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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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변 현금자동입출금기 어디 있지?”…ATM·은행지점을 ‘한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뱃돈 뽑아야 하는데, 이 근처에 ATM이 어디 있더라?’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은행 지점의 위치, 운영 시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금융맵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이용방법] ① 어카운트인포 앱 설치 • 앱 실행 ' ‘ATM/지점 한눈에’ 클릭 (ATM과 지점 정보 모두 제공) ② 모바일현금카드 앱 설치 • 앱 실행 ' ‘ATM 위치 안내’ 클릭 (ATM 정보만 제공) [제공정보] 은행부터 증권사까지! 금융권의 모든 정보 한 번에 제공 '금융맵 서비스 제공 기관' • 은행 : 국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 증권사 :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DB금융투자 • CD VAN사 : 브링스코리아, 에이티엠플러스, 코리아세븐,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효성티엔에스 제공 서비스, 영업시간 등! 지점·ATM별 정보 제공 운영시간, 제공 서비스, 휠체어 공간 등 지점 별 특성 정보 제공 • ATM : 제공 서비스 (입출금, 통장 거래, 현금서비스, 모바일 현금카드, 공모주 청약 등), 운영시간, 수수료, 지원언어, 제휴기관정보, 장애인 지원 기능(점자 표시, 화면 확대, 이어폰 잭, 휠체어 공간) • 지점 : 휠체어 고객 이용 가능 여부, 지점 특이사항(외국인 근로자 특화점포, 무인점포, PB 전담 등), 운영시간, 전화번호, 폐쇄 예정 정보 및 대체 지점, 제휴기관 정보 지점·ATM 정보 매일 업데이트! API를 통해 전국 지점과 ATM이 매일 1회 자동 업데이트되어 매일 적합한 정보 제공 가능 지금 바로 설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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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동작구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 전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지난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 및 전기 재난을 예방했다고 25일 전했다.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비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화재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노량진 고시원 11곳(390개), 노후주택 130가구(130개) 등에 IoT 전기안전센서 520개를 무상으로 설치해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전기안전 시스템’은 IoT센서를 통해 전기 사용의 상태를 15분 단위로 전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어 전기화재 유발패턴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앱 알림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알린다. 이에 사용자는 이상 징후에 대해 사전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설치한 이후 세 달 동안 지속적으로 누전 및 전기이상이 발생했던 고시원 2곳과 노후주택 3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량진동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A씨(82세)는 겨울철 온열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욕조에서 770mA의 누설전류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돼 기기교체를 권유했다. 또한 다리가 불편한 B씨(75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에서는 충전 중 높은 수준의 누전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하게 점검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전선 피복이 벗겨진 상태로 플러그를 사용하거나 차단 기능이 없는 멀티탭에서 누전이 확인되는 등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및 전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현장 점검 이후 누전 원인을 안내 받고 안전한 전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A씨는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 줘서 고맙다”며 “주변에도 확대 설치해 이웃들도 전기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심 미래도시과장은 “스마트 전기안전시스템을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전기제품이 전기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감전사고 및 전기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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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산림청,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며칠 뒤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이 오기 전 설맞이 제사상 차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어떤 임산물을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품질 좋고 안전한 임산물 고르기, 어렵지 않아요! ◆ 국가 인증 식품 표시 확인하기 정부기관에서 인정하는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면 우수 품질의 임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어요. 지리적표시(PGI) = 상품의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 GAP(우수관리인증) =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 규격제도 전통식품(TRADITIONAL FOOD) = 국내산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 ‘K-ForestFood’ 확인하기 K-포레스트푸드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청정임산물의 고급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한 ‘임산물국가통합상표’에요.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는 엄격한 관리 규정과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과 그 가공품만 브랜드 사용 권한을 받을 수 있어요! 브랜드 사용 승인절차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시험분석 운영위원회 사용승인 → 국가통합브랜드 사용협약 체결 및 사용승인서 발급 ◆ 설날제수용 임산물 국산확인법 1. 건표고버섯(동고) - 독특한 향기가 강하다. - 갓 뒷면에 있는 주름이 밝은 미색이다. - 품질이 양호하며 무게가 무겁다. (주로 원목재배) - 자루가 길고 굵다. - 갓이 크고 두껍다. (둥근모양) 2. 곶감 - 꼭지 부위에 껍질이 아주 적게 붙어있다. - 과육이 탄력이 있고 흰 가루가 적당하게 있다. - 꼭지가 동그란 모양으로 깎여있다. 3. 대추 - 표면에 마모된 흔적이 거의 없다. - 과육과 씨의 분리가 잘 되지 않는다. - 과경부와 배꼽부위의 직경폭이 비슷하며 단구형을 이루고 있다. 4. 더덕(사삼) - 가늘고 매끈하다 - 머리부분이 1cm 이하로 짧고 가로로 난 주름이 1cm당 1~3개 이며 골이 얕다. - 내부에 심이 없고 부드럽다. - 쪼갤 때 하얀 즙액이 많이 나온다. 우리산에서 자란 고품질 청정임산물과 함께 풍족한 설 명절 준비하세요! 청정임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청정임산물 기획전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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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동작구,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세요!…5,700대 설치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효율 92% 이상으로 높아 난방비 절약에도 효과적이다. 구는 지난해 약 7억 5천만원 상당의 3,739대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8억 원을 투입해 5,700여대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주민‧시설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원 또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오래된 보일러를 교체하고자 하는 주민 순으로 선정된다. 보일러 1대 당 저소득가구는 65만원, 일반가구는 15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주택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까지 지원된다. 단, 구비 소진 시 지원 금액은 저소득가구 60만원, 일반가구 10만원이다.