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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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신속처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병·의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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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국민권익위, 2021년 민원 빅데이터 개방 결과 정책 수립 등 위해 160만 회 이상 활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 빅데이터를 개방한 결과 160만 회 이상 Open API 서비스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든든한 국민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빅데이터 개방의 성과와 함께 2022년에도 민원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각급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부터 누구든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Open API 방식의 분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매년 개방하고 있으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개방해 정보에 대한 설명과 이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매년 민원 빅데이터 신규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 횟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403명의 개인 또는 기관에서 총 1,684,841회의 Open API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이용자가 직접 조건을 정의해 민원과 관련된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통계 정보’(51.5%) 서비스가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전일 대비 민원 내용에서 급증한 키워드를 조회할 수 있는 ‘급증 키워드 정보’(32.3%), 민원 주제를 문장형 키워드로 조회할 수 있는 ‘오늘의 민원 이슈’(11%) 등의 순으로 사용량이 많았다. 개인은 주로 연구나 학업 참고자료 등을 위해 활용했으며, 기관은 정책 수립이나 대국민 누리집에서 직접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민원 빅데이터 Open API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사무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역 현안과 불편 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지역별 주요 민원 키워드 정보를 활용했다. 충청북도, 시흥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민원 키워드 정보와 통계자료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민원 동향을 파악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정책에 관한 건의, 불편 사항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민원 빅데이터의 개방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민원 빅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며 앞으로국민과 기관에서 원하는 민원 빅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어울리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송도에 건립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캐릭터 명칭과 디자인을 공모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문자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자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연구함으로써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박물관이다. 공모주제는 관람객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박물관 전시·교육·교류·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관람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자를 활용한 창의적인 명칭과 디자인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작(대상 1팀, 우수상 2팀)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3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2월 2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응모할 명칭과 디자인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전담반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2-04
  • 대전시,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산불방지 홍보방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오는 2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인근지역 설치된 민방위 경보사이렌 10대를 활용하여 산불방지 주민홍보 방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보사이렌은 판암2동 ․ 산내동 ․ 석교동 ․ 기성동 ․ 진잠동 ․ 학하동 ․ 전민동 ․ 신성동 행정복지센터와 문화동 도서관, 회덕농협 건물에 설치된 10대를 활용한다. 홍보방송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 하루 2회 실시할 예정이며, 기상여건,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시는 원활한 홍보방송 실시를 위해 경보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쳤다. 홍보방송과 관련하여 기타 불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전시청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께서는 이번 산불예방 홍보 방송을 민방위사태 경보사이렌과 혼동하지 마시고,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보사이렌 시설은 민방위사태나 재난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첨단 시설로, 대전시 62곳에 설치, 24시간 활용되고 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2-04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산자원 보호하고 직불금 받으세요! 2월 7일~3월 8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신청 가능합니다.