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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한민국 잠재 위험 관리체계 '우수 사례'로 평가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재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이 결과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표준화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잠재위험 식별(확인)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행안부는 잠재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가령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OECD 재난위험경감 고위급 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www.ndmi.go.kr/eng)에 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잠재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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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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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등 판매 허용…'식품 사막화' 해소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다만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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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미 양국간 타결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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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초 2~6학년 자녀에 교육비 지원
고용노동부는 2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고려한 건설근로자 추가 지원 대책으로, 초등학교 2~6학년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 2800명에게 자녀 1명당 1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총 지원 규모는 4억 2000만 원으로 선착순 마감인 바, 다만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을 이사장이 직접 찾아가'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그동안 수도권과 강원, 경상, 충청, 전라 지역 7000명의 근로자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건의사항인 '초등학교 2~6학년에 대한 교육 지원금 확대' 건에 대한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했다. 참고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업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284건에 불과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326건으로 집계 이후 가장 많았으며,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이 순감소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다. 또한 건설업 취업자 수가 193만 9000명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상반기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는 건설근로자 임금 감소로 연계되며 생계유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복지서비스 확대로 2학기 개학 시즌에 맞춰 초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학용품, 문제집 등을 구매해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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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국 24개 대학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개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을 포함한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부터 학위과정 운영, 자격취득, 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법무부와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지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에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두 부처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내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내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연계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더불어,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요건을 완화한다. 두 부처는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양성대학의 교육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양성대학은 학기마다 교육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체평가를 해야 하며, 두 부처는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 양성대학의 운영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성과평가를 한다. 향후 두 부처는 상술한 점검·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해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복지부는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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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한민국 잠재 위험 관리체계 '우수 사례'로 평가
-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재난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위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이 결과 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표준화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잠재위험 식별(확인)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행안부는 잠재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가령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OECD 재난위험경감 고위급 포럼 등 다양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또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www.ndmi.go.kr/eng)에 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잠재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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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대한민국 잠재 위험 관리체계 '우수 사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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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할 때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때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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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 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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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등 판매 허용…'식품 사막화' 해소
- 변변한 식품 소매점 하나 없는 산간벽촌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 축산물 판매도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다만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아울러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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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동차량에 포장육·달걀 등 판매 허용…'식품 사막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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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한미 양국간 타결한 관세 합의에 대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라고 외쳤다. ■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여러분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햄리(Hamre) 이사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잠시 위기를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 세계인이 놀랐을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비상계엄, 쿠데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또 한편 다시 놀라셨을 겁니다. 저런 정치적 위기를 국민들의 무저항, 평화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도 문화적 행동을 통해서 이겨 나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다시 놀랐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 되고 또 민주주의를 성공한 나라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압축적 성장을 해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야말로 스토리의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통적인 종교 외에도 기독교, 불교 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지만 종교적 갈등도 없고, 그 다양함들을 그야말로 조화롭게 만들어서 전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로 전 세계인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의 원형을 그리스 아테네라고 배웠지만 아마도 현장의 민주주의의 실제 모습은 2024년 겨울의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름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조금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화 중에서도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최종적인 종합 예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말 전 세계가 극우 또는 분열 대립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특이한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이 혼란상을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겨낸,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 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 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백 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 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웃 영화와 락·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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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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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 정부가 호우와 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1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계양구·서구 등)과 경기(고양시·파주시 등) 지역,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재난특교세 45억 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등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가뭄지역의 생활·농업 용수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주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지적 호우와 가뭄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재난특교세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행안부는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고, 지자체와 협력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에 가뭄대책비 14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가뭄 대응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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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가뭄 피해 '인천·경기·강원'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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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한반도 평화 구상 실천과 관련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을지연습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민관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케이(K) 문화 강국 도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케이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관람객이 몰려들고, 뮤지엄 굿즈도 연일 매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관계 부처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케이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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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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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인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국민 대표단으로부터 국민 임명장을 받은 뒤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72일 만에 치러졌다. 국민주권정부의 의의를 담아 국민대표 80명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면서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주자"고 호소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국민께 드리는 편지' 전문 "국민께 명받은 '21대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거침없이 나아겠습니다"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뜨겁게 수놓은 오색 빛 외침이 그랬듯, 오늘 이 자리에 5,200만 국민 저마다의 희망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공통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희망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광복둥이'가 조국의 성장을 온몸으로 지켜본 팔십 어르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흥남 철수 수송선'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어느새 일흔네 살의 백발이 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 젊음을 바쳐 국토를 지켜낸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에서 흘린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4.19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국난이 도래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강산이 여덟 번 바뀌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는 고난과 시련이 좀처럼 멈출 줄 몰랐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굳건히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지켜냈고, 현재를 구했으며, 미래를 열어 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입니다.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닿았던 그 자리마다 평화와 인권, 자유와 연대의 새 생명들이 솟아났고 칠흑 같은 절망과 위기를 변화와 기회의 역사로 바꿔냈습니다.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국민주권 정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두겠습니다.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입니다. 국민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입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국민이 있을 것입니다.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우리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 무겁게 받아안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있어선 안 된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갈망하던 선열들의 벅찬 꿈, 이 자리에 오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 꿈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준하지만, 우리가 이겨낸 수많은 위기에 비하면 극복하지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물려줍시다. 21대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직진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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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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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맞은 15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있고,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도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이자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해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을 강화해 나갈 뜻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다"면서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적극 추진하고,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변화, 산업대전환과 기후위기 등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이지만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라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 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의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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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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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아야…2차 내수 활성화 필요"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과 관련 "조속한 복구,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전통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전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면서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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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소비회복 움직임 멈추지 않아야…2차 내수 활성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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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게시글 지금 당장 멈추세요!