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나 시설은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설치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맑은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동작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수 맑은환경과장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동시에 미세먼지 감소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옥외형 공기청정기인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 쉼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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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 ‘멍 때리기’, 새로운 웰빙 문화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쁘고 혼잡한 현대사회, 하루종일 지친 뇌에 휴식을 주고 마음을 챙기는 ‘멍 때리기’의 유행! 새로운 웰빙 문화로 자리 잡은 한국의 ‘멍 때리기’에 외신 역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 혼잡함, 압박감,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세상 속,미국인들은 한국의 웰빙 트렌드 ‘멍 때리기’에 주목하고 있다. ‘멍 때리기’는 그저 허공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멀리한 채 의미 있는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멍 때리기는 삼림욕과 매우 유사하다. 아무런 방해 없이 자연에 몰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엘리자베스 니스벳, 캐나다 Trent University 심리학과 부교수 - 미국, NBC The Today Show, ’22.1.7. “익숙하지 않은 소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작동시키는 편도체를 활성화.그로 인해 체내 스트레스 시스템이 활성화되어호르몬이 우리 몸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 - 독일 과학 잡지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멍 때리기’는 ‘무(無) 상태에서의 휴식’ 현대사회의 전염병인 소음 공해는 우리 몸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에 (고요함 가운데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한국의 ‘멍 때리기’가 서구사회로 건너올 가능성이 있어. “복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함과 휴식은 매우 가치 있는 것” - 오스트리아, Kurier, ’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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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동작구, 임산부와 영유아 입맛 살리고 영양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동작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지원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건강을 지키고, 소비를 촉진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유기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1인당 연 48만원(본인부담 9만6천원 포함)상당을 지급한다. 오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며, 승인된 대상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 최대 4회(연 16회), 회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해 자부담 20%를 결제하면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최소 6개월에서 1년간 친환경 제품인 쌀과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하며,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영양평가와 모유 수유, 이유식, 편식 예방 등의 교육 및 상담도 병행해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작구 거주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동작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영양문제를 해결해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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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 참여 열기 뜨겁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유용 위원장)은 밀려드는 서포터스 단체참여와 각 분야 시민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어게인 올림픽 열기를 체감하고 있다. 2036서울평양올림픽공동개최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10 여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 홍보대사를 위촉했다. 1월18일 화요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는 서울평양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유용위원장과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이 (사)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가수협회 윤천금 회장, ICN코리아 서문석 회장, 국제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경영인 연합포럼 강태우 위원장,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박영구 대표,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 (사)생명존엄재단 이광연 이사장, TB공유몰 김원종 회장,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 촬영분야 홍보대사 김동식 감독, 모델분야 홍보대사 최종문 모델 등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나눴다. 유용 위원장은 “이러다가 일주일 내내 해도 감당이 안 되겠다. 밀려드는 업무협약 요청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상의하여 서포터스 발대식을 지원하는 공식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의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전해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평올사모 윤영용 회장은 “아직 공식 활동을 시작하지도 않고, 대통령 선거의 바람이 먼저 불고 있음에도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약34년이 흘렀고, 2036년 유치에 성공해도 48년만의 한반도 평화 올림픽이라는 상징이 매우 시민들에게는 잠재되어 있다.”며 그 열기가 뜨거워, 이를 공식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일명 인맥의 왕으로 불리우는 (사)서울경제연합 박희영 이사장은 “서울올림픽의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다시 꼭 한 번 더 해야 하고, 2036년도 늦었다. 그때까지 한반도 평화 시대는 반드시 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반도 평화 올림픽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기염을 토했다. 클래식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등 유럽콩쿠르를 한국과 연계하고 있는 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임실비아 이사장은 “유명한 유럽 예술가들인 지인들에게 서울올림픽 어게인을 물었더니... 관심이 매우 높고 적극적인 참여하고 돕겠다고 했다.”며 한국에서만이 아닌 국제적인 서포터스 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동에서 글로벌 손님들과 예술인들을 맞이하는 인사아트프라자 박복신 회장 또한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얼마나 클지 예상이 된다. 최근 한국의 높아진 위상에 따라 서울올림픽의 의미와 가치가 드높다.”며 어게인 서울올림픽 준비에 의미를 새겼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가수협회 윤천금 회장은 “문화 예술인, 연예인들이 어게인 서울올림픽에 대해 무엇인가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먼저 국민적인 붐 조성부터 하겠다. 적극 돕겠다.”며 공식적으로 발대식 개최를 요청했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피트니스 챔피언십의 ICN코리아 서문석 회장 또한 “서울평양올림픽은 꿈의 무대로 펼쳐질 것이다. 가장 올림픽을 잘치룰 수 있는 나라가 우리니까 적극 유치했으면 한다.”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전문적인 식견으로 국제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은 “국제적인 재난 상태에서 안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켜낼 국가 또한 우리가 가장 유리한 분야다. 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유리함을 강조해달라고 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요즘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들을 대표해서 어게인 서울올림픽은 삶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들이 작지만 그 응원 숫자는 많으니까. 