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서울' 열풍 꺾였나…수시·정시 지원비율 4년만에 감소 전환

  2026학년도 대입 수시·정시 모집에서 서울권 학교 진학을 희망한 수험생 비율이 나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진학사가 수험생 지원 대학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수시에서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은 전체의 18.8%로, 전년 대비 5.0%포인트(p) 급감했다. 2022학년도에는 이 비율이 22.2%였고 2023학년도 22.9%, 2024학년도 23.6%, 2025학년도 23.8%로 3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6학년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시 지원자 비율도 전년도 33.1%에서 2026학년도에는 31.0%로 2.1%p 감소했다. 이 비율 역시 2022학년도 31.0%, 2023학년도 31.1%, 2024학년도 31.9%, 2025학년도 33.1%로 꾸준히 늘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4년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인서울 열풍'은 한풀 사그라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권 대학 수시 지원 비율은 2025학년도 39.4%에서 2026학년도 35.4%로 4.0%p 급감했다. 정시 지원 비율도 전년 43.9%에서 2026학년도 41.5%로 2.4%p 줄었다. 진학사는 그러나 인서울 대학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합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분산 전략'을 활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수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등급 충족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시에서는 수능 변별력 강화에 따른 점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학의 범위를 넓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수험생들이 '간판'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합격 가능성과 실제 진로를 고려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개편을 앞둔 올해 대입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비조합원 '살인 혐의'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이와 함께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께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다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C씨를 각각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다른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첫날 55만명 신청…3천160억원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이었던 27일 전국에서 약 55만명이 신청해 3천1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55만2천900명으로, 1차 지급 대상자 약 322만7천명 중 17.1%가 신청했다. 당일 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3천1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선불카드가 약 22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용·체크카드 19만8천여명, 지역상품사랑권 모바일·카드형 9만2천여명, 지류형은 3만1천여명이었다. 작년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에는 신용·체크카드가 전체 76%였다. 첫날 민생쿠폰 신청률은 13.8%로 더 낮았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이 3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인천·제주·대전·경기·제주는 각 14%에 그쳤다.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기초수급자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 혈세보전 10조 돌파 추산…미래세대부담 논란 재점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퇴직 공무원에게 줄 연금은 늘어나는데 걷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한 혈세 투입이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8일 연금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 수치를 토대로 추산하면, 2025년 적자보전액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의무지출 금액이 불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규모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청한 2025년 보전금은 10조475억원으로 2024년 8조6천40억 원보다 불과 1년 만에 1조4천435억원이 늘어났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5년 공무원연금 기금의 예상 수입은 14조8천621억원이었지만 예상 지출은 24조2천432억원에 육박해 약 10조원가량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적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점이다.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인 의무지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764조4천억원 중 의무지출은 415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54.3%를 차지한다. 의무지출 증가율(연평균 6.3%)이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비중은 2028년 55.0%, 2029년 55.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무지출의 절반 이상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급자와 지급액이 함께 늘며 내년 200조원을 넘어 2029년 23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 심각한 지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무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극히 낙관적으로 추정한 수치에서조차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비중이 2025년에서 2065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비용이 2배나 더 빠르게 불어난다는 뜻으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훨씬 넘어서는 짐을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연금연구회를 이끄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위원은 "정부의 낙관적 추정치에서조차 적자 비중이 2배로 뛸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그 누구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미래 세대에게 파괴적인 재정 짐을 떠넘기면서도 사회 전체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현 상황을 비정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예산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구조개혁 없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7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는데 세금으로 메워야 할 구멍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연구회는 한 해 10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무원연금의 실상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이 아예 배제돼 있다. 특히 사학연금의 미적립부채가 200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연금연구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연금연구회는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향후 70년, 즉 2096년까지의 공무원과 사학 그리고 군인연금 재정 상태를 가감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무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인 직역연금 개혁을 배제한 채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 건드리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피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달 빠져나가는 혈세 10조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이 될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의무지출 폭증의 핵심 원인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한 채 국민연금만 국회 연금특위에서 다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전면적인 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탈퇴하면 쿠페이머니 소멸'…5년여간 부당약관

