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물량 1만→2만호 확대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13일부터 시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차 공모 물량을 당초 5000호에서 1만 5000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국토부는 상반기 1차 공모때 5000호를 받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계획된 임대주택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건설을 임대주택 건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는 한시적으로 9000만 원~1억 4000만 원으로 호당 2000만 원씩 확대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당초 공사비 연 5% 초과분의 50%에서 연 3% 초과분의 100%(최소 수익률 내)로 현실화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또, 공모~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소요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20일까지 참가의향서를 낼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민간제안 사업 공모 확대 및 기금융자 확대 등 사업여건 개선을 통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적시에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 상반기 전국 땅값 0.06% 상승…서울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반기 기준으로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서울 상반기 땅값은 10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하반기(0.059%)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0.82%) 대비 0.76%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89%)보다는 1.8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하반기 0.89%에서 올 상반기 0.08%로, 지방 오름폭은 같은 기간 0.72%에서 0.02%로 크게 줄었다. 시도 중에서는 제주도가 0.45%→-0.35%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어 울산(0.49%→-0.16%), 대구(0.82%→-0.12%), 전북(0.86%→-0.08%)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0.75% 올랐으나 올 상반기에는 0.01% 하락했다. 서울 땅값이 반기 기준으로 하락 전환한 것은 2012년 하반기(-0.05%)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서울 성북구(-0.64%), 서대문구(-0.61%), 도봉구(-0.56%), 동대문구(-0.55%), 강서구(-0.54%) 등 152개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가던 전국 땅값이 올해 3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오르며 지난해 10월 지가 수준을 회복했다. 분기별로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으나 2분기에는 0.11% 올랐다. 올 상반기 토지 거래량은 여전히 전기 대비 하락세지만 하락 폭이 좁아졌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상반기 약 92만 4000필지(717.8㎢)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5%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7.3%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 역시 37만 5000필지(669.1㎢)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4.6% 줄었다.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대구(26.4%), 대전(24.5%), 서울(23.3%) 등 8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제주(-19.9%), 경남(-8.1%) 등 9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 정부 제7차 부동산TF회의…‘주택공급 확대’ 민·관 협력 강화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이달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4-09-06

•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이며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6.88%)였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3.7%)됐다. 그 외 대전(12.1%), 부산(10.9%)도 다수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오피스텔(22.7%)·아파트·연립(16.9%)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다가구(16%)도 상당수였다.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73.46%)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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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에 8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공급

  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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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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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연다…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연다. 4대 특구에는 전례없는 세제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 제공과 함께 역량 있는 지역 인재도 양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교육자유특구…지역-대학 동반 성장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돌봄을 강화하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 고교와 지방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인재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지방대에서 역량 있는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정부 주도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벌이고, 정부는 경쟁력 있는 우수 지역대학 30개교를 집중 육성한다. 지방정부와 지방대, 기업이 협력해 유학생도 유치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 도심융합특구는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정착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된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역의 유·무형 문호자원을 홍보하는 ‘로컬100′도 선정했다. 지역문화 명소 58개, 지역문화 콘텐츠 40개, 지역문화 명인 2명 등이다.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 대전 성심당, 경북 안동 하회마을, 전남 신안 퍼플섬, 강원 평창 이효석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집중 홍보를 펼쳐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릉 테라로사커피 등 지역 로컬 브랜드도 육성한다. 지역 기반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라이프 스타일 혁신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부터 도약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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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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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49세대 입주자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49세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구와 SH공사가 협업한 ‘자치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구에서는 주택유형 제안 및 입주자 선정을 담당하고, SH공사에서 주택 매입과 계약관리 등을 맡아 진행했다. 공급지역 및 세대수는 ▲상도3동(양녕로23길 122) 14세대 ▲사당4동(사당로20나길 58-8) 19세대 ▲사당5동(사당로2사길 23) 16세대 등 3개소에 걸쳐 총 49세대로 전용면적은 22㎡~37㎡ 규모이며, 모두 금년 상반기 완공되었다. 신청자격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서울시 거주 청년(만19세~만39세) ▲타시도 거주자 중 동작구 소재 사업장·공무원학원에 3개월 이상 근무(수강) 중인 청년 ▲서울시 소재 대학생(거주지 무관)이다. 입주자 모집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일 18시까지 3일간이며,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입주 대상자 선정하면, 내년 1월경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제출서류 등을 첨부하여 동작구청 이메일로 신청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임대기간은 2년이 원칙으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최장 6년 거주)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급물량의 5% 이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에는 3세대를 배정했다. 