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학생일 가능성에 교육계 촉각

  인천의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학생이나 여성의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선 학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1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전날 오후 인천에 있는 전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수사 협조 의뢰' 긴급 공문을 발송했다.경찰은 공문에서 "지난 10∼11일 학교 결석자와 장기 결석자 명단을 제공해달라"며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 크기 210∼220㎜인 사람의 한쪽 다리가 발견되자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의 일환이다.발견된 시신 일부는 사람의 왼쪽 무릎 아래쪽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0㎝ 이상이며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다리 길이와 발 크기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사건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결석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강화군의 모 초등학교 A 교사는 "마침 결석생 1명이 있어 급히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했다"며 "다행히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연수구 모 초교 B 교사도 "아직 피해자 신원이 파악된 부분은 없지만, 학생일 가능성이 있다 보니 교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일선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에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공문과 함께 관리 매뉴얼을 발송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미인정 결석 학생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 李대통령 "소방관 사망, 음주강요·감찰묵살 사실이면 최대문책"

  "사망원인은 물론 감찰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내각에 지시"이 나라에서 회식·음주강요 등 직장 내 악성갑질 꿈도 못 꾸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한 여성 소방관이 지난해 숨진 사건을 두고 소방본부의 음주 강요 및 유족의 감찰 요구 묵살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철저한 조사를 내각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고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되 조사 주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서,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묵살은 꿈도 꿀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이같이) 내각에 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친지들에게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표했다.보도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는 작년 10월 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를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공문에 적시했다.A씨의 약혼자 B씨는 이에 반발하며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본부에 감찰을 요구했고, 본부는 5개월 넘게 감찰하지 않다 B씨와 유족이 상급 기관인 소방청을 방문한 뒤인 지난달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 쿠팡 3천750만명 개인정보유출·무단수집…'과징금 6천247억·고발'

  개보위 쿠팡 제재…정보유출에 4천236억·회원 활동 무단수집에 2천11억 과징금송경희 "고도의 해킹 아닌 안전관리 미비로 유출"…쿠팡 조사방해 결론 고발키로개보위, 법과 원칙 근거한 처분 강조…"쿠팡 소송시 적극 대응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천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쿠팡에 과징금 총 6천247억원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에만 약 4천236억원, 1천만명이 넘는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천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많다.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천235억7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천680만원도 처분했다. 쿠팡 측이 유출사고 조사를 어렵게 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약 3천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이는 올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3천367만명)보다 약 400만명 가까이 더 많은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쿠팡 전 직원인 공격자(해커)가 중복 조회하거나 회원 탈퇴 등으로 데이터베이스(DB) 내 개인정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는 대신, 회원 계정 약 3천322만명 및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유출된 정보 항목과 규모를 보면 해커는 쿠팡의 회원정보 수정페이지에서 3천305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배송지 관리 페이지에서는 최소 2천237만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배송지 정보 6천398만건이 유출됐다. 외부로 나간 회원 배송지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배송지 정보에는 회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친구 등 제3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다수 포함됐다.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는 휴대전화번호 기준으로 최소 433만명으로 확인됐다.주문 목록 페이지에서도 회원 5만8천여명의 주문내역 27만2천건이 유출됐다.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로는 정보주체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제시됐다.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와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 보장 위반 및 조사 방해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 CPO의 실질적인 역할 보장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또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체계와 관련해 개선을 권고하고, 3개월 내 이행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에서 타사의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천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한 위반행위도 확인해 과징금 2천11억660만원을 별도 부과했다.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 약 4천236억원을 합산하면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모두 6천247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점도 위반행위로 판단했다.또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하는 근로자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천800만원을 개별 부과했다.이날 개인정보위 브리핑에서는 작년 SK텔레콤 제재와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이에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별 사건마다 사건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내용, 적용 법조 등이 모두 다르다"며 "이를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돼 이번 쿠팡 유출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처분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고 끝에 내린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개인정보위는 KT 등 현재 조사 중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심의도 이어갈 방침이다.송 위원장은 "KT 건은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의견 제출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처분을 내리려고 한다"고 알렸다.

