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전체기사보기

  •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비상근무체계 돌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안지역 6개 시·군, 동부지방산림청 등 각 기관과 함께 본격적인 동해안지역 산불방지체계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성묘 등으로 입산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기간 산불예방·대응 역량 집중을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해 산불발생 가능성을 조기 차단한다. 기상청에서 올해 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동해안 지역은 잦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함에 따라,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동해안 6개 시·군의 임차헬기, 장비, 인력 등 산불진화자원 통합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동해안 6개 시·군, 3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감시원 819명, 예방·특수진화대 617명을 배치하고 산림항공본부 공중진화대 및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과 협업하여 산불의 초동진화로 피해 최소화 무인감시카메라 140대, 진화차 92대, 기계화시스템 99대, 드론 24대 등 각종시설 및 장비 등 적지배치 가동 산림청헬기 4대, 임차헬기 2대, 소방1대, 군 1대 등 8대가 상시 출동태세 유지 등 헬기 전진 배치를 통한 초동대응 강화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및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을 통한 시민의식 제고 2월중에는 도,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청, 국방부, 경찰청, 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참여하는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기관 간 공동대응 및 산불 예방진화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청명·한식, 석가탄신일 등 입산객이 급증하는 기간은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운영하여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지상영상카메라, 헬기 및 드론영상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각 기관의 상황실과 실시간 재난상황을 공유 대응하고, 긴급 재난문자(CBS) 및 상황전파 핫라인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민, 관광객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는 “산불발생시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는 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으로 골드타임을 사수하고, 산림·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27
  • 보건복지부, "20년 이상 피운 담배, 금연캠프에서 끊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중증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는 2022년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합숙하며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이다. 금연캠프 참가자에게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및 전문의 진료, 흡연 중증도 평가,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 프로그램, 금연 치료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캠프는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흡연자가 원하는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①2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고, 다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 이용에도 2회 이상 금연에 실패했지만 금연 의지가 높은 사람, 혹은 ②흡연 관련 질병 진단 후에도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이다. 참가횟수는 흡연자별로 평생 총 3회까지 이용 가능하며(단, 마지막 퇴소일로부터 12개월간 재등록 불가능), 이미 이용 중인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용 종결 후 금연캠프에 참가해야 한다. 금연캠프 개최 일정 및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지역금연지원센터로 연락하거나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연은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올바른 정보제공, 금연상담, 금연 치료제 등을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이 6배까지 증가한다. 스스로 의지만으로 금연에 성공하기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 반복 재흡연자, 금연이 시급한 급·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집중 치료형 프로그램인 금연캠프의 4주 성공률은 70~80%에 이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참가비 10만 원 수료 시 전액 환급), 수료 후에는 6개월간 총 9회 이상 금연상담 및 관리를 제공한다.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금연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하고,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참가자가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후에도 금연상담전화 및 온라인 금연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금연정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은 본인 의지 및 전문적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응원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중증·고도흡연자들에게 금연캠프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를 통해 20년 이상 흡연을 지속해온 중증·고도흡연자가 올해는 꼭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기후·환경 분야 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월28일 2022년도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CCU 기술혁신 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전략적인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난 12월 기후·환경분야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총 1,39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 신규과제 통합공고를 통해 5개 신규사업의 18개 과제를 1분기 중에 선정하고, 총 401억원 예산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도약형탄소중립기술개발)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단계도약형 브릿지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중점 기술군의 조기상용화 추진 동력 확보 (탄소자원화플랫 화합물제조기술개발) 온실가스, 부생가스, 유기성 폐자원 등에 포함된 탄소를 활용하여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적 기술 확보 (석유대체친환경화학기술개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혁신적 화학기술 확보 (CCU3050) 실험실 단위 이상에서 공정실증이 가능한 CCU 기술을 산업 현장에서 도입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하여 활용 촉진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기술개발) 100% 바이오매스 기반 차세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형 생분해플라스틱 보급 확대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3월2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접수하고, 상반기 중 사업이 원활하게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지난 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였고 시급히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중장기 예타 사업도 기획하였다.”