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 강남 집만 털었다…1억여원어치 금품 훔친 중년 2인조 구속

  서울 강남 일대의 빌라와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2인조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저녁 논현동 아파트와 빌라를 돌며 커터칼로 베란다 방범창을 찢고 빈집 4곳에 침입해 1억2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범행 전후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고 현금만을 쓰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 했다. 무전기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과 고속도로 요금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이 이용한 차량을 특정했다.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금 대부분과 범행 도구를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수법으로 절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범행 수법이 치밀해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했으나 밤낮없는 잠복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집을 비울 경우 현관과 창문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과 귀중품 보관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BTS 공연티켓 매크로 사기 정황 수사…당일 경찰 4천800명 투입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광장 컴백공연 티켓 구매와 관련해 자동입력반복(매크로) 프로그램 악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 관련 범죄행위 3건을 수사 중이라며 "매크로 의심 정황과 관련해 (티켓 판매 주관사) 놀유니버스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공범이 될 수 있고, 개인정보만 탈취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티켓을 판매한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거의 사기"라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가까이 티켓 판매 빙자 사기를 당했다고 한 것"이라며 "1건이 더 있는데 이번이 아닌 다음 공연 티켓 양도 사기성 범죄"라고 했다. 이처럼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는데도 매크로를 이용해 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범죄 행각,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부당하게 예매하거나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대리 티케팅 ▲ 티켓을 예매한 뒤 고가에 판매한다는 사기 ▲ 허위·조작 티켓을 판매하는 사기 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한 결과 이날까지 110여건의 게시물을 발견해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했다. 박 청장은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 사기와 관련해 "전담팀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각 경찰서도 1∼2팀을 지정해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공연 당일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와 일선 경찰서 인력 등을 포함해 4천800명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흉기 난동, 차량 돌진,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전진 배치하고 검문검색 등을 벌여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청장은 "다른 집회와 달리 시민 안전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경력을 투입해도 될 것 같다. 충분히 배치해 시민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나온 노숙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직 노숙할 때가 아니지만 주시하고 있다"라며 "노숙을 막을 수 없지만 시설을 설치하거나 텐트 설치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3·1절 연휴 기간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된 것을 언급하며 "예년에 비해 50% 정도 경력을 줄였는데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은 집회를 관리·통제한다는 개념보다는 시민을 믿고 최소 경력으로 집회 관리를 하고, 보호·지원해주는 역할을 해 선진 'K-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레고랜드 방문객 전년 대비 16% 증가에도 여전히 적자 지속···

  2022년 5월 개장한 강원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 이후 줄곧 목표 방문객 수의 30%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레고랜드 입장객 수는 57만3천979명으로 2024년 49만4천618명보다 약 16% 증가했다. 윤 의원은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9천명, 생산유발효과 6천억, 지방세수 연간 44억원을 장담하던 레고랜드의 입장객 수는 지난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목표 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입장객 수가 2024년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2024년 매우 큰 폭으로 입장객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아직 2023년 63만2천871명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레고랜드는 2024년 영업손실 197억원, 당기순손실 1천350억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빠졌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00억원대 예산을 투자해 신규 놀이시설을 선보였고 1천명 무료입장과 각종 할인 행사 등을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증가세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레고랜드 연간 입장객 수는 2022년 5월 개장 이후 그해 12월까지 65만3천991명, 2023년 63만2천871명, 2024년 49만4천618명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최 전 지사는 배임과 국고 등 손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도유지를 10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최소한 6천600억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해 적자에 허덕이는 레고랜드를 만들었으며 도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에서 단 1원의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에 대해 최 전 지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만든 원흉에 대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모 부양은 자식 몫···"국민 5명 중 1명만 동의"

  2025년 복지패널 조사 결과…반대 의견 48%로 찬성의 두 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인식 변화 뚜렷…국가 책임 강조 목소리 커져 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최근 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단 1명만이 자녀의 부모 부양 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5년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양 책임에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극적인 변화다. 돌봄의 영역이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총 7천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들의 인식을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확인한 뒤 이를 재범주화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매우 동의한다는 극히 일부분인 3.15%에 불과했다. 반면 반대한다(39.47%)와 매우 반대한다(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였고 일반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사회 전 계층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전적인 몫으로 보지 않는 기조가 뚜렷했다. 이런 수치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욱 놀라운 변화를 시사한다. 지난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불과해 찬성 의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3년 조사에서 찬반 비율이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 그 격차는 매년 벌어졌다. 2016년과 2019년을 지나며 동의 비율은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추락했고 2025년 현재는 20% 선을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 분야에서도 감지된다. 자녀를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34.12%를 기록하며 찬성 응답인 33.83%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다만 이 문항에서는 소득 계층별로 미세한 시각 차이가 존재했다.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어머니의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의 33.1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나 노동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효와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개인이 짊어졌던 부양과 돌봄의 짐을 이제는 국가가 나눠 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류가 됐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이런 국민적 인식 변화는 향후 복지 정책의 설계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가족 중심에서 국가 중심으로 돌봄의 축이 이동한 만큼 이에 걸맞은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질적 성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폐암 KRAS 변이 항암제 내성 원인은…"미토콘드리아 반응 차이"

