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2-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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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증유' 코스피, 역사적 '6천피 시대' 개막…6,080선 마감
    개인·기관 순매수 속 외인은 '팔자'…반도체 대형주 동반 강세 로봇·美생산 호재에 자동차株 질주…코스닥, '널뛰기 장세' 끝 강보합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대기록을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1.91%) 상승한 6,083.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53.06포인트(0.89%) 오른 6,022.70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6천피'를 달성했다. 이후 잠시 주춤하며 6,000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키워 한때 6,144.71까지 올랐다. 이로써 지난달 22일 장중 5,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이날 장중과 종가 모두 6,000선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1원 내린 1,429.4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천390억원, 8천803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조2천91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천527억원 매도 우위였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모두 상승했다. 2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0.44포인트(0.76%) 오른 49,174.5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52.32포인트(0.77%) 상승한 6,890.07, 나스닥종합지수는 236.41포인트(1.04%) 뛴 22,863.68에 장을 마쳤다. 인공지능(AI) 침공의 '선봉장'으로 여겨지던 앤트로픽이 일부 기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AI에 대체되기보다는 AI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띄웠다. 앞서 미국 관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상승가도를 달려온 국내 증시는 미 기술주 훈풍을 상승 재료 삼아 6,000선을 가뿐히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워싱턴DC 소재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관세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동요하지 않았다. 삼성전자[005930]는 1.75% 오른 20만3천500원, SK하이닉스[000660]는 1.29% 상승한 101만8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005380]는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관련 기대가 지속되면서 9.16% 뛰었고, 기아[000270]도 미국 조지아 법인의 누적 생산 500만대 달성 소식에 12.70% 급등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373220](3.27%), SK스퀘어[402340](4.86%),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29%)는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2.34%), HD현대중공업[329180](-0.34%)은 내렸다.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주의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액(5천16조원)은 사상 처음으로 5천조원을 돌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6.78%), 금속(5.24%), 증권(4.10%) 등은 상승했고, 의료·정밀기기(-1.35%), 제약(-0.81%) 등은 떨어졌다. 대신증권[003540]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이익 모멘텀(동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국정연설에서 관세와 지정학적 이슈, 경제적 성화에 대한 정책 기조를 반복했지만, 새로운 내용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9.27포인트(0.80%) 오른 1,174.27로 출발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에코프로[086520](3.12%), 에코프로비엠[247540](1.17%),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8.09%) 등이 상승했고, 알테오젠[196170](-1.47%), 삼천당제약[000250](-4.89%), 에이비엘바이오[298380](-1.37%)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천90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천353억원, 1천305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3조8천610억원, 13조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과 메인마켓 거래대금은 총 24조4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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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한국시간 24일 14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핵심광물 등 일부품목 제외 포고문 기준 세율은 10%이나 트럼프가 15%로 인상 예고한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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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美 글로벌 관세 10→15%로…트럼프 "몇달 내 새 관세 발표"
    "전 세계 관세 10%, 허용된 최대치인 15% 수준으로 올리겠다"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로 후속조치…신규 관세도 법적문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짚었다. 로이터 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또 150일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를 적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회의적이라고 봤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트루스소셜 글에서 전날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 의견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이 합법이라고 밝힌 대법관 3명을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새로운 영웅은 연방 대법원 판사 브랫 캐버노이며, 물론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판사도 포함된다"며 "그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국제
    2026-02-22
  • 5,600선 올라선 코스피, 장중 강세 지속…코스닥은 매수사이드카
    기관, 4천313억원 순매수로 상승 견인…외인은 4천585억원 순매도 삼성전자, 한때 '19만전자' 터치…SK하이닉스도 1.4% 상승 코스닥 4% 넘게 급등…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오름폭 커져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돌파하며 설 연휴 이후 첫 거래를 개시한 코스피가 장중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코스피는 오전 10시 58분 현재 전장보다 143.10포인트(2.60%) 오른 5,650.11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73.11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소폭 반납한 뒤 오름폭을 조절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홀로 4천31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 초반 순매수를 보이던 개인은 513억원 매도 우위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4천585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기관 중에서는 금융투자(1천775억원)와 연기금(1천510억원)의 순매수 규모가 큰 편이다. 기관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821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이나,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73억원과 347억원 매도 우위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한 채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6% 오른 채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0.78%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뛰었다. 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에 장 중 한때 상승분을 큰 폭으로 반납하는 등 변동성이 상당한 모양새였다. 그런 분위기 속에 출발한 국내 증시에서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4.25% 급등한 18만8천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개장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19만900원까지 치솟아 사상 처음으로 '19만전자'를 터치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한때 '90만 닉스'를 복구했다가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1.36% 오른 89만2천원에 매매되고 있다. 여타 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부분 강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등 호재의 영향으로 HD현대중공업[329180]이 6.63% 급등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17%), SK스퀘어[402340](3.05%), 기아[000270](2.56%), 셀트리온[068270](2.31%), 두산에너빌리티[034020](2.28%),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93%) 등도 올랐다. 신한지주[055550](-2.63%), KB금융[105560](-1.37%)는 약세다. 업종별로는 증권(12.19%), 전기·가스(4.61%), 건설(4.07%), 종이·목재(3.47%), 전기·전자(3.10%), 운송장비·부품(2.95%), 운송·창고(2.90%), 제조(2.84%), 화학(2.73%) 등 대부분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5.50포인트(4.11%) 급등한 1,151.58을 보인다. 지수는 16.12포인트(1.46%) 오른 1,122.20으로 개장한 뒤 오전 10시 전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순매수에 힘입어 급격히 오름폭을 확대 중이다. 이에 오전 10시 41분께에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 조처가 발동하기도 했다. 발동시점의 코스닥150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20.40포인트(6.31%) 오른 2,027.20이었고, 현물인 코스닥150지수는 119.39포인트(6.27%) 오른 2,021.35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천749억원과 4천230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은 홀로 7천744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일제히 상승 중이다. 펩트론[087010](17.62%), 삼천당제약[000250](15.14%), 케어젠[214370](14.57%), 에코프로[086520](12.2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8.51%), 에코프로비엠[247540](7.85%), 알테오젠[196170](6.41%) 등이 상대적으로 큰 상승률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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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2-19
  • 2025, 국세수입 늘었지만…본예산 기준 3년 연속 ‘세수 펑크’
    지난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세입경정 통해 수정한 세입 전망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디만 본예산과 비교하면 8조5천억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한 것이다.정부는 10일 재정경제부 통계에 따라 2025년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원 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2023년 38조7000억원에서 2024년 106조2000억원으로 174.4% 급증하며 법인세 증가를 이끌었다.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이어 소득세도 전년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가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에 7조4000억원 늘었고, 해외주식 거래 급증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이 밖에 세수 증가 흐름은 다른 세목에서도 이어졌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2조2000억원 늘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분이 단계적으로 환원되면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사망자 수 증가로 상속·증여세 역시 1조2000억원 더 늘어났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늘었지만 목표치에 부족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한 세수 382조4000억원과 대비하면 8조5000억원 부족하다.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사실상 3년 연속 발생한 것이다.반면 지난 6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세입경정을 거치면서 재정운용이 정상화됐다는 정부의 입장이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수입은 세입 경정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372조1000억원보다는 1조8000억원 더 많았다.그러나 정부의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에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 결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입경정 대비 국세가 더 걷혔으니 결손에서 벗어났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을 통해 앞으로 세수 오차 발생 최소화에 정부가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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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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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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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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