면서, “앞으로 신규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산업부-관세청, 수입 에너지효율 기자재 협업검사 강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은 국내 에너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수입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부산세관에서 시행 중인 안전성검사를 금년 2월부터 인천세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로서 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며 국내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기로 국가 전력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지난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이 탄소중립의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21년 2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부산세관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21년도 협업검사 시행 결과 불법 저효율 전동기 등 총 79건 356점, 적발률은 약 13%로, 주요 위반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라벨미부착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인천세관에서도 불법 전동기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1.15일부터 12.10일까지 4주간 안전성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저효율 전동기 18건(적발률 약 43%)을 적발했다. 전동기 수입업체는 위법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 서재용 통관국장은 “국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관단계에서 불법 저효율 전동기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수입업체들도 수입 요건 구비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고,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저효율 불법 수입전동기의 안전성검사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민생현장 찾아 현장에서 고충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만 낚시 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어 보령시의 160여척을 포함한 전국의 어장 관리선이 낚시업을 못하고 있다.”라며 어장 관리선의 낚시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어민대표는 “대천항 어선 폭증으로 짐을 내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항구 내 바닥에 돌과 흙이 많아 배를 운행하기 곤란하다.”라며 바닥을 고르게 다져주고 접안·하역시설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업 활동 시 어구 수선장소와 어업용 도구 보관창고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장소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간척지 및 해안 인근 농지에 작업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말했다. 상인회장은 “당초 대천항 도시계획과 달리 상가 운영을 위한 물류창고 등 필수 시설이 많은데도 현재 허용된 건폐율(용적률)이 너무 낮다.”라며 건폐율 등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대천항 공영주차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해 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화력발전소 피해 보상 등 여러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접수하고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령지역 현안 고충민원을 바로 착수해 담당 전담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 또는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여러 기관이 얽혀있는 복합민원인 경우 협의, 조정 등을 앞당겨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300만 건에 달하며, 국민권익위가 각급 기관에 권고한 고충민원 수용률은 95.9%, 제도개선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불편과 고충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것이다.”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반려묘는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하였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실·유기견 수가 낮아지는 등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묘도 최근 유실·유기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시작으로 반려묘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소방청, '2021년 119신고, 전년 대비 7.1%(약 80만건)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구조·구급신고 등 119상황실로 접수된 건수가‘20년 대비 7.1%(80만1,245건) 늘어난 1,207만5,804건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만3,084건으로 2.6초마다 한번씩, 수보요원 1명당 14,410건을 처리한 건수이다. 유형별로는 화재가 37만5,409건으로 14%(4만6,097건) 증가, 구조가 70만505건으로 19.1%(11만2,411건) 증가, 구급이 282만9,687건으로 12.3%(31만737건) 증가, 생활안전이 81만8,866건으로 2.6%(2만552건) 증가하였으며 의료상담 및 민원안내 건수도 8.3%(27만69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지역별로는 7월에 138만3,1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8월 133만2,723건, 9월 125만3,638건 순이었다. 화재와 구조는 8월에 가장 많았으며(각각 3만5,481건, 11만5,716건), 구급은 9월(26만8,130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41만4,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06만3,526건, 부산 82만5,841건, 경북 75만799건, 충남 72만 4,940건 순이었다. 소방청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은 “119는 국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장치 중 하나인 만큼 365일 24시간 항시 긴급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특히 태풍상륙 등 119신고가 폭증할 경우에도 잘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27
  • 문화재청,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새로운 명문 벽돌 출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29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하여 왕릉급 고분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무덤 입구를 폐쇄하는데 사용한 벽돌을 전량 수습하여 정리한 결과,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라는 명문이 새겨진 벽돌을 새롭게 확인했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는 굴식돌방무덤(橫穴式 石室墳)과 벽돌무덤(塼築墳)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 벽돌무덤인 무령왕릉과 6호분에서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 벽돌이 이미 출토된 바 있어 당시 대외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비교 평가되고 있다. 이번 29호분 벽돌에서 처음 확인된 명문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서 당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기록된 매우 중요한 자료다. 29호분에서 확인된 명문은 반으로 잘려진 연꽃무늬 벽돌의 옆면에 새겨져 있으며, 글자는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로 판독된다. 그 내용은 ‘이것을 만든 사람은 건업인이다’로 해석된다. 이 명문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가치가 있다. ▲ 첫째, 건업인(建業人)은 중국 남조의 남경 출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작자의 출신지를 파악할 수 있다. ▲ 둘째, 이러한 출신의 명시는 제작자가 외부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당시 벽돌과 무덤의 축조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준다. ▲ 셋째, 명문의 서체 및 내용이 6호분 명문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되어, 당시 제작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주목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관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6호분 명문의 경우 ‘양관와위사의(梁官瓦爲師矣)’ 또는 ‘양선이위사의(梁宣以爲師矣)’ 등으로 판독된다. 