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
    영화 '효자', 2022년 꿀잼 각 효도 선물..개봉 전 입소문 호평 화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믹 호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영화 '효자'를 향해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로 돌아온 어머니에게 다섯 형제가 생전에 하지 못한 효도를 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상상 초월 동방예의좀비극 '효자'가 메인 예고편을 접한 예비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 '효자'는 돌아가셨던 엄마가 ‘좀비’가 되어 돌아왔다는 참신한 소재와 김뢰하, 연운경, 이철민, 정경호, 박효준, 전운종 등 충무로의 듬직한 연기 장인들의 폭풍 시너지가 빛을 발하는 영화이다. 웃음뿐만 아니라, 엄마에게 생전 못해드렸던 효도를 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벌어지는 불효자들의 좌충우돌 효도기를 그리며, 다섯 형제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우쳐 가는 감동적인 스토리까지 놓치지 않아 다가오는 설 연휴 부모님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메가박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공개된 메인 예고편 만으로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어 화제다. 양상을 접한 예비 관객들은 “K-좀비 너무 다양한거 아니냐구~ 엄마가 좀비라니 신박해 ㅋㅋ”(페이스북_정**), “좀비가 나타난 와중에도 효도라니ㅋㅋ”(페이스북_우**), “이거 완전 꿀잼 각이다”(페이스북_신**), “효자와 좀비라.. 독특한데요”(다음_sa*) 등 영화 속 독특한 ‘좀비’의 설정에 호평을 쏟아내며 2022년 新동방예의좀비극의 탄생을 알리는 것 뿐 만 아니라, “아니 엄마가 좀비라니ㅋㅋㅋ 소재도 신박한데 감동적일 듯 ㅠㅠ”(네이버_씬*), “명절에 부모님과 함께 보면 좋을 듯~ 여러분! 효도하세요~”(다음_안**), “구정 전에 관람하러 갑니다~ 한껏 기대중!”(다음_01이**), “2022년 재미있는 효도선물!!”(다음_소풍**)등 올겨울 온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영화로 찬사 또한 이어졌다. 다가오는 새해, 유쾌한 웃음과 뭉클한 감동까지 놓치지 않을 영화 '효자'는 오는 1월 27일 개봉해 관객과 만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26
  • 스토리텔 김태균, 에세이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오디오북 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디오북 스트리밍 서비스 스토리텔(Storytel)이 출판사 몽스북과 협업해 방송인 김태균의 에세이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를 오디오북으로 독점 출시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오디오북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는 저자인 김태균이 직접 낭독을 맡았다. 낭독을 맡은 김태균은 16년간 ‘두시탈출 컬투쇼’를 통해 청취자들의 사연을 전하며 쌓은 내공과 흡입력 있는 입담을 고스란히 오디오북에 녹여냈다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는 저자가 온전한 ‘나’를 알아가고 인생의 강박을 털어내는 과정을 꾸밈없이 풀어낸 에세이다. 이 책은 담백한 문체와 솔직한 화법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온·오프라인 통합 서점 에세이 분야의 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낭독을 맡은 김태균은 “방송인이 아닌 ‘사람’ 김태균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진심을 다해 녹음에 임했다”며, “글을 쓰고 낭독하는 동안 제게도 큰 위로가 되어준 이 오디오북이 스토리텔 구독자분들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스토리텔은 조수미, 오프라윈프리 등 국내외 셀럽이 본인의 저서를 직접 낭독한 오디오북을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오는 1월 29일에는 뮤지컬 배우 카이의 자전 에세이 ‘예쁘다, 너: 카이 단상집' (몽스북 출간)을 배우 본인의 목소리로 녹음한 완독형 오디오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스토리텔 한국지사 박세령 지사장은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는 네 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이지만, 우리 귀에 친숙한 저자의 목소리로 제공되어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감상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유명인들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들을 오디오북의 형태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스토리텔은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오디오북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 세계 25개국에 진출하여 70만여 개의 오디오북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에는 2019년 론칭 이후 5만 권이 넘는 한∙영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북미지역의 주요 오디오북 서비스인 오디오북스닷컴을 인수한 바 있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26
  • 국토교통부,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중대본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1.28~2.2, 6일간) 동안 총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대수는 1일 평균 462만 대로 예측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사적모임 제한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4%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번 대책은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1. 휴게소·역·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방역 강화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취식금지를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이동 중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방역수칙 준수 현장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할 예정이다. 2. 대중교통 수단별 상시 방역활동 강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시행한다. 철도는 창가좌석만 판매제한·운영 중이며,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 좌석 간 이격 배치를 권고하고 여객선의 경우 증선·증회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교통수단(차량 등)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음식물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추석과 동일하게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밝히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방역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3. 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요한 만큼, 방역 수칙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누리집(홈페이지), SNS, 교통시설 및 수단 등 가용 홍보 수단을 총 동원하여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휴게소･터미널 등 중점 관리필요 시설에 대해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차량 소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4.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버스·택시·화물 운수업체 및 종사자 교통안전 점검·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거리 운전대비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겨울철 사고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 및 화물차 ‘휴식-마일리지’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5. 