봉사단체로 의미 있는 활동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창업경영인 연합포럼 강태우 위원장 또한 “한국의 창업 경영인들에게 서울올림픽을 넘어 한반도 평화 올림픽은 새로운 영감을 주는 아이템이고 이를 발전시켜 글로벌 아이콘 탄생의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 의미를 더했다. 건강의 상징,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박영구 대표는 “최근 새로운 종목들이 올림픽에서 등장하면서 올림픽 종목의 변화가 눈부시다. 전 세계 노르딕워킹 인구는 점점 늘어서 올림픽 스포츠의 역할을 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종목을 꿈꿔본다.”며 희망찬 의지를 밝혔다.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강석홍 회장은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에 대한 소망이 크다. 크고 작은 행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서울평양올림픽을 홍보하겠다.”며 밑바닥에서부터 서울올림픽 어게인 붐 조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사)생명존엄재단 이광연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로 힘들다. 서울올림픽 어게인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TB공유몰 김원종 회장은 “우리 같은 회원 관리와 공유몰 플랫폼들이 서울올림픽 어게인을 통해 세계적으로 늘어난 직구와 서비스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 올림픽을 홍보하겠다.”며 자기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의료관광유치협회 김용진 회장 또한 “최근 코로나로 힘든 의료계와 의료관광계에 새로운 계기가 되고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다.”며 서울올림픽 어게인이 단순한 스포츠행사만이 아닌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계기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촬영분야 홍보대사 김동식 감독은 “모든 활동은 기록으로 남는다. 촬영을 통해 서울평양올림픽 서포터스의 세세한 기록을 남기겠다.”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약속했다. 모델분야 홍보대사 최종문 모델 또한 “중견 모델인으로 허리역할을 다해서 선후배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여 서포터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문인으로서 역할과 홍보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후원에는 대한언론인총연합회(大韓言論人總聯合會 정해훈 회장), 국제아이엠뉴스(정해훈 회장), 포탈뉴스(최태문 대표이사),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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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26일 오후 1시부터 강동사랑상품권 140억 원 10% 할인 판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내일 오후 1시부터 강동사랑상품권 140억 원을 판매한다. 임인년 새해 첫 명절을 맞아 140억 원 규모를 10% 특별할인 판매하여, 설을 앞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구매 전 주의해 살펴 볼 것이 있다. 올해부터 발행하는 강동사랑상품권은 기존과 달리 서울Pay+(신규앱), 티머니페이, 신한쏠(Sol), 머니트리 등 4개 앱에서만 구매 및 사용이 가능하다. 구입방법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에 지정된 전용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해야 구매할 수 있다.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7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200만 원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기존 현금결제 또는 계좌이체로만 구매가 가능했던 강동사랑상품권을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싶다면 신규 전용앱인 서울Pay+앱을 이용하면 된다. 단, 신한카드로만 가능하고 카드구매 시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존 앱(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등)에 작년까지 구매했던 강동사랑상품권이 남아 있다면, 2월 말까지 기존 앱에서 [이관하기] 기능을 통해 신규 앱으로 남은 금액을 이전하거나 사용하면 된다. 또한, 미처 이관하지 못했더라도 3월 이후에는 신규 앱으로 자동 이관되니 미리 신규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지난 2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강동사랑상품권이 올해에도 설 명절을 준비하는 가계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변경되는 전용앱은 구입과 결제가 좀 더 간편하고, 향후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로 제공되니 많은 애용 부탁드린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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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25
  • 어린이가 안전한 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총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동구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끊임없이 개선대책을 세우며 노력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고덕로에 위치한 예슬유치원은 한강으로 이어지는 암사나들목과 인접하여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길이지만, 보행로가 따로 없어 차도로 보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의가 부족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칫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이기도 하다. 이에 구는 이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보행로 설치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노면 및 미끄럼방지포장 정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활주로형 횡단보도, 교차로알림이, LED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대설치 ▲차량통행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조정 등 아이들의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모든 안전대책을 총동원하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에 설치한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통학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와 어른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전해서 더 걷고 싶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사업’은 강동구가 서울시 공모에 당선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종로구 '설날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19 의료인력 24시간 근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2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간은 1월 28일(금)부터 2월 3일(목)까지 7일이며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가장 먼저 구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비상근무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탑골공원‧구민회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설에는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이나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간호인력이 24시간 비상근무에 나선다. 저소득 주민, 홀몸 어르신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꼼꼼히 준비하였다. 설맞이 기부 나눔 행사를 열어 각종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75개 시설에는 위문품을 제공한다. 명절 연휴가 더욱 어렵고 쓸쓸하게 느껴질 쪽방 주민들에게는 특식 도시락을 전달하고, 공동 차례상을 제공하며 쪽방촌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연휴 기간 빈틈없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 종로구는 혹시모를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 역시 강화한다. 한파주의보·특보 발령 시 일반·중점돌봄군, 특화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전화·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과 IoT기기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어르신복지시설과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화재 예방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쪽방촌 현장 순찰 전담팀도 운영한다. 