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 전환을 유도해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Total Allowable Catch, 어종별·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하여 관리 [지급 요건] - 기본 의무 근해어업은 총허용어획량, 연안어업은 별도의 어획량 관리 - 공통 의무 연간 60일 이상 조업,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생태계 교란 생물 수입 금지 - 선택 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해양쓰레기 수거,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 선택의무는 2개 이상 준수하여야 함 ※ 주의사항 • 공익직불제 교육 미이수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직불금 10~40% 감액 • 의무 미이행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전액 미지급 [지원 방식] - 2톤 이하 어선: 연 150만원 지급 - 2톤 초과 어선: 톤당 65~75만원 단가를 적용해 지급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3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 일반군 [선별 진료소(무료)]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 키트 현장 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호흡기 클리닉(오천원)]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음성(종료) - 양성: PCR * 해당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 음성(종료) • 양성 ◆ 고위험군 - 역학연관자 - 의사유소견자 - 60세 이상 - 자가검사키트 양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 요양병원 등 [PCR 선별진료소] * 보건소, 임시검사소(무료) - 음성(종료) - 양성 [PCR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 음성(종료) - 양성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2-03
  • 문화체육관광부, 1타3만 체육쿠폰 신청 서두르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만 원 이상 결제하면 3만 원을 돌려받는 ‘1타3만 체육쿠폰’ 신청하세요! [1타3만 체육쿠폰] 환급 대상인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비대면 체육강좌 서비스업체에서 누적금액 8만 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면 3만 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 기간] 2022.1.24(월) 10:00 ~ 2.6(일) 24:00 [신청 방법] 체육시설 비용 결제 시 사용할 카드를 ‘1타3만’ 누리집에 접수·등록 [자세한 내용] - ‘1타3만’ 콜센터｜☎ 1668-0918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1타3만 체육쿠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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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여신강림’ 임세미,김슬기-박소진-이상희-조한철과 한솥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배우 임세미가 눈컴퍼니(noon company, 대표 성현수)와 손을 잡았다. 임세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눈컴퍼니의 성현수 대표는 “배우 임세미와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배우로, 그가 다양한 영역에서 즐겁고 행복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임세미는 영화 ‘돈’,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쇼핑왕 루이’, ‘굿바이 미스터 블랙’, ‘투깝스’, ‘멈추고 싶은 순간 : 어바웃 타임’, ‘내 뒤에 테리우스’,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여신강림’ 등 괄목할 만한 작품들 속에서 자신의 색을 고스란히 묻히며 필모그래피를 공들여 채웠다. 특히, 드라마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에서 짝사랑의 좌절과 열등감, 질투, 외로움이라는 복합적인 감정이 응집된 ‘김보영’을 충실히 그려내며 깊은 공감과 울림을 안겼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여신강림’에서는 거침없는 직진녀 매력의 ‘임희경’ 역할을 통해 본연의 말갛고 털털한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시키며 많은 사랑을 받기도. 이에 그치지 않고 임세미는 연극 ‘완벽한 타인’으로 7년 만에 연극 무대에 올랐다. 사랑스러움과 조용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수의사 ‘비앙카’를 연기, 진정성 있고도 담백한 연기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따뜻하게 반겨주는 마음에 감사하다. 소중한 만남의 시작인 만큼 함께 즐겁게 소통하며 더 노력하고 고민하여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며 눈컴퍼니에 새 둥지를 틀게 된 소감을 밝힌 임세미. 이번 눈컴퍼니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을 얻고 연기 세계를 더욱더 확장해 나갈 임세미의 걸음에 많은 이들의 궁금증이 불러 모인다. 한편, 임세미가 새롭게 둥지를 튼 눈컴퍼니는 임세미를 비롯해 강길우, 김슬기, 박소진, 박정연, 우지현, 유의태, 이민지, 이상희, 이석형, 이유지, 조수향, 조한철, 한동희가 소속된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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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영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대만 로맨스 전설들의 컴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5일 종영한 SBS 드라마 '그 해 우리는'이 오랜만에 첫사랑 로맨스의 설렘을 퍼뜨리며 큰 여운을 남긴 가운데, '그 해 우리는'에 이어 첫사랑 로맨스의 매력을 보여줄 영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가 오는 2월 9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2월 9일 국내 개봉하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붉은 실로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이 된 샤오룬이 현생에서의 연인이었던 샤오미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주는 임무를 맡으며 벌어지는 시공간 초월 판타지 로맨스 영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 타이페이영화제 개막작에 선정, 중화권 최고의 시상식으로 꼽히는 제58회 금마장 영화상에서 총 11개 부문에 후보에 오르고 3개 부문에서 수상한 화제작이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구파도 감독의 신작이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가진동, '나의 소녀시대' 송운화, '반교: 디텐션' 왕정 등 흥행불패의 대만 스타들이 대거 출연해 첫사랑 로맨스의 성공 공식을 스크린에 옮겼다. 새로 전학 온 모범생 ‘샤오미’(송운화)에게 첫눈에 반한 운동 특기생 ‘샤오룬’(가진동)의 첫사랑 사수기가 코믹과 설렘을 오가며 펼쳐진다. 여기에,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샤오룬’이 붉은 실로 사랑의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이 되어 다시 이승에 내려와 ‘샤오미’를 만나는 내용이 이어지며 판타지 장르의 매력까지 풍성하게 담아냈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얼마 전 종영한 [그 해 우리는]으로 시작된 첫사랑 로맨스 열풍을 스크린에 이어올 전망이다. '그 해 우리는'은 헤어진 연인이 고등학교 시절 촬영한 다큐멘터리의 인기로 강제 소환되면서 펼쳐지는 청춘들의 첫사랑 역주행 로맨스이다. 최우식과 김다미가 주연을 맡아 청량감 가득한 청춘 연애의 설렘을 그대로 담아냈다. 또한 [그 해 우리는]은 매회 부제를 유명 영화들의 제목을 패러디해 눈길을 끌었는데, 4회에는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구파도 감독의 전작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제목을 패러디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소년?'이라는 부제를 달기도 했다. 스크린에 첫사랑 로맨스의 매력을 보여줄 가진동, 송운화, 왕정 주연의 판타지 로맨스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는 오는 2월 9일 개봉한다.
