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철승 회장 취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의 회장을 맡게 된 신철승입니다. 우선 이 명예로운 법률검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터운 옷을 벗으라고 하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입는 것은 꽃을 입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도 있듯이 계절이든 사람이든 변화는 옷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옷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식주'라고 하듯이 옷이 밥이나 집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옷을 벗고 거리에 나선다면 즉시 문명과 문화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人)은 옷(衣)에 기댄다고 의지(依支)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옷은 그렇듯 문화의 상징이고 그것은 곧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옷처럼 이 급변의 시대에 떠올려야 할 문화 사전이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새로운 옷을 입는 문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지 법률검찰 신문도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강제성을 띤 옷을 갈아입기입니다. 이런 개혁의 파고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새 옷을 본지가 입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봄도 옷을 갈아입는 이 때에 독자 여러분의 봄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 03. 2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회장 신 철 승

• 입학식 안 오고 무단결석…포착된 위험신호에도 비극 못 막아

  울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과 관련해, 사망 전 교육 당국과 경찰을 통해 이미 위험신호가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생 딸의 담임교사가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하며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19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8분께 울주군의 한 빌라 안방에서 30대 남성 A씨와 미성년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자녀 중 3명은 미취학 연령, 나머지 1명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B양으로 확인됐다. B양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사흘째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사인 등을 토대로, A씨가 홀로 4남매를 양육하며 겪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전에 112 신고까지 접수됐던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첫 신고는 지난 1월 5일이었다. B양의 담임교사가 "아이가 가입학식(예비소집)에 오지 않고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으나 학대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연락 두절은 학교 측의 연락처 입력 오류로 결론 났다. 두 번째 신고는 지난 6일이었다. 담임교사가 다시 "아이가 나흘째 무단결석 중이고 아동 방임이 의심된다"고 알린 것이다. 경찰과 울주군청 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아이들의 몸에 외상 등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양육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호소하자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 발견 땐 1577-0954로"…온라인은 24시간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1577-0954)를 신설해 상시 신고 체계를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직접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나 민원실 연락처를 찾아 신고해야 했고, 업무 시간 외에는 접수 자체가 어려워 유기 동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동물보호상담센터 상담원이 발견 위치를 확인해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한다.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다. 신고자는 시스템 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접수 내역과 동물의 구조 여부, 인계된 보호소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4시간 현장 출동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민이 직접 동물을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 보호센터로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담센터에서 기본적인 안전 수칙 안내와 함께 포획단 연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호 조치 공고 후 열흘(10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입양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체계 개선이 신속한 동물 구조는 물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경찰 "BTS 광화문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협박 구속 원칙"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 검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석대응팀을 운용해 신고 내용 위험도 분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장 내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에 경찰 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사건·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내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한다. 경찰은 검색 절차 강화로 공연장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건보료 혜택 만족하지만 부과 방식 불공정"…개편 요구 높아

  국민 85% 의료비 절감 효과 체감하지만, 형평성엔 의문 플랫폼 소득 부과에 72% 찬성…고자산가 선별 부과 선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건강보험 제도가 병원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공평하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소득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버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건강안전복지연합이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천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조화 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2%가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5%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혀 건강보험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사이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52.9%에 달해 의료 혜택에 대한 신뢰가 매우 두터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혜택에 대한 만족도와 달리 돈을 내는 기준인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보험료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37%에 불과했다. 나머지 63%는 보통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38.4%로 공평하다는 응답인 27%를 크게 앞질렀다. 눈에 띄는 대목은 세대 간의 관심도 차이다. 60대는 77.4%가 건강보험 소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20대는 48%에 그쳤다. 건강보험 제도가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일상과 밀접해지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거나 재산 공제를 늘리는 등 2단계 개편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응답자의 54.9%가 이런 개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으며,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정책의 혜택이 실제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이나 복잡한 고지 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재산 보험료 계산 방식의 변화다. 현재는 재산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조인데, 응답자의 65.2%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매기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산 보험료를 아예 없애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물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46.7%가 찬성했으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33.4%에 달해 팽팽한 모습을 보였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요구했다. 향후 재산 보험료 운영 방향에 대해 39.9%가 일부 고자산가에게만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는 재산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서민들의 재산 부담은 획기적으로 낮추되 충분한 자산을 가진 상위 계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부과 형평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디지털 플랫폼 소득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 현재 상황에 대해 72.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다만 노후 자금인 사적 연금에 보험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보통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어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조됐다. 응답자의 45.4%는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 비율인 20%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더 걷기 전에 국가가 먼저 약속한 지원금을 제대로 내라는 뜻이다. 나아가 미래 재정 위기에 대비해 별도의 사회보장세를 만들거나 재산세 일부를 건강보험에 쓰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국민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나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입자 간의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제도임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로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철승 회장 취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의 회장을 맡게 된 신철승입니다. 우선 이 명예로운 법률검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고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터운 옷을 벗으라고 하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옷을 입는 것은 꽃을 입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도 있듯이 계절이든 사람이든 변화는 옷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옷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식주'라고 하듯이 옷이 밥이나 집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옷을 벗고 거리에 나선다면 즉시 문명과 문화는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人)은 옷(衣)에 기댄다고 의지(依支)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옷은 그렇듯 문화의 상징이고 그것은 곧 변화의 상징이 됩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옷처럼 이 급변의 시대에 떠올려야 할 문화 사전이 옷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새로운 옷을 입는 문화 의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본지 법률검찰 신문도 개혁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 것처럼 강제성을 띤 옷을 갈아입기입니다. 이런 개혁의 파고 속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며 새 옷을 본지가 입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에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의 봄도 옷을 갈아입는 이 때에 독자 여러분의 봄이 새로운 희망과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 03. 23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회장 신 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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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수차례 신고했으나 참극···'구리경찰서장 부실 수사'로 대기 발령