  폐암 등 고형암 원인 중 하나로 항암제가 개발됐으나 여전히 내성 등 문제를 겪는 KRAS-G12C 변이의 내성 발생 원인이 확인됐다. 항암제 투여 직후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 과활성이 암세포 사멸을 일으키며, 이 반응이 약한 세포에서 치료 내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와 아크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수십 개 종양 모델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 '제네바'(GENEVA)를 개발하고 KRAS 억제제에 대한 암세포 반응과 내성 경로를 단일세포 수준에서 확인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캔서'에 발표했다. KRAS는 세포의 성장과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KRAS-G12C 돌연변이는 비소세포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고형암에서 나타나는 변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아 소토라십, 아다그라십 등을 활용 중이지만 6개월 내 내성이 발생해 차세대 표적치료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다양한 암세포주와 오가노이드, 환자유래 이종이식 모델 등을 하나의 '풀'로 구성해 약물을 처리하고 단일세포 리보핵산(RNA) 시퀀싱과 유전형 분석을 수행하는 제네바를 개발했다. 암은 다양한 유전형과 세포 상태가 뒤섞인 '이질성'을 지녀 약에 따른 반응이 천차만별인데, 단 한 번의 실험만으로 암 속 모든 세포별 약물 반응을 나타내는 지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이 제네바를 통해 KRAS-G12C 억제제 약물 투여 직후 변화를 추적한 결과, 항암제가 효과를 발휘할 때는 세포의 발전소 격인 미토콘드리아가 급격히 과열하면서 사멸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항암제가 미토콘드리아를 과활성시켜서 암세포를 사멸에 이르게 한다는 기전을 처음 확인한 것이다. 반면 처음부터 내성을 가진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함량을 낮춰 과활성 반응을 막는 것으로 나타나, 내성의 원인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낮춘 데 있는 것을 연구팀은 확인했다. 또 연구팀은 시험관 환경과 달리 실제 생체 환경에서 '상피 간엽 이행'(EMT, 상피세포가 전이 가능한 중간엽세포로 변하는 과정) 관련 내성 신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KRAS-G12C 억제제로 처리한 이종이식 모델에서 EMT 관련 유전자 발현 증가와 치료 내성 증가가 함께 확인된 것이다. 연구팀은 제네바로 찾아낸 내성 경로를 바탕으로 mTOR 신호 경로 등을 연계하는 병용 전략을 제안하고 동물 모델에서 항암 효과 개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분석 코드를 깃허브(GitHub) 등에 공개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후속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1 저자인 서정민 UCSF 박사과정생은 "제네바는 이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가를 넘어, 왜 효과가 있고, 왜 내성이 생기는가를 세포 단위에서 동시에 답해주는 플랫폼"이라며 "KRAS 항암제를 넘어 더 많은 표적항암제 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20세 김소영 신상 공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김소영(20)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경찰에서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니다 남성들에게 건넨 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숨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소영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19일 김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40점 만점 중 25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소영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인터넷에서 일부 누리꾼이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출신 고등학교 등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벌어지고, SNS 팔로워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SNS 계정을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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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연휴 마지막날 곳곳 비·눈…강원 최대 40㎝ 이상 폭설

  25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 국립 칠곡 숲체원 인근 도로에서 전날 내린 폭설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 연휴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1일부터 내린 비가 이어지겠고,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 서부는 새벽부터, 이외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에는 새벽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3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충북 북부·전북 북동부·경북 남서 내륙·경북 북부(북동 산지 제외)·경남 서부 내륙 1∼5㎝, 서울·경기 북서부 1㎝ 미만, 충북 중·남부 1∼3㎝, 경북 북동 산지 5∼10㎝다. 강원도에는 1일부터 사흘간 강원 산지 10∼30㎝(많은 곳 4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3∼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강원 중부 동해안 3∼8㎝, 강원 남부 동해안 1∼5㎝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 내륙·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 내륙·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전북·경북 북동 산지 5∼20㎜, 강원 동해안·산지 10∼50㎜, 부산·울산·경남·경북 동해안 10∼3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다. 강원 내륙과 산지, 강원 중·북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3.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5ｍ, 서해 0.5∼4.0ｍ, 남해 1.5∼5.0ｍ로 예상된다. 다음은 2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서울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가끔 비/눈] (4∼7) <60, 60> 인천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가끔 비/눈] (5∼7) <60, 60> 수원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춘천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2∼4) <60, 80> 강릉 : [흐리고 한때 비/눈, 흐리고 비/눈] (3∼4) <80, 80> 청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8) <60, 60> 대전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70, 80> 세종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5∼8) <60, 80> 전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5∼12) <60, 70> 광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6∼13) <70, 70> 대구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눈] (6∼9) <60, 60> 부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9∼11) <70, 80> 울산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비] (8∼9) <70, 80> 창원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비] (7∼11) <70, 80> 제주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12∼14)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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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경찰,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전 시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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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카톡 안으로 들어온 법률AI…팔로 챗봇 출시