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태세 강화 겨울철 기상 악화(폭설·한파), 사고 발생 등을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결빙구간 및 취약구간 집중관리를 위해 도로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본부, 각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공사에 제설대책반을 편성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제설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공사,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 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긴급 후송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교통방송·VMS·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소통상황 및 돌발상황(사고․통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6. 교통량 분산, 소통 향상 등 교통관리 강화 국도 조기 개통, 갓길차로제 운영으로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도로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국도 39호선 토당∼원당 등 17개 구간(110.7km)이 개통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예상구간을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제(13개 노선 63개 구간, 316.7㎞),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본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로(6개 노선 15개소 11.5km)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설 연휴기간 이동량 증가로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므로,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폭설·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대세 조합’ 나다-정유지, KTTA AWARDS 시상식 축하무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래퍼 나다와 뮤지컬 배우 정유지가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하는 ‘석정도시개발 KTTA AWARDS’ 시상식에 참석해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26일 소속사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나다와 정유지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해 오프닝 공연을 펼친다. 이날 나다는 지난해 발매해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노래인 ‘스파이시’(spicy)를, 정유지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OST ‘렛 잇 고’(Let it go)를 열창하며 시상식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의미있는 자리에 참석하는 만큼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공연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를 당분했다. 나다는 지난해 ‘마라맛 섹시’를 담은 디지털 싱글 ‘신’(spicy)에 이어 보컬로서의 기량을 발휘한 신곡 ‘불렛프루프’(Bulletproof)를 연이어 발매하고 왕성한 행보를 보였다. 묵직하면서도 파워풀한 보컬, 카리스마 넘치는 랩을 모두 소화하는 실력파 힙합 뮤지션으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펼쳐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뿐만 아니라 ‘불렛프루프’ 발매 기념 당시 직접 팬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팬들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며 극진한 팬 사랑으로 화제가 됐다. 정유지는 최근 JTBC ‘싱어게인2’에 출연해 폭발적인 성량과 쭉쭉 뻗어 올라가는 고음을 내세운 가창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뮤지컬,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OST 등 다수의 영역에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정유지는 지난해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 공연 ‘헐리우드 영화 음악 콘서트’, ‘헐리우드 인 크리스마스’로 관객과 만난 데 이어 오는 2월부터는 뮤지컬 배우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에 루시 역을 맡아 합류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26
  • 대통령 주재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문 대통령은 아·중동 순방 후 재택근무에서 집무실로 업무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리며,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참석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26
  •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2E(Play to Earn)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P2E와 게이밍 NTF’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돈 버는 형태의 게임인 P2E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P2E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라며 “향후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P2E 게임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을, 장경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정청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권성동의원(국민의힘), 류효정의원(정의당) 등 여·야 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2-01-26
  • 서울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금 빙자한 ‘코로나 피싱 주의보’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방역지원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무려 4만5천% 이상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고,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기존의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 등을 위해 2021년 12월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또한 보이스 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최근 지원금을 사칭한 코로나피싱 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민들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서울시, AI‧로봇 등 혁신기술 실증 위해 대학병원‧은행까지 테스트베드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물과 현장에 최장 1년간 ‘테스트(실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테스트베드 서울’ 사업을 혁신기술, 기업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올해부터는 서울시 시설물을 대상으로만 가능했던 실증 장소를 자치구 보건소, 동네 도서관, 대학병원과 금융기관 등 자치구와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 ②매년 선착순으로 혁신기술을 접수,마감했던 운영방식을 분기별 공개경쟁 방식으로 개선한다. ③ 실증지원 방식도 예산 중심의 실증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매칭을 확대하는 기회제공 방식으로, 참여기업을 대폭 확대한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의 사업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의 공공 공간을 기업을 위한 실증장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TV 유휴채널(TVWS)을 활용한 사물인터넷 무선망 기술을 보유한 ‘이노넷㈜’은 고속버스터미널역, 덕수궁 돌담길, 남산 산책길 등에서 공공 고속 사물인터넷 무선망 서비스를 실증했다. 