숲’추가 조성… 미세먼지 줄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을 가로지르며 천만 시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선사하는 한강공원이 더욱 푸르러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심에 필요한 생태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총 7만 그루의 나무를 한강공원에 식재하여, ‘한강숲’ 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5년부터 ‘한강숲 조성사업’을 시행, 지난해까지 총 108만 그루의 나무를 한강공원에 심었다. 올해는 잠원ㆍ이촌한강공원을 비롯한 한강 전역에 7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여 울창한 한강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3만 그루는 잠원ㆍ이촌한강공원에 심어진다. 한강 수변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숲’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음과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이용숲’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잠원한강공원 성수대교 남단과 생태학습원 주변에 약 1만 5천 그루, 이촌한강공원 동작대교 인근과 서빙고놀이터 주변에 약 1만 5천 그루가 식재된다. 이를 위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7월 숲 조성을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참여 한강숲’ 사업을 통해 5천 그루, ‘녹지식재사업’을 통해 3만 5천 그루가 심어질 예정이다. ‘시민참여 한강숲’은 민간기업, 시민단체가 기부하는 경우와, “나무 심으러 한강 가요” 캠페인을 통해 4인 이하의 시민이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나무를 심는 경우를 포함한다. ‘녹지식재사업’은 한강공원 내 놀이터와 운동시설 주변의 경계목과 그늘목을 심는 것으로, 시민 이용시설 정비 시 함께 진행한다. 특히, 계절과 관계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는 소나무, 낙우송 등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가 우수한 나무와 하천구역 내 식재 권장 수종(버드나무 등) 위주로 식재할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것은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ㆍ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이라며 “숲 내부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 미세먼지를 더 빨리 침강시킨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 김상국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한강숲 조성을 통해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고, 맑고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강숲을 통해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고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7

• 인공지능 활용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 개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유전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도라지꽃색 판별용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분자 마커는 식물체 등 유기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분자로, 생명체의 유전적인 특징이나 진화적인 역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분자 마커를 활용하면 씨를 뿌려 키우지 않아도 꽃 색, 병 저항성, 생산성 등 우리가 알고 싶은 특징을 바로 찾아낼 수 있어 품종개발 기간을 1/5 이상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지난해 7월 농촌진흥청이 완전해독에 성공한 도라지 유전체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데이터(자료)와 인공지능의 한 형태인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이용해 육종 현장에서 필요한 신뢰도 높은 분자 마커를 단시간에 개발한 것이다. 연구진은 도라지꽃색과 관련된 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 6종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60종 전사체와 480종 유전형 칩(genotyping chip) 데이터를 입력하고, 다중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통한 반복을 거쳐 9개의 꽃색 판별 분자 마커를 개발했다. 기존 도라지 품종 육종에서는 도라지의 꽃 형질을 확인하려면 꽃이 필 때(일반적으로 100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분자 마커의 개발로 종자 발아 후(20일) 바로 꽃색 형질을 확인할 수 있어 도라지 육종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개발한 분자 마커는 디엔에이(DNA)를 추출해 유전자를 증폭시키는 등 기존 시험방법으로 정확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도를 나타냈다. 또한, 꽃색에 따라 인공지능(6종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82∼98%였으며, 인공지능 종합 평균 정확도는 92%였다. 에스엔피(SNP) 분자 마커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작물의 표준 유전체 해독 정보(4∼5년 소요)가 필수였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표준 유전체 해독 정보가 없더라도 전사체 정보와 칩 정보(6개월)만으로 분자 마커를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분자 마커 기술이 아닌 인공지능과 디지털화된 생명 정보 해독 데이터를 활용해 단시간에 분자 마커를 개발할 수 있음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Scientific Reports (IF=3.998, 논문표준화지수=77.14)에 게재됐으며, 분자 마커는 특허출원 완료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이번 연구로 생명 정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우수 품종을 개발하는 디지털 육종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모델(본보기)을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김경민 교수는 “우수 품종개발을 위한 분자 마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개발로 작물 육종에 드는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