•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7곳 압수수색…노태악·허철훈 피의자 적시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 등 7곳에 합수본 검사·경찰 등 110여명 투입선거법위반·직무유기 혐의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까지 적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을 투입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압수수색에 투입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및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와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이들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아울러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이들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직무유기)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시민단체는 "인쇄물 발송을 위해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50%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투표용지 관리와 배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선관위 공무원들이 고의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투표용지 인쇄 비용을 빼돌렸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의 대처 등 전반적인 경위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 전 위원장의 지명을 해제했고, 허 전 사무총장의 면직도 수리됐다.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일부 시민들은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개표소로 이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고 일주일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 日호텔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 기념비 철거 결정…"비석 내용 몰랐다"

  일본에서 네 번째로 안중근 의사 기념 석비가 세워진 일본의 한 호텔이 건립 허가 전 비석이 기리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철거를 결정했다.일본 고치현 고난시에 있는 구로시오 호텔은 1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이 호텔 부지에 건립된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석비를 오는 12일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구로시오 호텔은 고치현 일한친선협회 명예회장인 니시모리 시오조 전 고치현의회 의장이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비석을 건립하려는데 호텔 부지 일부를 빌려줬으면 한다"고 요청해 부지 사용을 허가했으나 비석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호텔은 "일한 우호를 상징하는 기념비라는 취지에 응해 부지 사용을 승낙했으나 비문 내용을 파악한 것은 지난 6일 제막식 당일이었다"며 "확인 부족과 기념비가 가지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밝혔다.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테러리스트라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강해 인터넷 등에서 항의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 호텔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사단법인 안중근의사숭모회는 일본 고치현의 기념비 건립을 전하면서 안 의사가 추구한 가치인 '한일우호 동양평화' 글귀가 전면에 새겨졌다고 설명했다.안중근의사숭모회 측은 이번 석비 건립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인류공영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한일 간 화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 12개대 총학, 내일 '투표지 부족사태' 규탄 시국선언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동시다발 진행한다.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2개 대학 총학이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오후 6시 각 캠퍼스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참여 총학은 연세대와 건국대·고려대·경희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숭실대·전남대·한국외대·홍익대 등이다.이들은 "1987년 대학생과 시민들은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어렵게 얻어낸 참정권이 39년이 지난 오늘날 국가기관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참여 대학들은 통일된 메시지를 통해 대학 사회의 총의를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주의와 참정권 수호에 대한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국선언에서 ▲국정조사·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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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수요예측에 AI는 없었다

  李정부 'AI민주정부' 기치로 행정전반 AI 확산…선관위 "AI 안 쓴다" 엇박자생성형AI에 "투표용지 준비 얼마나?" 묻자 "최소 선거인 55%" 예측치 격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표방하며 행정 영역 전반에 걸쳐 AI 활용도를 높여온 것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사무에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헌법상 독립 기관인 선관위가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처럼 정부 정책을 따를 의무는 없다.다만, 선거 사무 중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인쇄 분량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요 예측에 강한 AI를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면 전 국민의 공분을 낳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을 추진해오고 있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 기술 확산 기치를 내걸고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을 AI정부실로 개편했다. '공공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모두 180억원을 투입해 AI 혁신과제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최근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공무원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도구를 직접 개발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 검증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이런 AI 활용 노력이 행정부 밖 선관위까지 확산한 것은 아니었다.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 적발에 AI 기반 탐지기술을 활용했으나, 정작 기본적인 선거사무에서는 AI가 배제됐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선관위에 사전 투표수요 예측 과정 등에 AI가 활용됐는지를 질의했다.이에 선관위 측은 "저희는 AI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답을 내놨다.선관위 관계자는 "AI를 이용해 문제가 생겼다면 (AI를 이용했다는 지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AI를 활용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AI는 여전히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나 데이터 편향에 따른 공정성 문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다.공공 부문에서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책이 실패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거 사무에 AI를 적용함으로써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무엇보다 AI가 장기간 같은 업무를 맡아온 공무원이 관성에 빠져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포착하는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빠트린 변수를 찾아내고 빠르게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터진 뒤로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어느 정도 준비했어야 했는지를 문의했다.선거를 치른 이후에 문의한 만큼 실제 투표율을 배제하고 과거 데이터만으로 예측할 것을 주문했다.이들 AI서비스는 최소한 선거인 수의 55%만큼 준비해야 했고, 6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했다는 답변을 대부분 내놨다.선관위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를 예로 들며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선거인수의 50%, 일부 투표소는 60% 기준으로 인쇄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생성형 AI가 내놓은 수요예측치와 5%포인트(p)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생성형 AI 서비스는 역대 선거 본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 이번 선거 사전 투표율, 인구통계학적 요인, 투표행태 변화, 날씨·교통 등 외부 변수를 고려했는데, 이는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량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는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주민 경희사이버대 AI빅데이터경영전공 주임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변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 사무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생각해볼 만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흐름처럼 사람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을 AI에 맡길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도 "재난과 안전 등 분야에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AI를 선거에만 안 쓰고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처럼 변화가 심한 세상에 습관적 판단에만 의존하면 관리가 안 돼 재난이 생길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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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7