이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후 산림청, 제천시 등 공공기관과 연이어 계약을 체결하며 판로를 개척했다. 건설현장의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로 업로드해 스마트기기로 비대면 검측이 가능한 앱을 개발한 ‘㈜씨엠엑스’는 세운상가, 신림-봉천터널 등 서울시내 6개 건설현장에서 실증하며 기술효과를 입증했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K비대면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38억 원의 공공구매 매출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이와 같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화와 시장 선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서울 전역을 테스트베드로 빌려주고, 실증비용(사업비)을 지원한다. 신기술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분야와 가장 근접한 환경에서 최대 1년 간 실증하며 결과 데이터를 축적해 기술력을 보완‧강화할 수 있다. 실증을 우수하게 마친 기업엔 서울시 명의의 국‧영문 ‘실증확인서’를 발급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산업진흥원 ‘혁신기술 지원단’의 지식재산권, 마케팅, 투자 컨설팅 등 후속지원도 이뤄진다. 올해부터 실증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뿐 아니라 대학병원, 금융기관 같은 민간 영역과 25개 자치구 시설까지 확대된다. 민간 영역은 신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민간기업‧기관의 수요 등을 파악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AI양재허브, 여의도 서울핀테크랩 같이 시가 운영 중인 산업거점과도 협력한다. 자치구 시설은 구청과 자치구보건소, 동네 도서관, 동주민센터, 구 시설관리공단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난 4년 간 총 104개(18년 12개, 19년 27개, 20년 33개, 21년 32개)의 혁신과제를 선정해 실증기회를 제공했다. 총 163억 8천만 원의 공공구매, 346억8천만 원의 해외수출(수출예정액 포함)과 376억7천만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분기별로(1~3분기) 모집하며, 첫 참여자 모집을 1월 25~3월 4일 실시한다. 실증 기술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모집,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기술)에는 최대 1년 간 실증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비(기술당 최대 4억원, 총 105억원)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서울R·D지원센터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확인 후 ▴실증기관(실증을 요청하는 수요처)의 기술수요에 맞는 제품·서비스를 등록하거나(수요과제형)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예산 지원 없이 실증장소만 필요한 ‘기회제공형 테스트베드’는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신속하게 실증현장이 매칭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은 기술 실증을 통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력과 판로개척 두 가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창구”라며 “올해부터는 자치구, 민간기업과 협력해 실증장소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만큼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김 총리 “오미크론 확산 본격화…위중증·사망 줄이는데 최우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이제부터는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데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온국민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본격적인 확산이 현실화되어 불과 며칠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1만 3000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지만,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면서 “정부는 고령층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먹는 치료제를 도입하는 등 오미크론에 미리 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 체계 전환’이 시작된다”며 “오는 29일부터는 이러한 체계 전환이 전국으로 확대, 우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 연휴 기간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2월 3일부터는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찰·검사·치료가 함께 이뤄지면 우리는 오미크론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소도 확진자 선별·관리 업무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오미크론의 파고를 잘 넘기려면 정부의 방역 개편 이상으로 국민 여러분의 방역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에는 가능하면 고향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할 경우 그 전에 3차 접종을 마쳐 주시고, 출발 전 진단검사와 대중교통 이용자제,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문 시에는 소규모로 짧게 머무르기,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면서 “본인과 부모님 중 어느 한쪽이라도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만남을 미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대응현황과 설 연휴 안전대책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점검했다. 김 총리는 “1월 들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해 주시고,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에도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현장안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세부지침이 부족해서 막연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각 기관장이 나서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공공부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관세청,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 시행…‘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의 ‘설 명절 특별지원대책’을 알아볼까요? 1. 수출입통관 신속지원 1/17(월)~2/4(금)｜(공휴일·야간 포함) -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 임시개청* 신청 허용해 비상대기조 편성·가동 * 임시개청: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 - 식품·제수용품 등 원활한 수급 지원 - 설 선물용 직구물품 신속통관 2.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즉시 처리 -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내 미적선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됨 - 수출 물류대란으로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 적극 지원 3. 신속한 관세환급 1/14(금)~28(금) -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 원칙 - 16시(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결정 건 다음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 4. 기업부담 완화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환급심사 서류 제출 비율 축소 - 서류심사 필요 시 선 지급 후 심사 - 수출업체 부담 최소화 - 수입식품류 검사율 상향 - 직구 반입 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6