한상혁 주택과장은 “집은 사람에게 휴식처이자, 삶을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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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대전시,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으로 ‘시민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설계기준은 환경성능 부문, 에너지성능 부문, 신재생에너지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적용되며,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은 세대수 기준,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기준으로 4개군으로 구분해 기준이 적용된다. 환경성능 부문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녹색건축 그린2등급에서 4등급 인증을 취득하고, 에너지 성능 부문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1+등급에서 2등급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율을 5%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2021년 7%에서 2025년까지 연1%씩 증가하여 적용된다. 이번 건축설계기준은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설계자나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문별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대전시는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대비 연간 에너지 소비율 26%, 연간 에너지 사용량 143,130kwh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042-270-636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2021년 1월부터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을 건축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해 왔으나,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제정 고시를 통해 인증 등급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신설하게 됐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당면한 과제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대전시가 친환경 녹색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친환경 녹색건축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건축물 녹색설계기준 제정, 공공건축물·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녹색스마트타운 시범사업 등 3개 분야 6개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하여 건물분야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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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8

•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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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부산금융, 국제금융도시 126곳 중 33위… 202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부산금융이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평가에서 국제금융도시 126곳 중 33위로, 올해 3월 대비 3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글로벌 싱크탱크 컨설팅 기관인 Z/Yen(지옌)사(社)는 글로벌 금융도시 126곳을 대상으로 2021 GFCI 30번째 평가 결과 및 순위를 공개했다. 순위를 살펴보면, 뉴욕과 런던이 변함없이 1위, 2위를 차지했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3위와 4위로 각각 한 계단씩 상승했으며 샌프란시스코가 7계단 상승한 5위, 로스앤젤레스가 6계단 상승한 7위에 랭크됐다. 한국의 도시 중에는 서울(13위)이 가장 높은 순위이고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부산금융은 2014년 금융도시 평가순위에 처음 진입한 이후 중국 내 금융도시들의 약진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오다, 작년 상반기 51위, 하반기 40위, 올해 상반기 36위, 그리고 이번에 33위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작년 상반기 이후로만 놓고 보면 총 18계단이 상승했다. 이처럼 부산금융이 코로나19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에 성공하고 최근 BIFC63 글로벌 금융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금융센터로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순항 중이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 및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 호재와 기대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금융이 전통 금융과 함께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허브도시를 지향하며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 금융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보였고, 여기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의 해외 마케팅 전략이 더해져 계속된 순위 상승을 이끌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금융도시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부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금융에 지속 투자하고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에 힘쓰며, 지산학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 인재도 계속 양성하여 국제금융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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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7

• iH, 검단신도시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 접수 마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7, AA30블록 2개 필지의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관련 참가의향서를 총 48개 업체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많은 업체들이 금번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공모블록별 참가의향서 접수결과를 보면 AA27블록에 롯데건설(주) 등 21개 업체가 접수하였으며, AA30블록에는 (주)호반건설 등 27개 업체가 접수하였다. 이번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①임대종료 후 사업초기에‘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는 점,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③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점 등이 있다. 금번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8일 10시부터 16시까지 사업 신청서류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iH의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11월말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iH 이승우 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누구나집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임차인 이익공유 및 주거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임차인에게 환원하는 등 인천에 새로운 형태의 주거플랫폼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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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서울시, 국내 최초 음악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축심의 통과…내년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약 2만석 규모의 국내 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이 본격화된다.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8천 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한 ‘아레나급’ (1~2만석) 전문 음악공연장을 비롯해 영화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케이팝 콘서트 등을 통해 연간 180만 명의 관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아레나’ 바로 앞에 펼쳐진 중랑천 일대는 서울아레나와 연계된 수변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위해 서울의 지천과 실개천 주변을 사람이 모이고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시민생활 중심으로 만드는 ‘지천 르네상스’를 설계안에 반영했다. 