    • 스포츠/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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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 9인 9색 캐스팅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 : 류진 더 뱀파이어 헌터’가 약 2년 만의 재연 발표와 동시에 캐스팅을 공개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뱀파이어 이야기를 기발한 설정으로 비튼 ‘블러디 사일런스’는 2020년 초연 당시 ‘짜릿한 B급 코미디의 새 시대 시작을 알리는 공연이 탄생했다’라는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또한 황당무계한 매력적 캐릭터들은 코로나로 위축된 관객들에게 연일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다. 오는 3월 12일 대학로 TOM 2관에서 재연의 개막을 앞둔 ‘블러디 사일런스’는 김리, 금조, 황민수, 이진우, 심수영, 윤석원, 이경욱, 박한근, 노희찬의 캐스팅을 공개했다. 초연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들부터 뉴캐스트까지 막강한 9인 9색의 라인업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는 당당한 성장담과 거침없는 로맨스의 주인공인 장류진 역에는 뮤지컬 ‘어린왕자’, ‘미드나잇’, ‘타이타닉’, ‘이블데드’, ‘위키드’에서 탄탄한 실력과 가창력을 선보인 김리, 그룹 나인뮤지스 출신으로 뮤지컬 ‘구내과병원’, ‘이선동 클린센터’, ’6시 퇴근’까지 매력적인 음색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주목받은 금조가 뉴캐스트로 무대에 오르며, 뮤지컬 ’리틀잭’, ‘더픽션’, ‘미아 파밀리아’ 등 압도적인 연기와 노래로 사랑받은 황민수,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 타락천사편’, ’머더러’, ‘아랑가’를 통해 폭넓은 연기를 보여준 이진우, ‘광화문연가’, ‘스웨그에이지 : 외쳐 조선!’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 ‘어나더 컨트리’ 등에서 넘치는 끼와 에너지로 시선을 사로잡은 심수영이 류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절세 미남 뱀파이어 김준홍 역을 연기한다. 뱀파이어를 쫓는 구마사제 최헌식 역에는 뮤지컬 ‘명동로망스’,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연극 ‘킬롤로지’ 등 작품마다 강렬한 존재감을 각인시킨 윤석원, 뮤지컬 ‘쿠로이 저택엔 누가 살고 있을까?’, ‘판’, ‘이블데드’, ‘난쟁이들’ 연극 ‘뮤하트’, ‘프라이드’ 등에서 개성 강한 연기로 씬스틸러라 불리는 이경욱이 합류한다. 모든 계략의 근원이자 미스터리한 뱀파이어 생제르맹 역에는 뮤지컬 ‘광염소나타’, ‘스모크’, ‘아랑가’ 등으로 대체 불가한 독보적 매력을 보여준 박한근과 뮤지컬 ‘최후진술’, ‘빨래’, 음악극 ‘낭랑긔생’ 등을 통해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선보인 노희찬이 함께 한다. 예측 불가한 코미디 작품의 출현으로 초연부터 큰 사랑을 받은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의 재연은 지난 초연 당시 혜성 같은 등장으로 화제를 모은 이후 ‘내츄럴 본 헤이터’ 쇼케이스 공연으로 연이어 주목받은 정호윤이 극을 쓰고, 음악감독으로 참여해 섬세한 음악을 선보인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를 비롯해 ‘리진’, ‘던컨’, ‘언노운’ 등으로 공감의 음악을 쓰는 작곡가라는 평을 받는 엄다해가 초연에 이어 작곡과 음악감독을 맡는다.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미아 파밀리아’, ‘백범’의 장우성 연출이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 재연의 수장이 되어 창작진의 고민과 의도를 더욱 명확히 보여줄 새로운 연출로 작품을 이끌어 나간다. 한층 강력해진 캐스팅 라인업과 창작진까지 의기투합하여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한 뮤지컬 ‘블러디 사일런스’는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학로 TOM 2관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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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영화 '킹메이커', 한국 영화 좌석 판매율 1위 기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개봉 이후 폭넓은 관객층의 사랑을 받고 있는 '킹메이커'가 한국 영화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도전하는 정치인 ‘김운범’과 존재도 이름도 숨겨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치열한 선거판에 뛰어들며 시작되는 드라마를 그린 영화 '킹메이커'가 2월1일한국 영화 중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하며 흥행에 청신호를 밝혔다. 특히 '킹메이커'는 동시기 개봉한 '해적: 도깨비 깃발'을 제치고 한국 영화 중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하며 흥행 조짐을 보였다.(2/1(화)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좌석 판매율 '킹메이커' 12.8%, '해적: 도깨비 깃발' 12.5%, '경관의 피' 10.6%, '특송' 8.3%) 뿐만 아니라 개봉 8일째인 현재도 CGV 골든에그지수 91%(2/2(수) 오전 7시 기준)의 평점을 유지하며 2022년을 연 웰메이드 영화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또한 네이버부터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까지 주요 예매 사이트에서 동시기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높은 평점을 자랑하고 있어 설 연휴 이후로도 이어질 입소문 흥행 열풍을 기대케 한다. 실제 실관람객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한 감 없는 깔끔한 전개에 배우들 연기력, 감독 연출 뭐 하나 빠짐없이 좋았습니다”(CGV 루비**), “내가 본 정치에 관한 영화 중 완성도는 단연 으뜸”(CGV 쉼**), “유머도 있고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스토리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 모두 좋아요! 오랜만에 진짜 잘 만들어진 영화 보고 왔습니다”(CGV a27***), “배우들의 연기는 조화롭고 연출은 예술적이다!”(CGV 미*), “명배우들의 연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네요”(CGV 김성**), “시대를 잘 구현한 영상미와 군더더기 없는 연출, 그리고 연기 잘하는 배우 분들의 조합이 최고입니다”(CGV 린**), “당시 소품들하며 화려한 컷 전환, 조명 등 미장센이 유려합니다”(CGV Gu***), “시기적으로도 적절하고 울림을 주는 영화였어요”(CGV joe*****) 등의 뜨거운 호평을 쏟아내고 있어 앞으로의 흥행 추이가 더욱 주목된다. 한국 영화 중 좌석 판매율 1위를 기록하며 꾸준한 흥행을 예고한 영화 '킹메이커'는 현재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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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2-03