  •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정무직·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 주요 선거를 계기로 정무직·선출직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초·중등학교 미래세대의 청렴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반부패·청렴교육 추진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청렴연수원은 올해 선거를 계기로 신규 임명 또는 선출되는 정무직·선출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각종 워크숍,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맞춤형 고위공직자 교육’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행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등 청렴리더십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과정에 올해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은 공기업 등의 경영환경 특성에 맞는 체계적·전문적인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신설해 ‘제2의 LH사태’를 방지하고,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수준에 맞게 기업청렴도를 끌어올린다.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발보상·교통·금융·에너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청렴윤리경영 기본이론, 실천 프로그램, 윤리적 갈등상황 대응 등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일반 시민이 청렴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역사와 예술로 배우는 ‘청렴명사 특강’, 웹툰과 영상이 결합된 유쾌한 애니메이션 ‘청렴연상툰’ 등 흥미로운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청렴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학교를 방문하는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청렴연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운영해 왔던 영어·러시아어 과정 이외에 반부패 기술지원 요청이 많은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도 반부패 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서 “세계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과 공유하겠다.”라고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정윤정 청렴연수원장은 “올해 새로운 중앙·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쉽고 재미있는 청렴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공직자 청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나에게 꼭 필요한 청년정책] ① 구직·창업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딱 맞는 일자리 찾을 수 있게 ‘맞춤형 지원’ 합니다! ◆ 청년들 구직활동과 생계를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제공 [지원요건(청년부분)] - 1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2유형 • 연령: 만 18~34세 • 소득: 무관 • 취업경험: 무관 •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세부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6개월) *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지원(요건 해당 시) [문의/신청] -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구직단념 청년들,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청년도전 지원사업’ [내용] 구직단념 청년들의 취업의지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대상]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청년(만 18~34세) [지원사항] -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집단·개별 상담 등) - 이수 시 1회 20만 원 지급 [문의/신청] - 워크넷 - 온라인 청년센터 ◆ 사업계획부터 졸업 후 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용]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창업 후 3년 이내) [접수] ’22.1.13~2.4 14:00까지 [모집구분] - 사관학교 • 특성화 운영: 본교(안산), 경기북부(파주), 서울 • 지역특화: 14개 사관학교 및 본교(구리) - 신청가능 지역 • 특성화 운영: 전국(사업장 소재지 무관), 수도권 • 지역특화: 사업장 소재지 권역별 사관학교 [지원사항] 창업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공간,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 [문의/신청] - 청년창업사관학교 - K-스타트업 누리집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 선물 택배·정부 지원금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잠깐! 전화 받기 전에, 문자 URL 누르기 전에 한 번 확인하세요! ◆ 배송 메시지, 주의하세요! 지난해 스미싱 신고·차단 20.2만여건 중 설 명절 등 택배 사칭 스미싱이 17.5만건(전체대비 87%)으로, 올해 설 명절에도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택배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주문한 상품이 OO택배에서 배송되었으나 주소가 확인되지 않아 반송되오니 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②) 설 선물 50% 할인쿠폰 지급완료! 즉시 사용가능! 확인 ◆ 지원금 신청,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지원금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신청은 전화·메시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 사칭 스미싱 사례] (예①) 귀하는 국민지원금 신청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온라인 센터에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②) 긴급 희망회복 자금 신청접수 실시(’21.11.~) ◆ 스미싱·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예방법 - 문자 메시지 속 출처가 확인 되지 않는 URL은 클릭하지 마세요! * 지인이 보낸 문자도 전송여부 확인하세요! - 이벤트 당첨, 선물 배송조회, 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알려주지 말 것! - 스마트폰 보안설정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소액결제 차단 기능*설정하기 *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 악성코드 감염 의심 시 전화 118 또는 내 PC돌보미 서비스* 신청 * 전화 1899-3313 또는 118(ARS 2번) / 보호나라 홈페이지 참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모니터링 및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발생 시] 스미싱 국번없이 118 보이스피싱 국번없이 112 또는 1332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26