신림1구역과 더불어 ‘지천 르네상스’가 반영되는 최초의 사례다. 중랑천 수변공간에는 서울아레나와 중랑천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되고, 지하차도로 바뀌는 동부간선도로 상부엔 약 2만㎡ 규모의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도봉구 창동 1-23번지 일대)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축심의 통과는 건축허가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서울시는 사업 협상대상자인 (가칭)서울아레나㈜와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가 완료되는 '22년 착공할 예정이다. '25년 준공이 목표다. 서울시 총괄건축가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된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아레나’는 연면적 11만9,096㎡(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국내 최초 아레나급의 음악 전문 공연장(18,269석)과 중형공연장(2,010석), 영화관(7개 관) 및 대중음악지원시설, 판매·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연장은 스탠딩 등을 병행할 경우 18,000명에서 최대 28,000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국내에 있는 1만석 이상 실내공연장은 음악공연에 특화된 공간이 아닌 실내 체육관 등 복합용도 시설들로, 음악 전문공연장은 ‘서울아레나’가 최초다. ‘서울아레나’는 “창(倉)동이 음악도시 창(唱)동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설계 개념을 바탕으로 3개의 ‘창’(부를 창-만들 창-창문 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플랫폼으로 작동하게 된다. 3개의 ‘창’은 ▴출연진이 노래하고 관객이 함께하는 아레나 공연장의 唱(부를 창) ▴다양한 창작물이 상연되는 무대인 중형공연장의 創(만들 창) ▴세상을 바라보는 창인 영화관의 窓(창문 창)이며, 실내 플라자(광장)를 통해 각각 연결된다. 서울아레나의 상징성을 고려해 공연장 전면을 이중 시스템의 외장재로 구성하고, 경관조명을 통해 공연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입면을 구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됐다. 서울아레나 주변 중랑천 일대에 실현될 ‘지천 르네상스’는 ▴수변중심 ▴감성도시 ▴열린공간 제공 ▴경계허물기 4가지가 핵심조성방향이다. 수변중심 : 마들로로 단절된 중랑천과 서울아레나를 잇고 수변으로 시각적‧공간적 오픈스페이스를 확장하기 위해 서울아레나와 중랑천변을 연결하는 수변 전망데크가 설치된다. 감성도시 : 공연 자체의 경험 이상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감성공간을 만든다. 동부간선도로(지하차도) 상부에 수변 문화공원과 중랑천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공연에 따라 변화하는 아레나 경관조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뷰포인트를 조성한다. 열린공간(제3영역) 제공 : 공연장 이외의 서울아레나 내부공간과 전면광장 등 외부공간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조성된다. 직장, 가정 등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경계허물기 : 공연 유무와 운영 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인상적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플라자, 수변 전망데크, 맞이마당, 야외전시장 등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했다. 서성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아레나는 '23년 완공 예정인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과 함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 축을 이루는 주요 인프라로, 서울의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서울아레나 일대를 공연만 보는 공간이 아닌 휴식과 활력이 있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 나아가 창동‧상계를 대중문화의 생산‧소비‧유통이 이뤄지는 세계적인 음악메카로 조성해 서울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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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서울시, 신반포22차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총 2,886호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9월 14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6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에서 주택은 총 2,886호(공동주택 2,445세대, 오피스텔 441실)를 공급하였고, 특히 서울 동북권 지역 발전을 위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주택을 스피디하게 공급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 이외에도 서울아레나 건립 등을 통해 세계인의 도시 서울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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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15일부터 적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21.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하여,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하였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7월) 대비 3.42%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3.42% 상승분 중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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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둘째,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제한방안을 수립,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해야 하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방안의 내용이 구체화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넷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 명으로 늘게 된다. 인사처는 각 기관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법령 해설과 실무 지침서를 마련, 각 기관에 배포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지난 13일 실시했다. 또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10월 2일 시행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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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은 국토부는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거쳐 9.2.∼9.3.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현행 주택 중개보수 최고요율을 인하(매매 0.9%→0.7%, 임대차 0.8%→0.6%)해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1000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의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 소비자 보호 및 분쟁발생 예방 방안도 포함했다. 국토부의 입법예고안은 국민권익위가 당초 권고한 ▴최고요율 완화, ▴현 최고요율이 적용되는 고가구간 세분화, ▴현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현상(임대>매매) 해소방안 마련 등을 모두 반영해 국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게시의무 부과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도 반영됐다. 다만,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등 일부 수용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토부의 법령 개정 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행계획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함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국민의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빠른 시일 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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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태영건설, 다산신도시 ‘다산역 파크애비뉴’ 10월 '그랜드 오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조기완판 기록한 ‘다산역 데시앙’ 단지 내 상업시설 고정배후수요 확보 태영건설이 경기도 냠양주시 다산신도시 내 상업 1-2BL에 시공하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를 10월 선보일 예정이다.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최대규모의 주거복합시설내에 들어서는 상업시설로 지난 8월분양에 나서 최고청약경쟁률 328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4일만에 완판을 기록한 ‘다산역 데시앙’ 단지 내 상업시설이다. 