- ■ 협박 게시글 사례 - 25.08.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재 - 25.08.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내 고성능 폭탄을 여러 개 설치했다. 폭발 시간은 오후 4시 43분부터 8시 10분까지"라는 내용의 팩스 - 25.08. 경기 성남 님블뉴런(게임사) 본사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의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25.04. 용인 기흥역 "기흥역 어딘가에 폭죽을 개조한 폭탄을 숨겼으며, 30일 오후 6시에 터지도록 설정했다"는 내용의 글 게시 ■ 경찰이 엄정 대응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이 잇따라 발생 국민 불안과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 - 엄중한 형사처벌 - 민사상 손해배상 ■ 이렇게 처벌합니다! <공중협박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 상습으로 다음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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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 13일 오전 인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쏟아졌다. 주된 피해 내용은 주택가와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폭우로 인천시와 각 군·구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대략 426건으로 나타났고 김포와 포천, 인천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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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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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유흥업소 등 유통 차단
-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조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을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합동으로 단속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도 병행했다. 해외 밀반입은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으로 필로폰 2.5㎏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케타민 45㎏을 압수했다. 국내 유통은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하고,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 시스템 활용 오남용 의심기관 68곳을 점검해 23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어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선다.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등 온라인 및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오프라인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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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유흥업소 등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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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홍역 환자 중 '해외 유입' 72%…'출국 전 예방접종' 당부
-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 9일 현재 총 68명이 발생한 바, 이는 지난해 동기간 47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에 입국한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는 49명(72.1%)으로 베트남 42명, 남아프리카공화국 3명, 우즈베키스탄·태국·이탈리아·몽골 각 1명 순이었다. 이들을 통해 가정과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는 19명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해외, 특히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홍역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귀국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최근 해외 방문력을 확인하고,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히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홍역 유행 국가는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몽골,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 홍역환자 수는 36만 명이었다. 올해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홍역이 계속 유행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홍역 감염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올해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발표한 역내 주요 국가의 홍역 환자 수(인구 100만 명당 발생률)는 몽골 1183명(673.3명), 캄보디아 2582명(290명), 라오스 566명(145.6명), 필리핀 2259명(38.7명), 말레이시아 433명(25.2명)이었다. 베트남에서도 지난해 이후 홍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외신에 보도돼 해당 국가 방문 때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교류 및 국제여행 증가, 팬데믹 기간 중 낮아진 백신접종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이 증가했고, 2024~2025년에는 예방접종률이 낮은 국가 중심으로 발생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으로 산발적 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홍역 유행 국가 방문 뒤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방문 이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가정 내 홍역 백신 1차 접종 이전 영아나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있으면 해외 방문 뒤 의심 증상이 발생할 땐 가정 내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최근 3주 이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거나 해외유입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및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홍역을 염두에 두고 진료해 의심 환자 발생 때는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1차 접종 이전 영아를 진료하는 소아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홍역 전파 예방을 위해 의료진과 직원의 MMR 백신 2회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특히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과 4~6세는 모두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에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에 자택격리를 해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외를 방문한 뒤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의심 증상 발생 땐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홍역이 의심될 경우, 최근 해외 방문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고 보건당국의 예방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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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홍역 환자 중 '해외 유입' 72%…'출국 전 예방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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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대축제이자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오는 15일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다. 특히 많은 국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에 무대가 마련되는 바, 특별히 수평적인 원형의 중앙 무대를 설치해 주권자인 국민이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큰 마당으로써 광장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에 국가주요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1945년 광복 이후 지난 80년 간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 주역들과 새로운 성장산업, 과학강국, 문화강국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민,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희망이 되어주는 이웃,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애쓰는 일꾼 등이 특별 초청돼 자리를 빛내게 된다. 