대형‧중소형‧공공 건축 공사장 79개소를 비롯해 교량, 보도육교, 도로사면(급경사지) 등 위험시설물 대상 합동점검을 추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하였다.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설날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가격 조사를 실시해 부당거래행위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시장, 대형마트, 주요 외식업소 등을 중심으로 요금 과다인상, 농축수산물 매점매석 행위 또한 단속한다.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건소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안내하며, 청소상황실과 순찰기동반을 활용해 생활쓰레기 수거를 강화한다. 심야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의 위법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관내 8개 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해 주민들의 교통·주차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설날 종합상황실'은 1월 28일(금) 18:00부터 2월 3일(목) 09:00까지 7일 간 운영한다. ▲코로나19 대책반 ▲행정지원반 ▲청소대책반 ▲제설대책반 ▲주차대책반 ▲의료대책반 총 300여 명이 비상근무에 참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자 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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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기업 경영진 책임 크게 완화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이다. 경영진 책임 등은 복수의 유럽개혁그룹(RE) 의원이 집행위에 기업 장기경영전략상의 측정 가능한 기후목표 설정 의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사항이다. 집행위 공급망실사 법안은 당초 작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올 상반기로 발표가 연기됐다. RSB도 법안 부적합 판정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부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북유럽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공급망실사에 한정, 기업지배구조 부분 제외를 요구했다. 한편,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21일(금) EU 에너지장관이사회 후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다수 회원국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 법안은 쇠고기, 목재, 팜오일, 대두, 커피, 카카오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나, 삼림 훼손에 기여하는 고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점이다. 법안이 농지 확대를 위한 산지전용과 삼림훼손에 한정하고 있으나, 습지, 사바나 등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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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원자력 포함 EU '텍소노미'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원자력이 포함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관련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스페인도 자체 기준 도입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양국은 원자력이 유해 방사능 폐기물을 통해 EU의 환경원칙인 '중대한 피해의 예방 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위반, 현행 통과시 법안을 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은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되는 것을 '실수'라고 강조, 법안 통과시 EU 분류체계 위에 자국의 추가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립정부내 원자력에 반대하는 녹색당과 가스의 친환경 인정을 요구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22일(토) 로베르크 하벡 독일 환경부총리는 현재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산운용규모 50조 유로의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도 가스가 포함될 경우 투자자에 불필요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원자력과 가스의 포함이 녹색분류체계 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가 확산됐다. 이와 관련, 집행위 녹색분류체계 (독립)자문그룹은 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KWh 당 CO2 100g 이하를 배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1월 초, 집행위는 원자력과 일부 가스 프로젝트를 녹색분류체계상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이행법안 초안*을 발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집행위는 법안을 통해 녹색금융 대상이 되는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을 세부적으로 지정.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가중다수결을 통해 집행위 법안을 의결하며, 현행 법안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은 친환경 민간 투자금 유치 및 친환경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가스 포함 여부를 두고 지난 3년간 회원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ClientEarth 등 환경단체는 현행 (녹색분류체계 집행위 이행법률) 법안이 파리 기후협정, 유럽기후법(ECL) 및 녹색분류체계 규정 자체의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
    2022-01-25
  • 지소연 “우리도 일본을 이기려는 마음으로 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 AFC 아시안컵 2연승을 거둔 여자 국가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일본을 잡고 조 1위로 8강에 오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에이스’ 지소연(31, 첼시FC 위민)은 한일전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FIFA랭킹 18위)은 24일(한국시간) 인도 푸네의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스포츠종합타운에서 열린 2022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이금민의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미얀마(47위)를 2-0으로 이겼다. 지난 21일 베트남전을 3-0으로 이긴 대표팀은 2연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오는 27일 일본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인다. 지소연은 이날 전반 34분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대표팀은 지소연이 투입된 이후 볼 전개가 원활해졌고, 후반 들어 두 골을 넣으며 승리를 따냈다. 경기 후 지소연은 “힘든 경기였고, 미얀마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다. 아시아 팀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걸 느꼈고, 이긴 것에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소연은 베트남과의 1차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3-0 승리를 이끈 데 이어 이날도 골이나 다름없는 슈팅을 기록했다. 후반 39분 지소연이 시도한 헤더를 골라인 근처에서 미얀마 선수가 걷어내려 했으나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주심이 이를 골로 선언했다. 그러나 경기 후 공식 기록상으로는 미얀마의 자책골로 기록돼 지소연의 두 경기 연속골은 아쉽게도 무산됐다. 이제 지소연은 한일전만 바라보고 있다. 일본은 24일 베트남과 2차전을 앞두고 있는데 베트남을 잡고 2승을 거둔다면 한국과 일본의 최종전에서 두 팀이 조 선두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만약 일본을 이겨 조 1위가 된다면 한국은 8강에서 A조 혹은 B조의 3위와 만나게 돼 월드컵 티켓 획득이 순조로울 수 있다. 반면 일본에 패해 조 2위가 되면 한국은 8강에서 강호 호주와 맞붙게 된다. 일본전 승리에 따라 향후 진로가 180도 달라지는 것이다. 지소연은 “일본은 이전 아시안컵 우승팀이고, 좋은 팀이라 생각한다. 우리와는 좋은 라이벌이라 동기부여도 된다”며 “우리도 이번 대회에 월드컵 출전권을 따는 것뿐만 아니라 우승하러, 일본, 호주, 중국을 이기자는 마음으로 왔다. 일본전이 좋은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콜린 벨 감독 역시 일본과의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일본은 기술이 뛰어나며 ‘월드 클래스’ 선수가 많은 무척 강한 팀”이라며 “일본전은 우리에게 큰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을 꺾는다면 8강 대진에서 좋은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다. 