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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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 옹달샘 작은도서관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1월 26일, 미아동 송천초등학교 인근의 옹달샘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 하에 2015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이 주관하며, 지난 24일 개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 산하 봉사단체인 ‘심봉사’ 이정윤 대표는 “우리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들이 오며 가며 가볍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다”며 옹달샘 작은도서관의 비전을 나누었다. 이용균 의장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의 교육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교육청 및 구청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보다 개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하며 방문을 마쳤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올해 ‘맘을 위한 독서동아리,’ ‘책 읽는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힐링 강연’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식·정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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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 명예보유자 인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김종대(金鍾大, 남, 1934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윤도장'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김종대(1996년 보유자 인정) 씨는 윤도장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평생 윤도장의 보전·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고령으로 정교한 윤도제작과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앞서 2021년 12월에 김종대 씨 아들 김희수씨 가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4대째 윤도를 만드는 기술이 보존·전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전승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예우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해나감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8
  • 정선 사북 로컬콘텐츠, 그림책으로 물들다! 마을아카이브 프로젝트 '사북 사랑 그림책 시리즈' 발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팀인 문화콘텐츠 그룹 별글벼리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세 번째 출판기념회가 28일 사북공공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록단 별글벼리가 2019년부터 아카이브 활동으로 출판된 “사뿐사뿐 사북” “만만(滿滿)한가(家) 만항”의 기억과 기록을 재해석하고 주민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그림책 6편의 작품을 2월 말까지 전시한다. 별글벼리팀 소속 6명의 작가들이 정선 사북마을에 살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야생화 놀이를 그린 '여우 꽃비', 함백산을 모티브로 한 '만항 사는 고사리 박사'와 '별 밭을 돌보는 아이와 개', '함백산 호랑이', 그리고 도롱뇽이 산다는 '도롱이 연못'과 알의 부화를 그린 '알로하'까지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을 직접 그리고 써 내려간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그림책은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는 주민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문화플랫폼 봄아 이종덕 대표와 함께 사북 그림책 ‘메이커스’ 학교를 운영, 진행했고, 지역주민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술 및 마을조사를 통해 사북, 고한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주민의 시선과 일상 기억의 복원 작업을 통해 재해석한 로컬콘텐츠작품으로 6개월 동안 전 과정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별글벼리 팀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용규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문화콘텐츠 그룹인 별글벼리가 발간한 3번째 작품으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우리지역에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이를 통해 지역의 옛 역사를 돌아보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부담 없이 재미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은서 별글벼리 대표는 그동안 지역을 열심히 발로 뛴 덕분에 채록한 사북마을의 여러 이야기들을 그림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로 창작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별글벼리의 작가들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콘텐츠를 만들어 탄광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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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헬기 비상근무체제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2월 1일부터 봄철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항공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의 산림헬기 47대와 공중진화대원 98명을 총동원해 소형산불은 물론 중·대형산불 방지에 주력하고, 건조한 날씨와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도 증가와 사회적으로 대선 및 재보궐 선거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와 진화역량 강화를 통해 불법소각 적발 및 무단입산자를 단속하고, 이를 통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산불대응으로 초동진화와 야간산불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은 전진배치 및 산림헬기 즉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군, 소방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림항공본부 모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초동진화 및 중·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준수사항 철저 등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20대 대선과 재보궐 선거가 있는만큼 비상근무체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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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산림청,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위한 협의체인 광릉숲BR 소위원회 활동 재개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과 관련하여 관계자 협의체인 광릉숲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광릉숲BR 소위원회)의 중단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혔다.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 이전이 예정된 지역은 의정부시 자일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과는 5km 이내로 인접해 있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광릉숲에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BR센터에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검토’를 위한 관계자들의 소통창구로서 의정부시와 포천시 주민대표, 경기도 BR센터, 국립수목원, 의정부시 등이 참여하는 광릉숲BR 소위원회를 2020년 4월 구성하였다. 지난 6차 회의(2021년 7월)에서 소위원회는 광릉숲에 대한 생물상 조사 결과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시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 등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등을 의정부시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최된 7차 회의(2022년 1월)에서 의정부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거부와 주민의견에 대해 불성실한 답변이 계속되자 소위원회 활동 의의가 크게 상실되었다는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각장 인접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의정부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가 재개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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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2-01-28