  • 인천시, 오미크론 확산 … 인천의사회와 총력 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3일 오미크론 확산 대응 재택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및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비롯한 13개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실시간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재택치료 환자 비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의 조속한 확충과 오미크론에 대응할 새로운 검사·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그간의 인천시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 오미크론 대응 인천시 재택치료 운영계획,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재택치료 참여 병·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시 의사회를 비롯한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오미크론 확산 대응을 위하여 시 의사회를 중심으로 관내 병·의원들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박 시장은“코로나19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택치료 시스템을 보완해 집에서 안전하게 치료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2-03
  • 농림축산식품부, 충북 보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 따른 방역 대책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존 발생지역인 제천에서 약 52km가 떨어진 충북 보은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하는 등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있어 농장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강화, 농장 방역수칙 점검 등 선제적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충북 전체 11개 시군과 경북 연접 7개 시군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내·외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설치를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방역시설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2월까지 중요 방역시설인 내부울타리·전실·방역실·입출하대의 설치를 완료하고, 3월까지 모든 시설(외부울타리·방조방충망·물품보관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농장별 설치 상황을 토대로 주간 단위 설치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방법도 별도로 배포한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4월까지는 방역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간다. 방역시설 설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추가 지원(‘21. 87억원 → ’22. 113억원)하고, 조기에 설치를 완료한 농가는 ASF가 발생하더라도 살처분보상금을 10%p 상향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농가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시·도별 현장점검을 격주로 실시하여 시·군별 설치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ASF 발생농장 대부분이 어미돼지 돈사(21건 17건)에서 발생한 점, 방역시설 등 공사 시 인부·기자재 반입 과정에서 방역에 미흡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약 55백호 양돈농장의 어미돼지 돈사 방역관리와 공사 시 방역실태 등을 2월 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셋째, 야생멧돼지 ASF 발생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외국인종사자, 도축장 등 양돈관련 축산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외국인 종사자를 위해 18개 외국어로 번역된 홍보자료를 문자 등으로 배포하고, 축산시설별 방역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역책임자가 종사자에게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교육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넷째,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방역 대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돈협회, 농협, 계열화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ASF 중앙 협의회를 출범하고, 2.4일부터 매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농협·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시도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주 단위로 개최하여 시·군의 추진상황을 독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2월 3일 오후, 충북 음성군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하였다.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이 충북 보은·충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인접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양돈농가가 위험한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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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서울시, 외식업 등 식품자영업자에 총 200억 1% 저리대출… 작년의 10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작년의 10배 규모로('21년 연간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 원('21년 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 수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지난해에 이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2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00억 대출지원으로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대출금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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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서울역사편찬원, 올림픽과 월드컵의 해를 맞이하여 서울역사강좌‘서울 사람들을 웃고 울린 스포츠’수강생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시민의 역사교육과 역사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자 2004년부터 서울역사강좌를 개설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시민 무료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카타르 월드컵 등 세계적인 ‘메가이벤트’가 펼쳐지는 ‘스포츠의 해’이다. 