  리걸테크 기업 팔로가 카카오톡 대화방 기반 법률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것이 AI 챗봇의 특징이다. 카카오톡 채팅방 우측 상단 메뉴 중 '챗봇 베타'를 선택하면 팔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채팅방에 질문을 입력하면 팔로가 대화방 내에서 답변을 제공한다. 팔로에 따르면 AI 챗봇은 고도화된 법령 데이터, 판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원천 차단하고 정확한 법률 답변만 제공한다. 팔로는 AI 상담 후 상황에 맞는 전문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연결하는 원스톱 시스템도 구축했다. 팔로는 오는 4월 법률 전문가용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기업간거래(B2B)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 팔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일상 플랫폼과 결합해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라며 "정확한 데이터 기반 판단으로 대중의 권리를 보호하고 종합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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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촉법소년" 한살 낮추자는 의견 압도적…법조계 찬반 '팽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쟁점을 정리해 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정도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인데, 사회가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와 그러한 비전을 제시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말에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호응했다.이어 "압도적 다수가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촉법소년는 만 14세 미만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강력 범죄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한다면 인프라 확충이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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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실시간 사회 기사

•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국비 812억 투입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고난도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812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첨단화하기 위해 올해 국비 812억 원을 투입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2025∼2027)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과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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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너무 익숙한 피자 브랜드 '파파존스', 가맹 거래법 위반이라니요?