• 李대통령 부부, 강동구 전통시장 '깜짝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전통시장을 예고없이 '깜짝'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 내외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이날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그리고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다.이어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다.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보기도 했다.이후 이 대통령 내외는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다.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설명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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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6

• 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9시 현재 1.7%…4년전보다 0.11%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1.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75만8천381명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59%)과 견줘 0.11%포인트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2%)이고 전북(3.16%), 강원(2.22%), 광주(2.08%)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24%를 기록한 대구다. 이어 경기(1.36%), 인천(1.42%), 부산(1.44%) 등 순이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1.57%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천571개 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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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9

•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3명 사망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 33분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일부 붕괴하며 시공사인 흥화건설 소속 현장관리소장 60대 이모씨, 감리단장 60대 안모씨와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 50대 이모씨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현장관리소장 이씨의 유족들은 사고 소식에 지방에서 급하게 서울로 향했다. 이씨가 안치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1층 로비에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씨의 회사 관계자들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다가 뉴스를 보고 병원을 찾았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현장도 책임감이 있었으니 가셨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다보니 가족같은 회사인데 마음이 아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숨진 외부 전문가 50대 이씨는 구조물 안전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날 저녁 이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을 찾은 유족들 역시 충격이 큰 듯 말을 잇지 못하고 휘청이기도 했다. 빈소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은 애통한 슬픔으로 무거워졌다.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서울시·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밤 늦게까지 상황을 살폈다. 사고는 이날 새벽 2시 30분께 고가의 슬라브(다리 최상단의 콘크리트판)를 절단하던 중 생긴 2.9㎝ 침하 현상을 오후 2시부터 안전진단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관계부처는 사고 원인 분석과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경찰은 서울시와 시공업체 의 고가 철거가 정상적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또는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사고로 서울역~신촌역 구간과 행신~서울,문산역 구간 KTX운행이 중단됐다. 또 일반 열차운행이 조정되며, 이후 출.도착역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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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내년부터 수학여행 사고 나도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 묻는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방안'…경찰청도 학교 안전사고 수사지침 마련 사고 즉시 전담변호사 지정해 법률 상담·소송 대응까지 '밀착 지원' 현장 보조인력 '학급당 1명'으로 확대…민간업체 패키지상품 확대 지원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나면 교사에게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된다. 대책의 핵심은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돌입,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책임 부담으로 최근 체험학습 운영이 점점 축소되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가장 요구했던 면책 조항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에) 명확히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교육과정을 짤 때쯤이면 체험학습 활성화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수학여행 실시율 조사 결과 대전은 4.0%에 불과했고, 서울(7.7%), 경기(9.7%), 인천(13.6%) 등도 매우 낮았다. 교육부가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크게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곧장 제도 개선 논의가 물살을 탔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데 이어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이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중과실 면책 조항의 취지가 반영돼 실제 기소 건수는 확 줄어들 것"이라며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교사로선 법적 보호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조만간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학교 안전사고 사건은 수사를 신속히 종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안전사고 완전 면책'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교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 입법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안"이라며 "사고 발생 시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현장에선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당시 이 면책 조항이 적용됐다면 법원 판결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장관은 "그랬을(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버스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 금고 6개월(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송 이후에나 법적 지원이 가능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 및 배상 책임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상 지원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약관을 정해 법적 대응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송 진행 시 6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배상 책임 지원은 2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확대한 상태인데 추가 상향 조정할 게 없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인력의 안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사고 예방·대처, 학생 인솔 등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온라인 연수과정도 개발할 예정이다. 보조인력이란 체험학습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전국 기준 보조인력은 5천명 정도인데, 교육당국은 개별 학교가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제주와 경주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타지역으로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이 집중되는 봄·가을에는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 집중기간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방안도 세웠다.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해오던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담 인력은 작년 기준 3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200명이 추가될 것"이라며 "그러면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숙식, 차량, 프로그램 운영 외에 안전관리까지도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꾸러미(패키지) 상품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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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기초연금 탈락자, 7월부터 자격 되면 자동 신청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어르신이 나중에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의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 신청 도입 ▲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간주 신청 제도를 도입해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 연금 신청을 안내해왔다. 이때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아도 본인이 직접 서류를 갖춰서 다시 신청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진행한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복지제도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자는 소득 등을 증빙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제출해야 했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등을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제휴사도 확대한다. 국민행복카드는 하나의 카드로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는 카드다.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에 현대카드가 추가된다. 이로써 기존 5개(BC·롯데·삼성·신한·KB국민)에서 6개로 늘어난다. 다음 달 말부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 확인이 쉬워진다. 자활기업은 2명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협력해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용역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나라장터에서 자활기업 정보가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자활기업 해당 여부가 표시돼 공공기관 등 구매자는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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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늑구, 전보다 더 활발해져"…오월드 내달 재개장 준비