이에 이번 강좌는《서울 사람들을 웃고 울린 스포츠》라는 제목 아래 서울 지역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를 알아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강좌는 3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2시간씩 15강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생 100명을 모집한다. 강좌는 주제별로 서울 지역 스포츠의 역사를 인물, 사건, 장소로 살펴보는 구성이다. 근대 이전 무예에서 시작된 스포츠부터 스포츠의 근대적 발전 등을 다루며, 이를 황성YMCA, 경평축구대항전 등의 단체 및 행사와 함께 설명한다. 또 서울에서 있었던 ‘메가이벤트’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서울지역 스포츠의 메카였던 동대문운동장․효창운동장․장충체육관, 엘리트 스포츠의 성지인 태릉선수촌 등을 살펴본다. 이번 강좌는 올해 올림픽과 월드컵을 즐기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스포츠의 발전과 ‘메가이벤트’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집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상호소통이 가능한 비대면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 접속 후 ‘서울역사 함께하기’→‘서울역사강좌’에 들어가면 수강신청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대표 이메일/팩스 등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이 100명 이상이 될 때는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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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부평소방서, 자동차공업사 화재 드론활용 신속대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지난 1일 오후 13시 16분 경 부평구 갈산동 소재 자동차공업사 화재현장에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을 하였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자 차량, 소방드론 등 장비 28대, 인원 84명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하여 큰불을 잡고 오후 19시 46분 경 화재는 완전진압이 되었다. 이번 화재현장에서 초기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화재현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발화 건물과 주변 연소 확대 등 상황을 파악하며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원석 현장대응단장은 “화재현장 및 각종 구조현장에서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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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홍 부총리 “도심복합 등 12만3000호 이상 후보지 올해 추가 선정”
    정부가 올해 12만 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 5만호, 공공정비 5만호, 소규모 정비 2만 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 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하향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 6000호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10만호(76곳) 규모 후보지를 발굴하고 이 중 3만 6000호에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했으며, 1만호에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총 3만 7000호의 후보지를 발굴했고, 공공택지의 경우 330만㎡ 이상 신도시급 입지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호 많은 27만 2000호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평가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방향 아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4주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격 상승세를 멈췄고,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 “서울, 대전, 대구, 세종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 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락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거래는 작년 12월 말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다”며 “1월 들어서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 지역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그 체감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간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도 매매가 하락 등으로 상승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4주 수도권이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 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044-215-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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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의 온도탑 106도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일 오전 10시 시청 1층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진행된 희망2022 나눔캠페인 폐막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권중순 대전시의장, 정태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함께 했다. 올해 사랑의 온도는 목표액 5,554백만 원보다 많은 5,920백 만 원이 모금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6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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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차상위계층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2년 2월부터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3개월 이내 진단서 첨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의 경우 1년간 월 40시간의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 확대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민정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더 많은 국민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하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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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행정안전부, “행정 칸막이 이렇게 없앴다”협업 