  좋은 날, 기쁜 날 때로는 야근 후! 우리 일상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피자 속 숨은 눈물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피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가지 품목들을 필수 구매 품목으로 지정하여 강제적으로 구매를 시키고, 행하지 않을시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불이익까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용이 한두푼 드는 게 아닌데 멀쩡한 가게 리모델링까지. 그동안 가맹점주님들의 수많은 눈물들, 고민들. 이제 걱정마세요. 앞으로도 저희 공정위가 뜨겁게 달려가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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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지침은 먼저,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해야 할 수립 기본원칙, 첨부서류, 부문별 계획 수립기준과 수립 전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추정 분담금을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 관련 갈등을 예방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 단축을 위해 주민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하며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정비계획을 주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소유자·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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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운영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4일에 지난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에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전문성을 높이고,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특화상담소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등 디지털 성범죄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향후 지역 특화상담소와 서울, 경기 등 지역 지원기관을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 체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구축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이며, 4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원해 신속한 삭제 및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신고 창구 개설,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삭제시스템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등을 반영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직무대리는 "올해 강원 지역에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가 개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근거리 상담, 일상회복 지원 등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피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지역과의 소통채널을 활성화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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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AI로 하천 수위 변동 예측…홍수 피해 예방 '골든타임' 지킨다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7월부터 협업으로 홍수특보 발령 또는 댐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운전자가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간 내비게이션으로 경고를 보내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운전자가 하천 수위 급상승 우려가 있는 지점 부근 등에 진입하지 않거나 신속히 벗어나도록 안전운전을 유도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해 안전 운행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 다수는 홍수 피해 발생 가능 구간을 미리 알려주어 해당 지역의 지하차도에 진입할 때 조금 더 내부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진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일부 내비의 경우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 상의 홍수 경보 발령 지점도 미리 알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결과에서도 2024년 '스마트 홍수 알리미'를 키워드로 한 뉴스·SNS 등 보도·게재 5052건 중 55%가 이를 '긍정'으로 평가(중립 39%, 부정 6%)했다. 특히 서비스가 최초로 개시된 2024년 장마기에는 역대급으로 잦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도로나 지하차도의 침수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피 안내를 한 데다 AI 홍수예보와 내비게이션 안내 등도 이러한 성과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7월에 금강의 지류인 미호강이 범람하며 주변의 지하차도가 침수함에 따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홍수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구상하던 중, 과기정통부도 같은 사건을 계기로 민간 내비게이션 기업들과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2022년부터 AI를 홍수예측에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개발팀을 발촉했다. 그리고 AI를 활용해 하천수위를 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위험수위 도달 예상시 홍수예보관이 검증해 홍수특보를 발령하는 예보체계를 마련해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결과 홍수 특보 발령 시간은 30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었고, 홍수특보 지점도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 홍수기에는 AI 홍수예보시스템을 통해 홍수특보 170건을 발령한 바, 최근 10년 대비(평균 34회) 발령 횟수는 500% 증가했다. 특히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의 경우 최근 10년 대비(평균 9회) 발령 건수는 102회로 약 11배 증가하는 등 지방하천의 홍수 대비에 큰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러한 AI 홍수예보시스템 진행과 함께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사전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안내 등도 검토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도 홍수 등 침수위험상황 시 운전자에게 각자가 사용중인 민간 내비를 통해 도로나 지하차도의 침수위험상황을 알리는 방법을 모색 중이었다. 이렇게 환경부와 과기정통부는 홍수 시 국민 안전이라는 같은 과제 아래 협의를 개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1월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내비게이션 고도화 특별전담반'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및 민간 기업들과 함께 출범할 수 있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프로젝트의 총괄 역할과 함께 내비 기업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실시간 홍수경보 데이터를 각 내비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계 작업 등을 진행했다. 환경부는 실시간으로 홍수경보와 댐 방류 데이터 제공을, 각 기업들은 홍수기에 맞춰 서비스의 업데이트를 서두르는 등 등 정부와 민간이 한데 힘을 모아 노력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및 댐 방류 정보 등 홍수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서비스 제공을 순차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에 운전자들은 운전 도중 홍수 관련 긴급재난문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 지점 인근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통해 직접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운전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박상근 연구관은 이번 서비스에 대해 "홍수예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첨단 AI 기술을 도입한 '업무혁신'과 양 부처의 협업으로 거둔 성과'라며 "양 부처는 홍수피해를 줄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부처 협업을 주도한 과기정통부 연구평가혁신과 김도창 사무관 역시 "이번 민관합동 내비게이션 홍수경보 제공 프로젝트는 민과 관이 서로 존중하고 협업하며 국민안전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와의 협업은 기존의 협업과 달리 부처 간, 실무자 간 그 누구 하나 자신들의 성과를 앞세우지 않고 긴밀히 소통할 수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 도출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무관은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혁신"이라면서 "정부혁신은 당연한 틀을 깨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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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소방청, 전국 물류창고·판매시설 600곳 일제 조사

  소방청은 13일 화재가 잦은 겨울철 물류창고와 판매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소방기관은 화재 발생 때 급격한 연소 확대 및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소방시설 등 조사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조사는 사전 예고 없이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같은 시간에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수직으로 가연물을 적재하는 랙식 창고 ▲각각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물로 2개 동 이상을 하나의 동처럼 사용 중인 판매시설 ▲다양한 시설이 입점한 판매시설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중인 대상 등 600여 곳이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연동정지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와 같은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때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때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올바른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등 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 물류창고 및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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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원본데이터 활용 AI CCTV 개발' 착수…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 선정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ICT, 혁신금융, 산업융합 2개, 순환경제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운영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매립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배지는 토양이 없이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의 뿌리가 안착되어 물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인공토양이다.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하고 이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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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미래차 첨단기술 확보·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와 기반구축에 지난해보다 566억 원 증액한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그 중 644억 원은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오는 14일 1차 신규 R&D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 '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ZERO'는 사고 없고(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 없으며(Zero Drivers), 기술격차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어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현행 전기차 모터의 자석 대부분은 수입산 희토류를 원료로 제조하고 있어 희토류 의존도를 낮춘 모터 개발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배터리 일체형 고속 무선충전 시스템 ▲2개의 모터 동시 구동시스템 ▲구동과 전력변환 부품 5종을 1개로 통합하는 기술 ▲12극 이상의 고출력 모터 개발 ▲배터리 화재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판단하고 배터리 화재 이후 열전이를 20분 이상 지연하는 배터리시스템 개발 등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부품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장비 구축,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반구축에도 66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부품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거점별 기반구축 사업을 9개 신규 편성해 지역 주도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R&D 지원은 2회로 진행하며 2차 공고는 4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차 분야 신규과제 상세내용 및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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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정부 "의료개혁 착실히 이행…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첫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 5105명으로, 전년 동기(9만 5,981명)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0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첫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만 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 더불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2-13

• 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

  내달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역시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또한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월 1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불안감이 커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승객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속보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