  • 부산교육청, 올해 각급 학교에‘지능형 과학실’149실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탐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47개교에 지능형 과학실 149실을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능형 과학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과학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예산 80억5,000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48개교, 고등학교 48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모두 147개교에 1~2실을 구축한다. 실당 5,000만원~6,000만원이 소요된다. 지능형 과학실은 온라인 플랫폼인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수업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직접 데이터를 생산, 수집, 가공, 공유,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능형 과학실 ON’은 과학 수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 최신 분석 도구 등을 제공하는 과학탐구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험실당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지능형 과학실 280실을 구축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능형 과학실은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능동적 과학 탐구실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이다”며 “이 과학실은 미래세대의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공모를 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 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 간 이동이나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관광지 간 이동, 편의시설 이용 등 지역 내 여행 과정 전반 연계 강화'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이 개별 관광지 단위로 관광지 내 이동 불편 해소,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은 관광지 간 이동과 관광 활동에 수반되는 편의시설 이용과 같은 지역 내 여행 과정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 중 서면 심사를 통해 후보지 5곳을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국비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단 2, 3년 차 국비 지원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후 확정) 해당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와의 상담(컨설팅)을 통해 연차별로 ▲ 무장애 관광교통 환경 개선, ▲ 관광시설(숙박·식음료 등 민간시설 포함) 접근성 개선, ▲ 무장애 관광정보 안내 및 지역 내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역 내 관광교통과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안내 센터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3개년 사업계획서 등을 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과 관광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구 고령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관광 약자들이 여행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불안 요소를 해소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과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가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포용적인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6
  • 문화체육관광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 문화누리카드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고도화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원에게 연간 10만 원 지원'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670억 원을 투입해 처음으로 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행사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자동 충전' 또한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7일과 28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고객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 등을 관리해 지역에서도 더욱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응용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혜 대상 선제적 발굴, 만 14세 미만 신청 대리인 자격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특히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도 계속 이어간다.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수혜 대상자 5만 6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9,145명이 추가로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지차체와 적극 협력해 이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그동안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미성년자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6
  • 국민권익위, “지난해 도시 분야 민원 중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약 40% 달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한 해 동안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이 17.4%(170건), 개발행위 등 행위허가와 관련된 민원 15.7%(153건)로 나타났다.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 중에서는 사업지구에서 제척 요구,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등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해제 및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 30.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진출입로 단절 해소 요청 등 ’공동주택지구‘ 관련 민원이 23.8%, ’택지개발사업‘ 관련 민원이 15%로 나타났다. 공익사업이 추진되면 편입된 구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최근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고충민원도 빈발하고 있다. 사례로, 고령의 시각장애 4급 장애를 가진 ㄱ씨는 평소 지병으로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집에 약 1년 동안 거주했는데 이를 이유로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궤양, 고혈압 등 평소 지병과 위암 판정으로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 때문에 자녀의 집에 거주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해 ㄱ씨를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출범일인 2008년 2월 29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총 19,312건의 도시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이 중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한 민원은 788건, 의견표명 한 민원은 455건, 조정·합의로 해결될 건은 2,848건으로 인용률은 21.2%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모든 분야의 고충민원이 중요하지만 특히 도시 분야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 많다.”라며, “억울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2-01-26