다산신도시 중앙공원과 연접하여 풍부한 유동인구와 함께 쾌적성, 집객력을 높이는 우수한 설계를 적용하여 다산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다산역세권 랜드마크급 규모… 풍부한 유동인구 자랑 지상 1층~지상 4층규모로 공급되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상업시설이다. 2023년 9월 개통예정인 8호선 다산역이 불과 도보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시설 출입구전면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으로 다산자이아이비플레이스(967가구), 다산 자연앤 롯데캐슬(1186가구), 다산 자연앤 e편한세상(1615가구), 힐스테이트 다산(1283가구) 등의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어 다산신도시 내 최대의 고정 배후수요를를 자랑한다. ◆ 소비인구 확보에 따른 상권 활성화 기대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강점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위치한 531실의 ‘다산역 데시앙’ 주거시설의 단독 배후수요로 갖추고 있는 상업시설이다. 인근에 위치한 단독 상업시설들과 달리 주거복합 단지 내 상업시설로 단독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만큼 빠른 상권 형성과 ‘다산역 데시앙’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남양주시청 제2청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등 법조행정타운 조성과 함께 늘어나는 업무시설 내 상근인구까지 흡수가 가능하다. 또 8호선 다산역이 개통되면 별내지구 등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비인구의 유입도 기대가 가능하다. ◆ 다산파크라인 공원은 다산역 파크애비뉴로 통한다… 지역 유동인구 최대 지역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상업시설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원을 연계한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다. 상업시설 바로 앞으로는 다산신도시를 가로지르는 다산중앙공원~다산선형공원~다산수변공원으로이어지는 파크라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원은 ‘다산역 파크 애비뉴’의 공개공지와 연계되어 쇼핑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조성된다. 또한 ‘다산역 파크 애비뉴’ 공개공지 내에는 놀이공원을 연상케 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며 대로변과 공원을 따라 쇼핑이 가능한 스트리형 설계로 집객력을 극대화했으며, 다산역세권 상업지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100만 자족도시 발전하는 남양주시…보장된 미래가치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다산신도시 내 수요뿐만 아니라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남양주시 내 배후수요를 누릴 수 있는 상업시설로 뛰어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남양주시는 현재 3기신도시로 지정된 왕숙1지구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16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계획 등 다산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형 도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왕숙 1,2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다산역 파크 애비뉴’는 향후 다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3기신도시의 인구까지 배후수요로 갖추어 상업시설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지난 달 청약에서 경쟁률 328대 1을 기록하며, 정당계약 4일만에 100% 계약률을 달성했다. 코로나로 인해 방문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등 방문일정은 031-302-08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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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세종시설공단, 제5차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제5차 산업시설[임대] 입주기업'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는 세종테크밸리 산업4-1블록에 위치한 공공지식산업센터이며, 입주 완료한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관제센터’,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실증센터’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의 미래를 견인 할 핵심공간이다. 지난 1∼4차 입주기업 공개 모집으로 롯데정보통신, 바이브컴퍼니, 세종테크노파크, KAIST바이오합성연구단 등 총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인근에는 네이버데이터센터, KDI, 국책연구단지, 정부청사, 오송BIO 특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4층부터 5층까지 총 8호실(873.32㎡, 전용면적 기준)을 모집할 계획이며, 면적은 A TYPE(101.8㎡), B TYPE(104.34㎡), C TYPE(131.21㎡), D TYPE(201.16㎡)이다. 계용준 이사장은 “자율주행, 바이오산업 등 우리 시의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우수기업을 센터에 유치하고, 운영기관으로서 기업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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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세종시, 주택·토지 재산세 약 17만 건 797억 부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만건 79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2억 원 대비 11.9%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다.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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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보 한눈에 보는 종합포털 오픈…조합 운영 투명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각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추진현황부터 조합의 예산‧회계, 조합원 분담금까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8일 정식 오픈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기존의 정비사업 관련 3개 시스템의 중복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재정비했다. ▴조합이 정비사업 추진과정을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조합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를 100% 전자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e-조합시스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하는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클린업시스템 내)을 통합했다. 동시에, 기능을 대폭 정비해 예산‧회계 투명성과 조합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클린업시스템’과 ‘e-조합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면서 사용자 관리, 정보공개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조합 임직원은 관련 정보를 이중 입력해야 하는 데 따른 업무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물가상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정액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합의 예산‧회계장부 37개는 기존에는 조합장이 승인한 조합원만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조합원 누구나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다. 공개 여부도 조합에서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에서 조합장이 결재하는 즉시 자동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등 관련 법에 따라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70개도 볼 수 있다. 정비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불투명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도 물가변동분이 자동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산출의 정확성을 높여서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이트로 구축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집이나 사무실 밖에서도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결재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축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주요 서비스는 ①정보공개 ②조합업무지원 ③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④종합포털 ⑤시스템관리자 5개다. 첫째, <정보공개>에서는 용역업체 선정결과, 총회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의무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과, 서울시가 권고하는 공개항목 등 70개를 공개한다. 