  공정위 지적에 수정하기로…'개인정보 유출 면책' 논란 약관도 수정 공정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부당 약관 11개 시정 유도 쿠팡이 탈퇴하면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제3자의 개인정보 해킹 등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면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제 약관도 바로 잡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 중 사업자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는 조항 등 11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에게 자의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입점업체 정산 및 소비자 환불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등을 바로잡으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각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지마켓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운영하다가 지적받고 시정하기로 했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나 제3자가 쿠팡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포한 스파이웨어 등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 약관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큰 책임 회피용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네이버는 "판매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 또는 판매자센터 로그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뒀고 G마켓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하게 특정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 정보 등 방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하고,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해킹 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쿠팡의 경우 회원을 탈퇴하면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는 규정을 둔 것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무상으로 지급된 '쿠팡캐시 등' 뿐만 아니라, 유상으로 구입해 보유 중인 '쿠페이머니 등'에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런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문제의 약관 규정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회원 탈퇴 시 소멸시킬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입점업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시점을 부당하게 늦추는 조항도 시정한다. 쿠팡은 신용카드 부당 사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최대 60일간 결제금액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약관을 뒀다. 컬리는 환불 교환 등에 대비해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규정했으며 11번가는 소비자 분쟁에 대비해 정산을 보류하되 이 기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가 입정업체의 자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령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에 차별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약관 개정 시 소비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시정하기로 했다. 이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사업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면책하는 조항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관할 법원을 사업자 본사 소재지로 정한 약관도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치기로 했다.

• 기네스북 오른 '높이 184m' 청라하늘대교 전망대, 내달 개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세계 최고 높이(184ｍ) 해상교량 전망대로 기네스북에 오른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관광시설 '더 스카이184'를 다음 달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더 스카이184는 하늘 전망대, 루프톱 전망대, 바다 전망대, 친수공간, 여행자센터 등을 갖춘 복합 관광시설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다음 달 7일부터 하늘·바다 전망대와 여행자센터 등 주요 시설 운영을 시작하고, 안전 점검과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체험형 시설 '엣지워크'를 운영한다. 관광시설 중 하늘 전망대와 엣지워크는 유료로 운영되며, 바다 전망대와 친수공간을 포함한 나머지 공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하늘 전망대 1만5천원, 엣지워크 체험 6만원(하늘 전망대 포함)이며, 인천시민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인천경제청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수 공간을 활용한 음악 공연과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은 전망, 체험,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공간"이라며 "인천을 대표 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1 평균 키 男 173·女 161.3㎝…비만 늘고 시력 나빠져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키·몸무게 이전 연도와 비슷 '학생 비만군 비율' 읍·면이 도시보다 4.2%p 높아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3.0㎝, 여학생 161.3㎝로 조사됐다. 초·중·고 전체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7%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131개교에서 시행한 신체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조사는 초·중·고 모든 학년, 건강검진은 초 1∼4학년, 중·고 각 1학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4cm, 초4는 140.4cm, 중1은 161.4cm, 고1은 173.0cm였다. 여학생은 초1은 120.8cm, 초4는 139.9cm, 중1은 157.4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학년별 남·여학생 평균 키는 모두 이전 연도와 유사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5kg, 초4는 39.2kg, 중1은 57.0kg, 고1은 70.5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1kg, 초4는 36.6kg, 중1은 50.7kg, 고1은 57.1kg으로 몸무게 역시 남·여 모두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의 평균 비만군 비율은 29.7%로, 전년(29.3%)보다 0.4%포인트(p) 올랐다. 비만군 비율은 2024년까지 3년 내리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학교급별 비만군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가 31.0%로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9.7%, 중학교는 28.2%였다. 지역별로 보면 읍·면 지역 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도시지역 학생 29.0%보다 4.2%p 높았다. 도시와 읍·면 학생의 비만군 비율 격차는 전년(4.5%p)보다 0.3%p 줄었다. 건강검진은 초 1·4, 중1, 고1을 대상으로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혈액·결핵·혈압) 등 10개 영역에서 이뤄졌다. 시력검사 결과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보다 1.21%p 증가했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21년 58.02%에서 2022년 55.17%로 떨어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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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6-04-28

• '고유가 지원금' 내일부터 1차 지급…'최대 60만원 지원'