  • 부산시, 부산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발전방향 모색… 콘텐츠 특화, 안정적 운영체계 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26일) 오후 (재)부산연구원,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재)부산연구원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현안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보고회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출한 운영방안은 공간의 규모를 고려하고 지역별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모듈식 프로그램 운영이다. 대·중·소 규모에 따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콘텐츠의 아카이브(자료 저장소) 및 데이터환류시스템 구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러한 다양한 운영방안을 기초로 ▲지역별 적용 및 확장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방안 ▲관련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 조사 ▲프로그램 지원전략 체계화 등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작년 10월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약 7천억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500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형, 중형, 소형 크기에 따라 체험존, 전시존, 도서관, 커뮤니티존으로 구성하며, 체험존과 전시존을 통해 미래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등 복합문화공간의 미래 비전을 설명했다.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작년부터 시범 조성 추진 중인 11개소가 올해 상반기 중 개관 예정이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올해 조성 예정인 46개소는 오는 3월까지 구·군 선정을 마치고 연내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은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적인 공간과 부모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꼼꼼한 운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유베이스 컨택센터가 부산에 들어선다!… 1천개 일자리 창출 쾌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오늘(26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기홍 ㈜유베이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대 컨택센터 운영사인 ㈜유베이스와 ‘유베이스 부산 컨택센터 신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시대 콜 수요 급증과 코로나19 등 갑작스러운 대외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컨택센터 신설을 검토한 ㈜유베이스는 우수한 인력풀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최적의 투자지로서 주목받고 있는 부산을 최종 선택했다.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유베이스는 부산시 연제구 일원에 컨택센터를 신설하여 올해 안에 1천 명을 신규 채용하고, 이후 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1천여 명의 추가 고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베이스는 1998년 설립된 이후 해외 글로벌 전문기업들이 주류인 컨택센터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업무처리 위탁) 시장에서 당당히 업계 1위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이며, 서울, 부천 등에 1만6천여 석의 컨택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최대의 컨택센터 BPO(업무처리 위탁) 전문기업이다. 또한, 최고의 전문가와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160개 국내·외 우수한 고객사의 다양한 고객 접점 업무에서 해결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2019년부터는 고객의 비즈니스 고도화, 비대면화 등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문 서비스의 구현 및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한편, 전국적으로 산업용지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무공해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효자사업인 컨택산업에 대한 각 지자체의 유치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는 차별화된 상담직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총 156개 사, 20,905석의 신규 컨택센터 일자리를 누적 창출하는 등 명실공히 비수도권 컨택센터 1위 도시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에 통 큰 투자를 단행한 ㈜유베이스 송기홍 대표이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유베이스 컨택센터 설립과 최대 2천여 개의 일자리는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유치기업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찾는 부산, 청년들이 머무르는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6
  •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설 명절 치안대책 역량‘집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대비해 경찰 모든 기능의 역량을 집중한 종합치안활동에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과 협업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각종 범죄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설 연휴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내 범죄취약요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등 명절기간 대표 취약요소에 대해 맞춤형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설 연휴 기간 신고가 많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기능(여청·112·형사)간 협업해 가정폭력·아동학대사건 ▲모니터링 결과 ▲최근 신고 이력 ▲보호조치 내역 등을 종합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재발방지 및 보호·지원 필요성을 점검한다. 스토킹 및 전·현 연인 등 관계성 범죄 중 폭력 수반 사건은 즉시 수사 착수·진행하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한편, 현장출동 단계에서 긴급응급(임시)조치 및 잠정(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반복신고 사건은 강력사건으로 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복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3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관련 대상을 층간소음과 같은 이웃 간 분쟁 등 생활불안 요인까지 확대하고, 반복사안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생계형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공동체 복귀 지원을 실시한다.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코로나19’재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설 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묘지 등 혼잡 예상지역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입구·식당가 등에서 주야간 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요인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 19 재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 및 서민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이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1-26