  경찰청은 수차례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남양주 살인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6일 부실 대응 논란에 대해 책임자 감찰 지시로 4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특히 피해자는 지난 3월 14일 살해 당하기 전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두 차례 신고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 부실로 수사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남양주 스토킹 사건"은 예견된 비극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최근까지 괴롭힘을 당해 직장을 수 차례에 옮겼으며, 올해 들어 5번이나 김훈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끝내 참변을 당했다. 이어 구리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장치 감정을 의뢰하고 김훈에게 2월 13일과 27일 두 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그는 변호인을 선임 하겠다며 조사 일정을 미뤘다. 또 피해자는 지난 2월 21일 자신의 차량에서 위치추적 의심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또 신고를 했다. 이 사건은 남양주남부경찰서가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당 장치 역시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울러 경찰은 뒤늦게 사건 대응 부실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고 있으며, 오는 4월 2일까지 스토킹 등 범죄 1만5천여건을 전수조사 하고, 재범 가해자에 잠정조치 3의 2,4호 등을 필수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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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0

• 李대통령,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차장 임명…내부승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소방청장에 김승룡 소방청 차장(소방청장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복잡해져 가는 재난 환경 속에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정교한 지휘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신임 청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소방청 장비기술국장, 대변인 등 지방 현장과 본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역량을 갖춘 소방 전문가라는 평가다. 또 "김 차장은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소방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면서 지난 9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신임 김 차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어과를 졸업, 소방간부후보생 9기 출신으로 1997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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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산업로봇이 내 일자리 뺏을까…노동자 90% "고용불안 느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산업용 로봇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일자리 불안을 안겨주는 등 노동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해·위험 요인에 대응한 노동인권 증진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약 90%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산업용 로봇 및 2차전지 산업 노동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그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미 로봇 공정 도입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46%가 로봇이 '일부 공정에 도입'됐다고 했으며, 13.2%는 '대부분 공정', 2.8%는 '전체 공정'이라고 답했다. '자동화로 인해 내 일자리가 줄거나 다른 일로 바뀔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노동자는 '가끔' 32.0%·'자주' 23.2%·'드물게' 24.8%·'매우 자주' 10.4% 등 약 90%에 달했다. 로봇은 심리적 불안뿐 아니라 육체적 안전도 위협했다.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는 제조업 노동자 250명 중 88%가 '로봇과 가까이에서 일할 때 충돌이나 끼임 위험을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체감한다고 답했다. 실제 위험 경험 비율도 61.2%였다. '로봇 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피로나 근골격계 부담이 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84%가 동의했으며, 비상정지 버튼 등 로봇 안전장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다. 연구팀은 "(로봇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구조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봇 기반 공정의 특성을 반영해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자동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전환 교육과 직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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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6

• 경찰 "BTS 광화문 공연 중동발 테러 가능성 대비…폭파협박 구속 원칙"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과 관련해 경찰이 중동 사태 등 국제정세 악화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특공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행사장 전 구역에 대해 사전 안전 검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당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될 경우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분석대응팀을 운용해 신고 내용 위험도 분석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으로 경찰력 낭비 및 행사 차질을 초래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행사장 내로 차량이 돌진할 가능성에 대비해 도로에 경찰 버스와 물통형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해 사건·사고를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장 내 위험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람객 출입구 30곳에 문형 금속탐지기도 설치한다. 경찰은 검색 절차 강화로 공연장 입장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휴대 물품을 간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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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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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 “여객기 사고 희생자·유가족 명예 훼손 엄중 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조사로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을 해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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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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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합동 사고원인 조사 중…공정성·객관성 확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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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