  • 관세청, 일본과 맺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협정 초보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또는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정과 관련한 일본세관의 질의응답자료를 수록하여 일본의 협정 적용, 원산지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일본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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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문화체육관광부, '신남방 8개국 음악종사자, 한국 저작권 제도와 경험 배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월 25일,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요 한류 진출국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신남방 8개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와 음악업계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음악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세미나’는 문체부가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신탁기금 사업의 일환으로서, 영세한 음악 창작자와 창업 초기기업 관계자들에게 저작권 관리의 중요성과 실제 기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 첫 순서로 세계 음악 저작권 관련 정책과 정보 등을 나눴다. ▲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창작 분야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새로운 지원 정책을, ▲ 문체부는 음악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국 저작권 정책을,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저작권의 중요성과 종합 지원 서비스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디지털 음원 유통사 ‘디에프에스비 콜렉티브(DFSB Kollective)’의 조수광 대표와 ‘글로벌한’의 조승희 대표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음악 창작과 마케팅 개선 방법’을 주제로 기업 차원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했는데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호주 음악저작권단체(APRA-AMCOS)의 스콧 모리스 국제협력과장은 ‘음악산업 부가가치를 위한 도구와 구조(매커니즘): 국가별 실제 사례’를 주제로 음악산업 발전에서의 저작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케이팝)의 성공 요인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조수광 대표는 “한국 음악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 덕분이다. 그중 불법 음원 누리집 차단 조치는 소규모 음악 기업이 성장하는 데 매우 결정적이었다.”라고 답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 가오 항 저작권개발국장은 “음악산업에서의 저작권의 중요성은 최근 케이팝의 전 세계적 인기와 성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며, “한국은 음악산업 발전을 원하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좋은 본보기이다. 앞으로도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력해 한국의 성공 경험을 여러 개발도상국과 공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최근 음악산업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행사가 신남방 국가의 음악 분야 창작자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8
  • 국토교통부, 출퇴근길 광역버스 이용이 대폭 개선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에도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출퇴근길 혼잡해소를 위하여 광역버스 서비스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버스 예산을 지난 해 보다 4.3배 증액(99억→426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출퇴근시간 증차운행’, ‘2층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크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27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중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다 ‘21년 준공영제로 전환되어 운행 중인 노선의 경우, 이전 대비 운행횟수가 26% 증가(39회→49회)하고, 배차간격이 20% 감소(10분→8분)하는 등 광역버스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준공영제 도입 노선을 기존 27개 노선에서 101개 노선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이며, 향후 도입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②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사업’은 출퇴근시간대에 광역버스 수요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초과승차에 따른 입석, 무정차 통과 등을 해소하고자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이다. ‘21년에는 31개 노선에 하루 135대의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시간대 좌석공급량이 19% 확대되고, 평균 배차간격이 25% 감소(8분→6분)하는 등 출퇴근시간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편의제고에 기여하였다. ‘22년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전세버스를 하루 135대에서 약 200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더욱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③ ‘2층 전기 광역버스 도입 사업’은 광역버스 좌석 수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R·D로 개발한 2층 전기버스를 광역버스 노선에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5대가 운행하고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 이후 해당 노선의 하루 승차인원은 20% 증가(1,250명→1,501명)했으나, 차내 혼잡도는 오히려 13%p 감소(57%→44%)하여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차환경을 조성하였으며, 1대 당 운송능력이 기존 광역버스 대비 60% 향상(45석→71석)되어 출퇴근시간대 도로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총 35대의 2층 전기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 광역버스가 차세대 광역교통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22년에도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하여 신설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운행되고 있는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지방 대도시권에도 신설하는 등 지방권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적극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대도시권에 M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광역버스 서비스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규현 본부장은 “광역버스는 개통에 적은 시간이 소요되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출퇴근 벗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8