명문에서 표기된 ‘양(梁)’은 중국 양나라(502~557년)를 가리키는데, 이번 29호분 명문 역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남조의 도성인 ‘건업(建業)’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두 고분의 명문을 통해 벽돌무덤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제작에서도 중국 남조의 기술자들이 직접 참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대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확인된 명문 벽돌은 백제 웅진기의 대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명문에 대한 3차원 입체(3D) 정밀 분석 등을 시행하여 글자를 보다 명확히 판독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토대로 백제시대 서체 복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9호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잊혀진 고분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백제 웅진기 왕릉원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7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 화장, 후 장례’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장례 절차를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년간 축적된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사례 검토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족의 애도 및 추모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된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도 통상적인 장례 절차에 준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실 수 있도록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례식 과정 중 입관 절차 시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한 간이접견만 허용하여 감염위험을 배제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들의 장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을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전화(1577-4129)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절차와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등을 안내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 분 한 분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개정 고시와 지침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 및 관계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로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애도와 추모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장례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해줘야 할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와 해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고시와 지침을 개정한 방역 당국을 신뢰하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문화재청, 2022년 자연유산 민속행사 68건 발굴·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은 오랜 세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온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에 얽힌 다양한 민속행사 68건을 발굴하여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마을의 큰 나무나 숲 등의 자연물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매년 마을과 주민들의 평안과 번영을 비는 풍습이 전해 내려왔다. 이러한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은 자연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효율적 장치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자연성지(Sacred natural site)로 자리매김 했으며 전국에 남아있는 당산목과 성황림 등은 대표적인 자연성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그 명맥이 점차 단절되고 기후위기로 인해 천연기념물 노거수 등 보호대상인 자연유산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3년부터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을 대상으로 당산제(堂山祭), 성황제(城隍祭) 등의 민속제를 지원하여 마을 고유의 민속신앙을 계승하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동시에 지역민들의 자연유산 보호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도 전국 68곳에서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지역마다 고유한 민속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특히, 설 연휴(1.29.~2.2.) 기간 중인 31일부터 전남 고흥 봉래면 신금마을 당산제(1.31.~2.1.)가 새해를 맞아 첫 문을 활짝 연다. 천연기념물인 ‘고흥 외나로도 상록수림’은 남해안 섬에 조성되어 있는 대표적 토착 신앙림으로 가치가 있다. 거북이 머리를 닮은 숲과 당집은 강한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하는 방풍림(防風林)의 기능은 물론, 물고기떼를 유인하는 어부림(漁付林)으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섣달 그믐날에 상록수림 앞에서 풍어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며 당제를 지낸다. 정월 대보름인 2월 15일(음력 1.15.)에는 부산 구포동 대리 당산제(2.14.~15.), 경주 월성 육통마을 동제(2.14.~15.), 울진 후정리 성황당 용신제(2.14.~15.), 부안 죽막동 수성당제(2.14.), 담양 대치리 느티나무 당산제(2.15.), 예천 천향리 석송령 동제(2.15.), 예천 황목근 동신제(2.15.), 안동 송사동 소태나무 동제(2.15.), 영풍 태장리 느티나무 동제(2.15.) 등 풍성한 자연유산 민속행사가 줄지어 개최된다. 오는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50개 시·군·구)에서 개최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지역주민의 최소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문화재청은 자연유산 전문가단을 행사현장에 투입하여 올해 진행되는 자연유산 민속행사 중 유형별로 대표사업 21개소를 선정, 사전 상담과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유산 민속행사의 품질 향상과 고유한 마을 공동체 활동을 발굴하여 그 명맥을 지켜갈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국내 자연성지의 잠재자원발굴과 함께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마을공동체와 관련 지자체, 국가기관이 힘을 모아 사라져가는 자연유산을 지켜내고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27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공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 발전 전주기 생태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은 1월 27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에너지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난해 수립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공공기관 수소경제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회는 이번 제1회 회의에 이어 매월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청정수소 도입-발전 수요에 맞춰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를 적시 구축하고, 청정수소 발전제도(CHPS), 청정수소 인증제도, 수소수급계획 등 기반제도 마련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석유·가스·전력 등 각 에너지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담당 기관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합심한 결과”라며, “석유·가스공사의 해외네트워크, 인수·저장설비 및 배관망 구축, 한전·발전사의 전국단위 전력 네트워크 구축, 전력거래소의 시장제도 운영 및 수급관리 등 각 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경우,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성공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가스공사는 “LNG 산업의 성공사례에서 수소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국내 LNG산업 구축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점검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수소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도로 제안했다. 특히, LNG는 평택 LNG발전소 수요와 연계하여, ‘83년 인도네시아와 최초 LNG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86년 평택인수기지를 구축한 1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단위 공급망 구축에 성공한 만큼, 수소도 대규모 발전 수요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LNG 발전수요를 기반으로 LNG 선박의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에서도 선박, 플랜트 등 전후방 산업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석유·가스공사, 남부·서부발전 등은 석탄발전에 암모니아 혼소, LNG발전에 수소 혼소 등 대규모 발전수요를 바탕으로 각각 암모니아·액화수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세계 최초로 공급-유통-활용까지 이어진 청정수소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암모니아 비축기지, 발전사 저장탱크 건설을 연계하여 암모니아 인수기지를 공동투자하고, 기존 LNG 인수기지를 일부 변경하여 액화수소 인수기지로 활용하는 등 투자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기관 간 다양한 협업방안도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소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강경성 에너지산업실장은 ”수소경제는 청정에너지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혁명을 가져올 혁신의 기회“ 라며, ”수소경제로의 전환기에 전후방 산업도 동시 육성해야 진정한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우뚝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갑 속에 넣어 지니고 다녀야 했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27.