  중동 젼쟁으로 고유가 고유가.고물가 고환율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1차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첫 주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바라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수령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사람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 110)', '고유가 피해지원금전담 콜센터(☎️ 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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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6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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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채무조정 때 금융·가상자산까지 조회…"도덕적 해이 방지"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추가 확인한다. 금융위원회는이날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신설해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채무조정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내역을 본인(채무자) 동의없이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부동산.납세 정보 등을 중심으로 상환 능력을 심사해왔으나, 보다 면밀한 재산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정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대상자와 성실 상환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며, 채무조정기구는 정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무자 상환능력 심사가 더욱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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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4

• 주민등록등·초본 표기 '배우자 자녀→세대원'…"재혼가정 보호"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했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다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성명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한글 성명만 기재돼 동일인 확인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해 행정·금융 등 각종 서비스 이용 시 신원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 본인만 가능했던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을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민원 처리의 접근성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전산 시스템 개선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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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실시간 사회/교육/과학 기사

• "검찰입니다" 34억 수표 가로챈 피싱조직 검거…8억여원 압수

  '비공개 수사, 가족에도 말하지 말라' 속여… 피해자 "아내 사망보험금 등 피같은 돈 잃을뻔"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30억원 넘는 수표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검찰과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 34억6천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으로 윗선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하니 계좌의 현금을 모두 인출해 수표로 바꾸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주식 투자 사기에 속아 17억원의 수표를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피싱범에게 1억5천만원의 수표를 건넸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추적해 이튿날 수거책 1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일당으로부터 모두 8억7천만원의 수표를 압수하고 피해자 3명에게 돌려줬다. 이들 모두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알아챘다. 피해금 20억원 중 5억원을 돌려받은 이모씨는 "'비공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가족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며 "퇴직금과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피 같은 돈을 잃을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로 수사·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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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악덕 체불사업주 직접 검거한 검찰…40대 남성 구속기소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온 40대 사업주가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박영식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대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체불액은 1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영업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벌이다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을 반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19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의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자주 옮기며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통신기지국 위치 추적 등으로 소재를 파악한 뒤 직접 검거했다. 또 체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사건이지만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 근로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도 안내하는 등 권리 회복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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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해외재산·코인 있어도 기초연금?…꼼수 수급 막는다

  정부,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 소득인정액 포함 추진 국내 거주 5년 요건 신설 추진 등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박차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국내에 살았는지는 따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다 돌아온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사회경제적 연관성을 수급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호주와 캐나다는 최소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 등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이미 엄격한 거주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큰 역할을 해왔다.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수급액은 월 20만 원에서 2026년 34만9천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인상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거주 요건 도입 시 노인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등의 점진적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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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

• 당분간 예년 수준 뛰어넘는 고온…오늘 경기 양주 낮 '29.9도'

  기온이 예년 수준을 뛰어넘는 날씨는 수요일인 15일을 비롯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14일도 경기 양주시 은현면 기온이 낮 한때 29.9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 등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처럼 더웠다. 서울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28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평년(1991∼2020년 평균) 이날 서울 최고기온은 17.5도인데 이를 10.5도 웃돌았다. 동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수도권 등 산맥 서쪽에 이른 더위를 일으키고 있다. 낮에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도 더위에 한몫하고 있다. 15일도 아침 최저기온이 6도에서 13도 사이, 낮 최고기온이 14도에서 26도 사이에 분포하면서 예년 이맘때(최저 3∼10도·최고 16∼21도)에 견줘 기온이 높겠다. 주요 도시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3도와 26도, 인천 13도와 23도, 대전 10도와 25도, 광주 11도와 25도, 대구 10도와 24도, 울산 12도와 20도, 부산 13도와 21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태백·남부산지와 충북 청주·진천·증평 등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들을 비롯해 강원내륙·산지와 충북, 경북중·북부내륙은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바람까지 약간 세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지기 쉽겠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는 제주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이 15일에도 이어지겠다. 제주의 경우 15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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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국방위, '입영 의무 면제 연령 38→45세 상향' 법안 의결