  • 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확진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4일 19:30 경부터 19:50 경까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 격리장소 이탈을 진술 받고 즉각 귀가 조치됐다. 시의 조사결과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버려진 물품을 습득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해 이탈했으며, 이동 중 전담공무원의 연락을 받아 이탈 사실을 진술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전국뿐만 아니라 관내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자가격리자의 방역수칙 준수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한 것으로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 이탈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킨 경우에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와 관련, 동해시는 2020년부터 격리지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조치했다. 장해주 안전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관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감염병의 관내 확산 방지 및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8
  • 철원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또는 병ㆍ의원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 맞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철원군 보건소는 “올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은 치명적이며, 사망률은 균혈증의 경우 60%, 수막염의 경우 8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철원군 보건소는 어르신에서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어르신 페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 중이며, 65세 이상 연령은 폐렴구균23가 다당 백신(PPSV23)을 1회 접종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년생~) 중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어르신은 철원군보건소(보건지소), 민간 병·의원(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8
  • “행복한 명절맞이” 횡성숲체원, 설연휴 이벤트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은 설 명절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안전하게 가족, 친구와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포이찰칵’은 자유롭게 숲 탐방을 하며 숲체원 속 숨은 명소 3곳을 찾아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진을 인증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문자센터에서 기념품을 제공한다. 더불어 2월 6일까지 10일간 국립횡성숲체원 온라인 SNS(인스타그램)에서 새해 소망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러한 이벤트 외에도 숙박객을 대상으로 숲드림카드, 미션숲산책, 한지 에코등, 한지 손거울 만들기 등 자율체험형 프로그램을 예약 운영해 연휴기간 산림복지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넓혔다. 국립횡성숲체원 홍성현 원장은 “민족 대 명절 설을 맞아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번 이벤트가 기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연휴기간 이용객이 안전한 환경에서 산림복지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8
  • 인천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간호직 공무원 49명 조기 채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조기 채용을 위해 간호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을 4월 30일에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발예정인원은 간호8급 총 49명으로 임용예정 기관별로는 시와 8개구 47명, 강화군 2명이다. 올해 간호직 채용시험은 9급 공채시험일인 6월 18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건소의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15개 시·도가 시험일을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직렬에 앞서 간호8급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필기시험, 면접 등 시험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6월 중에는 현장 배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거주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해서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올해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군은 강화군의 거주지 요건을 따른다. 임용시험과 관련한 세부일정과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시험정보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접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인력의 격무를 완화하고, 오미크론 급속 확산에 따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간호직 신규 공무원을 현장에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라면서,“엄격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이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선발예정인원을 비롯한 2022년도 시험 시행계획은 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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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인천시, 설에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진료체계’를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을 포함한 관내 응급의료기관 16개소가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 1,118개소(병원 54, 의원 1,045, 공공의료기관 19)와 휴일지킴이 약국 760개소가 문을 연다. 이와 함께 도서․산간 취약지역의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닥터헬기와 닥터카를 설 연휴 기간에도 지속 운영하여 응급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 진료 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은 유선전화 119(종합상황실), 129(보건복지콜센터), 120(시도 콜센터)과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e-gen)’을 이용해도 된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만약을 대비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사전에 확인해 두길 바란다”며 “설 연휴기간 중 의료 공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추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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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울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집중 점검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시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구·군 부동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 조사반을 구성하고, 2021년 분양이 완료된 7개단지 2,326세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2월부터 불법청약 의심사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의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송치 등의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도 적용한다. 