오늘 경기를 교훈 삼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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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이금민 결승골’ 벨호, 미얀마 꺾고 2연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자 국가대표팀이 미얀마를 꺾고 2연승을 거두며 8강행을 사실상 확정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국가대표팀(FIFA랭킹 18위)은 24일(한국시간) 인도 푸네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스포츠종합타운에서 열린 2022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이금민의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에 힘입어 미얀마(47위)를 2-0으로 이겼다. 지난 21일 베트남전을 3-0으로 이긴 대표팀은 2연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오는 27일 일본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인다. 한국은 뒤이어 열리는 일본-베트남전에서 일본이 이길 경우 최소 조 2위를 확보해 8강에 진출하게 된다. 대회 우승을 노리는 일본이 승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번 여자 아시안컵은 총 12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며 각 조 상위 2개 팀(총 6개 팀)과 3위 중 성적이 우수한 2개 팀이 8강에 진출한다. 이번 대회는 2023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FIFA 여자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대회다. 상위 5개 팀이 여자 월드컵에 진출하는데, 개최국인 호주가 5위 이내에 들 경우 6위가 월드컵에 진출한다. 벨 감독은 이날 에이스 지소연을 교체 명단에 넣었다. 지소연의 체력을 아끼는 동시에 다른 선수를 실험하기 위해서였다. 지소연의 자리인 중앙 미드필더에는 1차전 왼쪽 풀백으로 나섰던 장슬기가 투입됐다. 대표팀은 추효주-손화연-최유리가 공격진을 이뤘다. 중원에는 조소현-장슬기-이금민이 포진했다. 포백 수비진은 심서연-이영주-임선주-김혜리로 구성됐다.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는 이영주는 이번 대회 두 경기 연속 센터백으로 나서게 됐다. 골문은 김정미가 지켰다. 한국은 전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에만 9개의 슈팅을 때렸다. 전반 30분까지 나온 슈팅은 대부분 조소현이 기록했다. 전반 1분도 채 되지 않아 헤더 슈팅을 기록한 조소현은 이후에도 줄기차게 골문을 노렸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전반 26분에는 손화연이 왼쪽에서 올린 프리킥을 조소현이 골문 반대편에서 헤더로 연결했으나 옆그물을 때렸다.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자 답답했던 벨 감독은 전반 34분 만에 교체를 단행했다. 경고를 받았던 손화연을 빼고 지소연을 투입한 것이다. 동시에 미드필더였던 이금민을 최전방 공격수 자리로 올렸다. 지소연이 투입되자 막혔던 경기 흐름이 풀리기 시작했다. 전반 막판에는 골과 다름없는 찬스가 아쉽게 무산됐다. 중원에서 올라온 공을 조소현이 가슴 트래핑 이후 장슬기에게 힐패스로 내줬다. 장슬기는 곧바로 왼쪽 측면에 있는 추효주에게 연결했고, 추효주가 날카로운 왼발슛을 날렸다. 그러나 이 공이 골키퍼 맞고 나왔고, 장슬기가 재차 시도한 슈팅도 막히고 말았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5분 만에 고대하던 선제골을 터뜨렸다. 중원에서 올라온 공을 조소현이 머리로 떨궜고, 이를 이금민이 허벅지로 트래핑한 뒤 오른발 슛을 때려 골망을 갈랐다. 이금민은 지난해 9월 몽골과의 아시안컵 예선 이후 7경기 만에 A매치 골맛을 봤다. 1-0으로 앞선 한국은 추가골을 위해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장슬기가 중원에서 시도한 슈팅은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미얀마 골문을 향해 날아갔으나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다. 추효주와 지소연도 연이어 오른발 슛으로 골문을 노크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후반 중반 이금민이 골 에어리어 오른쪽에서 때린 강력한 오른발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수 차례 공격에도 골을 추가하는데 실패한 한국은 후반 38분 한 발짝 더 달아났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혜리가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 골문에 있던 지소연이 헤더로 연결했다. 지소연의 머리를 떠난 공을 골라인 근처에서 미얀마 수비수가 걷어내려고 했으나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주심은 골을 선언했다. 그러나 공식 기록 상으로는 미얀마의 자책골로 기록됐다. 이후에도 한국은 주도권을 잡은 채로 경기를 마무리해 2연승에 성공했다.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 한국 2-0 미얀마 득점 : 이금민(후5, 대한민국), KHIN MO MO TUN(후39 자책골, 미얀마) 출전선수 : 김정미(GK), 심서연(후37 박예은), 이영주, 임선주, 김혜리, 조소현, 장슬기, 이금민, 추효주, 손화연(전34 지소연), 최유리(후27 이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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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류임철 세종 행정부시장, 붕괴 사고 대비 공사장 점검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류임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1일과 지난 24일 이틀에 걸쳐 관내 대규모 건설공사장 3곳을 방문해 안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붕괴사고에 따른 것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사고 위험이 높은 콘크리트 타설 보양, 화재발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류 부시장은 24일 조치원읍 소재 한림제지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설울타리, 가림막 등의 설치·관리상태를 살폈다. 이어, 공사장 관계자들에게 공사장 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류 부시장은 앞서 지난 21일 네이버데이터시설을 찾아 콘크리트 타설 보양, 타워크레인 등 기계장비 적정운영여부,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점검하기도 했다. 류 부시장은 “최근 발생한 재난사고를 거울삼아 동일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모든 공정에 걸쳐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5
  • 김 총리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자제를…연휴 전 3차 접종 마쳐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설에도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휴특별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에 나선 김 총리는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임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우리보다도 먼저 오미크론을 경험한 나라들의 경우 그 비율이 60%를 넘는 순간 확진자가 폭증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지 못한 지가 벌써 만 2년이 지났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매번 명절을 보내면서 전국적 이동과 만남이 얼마나 큰 코로나 상황의 위기를 가져오는지를 직접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감염 속도 그리 크지 않았던 델타 변이 환경하에서도 연휴가 끝나자마자 확진자 숫자가 38%나 급증했던 일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서 중증화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그 전파력은 2~3배에 달한다”며 “다시 한번 이번 설 연휴에 가능하면 이동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3차 접종을 맞지 못하셨다면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3차 접종을 맞고 출발 전에는 꼭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휴게소에서는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러 달라”며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마스크만 써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귀성길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주시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의 심각성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차곡차곡 진행해 왔다”면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백신의 3차 접종률을 높이는 한편, 먹는 치료제 도입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의 대응 계획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고 있다”고 알리며 “방역과 의료대응체계를 지금의 상황에 맞게 전환하는 일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네 병원·의원은 지나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코로나의 검사와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김 총리는 “단기간에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 대응 과정에서 큰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에 맞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조용한 명절을 보내는 것과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뜻깊은 설 연휴가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절대로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고 조용한 명절 보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4