우수사례집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성공 사례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해 협업 추진과정과 협업 성공 요인 등 세부 내용을 수록하였고, ‘협업 참여자 한마디’ 목차를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협업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협업사례로 ‘공공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행정안전부)’, ‘코로나19 위기의 백년가게, 자상한기업 상생으로 희망을 되찾다(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정보원, 각 부처 등 47개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민이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 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마트, 프레시지 등 35개 기업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년가게 소상공인의 밀키트 개발 및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로는 ‘취약계층 대상 통합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강원도)’, ‘학대 피해아동 진술 중복 방지 시스템 구축(충남 서산시)’ 등 8개 사례가 선정되었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 BGF리테일 등과 힘을 모아 ‘공공이불빨래방’을 설치하고, 이불·운동화 빨래, 돌봄, 생필품 배달,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등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보건 위생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는 서산경찰서, 충남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조사기관 업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 피해아동의 피해 진술 반복으로 인한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협업사례로는 ‘아이스팩 재활용 체계 구축·확산(한국환경공단)’, ‘민관 협력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 편의성 증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9개 사례가 수록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 CJ프레시웨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과 협업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아이스팩을 수거·세척·소독 후 소상공인 등에 공급하는 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스팩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클라우드 기업(KT, 코스콤, NHN, NBP) 등과 협업하여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지원하여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안정화에 기여했다. 행정안전부는 협업 우수사례의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사례집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이 협업 우수사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정부혁신1번가 누리집에 게시하고,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e-book 형태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 “이번 협업 우수사례집 발간이 협업을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협업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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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2.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내용 법무부는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시행한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 일선 검찰청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을 보완했다. (기본업무 수행 방식의 다양성 반영) 기본보수 지급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기본업무를 아래와 같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의 의사 및 펜데믹 상황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각종 예외 상황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증액 사유 추가) ‘합의 진행’과 같이 기본 업무 외에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표에 규정되지 않았던 업무들을 증액 사유로 추가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노력에 상응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3. 향후 계획 개정된 보수기준표는 2월 3일에 시행하되, 업무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 이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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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문체부, ‘미스몰리’와 함께 춤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 응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기 방송프로그램 ‘스트릿 댄스걸스파이터’에 출연한 ‘미스몰리’, 휠체어 무용인 김용우 씨와 함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과 베이징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춤으로 응원한다. 문체부는 ‘미스몰리’가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영상을 세로형, 1분 이내 길이 등 누리소통망(SNS) 맞춤형으로 제작해 2월 3일 오전 11시, 문체부 대표 누리소통망으로 공개한다. ‘미스몰리’와 김용우가 함께한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영상은 2월 23일, 문체부 대표 누리 소통망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올림픽·패럴림픽 종목을 춤으로 표현해 응원' 이번 응원 영상에서 ‘미스몰리’는 올림픽 1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하고, 김용우 씨는 ‘미스몰리’와 함께 패럴림픽 5개 종목을 춤으로 표현했다. 문체부 최보근 대변인은 “색다른 방법으로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예술가와 협업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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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개정안 2.3 국무회의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과의 교환을 허용하여 선박용 천연가스의 처분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국내 천연가스 시장은 과거 한국가스공사에 의해 전량 도입되었으나, 자가소비용 천연가스에 대한 민간의 직수입을 허용한 이후 민간의 수입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하여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상향 및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강화(’21.