  늑대 '늑구'가 탈출한 사고로 문을 닫았던 대전 오월드가 재개장 준비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28일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9일 오월드에 내렸던 시설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20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동물원 시설 사용 중지 조치 명령을 받아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왔다. 한 달 안에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이행 명령에 따라 지난 18일 금강유역환경청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했다. 늑대사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굴을 파는 늑대의 습성을 고려해 흙 밑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작업 등을 완료했다고 도시공사는 전했다. 늑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늑구가 겁내거나 두려워하는 것 없이, 오히려 전보다도 더 활발한 모습"이라며 "가족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9일 실사를 거쳐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실사 후 개장 허가 공문을 받으면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중 개장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휴장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입점업체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내주 재개장 시간표가 나온다면 입점업체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오월드에는 카페·음식점·캐릭터샵·편의점 등 11곳의 입점업체가 있는데 지난달 8일 늑구 탈출 사고 이후 모든 업체가 문을 닫고 무작정 대기 중인 상황이다. 오월드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4∼5월은 현장체험 학습이 많은, 일 년 중 최대 성수기인데 예약이 전부 취소돼서 피해가 막심하다"며 "오월드 주변 음식점들은 외부 손님이라도 있지만, 저희는 오월드 안에서만 영업하다 보니 장사를 아예 못 하게 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커피 프랜차이즈는 당시 9일의 수색 기간 매일 300여명의 경찰·소방·공무원 등 전체 수색 인력을 대상으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A씨는 "본사에서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본인 돈으로 커피를 대접한 것인데…"라며 "그분 역시 지금까지 문을 닫고 영업을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점업체 피해에 대해서는 오월드와 업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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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中 '알테쉬' 해외직구 어린이 우산·우비서 납·유해성물질 검출