  •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 50.3%…“의료체계 전환 빠르게 시행”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기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검출률은 약 5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오늘 확진자 수는 7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지난주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저주 대비 50%가량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힘쓰겠다”면서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도 빠르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우선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를 고위험군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키트를 활용한 전문가용 및 개인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미크론이 우세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이번 주부터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통한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치료자 관리체계도 더욱 효율화하겠다”며 “26일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일 확진자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도 대비해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해 최대 6만 명의 재택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센터는 2월 중순까지 현재의 두 배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는 물론 치료와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치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2차장은 “최근 3차 접종 후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의 양이 최대 29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접종 대상 국민들께서는 신속하게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관계부처에서는 사업장근로자와 필수직종 종사자에 대해 3차 접종 안내와 홍보를 적극 시행해 주시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은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7개소와 KTX 역사 및 버스터미널 2개소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선제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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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2월 2일까지 경찰 총력대응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경찰청이 설 연휴기간 안정된 치안확보를 위해 24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스토킹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실질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취약장소 순찰 강화와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은 물론 재래시장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서울시 관계자들과 경찰 등이 특별 방역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설 연휴는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신고가 증가하고 교통량도 많아지는 등 치안수요가 평시보다 늘어나는 시기로, 경찰청은 시민들이 범죄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총력대응 체제를 갖춘다. 먼저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금융기관·귀금속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범죄위험요인 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 아울러 1인가구 밀집지역·전통시장 등 지역별 취약장소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요령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과 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재범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경찰청은 또한 사회적 약자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이 수반된 사건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 접근차단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강력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반복신고 사건의 경우 팀장 중심의 엄정한 수사체계를 정립하고, 연휴 기간 침입 강·절도나 고질적인 생활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대형마트·재래시장·공원묘지 등 혼잡예상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고속도로 및 연계 국도 등에서 귀성·귀경길 소통을 확보한다. 특히 암행순찰차, 헬기, 드론 등을 활용해 과속·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교통방송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돌발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운전자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더불어 연휴기간 대인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학조사 지원 등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밖에도 도로관리기관과 협업해 결빙 등 취약장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는 등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찰청은 “설 연휴기간 동안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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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시행에 따른 대명교 하부 순환도로 진입램프(상인동 방면) 전면통제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대명6동 앞산 빨래터공원 인근에서 시행 중인 '앞산 하늘다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대명교 하부에서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하는 램프구간에 대해 차량 진입을 전면통제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통제는 빨래터전망대에서부터 앞산순환도로를 횡단하는 경관보도교량인 '앞산하늘다리'의 교각과 상부 아치 거더 현장조립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2월4일부터 3월15일까지 시행된다. 공사기간 중 상인동 방면 램프구간이 전면통제됨에 따라 빨래터공원 북편을 경유하여 앞산순환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회로가 운영되며, 대명교 주변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사전에 공사 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사안내표지판과 현수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빨래터공원 주변의 새로운 명품 관광자원으로 탄생할 하늘다리 건설공사로 인하여 당분간 교통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들께서는 차량 서행운전과 우회도로 이용을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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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클린강원 패스포트로 출입명부작성과 방역패스 인증을 한번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 시행한 전자출입 시스템 ‘클린강원 패스포트’ 의 성공적인 안착 후, 방역패스 도입 등의 정부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다시 한 번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에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이용객과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번의 인증으로 전자출입 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기록까지 확인 가능한 ‘일원화된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1. 