  병역 기피자의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여 이른바 '버티기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방위에서 14일 처리됐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기존의 38세에서 43세로,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각각 5년씩 상향해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언론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국방위에서는 이날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로 고쳐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수준도 현행 1년 이상 징역·20억원 이하 벌금 병과(倂科·동시에 두 개 이상의 형에 처함)에서 '3년 이상 징역·65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대폭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 여야 의원 73명이 발의한 '사북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근로자들이 저임금 등에 항의하기 위해 파업을 전개, 약 200여명의 광부 및 주민이 당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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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엿새만에 발견된 '늑구' 다시 포위망 밖으로…"마취총 빗나가"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지 엿새 만에 발견된 늑대 '늑구'가 또다시 자취를 감췄다. 1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수색당국은 전날 오후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늑구를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대를 수색한 끝에 늑구를 발견했으나 포획에 실패했다. 지난 8일 오전 9시 18분께 늑구가 대전 오월드 사파리 철조망 밑 땅을 파고 탈출한 지 엿새 만에 처음으로 수색당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오후 9시 10분께부터 오월드 일대 중구 무수동·구완동 일대에서 늑구를 봤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오후 9시 57분께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늑대로 보이는 개체를 쫓다가 돌아왔다"는 신고도 있었다. 약 50분 뒤인 오후 10시 45분께 늑구가 구완동 일대 마을 도로를 걷는 모습이 영상에 촬영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수색당국은 야간 수색을 벌여 이날 0시 6분께 오월드에서 약 1.8㎞ 떨어진 곳에서 늑구로 추정되는 개체를 확인했다.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으로 늑구를 포착해 오전 1시부터는 주변에 트랩을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까지 추가로 투입되는 본격적인 포획 작전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5시 51분께 물가에 있던 늑구와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늑구는 오전 6시 35분께 인간띠로 만든 포획망을 뚫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마취총을 한차례 쐈지만, 늑구를 맞추지는 못했다. 수색당국 관계자는 "늑구가 포위망 안에 들어와 한번 실제로 마취총을 발사했지만 (맞지 않았고), 한 번은 가까이 왔는데 워낙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발사를 못 했다"고 말했다. 재추적에 나선 수색당국은 15분 만에 좌표를 확인했으나 드론 이동 중 포착에 실패했다. 현재는 군 드론 5대를 투입해 추가로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늑구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위망을 빠르게 빠져나가거나 높이 4ｍ에 달하는 고속도로 옆 계단식 옹벽을 기민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마지막 탈출 때는 높이 2ｍ 옹벽을 뛰어넘었다. 최현명 청주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교수는 "6일차 됐으면 체력이 많이 저하됐을 텐데, 굉장히 힘차게 도망갔다"며 "물은 기본적으로 마시고, 동물 사체를 발견해 배를 채웠을 것으로 보인다. 체중은 줄었을지 몰라도 기력은 남아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색당국 관계자도 "포획 과정에서 늑구가 쫓기며 잠을 못 잤는데도 쌩쌩하게 주위를 관망했다"며 "잠들 때를 기다렸지만, 잠시 잠들었다가도 포획하려면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 해 뜰 때까지 기다려 포획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수색당국은 이날 늑구가 최종적으로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드론 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낮에는 늑구를 안정화시키며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관리하도록 인력을 투입하겠다"며 "밤에도 드론으로 수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포를 위해 가능한 한 자극하지 않고 접근한다는 방침이지만, 두 번이나 추적에 실패하면서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늑구 탈출 다음 날인 지난 9일 오전 1시 30분께에도 오월드 인근 야산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열화상카메라에 촬영됐으나, 드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놓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색당국은 "생포하기 위해 대상을 조준해서 마취총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며 "여전히 늑구의 기력이 왕성하다 보니, 확인한 순간 상당히 시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트랩을 설치한 곳에 늑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민분들도 있으나 자제 부탁드린다"며 "제보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허위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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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충남, 고3 학생이 교사 흉기로 찔러…긴급체포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도망친 A군이 112로 신고해 자수하자 A군을 긴급체포했다. 교사 B씨는 등을 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교사와 갈등이 있던 A군은 이날 교장을 통해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실에서 교장이 자리를 피한 틈을 타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는 집에서 미리 챙겨 교복 바지 주머니에 숨긴 뒤 교장실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B씨는 A군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A군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으며, 올해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을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고교에서 A군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지도 과정에서 A군이 불만을 품으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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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술 깨는 한국?…'한 자리서 7잔↑' 월간 폭음률 2년째 하락