  중국 직접구매(직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우비와 선글라스, 의류 잡화 등이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해 서울시가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여름철 어린이용품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 3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납이 국내 기준치의 각각 1.1배, 5.8배 초과 검출됐고, 우양산 3개 제품은 끝 살 및 커버(말단부)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일부 제품은 끝 살이 날카롭거나 지름이 최소 1.6㎜로 기준치(2㎜ 이상)보다 짧았고, 커버 역시 쉽게 분리되거나 구 또는 반구 형태가 아니어서 사용 중 베임·찔림 사고 유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어린이용 우비 제품 가운데 1개는 지퍼 보강재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우비 제품 1개는 머리 쪽 조임 끈이 박음질 돼 있지 않고 끝에 아동복에는 사용이 금지된 줄과 장식물이 달려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용 의류 잡화는 2개 제품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들은 산도(pH)가 9.0 이상으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났으며,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보다 4.3배 초과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완구 제품 2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키캡 열쇠고리는 고리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1.7배 넘게 검출됐고, 목재 장난감에서는 날카로운 끝이 확인돼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나 불만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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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타워크레인 85% 운행중단 예고…"저가수주·안전문제 개선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관리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전국 타워크레인 중 85%가량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현장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서도 공정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전날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양대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약 3천1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 약 3천500명의 상당 부분이 노조원인 셈이다. 노조는 전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작업 중단과 타워 크레인 점거 투쟁 지침을 내렸다.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는 공동 교섭단을 구성해 사용자 측 단체인 타워크레인안전협회와 약 10차례 교섭을 임금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임금 총액 15% 인상과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준수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단순한 임금 교섭 차원을 넘어 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장비 임대료가 사실상 0원 수준으로 입찰 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됐다"며 "이 과정에서 임금 삭감과 안전관리 비용 축소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건설 현장에서 법령상 사용 기준(20년 및 정밀진단 통과 시 사용 가능)과 별개로 5∼10년 수준의 자체 연식 제한을 적용해 장비 교체와 저가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법적 근거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발주자 직접 지급제 확대, 타워크레인 수급 조절, 소형 타워크레인 제도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일정 지연과 입주 차질, 공사비 증가 등 연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자재 인양과 고층 구조물 작업을 맡는 현장의 전초 장비로, 가동이 중단되면 사실상 골조 공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공정이 마비될 수 있다. 최근 임금협상 가결로 파업 위기를 넘긴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도 이번 파업 영향권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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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AI 영상 낚시 안돼'…유튜브, 자동감지 표시 기능 도입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영상을 자동으로 감지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한다. 유튜브는 AI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체 AI 식별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AI' 표시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지금까지 동영상 게시자가 자율적으로 직접 공개하도록 해온 수동 방식에서 자동 방식으로 전환한 셈이다. AI 표시가 부착되는 위치도 더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옮겼다. 마치 실제처럼 사실적인 영상이나 AI 생성 영상 비중이 높은 콘텐츠의 경우 일반 동영상은 영상 바로 아래 설명란 위쪽에,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는 영상 위에 오버레이 형태로 표시된다. 다만 애니메이션이나 비사실적인 영상 또는 가벼운 AI 편집이 가미된 콘텐츠는 설명란을 펼쳐야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 게시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AI 생성물로 잘못 분류됐다고 판단할 경우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공개 상태를 수정할 수 있다. 단, 유튜브 자체 AI 도구인 '비오'나 '드림 스크린'으로 제작된 콘텐츠와 메타데이터 C2PA가 완전 AI 생성임을 나타내는 콘텐츠는 AI 표시가 영구 유지된다. C2PA는 콘텐츠의 출처와 제작 이력을 디지털 방식으로 인증하는 업계 표준 규격이다. 유튜브는 AI 표시가 부착됐다고 해서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이나 수익 창출 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간이 직접 만든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이 범람하면서 기업들이 이와 관련한 콘텐츠 표시 체계를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도 최근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자동 표시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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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소주 한 병…두 병…세 병?? 모르실 줄 알았죠?