또한 그동안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는 총 3부로 진행하는데, 먼저 1부 <함께 찾은 빛>을 통해 광복 8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온 국민이 화합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이에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광장에 모여 함께 빛을 발했던 순간 우리가 불렀던 노래들이 광화문광장에 울려퍼지고,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와 가수 이은미 씨의 국민화합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2부 <빛의 바람>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이 ▲국민의례 ▲주제 영상 상영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임명식 ▲빛을 밝혀라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주제영상인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는 국민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보여준다. 특히 구한말 동학농민운동과 만민공동회로부터 시작된 국민주권을 향한 열망이 국권 회복과 민주화 운동, 광장의 촛불과 응원봉을 거쳐 오늘날에 이른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담았다.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국민의 바람을 소개하는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인 국민의 바람을 영상과 현장 인터뷰 등 생생한 목소리로 듣는다. 이어 국민의 모든 바람을 담아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을 거행하는데, 임명장 수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맡는다. 이에 광복둥이와 한국전쟁,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을 상징하는 인물들과 각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주변 평범한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국민대표 중에는 탄핵 시위 때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산업을 이끄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기업 대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과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이 있다.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을 수상해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젊은 영화감독 허가영 씨, 2002년 한일월드컵 대표팀 수석코치를 역임한 박항서 감독,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세돌 씨도 포함됐다. 그리고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석해 임명식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대표들은 각자의 바람과 소망을 담은 임명장을 대통령에게 수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장을 준 국민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욱 열심히 국민을 섬기겠다는 뜻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감사 인사 후 '빛을 밝혀라' 순서가 임명식의 끝을 장식하는 바, 국민주권을 위해 광장에 모여 불렀던 '다시 만난 세계'를 전 출연진과 참석한 모든 국민이 다 함께 합창하는 화합의 장이 열리게 된다. 이때 광화문 담벼락에는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미디어파사드가, 청와대 상공에서는 드론쇼가 펼쳐지면서 국민주권 대축제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3부 <빛나는 우리>는 광복 80년 및 국민임명식을 축하하며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마당으로 마련했다. 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DJ 아스터의 리믹스 음악에 '2024 VIBE dance competition' 우승에 빛나는 세계적인 스트릿댄스 팀 '더 스토리즈'의 댄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태권도 시범단 '태권한류'의 태권무가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힘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서 가수 산들과 정은지, 그룹 IZNA 멤버인 방지민, 최정은, 정세비의 무대가 이어진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삽입곡 'Golden'을 IZNA가 선보여 축제의 흥을 돋우고, 오랜 기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가수 이승환의 공연을 끝으로 축제는 막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인터넷으로 참여를 신청했으나 추첨이 되지 않았거나, 행사에 참석하고 싶으나 별도 초청을 받지 못한 국민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붙임] 국민대표 80인 초청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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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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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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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
- 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2004학년도~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같은 기능을 갖춘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그동안 대학 입학생 선발을 위해 활용되는 대입전형자료(학생부)는 고교 3학년 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의 졸업생은 소속(출신)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로 학생부를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성 대상이 아닌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별로 대학에 학생부 출력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도 생성해야 하는 업무 부담 또한 있었다. 이번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신청시스템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는 바, 고등학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입 지원자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인의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하고, 지원한 대학이 자료를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상이 되는 고교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을 희망하면 원서접수 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수시 모집은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정시모집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로 신청시스템에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청 완료 시 부여받는 자료제공 인증번호(16자리)를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 입력해야 신청한 자료가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이번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성인 대입 지원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생성부터 대학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대학은 지원자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관리해 지원자와 대학 입학 담당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일괄 생성하는 졸업자 범위는 축소해 학교의 과도한 업무 처리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신청시스템 사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고등학교 생성 대상 범위는 점차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주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졸업자의 대입 준비 부담을 덜고 대학의 입학 업무 행정 효율성을 지원해 수험생·대학·학교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수신해 자료의 신뢰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화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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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