28.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강원도는 기존 NFC 태그방식의 클린강원 패스포트 출입인증 기능에 질병관리청 접종정보를 연계하여 전자출입과 방역패스 기록을 한 번에 인증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함께 정보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욱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강원도 코로나 19 방역의 대표적 성공모델인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앱 고도화를 통해, 관광활성과 방역시스템을 아우르는 도민에게 가장 가깝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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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쓰레기 매립지 수목원으로 바꿨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처럼 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 12곳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12곳을 선정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성과점검심사단’과 함께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및 중점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성과점검 결과,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9곳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역단체에서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가 선정됐다. 기초단체의 시(市) 부분은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남원시가, 군(郡) 부분은 충북 옥천군·음성군, 전북 부안군이, 구(區) 부분은 서울 용산구·은평구, 대전 서구가 각각 선정됐다. 먼저, 우수 광역단체로 선정된 경상남도의 ‘밀양 산단에 한전 에너지시설 투자유치’와 부산광역시의 ‘해운대 친환경 수목원 조성’, 강원도의 ‘강원형 취직사회 책임제’ 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밀양 송전탑 설치 분쟁” 당시 한전은 민심 수습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밀양에 부지 매입(10만 1,702㎡) 투자를 약속하였으나, 2020년 투자 철회 입장을 표명하였다. 경상남도는 밀양시와 한전 간 상생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지역 언론,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속 노력하여 마침내 밀양과 한전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한전으로부터 밀양 나노국가 산단에 4,600억원의 에너지시설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었다. 부산광역시는 11년간 표류했던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친환경 수목원으로 조성하였다. 수목원은 당초 2025년 개방 예정이었으나 2021년에 조기 개방되어 12월말 기준 24만7천명이 방문하는 시민의 쉼터가 되었다. 강원도는 고용연계 융자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인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 333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정규직 1명 신규채용 시 3천만원 융자지원, 3년 고용유지 시 30%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신규 추진사업은 절차 이행기간이 통상 1~2개월이 소요되나 관련부처 방문 협의 등으로 2주만에 처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기초단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충북 청주시는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을 공무원이 친부모를 설득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여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또래보다 발육과 발달이 늦은 위기의 아동을 구한 사례로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아이맘 택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임산부 보호를 위한 전국 최초 전용택시 제도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소개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한 사례이다. 이 외에도 경기도 부천시의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로 주차문제 해결’, 전북 남원시의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 충북 옥천군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충북 음성군의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북 부안군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으로 입주업체의 영업손실 피해방지’, 서울 용산구의 ‘IOT에 기반한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대전 서구의 ‘빈집을 민·관·학 협업으로 다용도 커뮤니티 쉼터로 탈바꿈’ 등이 선정됐다.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12개 기관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으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규제를 극복하며 주민들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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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지급현황 '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하여 매일 9시･12시･15시･18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향후계획'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 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1월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4
  • 국토교통부, 이용자 중심 광역버스 환승시설로 교통편의·안전성 높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오송역과 올해 시흥영업소를 시작으로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의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사업 중 수도권 최초로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이 25일부터 새롭게 개소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국민안전과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자체 협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준공되고 있다. 이번 광역버스 환승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에도 환승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되어 불편과 안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21년까지 17개소를 선정하여 사업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1월에 새롭게 개소하는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수도권에서는 최초(전국 두 번째)로 준공되는 사업이다. 