추진위·조합의 예산편성, 회계전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예산·회계장부 37개도 조합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합장의 승인을 받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알권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조합업무지원>은 기존 ‘e-조합 시스템’의 기능을 가져온 것이다. 예산·회계, 문서 생산·접수 등 조합에서 생산하는 문서를 전자화하고 전자결재도 이뤄진다. 특히, 이번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조합장이 결재한 예산‧회계자료가 즉시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자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시는 회계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주의(수입, 지출, 결의)와 같은 단순입력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일반문서 입력기능 표준양식 적용으로 조합의 업무효율성을 대폭 향상했다. 셋째,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개략적인 사업비 및 분담금 산출이 가능한 공간이다.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물가변동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추정분담금 산출의 정확도를 높였다. 넷째, <종합포털>은 사이트의 메인화면으로, 조합원과 조합임직원이 로그인 한 번으로 정보공개, 조합업무, 분담금 서비스 등 각종 정비사업 서비스 및 콘텐츠를 이용하는 관문 역할을 한다. 다섯째, <시스템관리자>는「정비사업 종합몽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능을 한다. 시·구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밖에도 시는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로그인, 지도 기반의 사업장 위치 확인, 속도 및 사용자중심의 디자인 개선, 정보공개 열람창구 일원화 등 디자인과 기능, 사용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개발 추진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을 연동해 조합총회 등의 조합원투표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한다. 조합설립인가 등 신청 양식 전산화도 추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예산‧회계장부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의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고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검 등 정비사업 전담부서와도 협력하겠다.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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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문병훈 시의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과 함께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8월 31일 열린 2021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정확히 설정․관리해야 하지만, 서울시 전체 주택공급 목표량 설정․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가 표준건축비와 부속토지비를 지급하고 인수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준공 기준 8,575호를 매입했다. 서울시는 작년 말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41개 사업, 6,276호 물량에 대한 매입비 3,721억 1천만 원을 `21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착공되지 못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1,563억 3천 7백만 원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감추경하였다. 이는 작년도 930억 원 감추경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한 1,000억 내외의 대규모 감추경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은 재개발의 착공, 준공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이 2년째 대규모로 감액된다는 것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올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감추경으로 기존 6,276호분에서 4,370호분만 지급하게 되는 것임에 따라, 약 1,9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개발 시 의무임대주택 확보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전체 공급물량은 대략 1만 2천호 이상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의원의 우려에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물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답변하자, 문 의원은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셋값,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애초에 주택공급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주택공급과 직결되는 예산이 감액되는 것에 대해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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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LH,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전문가 토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3일 오후 2시부터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정부·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2.4대책의 선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LH 등 공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도시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저층주거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진단과 공공의 역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역세권, 준공업지역 사업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진행·사회는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는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가 발제한다. 토론에는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며,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재우 목원대학교 교수, 이명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부위원장, 전인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장 등이 참여한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는 “그간 정비사업이 경기악화와 주민갈등으로 해제된 후 보전형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후주택 정비가 더디게 진행됐으나,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입으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지역 정비와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LH 등 공공의 참여로 기성 시가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도심 내 공공거점 마련으로 상생형 도시재생의 순기능 발휘를 위한 공공시범모델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등으로 실물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업의 성공이 조기 공급, 정책 신뢰에 달려있는 만큼 인센티브 구체화를 통한 주민참여 유인 강화, 추진체제 정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 3월 31일, 최초로 발표된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56곳, 7만 5천호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 중 13곳, 1만 9천호의 후보지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받는 등 지구지정 요건을 달성해 2.4대책 지구 중 가장 빠른 지구지정이 예상된다. LH는 자치구별 주민간담회를 12회 개최해 주민동의율을 제고했으며, 컨설팅 시행 등 사업 참여 여건 분석, 대국민 통합공모 대응방안 마련 및 지원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 중이며, 연내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중 2/3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선도사업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규모는 총 1만 4천호로, 서울 도심 내 신규주택 구입을 기다리는 무주택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는 풍부한 개발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적극 발굴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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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3