  최근 1년 사이 17개 시도 중 충북만 올라…전북 최대 폭↓ 월간 음주율은 같은 기간 전국에서 모두 하락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술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점점 퍼지는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음주를 하는 비율이 최근 2년 사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7개 시도의 월간 폭음률 중앙값은 33.8%였다. 이 수치는 2021년 31.7%에서 2023년 35.8%로 2년 연속 올랐다가 이후 다시 2년 내리 하락했다. 월간 폭음률이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 음주한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월간 폭음률은 울산이 39.2%로 가장 높았다. 작년 월간 폭음률은 세종이 28.2%로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 수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곳은 전북(34.0→28.9%)이었다. 다른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과 달리 충북은 월간 폭음률이 2024년 38.6%에서 작년 38.7%로 소폭 올랐다.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을 뜻하는 월간 음주율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1년 사이 모두 내렸다.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간 인구 구조 차이를 보정한 통계치인 표준화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간 음주율은 광주가 2024년 59.5%에서 지난해 55.1%로 가장 큰 폭(-4.4%포인트)으로 하락했다. 한때 '부어라 마셔라' 식의 음주 문화가 팽배했던 20대 사이에서도 음주율은 대체로 하락 추세다. 충북(61→61.6%), 제주(64.7→70.7%)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20대의 월간 음주율은 같은 기간 일제히 내려앉았다. 특히 세종 20대의 경우 이 기간 월간 음주율이 68.3%에서 50.5%로 무려 20%포인트(p) 가까이 하락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모임이 줄어들고 계속해서 음주율도 낮아지는 추세지만,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 술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음주 문화에 접근하기가 쉬워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TV와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체에 실린 주류 광고는 2011년 17만9천270회에서 2024년 52만2천963회로 2.91배(191.7%)로 급증했다. 젊은 층에 더 익숙한 유튜브 등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술방'(술 마시는 방송)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 결과, 유튜브에서 음주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조회수 상위 100위권 콘텐츠 중 유명 연예인이 등장한 비율은 2021년 10%에서 2024년 42%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주류 광고 금지 내용·대상의 신설·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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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사우디, 韓천궁Ⅱ 조기인도 타진…UAE도 추가 요격미사일 요청"

  미국.이란 전쟁으로 미국 중심의 무기 조달구조에서 벗어나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6주간 공습으로 방공 탄약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즉시 전력 보강이 가능한 대체 무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한화와 LIG넥스원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천궁-Ⅱ’에체계의 인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타진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한국 업체들에 요격미사일 추가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M은 드론과 탄도미사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중거리 방공체계다. UAE가 최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확보를 위해 일본과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미국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등이 대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찾기 위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방공 시스템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요격 드론, 미국의 전통적인 개틀링 기관포, 영국 스타트업의 저가 미사일 등 '창의적인' 방식을 동원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거리 요격체계뿐만 아니라 요격 드론, 전자전 장비, 근접방어 수단 등을 결합해 다층적 방공망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란 샤헤드와 같은 저가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공격이 확산하면서, 기존 고가 요격체계 중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크라이나와 무기 생산 및 경험 공유를 위한 국방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카타르도 우크라이나와 협력 협정을 맺고, 당국자들이 현지 요격 드론 훈련장을 방문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UAE 역시 우크라이나와 협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기업과 군은 걸프 국가들이 요격 드론과 전자전 장비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에서, 실제 수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WSJ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걸프국가들이 이란의 보복 공격 규모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저가 드론이 대규모 공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요 급증에도 미 방산업계가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잠재적 수주를 잃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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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서울 초고가 아파트값 하락에 양극화도 완화

  서울 중저가 아파트값이 오르고 초고가 아파트값은 내리면서 양극화가 일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상위 20%(5분위)의 평균 아파트값은 34억6천65만원으로, 2월(34억7천120만원) 대비 1천55만원(0.3%)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5분위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떨어진 것은 2024년 2월(24억6천381만원)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반면 지난달 서울 하위 20%(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5억1천163만원으로, 전월(5억534만원) 대비 629만원(1.2%) 올랐다. 이에 따라 가격 양극화 지표인 '5분위 배율'은 지난달 6.76으로, 전월(6.87) 대비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 1월(6.92)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 주택 가격이 15억원,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각각 대출 한도가 4억원, 2억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대단지 아파트에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다. 이에 반해 대출이 6억원 전액 나오는 15억원 이하의 아파트에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15억원으로 수렴하는 '키 맞추기'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KB 시세로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1천831만원으로,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와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매매가는 각각 12억원, 15억1천22만원으로 12억원과 15억원 선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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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