  • 180만명 이용한 성동형 스마트쉼터, 필수 기능 갖춘 소형모델 선보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필수기능만 담아 소형으로 시범 설치하고 이달 운영을 시작했다. 성동구청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소형 스마트 쉼터’는 냉난방, 휴대폰 유무선 충전, 공공 WiFi, CCTV 원격관제 등 필수기능만을 담은 모델로 기존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약 41%(5.94㎡)의 규모로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버스승차대의 고유기능에 최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미래형 버스승차대로 실시간 버스도착 영상 등 교통안내와 냉난방, 미세먼지 정화 등의 기능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높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UV살균 방역기능까지 장착되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인 이용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한파와 폭설, 무더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 이용자가 급증하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첫 설치(‘20.8) 이후로 현재(’22.1.16.)까지 누적 이용인원 180만 명(1,830,629명)을 훌쩍 넘어선 ‘성동형 스마트쉼터’에 대한 이용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 달 실시한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94%가 이용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이용목적에 추위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용한다는 의견이 76%나 되었고 모든 정류장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다수 답변과 함께 좁은 보도면적에 맞게 작은 규모로 설치해달라는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다. 높은 이용만족도와 주민의견에 따라 성동형 스마트쉼터의 소형모델을 마련한 구는 오는 4월까지 지역 내 주요 정류소를 대상으로 20개소를 설치해 대중교통의 이용과 편의를 적극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대중교통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성동구만의 특색있는 교통브랜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주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교통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성동구만의 차별화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은평구,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은평구는 아동개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에 도래해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스템 구축과 정보 현행화 등으로 올해 1~3월분은 오는 4월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받던 경우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신청 기간인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 지급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도 사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6
  •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통:센터로 통(通)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6일 한국부동산원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소통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대구)·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분석, 조합(주민합의체) 구성, 사업인가 신청, 설계·착공, 국비지원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안내·지원한다. 앞으로, 소통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공공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 뿐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한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작고 주민 개개인이 사업의 추진절차나 방식을 상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힘만으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구와 서울의 소통센터와 한국부동산원 지사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조합의 설립과 인가 사업인가 신청 등 소규모주택정비 절차와 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수행을 위해 작성된 계획서 내용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검토도 지원한다. 특히,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을 통해 도입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작성하는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관리지역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통센터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함으로써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없이 전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소통센터에서는 국민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지원을 함으로써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26
  • 외교부,우크라이나 남동북부 지역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추가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 외교부는 1.25일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의 긴급 화상회의 및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우리국민 안전대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남동북부 12개 州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로 1.25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여행경보 3단계가 주재국 25개 지역·州 가운데 15개(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 볼린, 리브네, 지또미르, 키예프, 체르니힙, 수미, 하리키브,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자포로시아, 헤르손, 오데사, 미콜라이브)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 지역내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시기 바란다. 한편, 여타 州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주재원 및 교민 가족 등 비필수 인력)들께서도 우크라이나 상황의 가변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할 것을 권고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그간 주재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 연락을 취해 안전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해 왔다. 또한, 주요국 대사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식수와 비상식량 등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대피 및 지원계획도 현행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격상(출국권고) 발령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진출기업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면서, 주요국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2-01-26
  • 국세청.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전에 확인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2020년부터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지난 2년간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1월말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가급적 2월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6
처음5152535455565758596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