  "한 병 정도는 모르겠지…?" 인적이 끊긴 새벽, 영업이 종료된 식당을 서성이는 한 남성. 냉장고 쪽으로 걸음을 옮기더니 소주 한 병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재빠르게 현장을 떠납니다. 그렇게 며칠 뒤 다시 식당을 찾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데… 소액이라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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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코레일 "28일 열차운행률 82.3%"…전날보다 소폭 상승

  코레일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28일에도 일부 열차 운행을 조정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KTX를 포함한 전체 열차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소 683회에서 121회 중지됐다. 운행률은 82.3% 수준으로, 전날 80.8%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331회에서 255회로 76회 운행 중지된다. 운행률은 전날 74%대보다 소폭 상승한 77.0% 정도로 코레일은 전망했다. 운행 중지 구간은 행신역∼서울역과 서울역∼청량리역이다. 또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352회에서 307회로 45회가 중지돼 운행률이 87.2%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날과 동일하다. ITX-새마을과 ITX-마음 열차 경부·호남·전라선은 서울역·용산역·수원역을 오가며, 무궁화호는 경부·호남·전라선 모두 대전역과 서대전역까지 오간다. 운행 조정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 서울시의 사고 복구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 조정될 수 있다고 코레일은 부연했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 코레일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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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LG 마곡업무센터서 임직원 2명 흉기로 찌른 협력업체 직원 체포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7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남성 A(60)씨를 정오께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언론에 알렸으나, 이후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로 LG전자 임직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을 차례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남성 두 명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자수하기 위해 경찰과 통화하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경찰서로 이동 중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해당 사무실로 출근해온 A씨는 2년여간 LG전자 소속인 피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LG 전자 소속의 팀장과 팀원이 나한테만 소리를 지르거나 퉁명스럽게 굴었다. LG 전자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이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데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를 맡으라고 했더니 격분해 범행했다는 반론이 사측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신중히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또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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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7

• AI·로봇이 만든 성심당 시그니처 '튀김소보로'…

  대전의 명물 성심당의 대표 메뉴인 튀김 소보로를 이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만든다. 끓는 기름의 열기에 땀을 뻘뻘 흘리던 제빵장인은 로봇이 대신하고, 맛과 품질은 AI가 지켜내는 변화가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을 방문해 튀김 소보로 생산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실증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국민체감 제조 AI 현장 확산 간담회'를 개최해 제조 AI 전환(M.AX)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이 각별히 챙기는 'M.AX'는 제조업 생산 현장 전반에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판단하는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그는 지난해 9월 1천여개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 발족을 주도하고,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AI 팩토리 등 10개 분과로 나눠 산업별 현장 데이터를 집약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제조 AX 최강국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반도체·철강·자동차·조선 등 주요 업종에 AI 팩토리를 누적 102개 보급했다. 올해도 신규 100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산업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조·서비스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을 본격 시작했다. 주력 제조업의 혁신을 넘어 국민들이 일상에서 기술의 효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경제 전반의 AX가 완성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해 이날 행사를 계기로 10개 과제를 공개했다. 그중 하나인 성심당은 고온·고강도 반복 작업이 이뤄지는 튀김 소보로 제조 공정에 AI 로봇을 도입한다. 반죽 투입부터 빵 뒤집기, 크기·튀김 정도를 확인하는 불량 판정, 완제품 포장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해 생산성을 20% 향상할 계획이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는 "M.AX 도입으로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직원들의 고생을 경감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도입한 AI 모델과 로봇을 고도화해 다른 지점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회곡양조장은 명인의 숙련도에 의존하던 발효조 교반(뒤섞기) 작업에 AI와 로봇을 적용해 품질을 균일화하고 작업자의 피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장충동왕족발보쌈은 AI 기반의 불량육 선별 및 정량 포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육군 스마트물류센터는 보급품 분류·포장 로봇 실증을 추진 중이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성심당, 로이랩스, 인터텍 등 실증 참여기업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성공적인 제조 AX를 위해 AI 솔루션 공급기업의 역량 강화, 솔루션의 체계적인 현장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성심당 프로젝트의 AI 솔루션를 담당한 로이랩스 이한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식품·F&B 등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정관 장관은 "그간 첨단·주력산업의 M.AX에 집중해 왔는데, 오늘 보니 반도체 기판의 불량을 잡아내는 비전 AI 모델과 소보로빵의 불량을 판별하는 모델이 기술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상 속 경제활동에 녹아든 AI가 제가 강조하던 M.AX의 방향과 닮았고 상호 확장성과 연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M.AX를 주력 제조업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과감히 적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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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