• 문화누리카드 공동홍보관, 두레온(溫) 추석맞이 이벤트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미추홀구는 추석을 앞두고 문화누리카드와 연계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와 함께 문화누리GO 시즌2’를 진행하고 있다. 구는 이달부터 홈플러스 인하점 2층에 있는 문화누리카드 공동홍보관 두레온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사회적경제기업 가맹점 공예품 2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 원 상당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문화누리카드 공동홍보관 두레온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공예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두레온을 통해 전화결제하면 무료 배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두레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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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정선군,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금융기관 확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 금융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 시대에 부응 및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와와페이’는 스마트폰 앱‘지역상품권 chak’를 통한 온라인 발급과 NH농협과 우체국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하였으나 이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와와페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대 발행한다. 군에서는 관내 신용협동조합(정선, 고한, 사북, 여량)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와와페이를 오는 9월 13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며, 신협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되므로 카드사 별 체크카드 혜택에 따라 상품권 구매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며, 정선아리랑상품권 할인판매 등 상품권 운영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지난해 ‘와와페이’출시 이후 현재까지 2,554명의 사용자가 등록하였고, 1,585개의 점포가 운영중이며, 8월말 기준 167억 7,800만원(지류 142억 5,800만원, 카드 25억 2,000만원)의 상품권이 유통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스마트 시대에 맞추어 카드형 상품권의 사용량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카드형 정선아리랑상품권 ‘와와페이’는 기존 지류형 정선아리랑상품권처럼 평시 5%, 특별기간 1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년 600만원(지류 상품권 구매 포함 통합 한도), 월 한도는 평시 70만원, 특별기간 100만원의 할인구매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와 동일한 혜택이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속에서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선아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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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LH,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추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함께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은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입주자에게 의료·복지·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주거 모델로, 이번 협약은 고령화 및 가족 내 돌봄기능 약화 등 사회변화에 발맞춰 지역·수요자 특성에 맞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마포구 아현동에 지하1층~지상10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해 마포구에 제공(임대)할 예정이며, 마포구는 입주자 선정 및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해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LH는 민간 신축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문턱제거 △욕실·현관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방문 등 유효폭 확대 △동작감지 센터 설치 등 입주자 맞춤형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으며, 적기 품질점검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해당 건물은 주택 23호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올해 9월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LH 서울지역본부는 마포구 외 노원구, 은평구 등에도 케어안심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한부모가정 등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특화주택도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오영오 LH 서울지역본부장은 “마포구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주거 모델을 실행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질 높은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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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LH, 중장기 사업 활용 위한 비축토지 매입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주택공급 확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31일(화) 밝혔다. LH는 지난 ‘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다. 비축된 토지는 ’서울 중구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같이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중이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1,000억 원 규모이며,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21.8.31~9.17)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입절차는 매각신청 접수 이후 토지조사 및 평가, 매수·비축 심의, 가격협의 등을 거친다. 토지 평가방식은 소재 지역 내 인구수,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과 용도지역, 토지 면적 및 형상, 경사도 등 물리적 특성을 계량 평가하는 방식이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31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3주 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 양식은 LH홈페이지-고객지원-새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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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31

• 서울시, 현대건설㈜과 에너지취약계층 건물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현대건설㈜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플랫폼 CEMP(CSR &Emission Matching Platform)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CEMP(CSR&Emission Matching Platform)는 기업의 에너지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으로, 참여 기업은 추진 사업의 탄소 배출 감축량 평가 및 외부사업 등록·승인 단계를 거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 현대건설㈜은 1억 7천만 원을 기부하여 에너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기기로 교체하는 H-그린세이빙 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68.8%)을 건물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H-그린세이빙 사업으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H-그린세이빙 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를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한다. 현대건설㈜은 인정받은 배출권 수익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다시 기부하며, 이는 초․중학생 대상 에너지 교육 사업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현대건설㈜,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4자 협약을 체결하였다. 