그간 시흥영업소 광역버스 환승정류장은 강남, 사당, KTX광명역 등 6개 노선이 연결되어 일 500명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은계지구 등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용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매우 노후화되고 보행 공간도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높고 안전상의 우려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 환승정류장을 철거하고 정류장 안내기(BIS),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스마트 환승정류장으로 새롭게 설치하였으며, 고속도로 쉼터와 혼재되어 있던 환승정류장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고 진입로 정비,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접근시설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시민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광역교통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작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은 17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준공되었고, ’22년에 10개소, ’23년에 5개소가 추가로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준공한 오송역의 경우 이용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준공되는 광역환승시설로 인한 이용편의와 안전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준공에 따라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백승근 위원장은 “광역버스 환승시설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새로운 광역교통 협력 사업으로서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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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토교통부,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하여 3분기(1.07%)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0.96%)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0.344%) 대비 0.009%p, 전년 동월(0.343%)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3.68%)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시도별, %)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1.23% → 1.17%) 및 지방(0.82% → 0.78%) 모두 소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1.17%)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1.03%)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 0.78%) 세종 1.43%, 대전 1.09%, 대구 1.08%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1.03%) 보다 높았다. (용도지역별, %) 상업지역 1.16%, 주거지역 1.10%, 공업 0.97%, 녹지 0.89%, 계획관리 0.86%, 농림 0.73% 등으로 나타났다. 2. 토지 거래량 ’21년 4분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76만 6천 필지(553.4㎢)로, 3분기(약 78.7만 필지) 대비 2.7%(약 2.1만 필지) 감소, ’20년 4분기(약 95.2만 필지) 대비 19.5%(약 18.6만 필지)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년 4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0월 이후 지방의 도 지역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 %) 3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세종 24.9%, 대전 22.8%, 강원 20.9% 등 9개 시·도에서 증가, 대구 △17.7%, 서울 △15.3%, 울산 △12.5% 등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는 광주 44.3%, 전북 33.3%, 강원 22%, 전남 21.2%, 울산 20.7%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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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옹진군 섬에서 열리는 특별한 마켓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옹진군 북도면 시도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예술마을'(북도면 시도로 106)에서 특별한 마켓이 22~23일 열렸다. 주민 주도형 프리마켓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기도 양평군 문호리 리버마켓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이 함께 섬마을 마켓을 준비한 것이다. 옹진 갯마켓을 모티브로 한 문호리 리버마켓은 2014년 문호리에 정착한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플리마켓으로 처음에는 약 20여 판매자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200여 판매자가 참여할 정도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플리마켓이다. 리버마켓은 올림픽 및 굵직한 국가적인 행사에 특수효과를 연출한 경험을 살려 전국 각지에 모범사례를 보여주며 양평 문호리에 상설매장인 매일상회를 비롯해 강원도 양양 등에서도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1월 22일과 22일 2일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공방, 체험, 농수산물 등 총 3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독특하고 매력적인 제품들이 전시 판매되었다. 특히 북도면 주민들이 적접 운영하는 ‘카페 신시모도’에서 지역특산물인 단호박을 활용한 커피와 베이커리가 인기를 끌었으며, 어린이를 위한 체험행사와 마술쇼 및 옹진섬에서 수확한 각종 농·수산물과 장봉김, 연평꽃게 등을 선보였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 사업체가 직접 만든 상품을 판매·전시하는 ‘삼형제 보물섬 갯마켓’판매행사를 지속적·정기적 개최를 통해 그동안 문을 닫았던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동시에 소외 지역이었던 섬마을이 코로나19 시대 문화·전시·판매 등 새로운 활력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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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국방부,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등 대응체계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방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군내 확진자 및 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등 제반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한다. 오미크론 변이 국내 우세종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군에서도 작년 12.22일 최초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집단생활하는 군 특성을 고려,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급증하는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군내 방역·의료역량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사 시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비계획도 수립한다. 우선, 진단검사는 자체인력 보강, 민간 위탁검사 확대 등을 통해 군의 PCR 검사역량을 최대한 확충하여 현행 군내 PCR 검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R 검사역량을 초과 시에는 군 우선순위에 따른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현재 일부 유증상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입영장병(1, 8일차 검사) 및 휴가복귀 장병(복귀 전 검사)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 집단생활하는 군부대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보건당국 PCR 검사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역학조사와 격리 소요 급증에 대비한 계획도 마련했다. 먼저, 격리소요 급증에 대비하여 부대별 가용 격리시설 및 민간시설 임차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지침 변경과 연계하여 확진자의 접촉자, 휴가복귀자 등에 대한 격리기간도 단축(10→7일)하여 격리자 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역학조사관 양성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인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확진자 치료는 기존과 같이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간부, 상근병 등은 보건당국 통제에 따라 재택치료 원칙을 적용하되,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부대 내 병사, 훈련병 등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원칙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도 원활한 병상배정이 이뤄지도록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일일 단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역학조사 및 검사·격리 소요, 확진자 발생 등이 군 방역역량을 초과하거나 군 기본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침과 연계하여 부대관리 전 분야에 대한 고강도 군내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 및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서도 현행 작전 요소에 대한 정상적 기능 유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대별 비상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각군 총장, 각 국직부대/기관장 통제하에 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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