한편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왔다. 지금까지 6개 단지 5,263세대를 점검해, 위장전입 2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5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총 4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울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진행해 총 14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이중 3건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청약당첨자 공급계약이 최종 취소되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낼 것이다.”면서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계약취소나 청약제한 뿐 아니라 공공 임대주택 입주제한,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박탈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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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DSA) 3협상 우선 안건 선정...1월말 협상 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는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디지털서비스법(DSA) 3자협상 우선 안건을 발표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20일(목) 본회의 표결로 DSA 의회 법안을 확정, 1월말부터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상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유럽의회 DSA 협상담당 크리스텔 샬데모세 의원은 26일(수) EU 이사회와 DSA 3자 협상 우선 안건으로 다크 패턴(1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22조, 23조), 온라인 광고(24조), 추천시스템(24조(a), 29조) 및 배상권(43조(a))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16조) 및 이용자 4,500만 이상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 16조)에 대한 특별조항 등도 우선 협상 안건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는 대형 플랫폼의 위험평가·완화조치(26조), 알고리즘 신뢰성(27조), 대형 플랫폼 거버넌스 규제 강화 및 대형 검색엔진 적용대상에 추가 등을 요구, 향후 협상에서 중요 쟁점 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당그룹(EPP)이 본회의 표결시 삭제를 추진했으나 무위에 그친 다크 패턴의 재삭제 시도, 상업목적에 한정한 EU 이사회 다크 패턴 정의 등도 쟁점화 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의회 법안이 주로 DSA 규정에 집중한 반면, 이사회 법안은 DSA 배경과 원칙을 기술한 전문에 집중된 점도 협상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더할 요소로 지적됐다. 한편, EPP와 유럽개혁그룹(RE)이 법안의 조속한 합의에 중점을 둔 반면, 사민당그룹(S·D)과 녹색당은 3자 협상에서 타깃형 광고 제한 및 온라인 익명성 보장 등 중요 사항 유지에 중점을 두는 등 의회 내부 정파간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제
    2022-01-28
  • 조규성 결승골’ 벤투호, 레바논 원정 1-0 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남자 국가대표팀이 험난한 레바논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대표팀(FIFA랭킹 33위)은 27일 레바논 시돈의 사이다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7차전에서 조규성의 결승골에 힘입어 레바논(95위)을 1-0으로 이겼다. 최종예선 7경기 무패(5승2무)로 승점 17점을 기록한 한국은 이날 이라크를 1-0으로 이긴 이란(승점 19점, 6승 1무)에 이어 조 2위를 유지했다. 한국은 다음달 1일 UAE 두바이에서 시리아와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을 벌인다. 한국은 10회 연속 본선 진출 확정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뒤이어 열린 UAE-시리아전에서 3위 UAE가 2-0으로 이겨 승점 9점(2승3무2패)을 기록, 최종예선 3경기를 남겨두고 한국과의 승점차가 8점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시리아와의 8차전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조 2위를 확보해 본선에 오르게 된다. 아시아에 배정된 월드컵 티켓은 총 4.5장이다. A·B조 2위까지 본선에 직행하고, 조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한다. 벤투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투톱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21일 몰도바와의 친선경기(4-0 승)에서 실험했던 전술이다. 몰도바전에서는 김건희와 조규성이 호흡을 맞췄지만 이날은 황의조와 조규성이 투톱 파트너로 나섰다. 이재성, 황인범, 권창훈이 2선에서 투톱을 뒷받침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카타르 알사드에서 뛰는 정우영이 포진했다. 포백 수비진은 김진수-김영권-김민재-이용이 맡았다.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다. 한국은 고르지 않은 레바논의 홈구장에서 패스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다. 패스한 공이 불규칙 바운드되는 경우가 많아 볼 컨트롤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대표팀은 땅볼 패스를 고집하지 않고 공중볼을 적절히 활용했다. 더불어 투톱의 위력을 살리기 위해 측면 크로스도 많이 나왔다. 황의조와 조규성의 호흡이 초반부터 빛났다. 전반 초반 골키퍼 김승규가 길게 킥한 공을 조규성이 측면으로 빠져나오며 잡아냈다. 이후 조규성은 쇄도하는 황의조에게 곧바로 왼발 크로스를 시도했으나 황의조가 잡기 직전 레바논 골키퍼가 넘어지며 잡아냈다. 황의조는 몇 차례 좋은 찬스를 더 잡았다. 전반 16분 이용이 오른쪽 엔드라인 근처에서 올린 크로스를 황의조가 헤더로 연결했으나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다. 전반 34분 경에는 김진수가 올린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에 황의조가 발을 뻗었으나 간발의 차이로 닿지 않았다. 기회를 놓친 한국에게 가슴 철렁한 위기가 찾아왔다. 전반 39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프리킥을 레바논의 마헤르 사브라가 머리로 떨궜고, 알렉산더 멜키가 곧바로 오른발 슛 했으나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다. 이를 펠릭스 멜키가 재차 슈팅했으나 오른쪽으로 빗나갔다. 실점 위기를 넘긴 한국은 전반 추가시간 귀중한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황의조와 조규성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황의조가 올린 왼발 크로스를 조규성이 수비수 사이로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며 오른발 논스톱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흔들었다. 조규성은 경례 세리머니 이후 어시스트한 황의조에게 달려가 안기며 기뻐했다. 지난 15일 아이슬란드전 데뷔골 이후 나온 조규성의 A매치 2호골이다. 1-0으로 앞선 한국은 후반 들어 매서워진 레바논의 공세에 다소 고전했다. 레바논이 두 명의 선수를 교체하며 라인을 끌어올렸다. 후반 중반 펠릭스 멜키가 시도한 중거리 슈팅은 왼쪽 골 포스트를 때렸다. 곧바로 오프사이드 판정이 났지만 후속 찬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래 지나지 않아 안정감을 되찾았다. 후반 막판에는 위협적인 슈팅을 연달아 날렸다. 후반 10여 분을 남기고 권창훈이 박스 오른쪽에서 시도한 왼발 슛은 오른쪽 옆그물을 때렸다. 이후 황의조가 박스 오른쪽에서 때린 오른발 슛은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다.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에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레바논이 박스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었다. 하산 마투크가 오른발로 올린 프리킥을 파델 안타르가 골문 바로 앞에서 프리 헤더로 연결했으나 다행히도 공은 크로스바 위로 날아갔다. 결국 한국은 교체 선수를 한 명도 투입하지 않은 채로도 남은 시간을 잘 보내며 승점 3점을 가져왔다. 한국대표팀 선발 11명 전원이 교체 없이 풀타임 뛴 것은 2006년 10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7 아시안컵 예선 시리아전(1-1 무, 당시 감독 핌 베어벡) 이후 15년 3개월 만에 나온 기록이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7차전 대한민국 1-0 레바논 득점 : 조규성(전45+1) 출전선수 : 김승규(GK),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이용, 정우영, 이재성, 황인범, 권창훈, 조규성, 황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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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2-01-28