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규정 신설 또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1.4)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에너지 공급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21.12)을 통해 외항선용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환급한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이 대표적인 천연가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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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국토교통부, 2021년 항공여객 3,636만명(’20년 대비 7.7%↓, ’19년 대비 70.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1년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 명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1.7% 증가(’19년 대비 0.5% 증가)한 3,315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감한 국제선 항공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기록했다. (지역별) 중동 등 기타(4.7%)를 제외한 일본(△93.3%)·중국(△81.1%)·아시아(△88.3%) 등 전 지역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 ’21년 국제선 여객의 70.2%를 상위 10개국에서 운송하였다. 1위는 미국(89만 명)으로 ’19년 대비 22.4%p 증가한 27.7%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2위 중국(42만 명), 3위 일본(15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여객)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대신 국내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1.7% 상승(’19년 대비 0.5% 상승)한 3,315만 명으로, 그간 최고치였던 ’19년 3,298만 명을 넘어섰다. (공항별) 국내선 여객은 인천(△98.2%)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팬데믹 확산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면 김포(7.0%)･김해(21.1%)･여수(74.7%) 등은 증가하였지만 제주(△9.8%)･대구(△2.3%)･인천(△99.7%)은 감소했다.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 중 대형항공사 운송량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930만 명(점유율 28%), 저비용항공사는 41.3% 증가한 2,385만 명(점유율 72% 차지)을 기록했다. (항공화물) 수출 호조 및 해운물류 전환 등으로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19년 대비 15.2% 감소)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19년 대비 16.3%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화물) 수출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19년 대비 14.8% 감소)한 342만 톤을,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은 대양주(△16.6% 감소)를 제외한 전 지역의 증가로 17.5% 성장(’19년 대비 18.0% 증가)하며 333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화물) 내륙(16.6%)·제주(12.2%)노선 모두 수하물이 증가하면서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20.5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수하물 제외 순수 국내화물은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지난해 항공분야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감염병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유휴 여객기의 화물기 활용 등 도전적인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발휘해 왔다”면서, “올해는 방역안전 중심의 항공운항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운항재개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지속가능한 항공생태계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나아가 드론 활성화와 MRO 경쟁력 제고 등 항공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회복을 선도하는 항공산업 재도약의 한 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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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구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구로구가 불법 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 경관과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불법현수막,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현수막과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또는 유동광고물을 제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관내 만 20세부터 64세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8명을 선발했다. 단속원은 전신주,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과 끈, 테이프 등 잔재물을 제거한다. 제거 전‧후 사진과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구청에 제출하면 하루 10만원, 월 3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로구는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2명을 모집했다. 벽보, 전단지, 청소년 유해전단 등 수거물을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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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교차로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운전자의 정지의무가 명확해진다. 또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사진=경찰청)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 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국 교통운영과(02-3150-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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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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