8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문제철 현대건설㈜ 상무,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의 지정을 받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운영하여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기업·단체가 조성한 기부금(품)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으로 2015년부터 매년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에너지효율화, 고효율제품지원, 긴급(폭염․한파)지원, 에너지생산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202-5966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나 휴대폰 #70795050 문자전송(건당2천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은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해 쌓은 마일리지 기부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02-2021-1750 ~1751/1772로 연락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완화를 위해 힘써주신 현대건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탄소배출권 획득형 공헌사업인 만큼 좋은 선례를 남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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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서울시, 구로 임괄아파트 등 건축심의 통과… 총 841호 주택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021년 8월 24일 제16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로구 임괄아파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등 4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건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일반 건축사업 등 여러 종류의 건축 사업으로써 다양한 건축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3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서 주택은 총 841호(공동주택 567세대, 오피스텔 274실), 지식산업센터는 약 13만㎡를 공급할 계획인데, 지식산업센터에는 직장인을 위한 어린이집(면적 약 400㎡)과 서부간선도로 보행 녹지축과 연계된 공개공지(면적 약 3,200㎡)를 조성하여 일과 보육과 휴식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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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LH, 매입임대 공급확대 위해 금융권과 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우리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입약정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 세제 혜택 등 각종 금융 자문을 제공해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매입약정사업 전용대출 상품이 마련되면 그간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초기 자금마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 자금관리, 세제 혜택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협약에 참석한 금융기관은 은행 지점 등 영업망을 활용해 매입약정사업과 관련 대출상품 홍보 팜플렛을 비치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9년에 처음으로 매입약정사업을 도입했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LH가 주요 건축 공정을 점검해 주택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매입약정으로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입약정사업을 통한 매입물량은 도입 첫해인 ‘19년 2천호, ’20년 6천호에서 올해는 약 2만호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도입 초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참여를 꺼리는 사업자가 많았으나, 제도 홍보 강화, 참여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매입약정사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대출상품이 마련됨에 따라 매입약정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돼 매입약정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되며, 품질좋은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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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서울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 맞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9월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는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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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LH, 양주고읍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경기도 양주고읍지구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71필지(18,738㎡)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법시행령」별표 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만 건축 가능한 용지이다.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별 면적은 218㎡~341㎡이며, 공급 예정가격은 2억 4천만~3억 8천만 원으로 3.3㎡당 372만 원 수준이다. 건축 제한사항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1.8.25) 현재 만 19세 이상인 일반 실수요자이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1인 1필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예약금은 필지별 1천만 원이며,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대금완납 후에는 즉시 토지사용이 가능하다. 필지별 면적·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공고문-토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보상토지판매부(☏031-820-8761, 8775)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고읍지구(149천㎡)는 계획인구 2만 5천명의 택지개발지구로,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지구 북쪽에 지하철 7호선 양주옥정역(예정) 공사가 지난 ’19년 말 시작돼 오는 ’25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또한,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3번국도 우회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40분, 강남까지 1시간 내 진입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천일홍 축제로 유명한 나리공원과 토리근린공원 등에 인접해 있으며, 활성화된 중심상가 및 근린상가 등에 도보로 접근 가능해 편리하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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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iH,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도시공사(iH)는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6필지와 주차장 용지 1필지 등 총 7필지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입찰공고는 iH 홈페이지와 온비드 홈페이지에 지난 17일 게시되었으며,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온비드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입찰 마감 다음 날인 9월 7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 결정 후 9월 8일에서 9월 10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6개의 면적은 512.5㎡~1,434.8㎡이며, 공급예정가격은 871,250,000원~2,338,724,000원이다. 주차장용지의 면적은 2,097.4㎡이고 공급예정가격은 2,160,322,000원이다. 위 필지들은 경쟁입찰 형식으로 공급되며,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5%이다. 검단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입주업체 수가 974개, 종사인원은 11,001명으로 대단위 산업시설이 가동 중이다. 또한,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오류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경인아라뱃길 등이 인접하여 최적의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더불어 검암역세권개발과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및 김포한강신도시 등 대규모 배후도시가 건설되어 있어 풍부한 유동인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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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