  • '8강전 준비' 벨 감독 "체력 회복이 중요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체력 회복이 중요하다.” 콜린 벨 여자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8강전을 앞두고 체력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27일 오후 5시(이하 한국시간) 인도 푸네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스포츠종합타운에서 열린 일본과의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거두며 C조 2위로 8강에 진출했다. 조별리그에서 2승 1무를 거둔 한국은 일본과 승점 7점 동률을 이뤘으나, 골득실에서 밀렸다. 일본은 8점, 한국은 5점이다. 2위를 차지한 한국은 8강에서 B조 1위를 만나게 되는데, B조 1위는 호주가 유력하다. 8강전은 30일 오후 5시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스포츠종합타운에서 열린다. 사흘 간격으로 연이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일정이다. 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8강전 상대가 될 호주에 대해 “포지션마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팀이고, 피지컬 면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평했다. 강팀을 상대하게 된 벨 감독은 “무엇보다 체력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우리 의무팀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분한 수분 공급과 음식 섭취를 통해 선수들의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전에서 한국은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후반 막바지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벨 감독은 “이른 실점을 하면서 우리가 경기를 통제하지 못했다. 일본이 추가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 한 골만을 내준 것이 다행이었다”면서도 “후반에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강팀 일본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다는 것은 자신감을 가질만한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선수들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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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황의조-조규성 투톱’ 벤투호, 레바논전 선발 명단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7일 오후 9시(이하 한국시간) 레바논 시돈의 사이다 무니시팔 스타디움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7차전을 치른다. 승점 14점(4승 2무)으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도 있다. 벤투 감독은 지난 몰도바와의 평가전에서 실험했던 투톱 카드를 이번 경기에 내세웠다. 황의조와 조규성이 투톱 파트너로 나선다. 중원에는 이재성, 황인범, 권창훈, 정우영(알사드)이 포진한다. 포백 수비진은 김진수-김영권-김민재-이용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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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 틈새까지 꼼꼼하게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작구가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해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규모는 총 23억 원이며, 오는 2월 초부터 대상별로 접수를 받아 순차적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12일 발표된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취지이며,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미취업청년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폐업소상공인 ▲마을버스업체 ▲어르신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이 포함되며, ▲종교시설은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우선 개인별 지원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개인과 법인택시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40만 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가장 극심한 폐업 소상공인도 꼼꼼히 챙긴다. 2020년 3월 22일 이후 국세청에 폐업 등록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소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경영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 역시 가동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게는 업체당 1천만 원의 경영손실 보존지원을 실시한다. 어르신 요양시설에는 시설별로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지원비가 지급되며,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는 여건 변화를 대비하여 100만 원의 시설 운영환경 구축 지원비가 지급된다. 유치원에도 능동적인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한다. 이외에도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종교시설에 시설별 5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집단감염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신청 요건과 기간은 대상별로 상이하며 대상이 확정된 어린이집, 마을버스업체 등부터 우선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은 동작구 홈페이지 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작구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그 어떤 과제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8
  • "코로나19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처한 구민 여러분,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진구가 코로나19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2022년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 지원 틈새를 메우고,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구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광진구에서 추가로 마련했다. 광진구는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1월 말부터 3월까지 해당 부서에서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추진한다. 광진구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대상은 ▲폐업소상공인(50만원) ▲미취업청년(50만원) ▲법인‧개인택시 기사(40만원) ▲용달(1톤 이하)‧개별(1~5톤) 화물운송종사자(40만원) ▲마을버스업체(1천만원) ▲자치회관 강사(50만원) ▲종교시설(50만원) ▲사립유치원(1백만원) ▲보훈기관(4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4~5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1백만원) ▲업자활기업(50만원~1백만원) ▲키움센터(1백만원) 등이다. 기타 상세한 지원요건과 규모 등은 광진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진구는 지난 해 연말 서울시 자치구 공통지원 분야인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기지급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과 업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진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며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구민의 일상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8
  • 세종소방, 설 연휴 아플 때 119에 전화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소방본부가 시민들의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 119종합상황실을 연휴기간 중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 이번 비상근무는 설 연휴 기간 중 증가할 수 있는 병·의원 안내 수요와 질병 상담에 대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구급상담 접수대를 보강 운영하는 한편,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영상통화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상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카카오톡에서 ‘세종119구급상담서비스’ 채널을 친구로 등록하면 구급상담요원과 일대일 채팅으로 응급처치, 병·의원 정보, 질병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각·언어장애인이 카카오톡 서비스로 질병 상담 등 원하는 상담을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은 “연휴 기간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신고를 통해 응급처치 안내 및 병원 이송의 도움을 받거나 병·의원 진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28
  • 코로나19 의료진에 하루 최대 5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27일부터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 3월 중 환자의 접촉빈도·난이도 등에 따라 하루 5만-3만-2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수당은 올해 예산에 6개월분 1200억원으로 반영되었으며, 오는 3월 22일에 시행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요양병원으로 퇴원하는 환자를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일 5만-3만-2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 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된다. 질병청은 1월 근무 수당의 경우 오는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염관리수당 대상(단위 : 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043-719-7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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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렸다…‘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개시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과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결과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고, 이어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운전면허증 소지자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금융거래를 위한 은행창구 방문의 경우 우선 우리은행에서 사용 가능하며 타은행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분실신고 때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번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장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통해 설치하는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IC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한 후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교체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되는데, 오는 7월 전국 확대 시에는 관계기관간 협의 뒤 비용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IC 운전면허증으로 직접 발급받기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다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27일부터 우리은행, NICE 정보통신, 팀오투, 그린카, 휙고, 플랜티넷, 한국정보인증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QR코드로 발급받기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정정책과(044-205-2748),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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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속도 높이고 진단키트 수급 신경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전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의 증가 속도에 따라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현재 충분한 생산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수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착될 때까지는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검사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 방역진과 의료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법과 격려·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라”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을 잘 준비해 왔지만 초기단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주기 바란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오미크론에 대해 길게는 한 달 이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그 준비 상황과 진행 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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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윤소식 대전경찰청장, 설 명절 경찰부대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1. 27. 09:30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관기동대 등 경찰부대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에서 윤소식 청장은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경비경찰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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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 지원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의 과감한 지원을 대전시에 적극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관광・여행업은 매출 제로 상황의 고사 상태”라고 말문을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관광·여행업종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하소연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여행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명 생존지원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생존지원금의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적어도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 관광·여행업종이 포함되거나 다시 정상화되기 전까지 종사자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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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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