부터 시범발급한다고 밝혔다.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으로서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가능하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인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발급 기간에는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앱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인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에서 발급을 신청*하고,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수령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재방문 없이도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시범기간 동안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 교체비용과 같은 8,000원이 부과되며, 8만 명에게 선착순 배부된다. 두 번째 방법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시범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다. 단,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하여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정보 확인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시범기간 중에도 현행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창구직원 등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에는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1월 27일부터 우리은행(은행), NICE 정보통신(편의점 :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공공 웹사이트 본인확인, 무인점포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기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서비스 창출 등이 기대된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컨대, 차량 렌트 시에는 운전자격 정보만을, 담배·주류 구매 시에는 성인 여부만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 온라인 운전자격 증명, 온라인 민원신청 시 본인 확인, 무인주류자판기에서 성인인증 등 다양한 비대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1월 27일,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이용을 시연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들의 편의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기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확대된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하여 국민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시청사 별관, 신축 아닌 민간 건축물 매입 고려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27일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사 별관을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수는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기준 2,450명까지 늘어 현재 전체 10개 실‧국‧본부 중 4개, 직원 350여명이 연간 임차비 9억원을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람동 신청사 개청 이후 3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별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에 적용한 ‘인구 20만명에 직원 수 700여명’의 기준을 2012년 시청사 설계에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 이원화와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경상비용 과다로 인해 최근 세종시는 업무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시청 본관 서측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연면적 3만 916㎡에 총사업비 1,000억여원을 투입해 별관 신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상가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공실률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 건축물을 매입해 시청사 별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 방식을 통해 ▲신축 기간 중 발생하는 외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향상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올해는 일상 회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어렵게 끌어온 시청사 별관 문제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2-01-27
  • 인천 동구, 설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동구는 설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 및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종합병원인 인천광역시의료원과 (의)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관내 의원 87개소와 약국 35개소는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 지킴이 약국 등으로 자율 참여한다. 이와 함께 동구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중 1월 31일에 진료 의사가 비상 진료한다. 동구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로 연락하거나 동구청 및 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서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당직의료기관은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별 진료 시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하길 바라며,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1-27
  • 2021년 강원도 방문객 1억 3,000만 명, 전년도와 유사 수준 유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관광재단은 2021년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2021년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억 3,032만여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대비 0.7% 감소를 보인 것으로서, 강원관광의 성수기인 동계, 하계시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관광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2020년 1월과 비교하면 작년 1월의 방문객 수가 660만여 명이 줄어든 것이 연간 방문객 수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20년 12월 24일부터 21년 1월 3일까지 진행된 도내 스키장 운영 중단과 이후의 일부 스키장 시설 이용제한 조치, 21년 하계시즌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도 관광 성수기에 방문객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편, 21년 12월에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101만여 명으로서, 전월 대비 96만여 명이 늘어 9.6% 증가율을 보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80만여 명이 늘어 3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월대비 증가요인은 전통적 비수기인 11월을 지나 12월 겨울 레포츠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기인한다. 시군별로 보면, 태백(16.8%), 평창(15.7%)등 7개 시군으로의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 소재 시군과 그 주변 시군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산되었다. 주요 관광지별로 분석하면, 평창(홍천) 계방산은 운두령을 찾는 겨울산행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 전년 대비 72% 증가, 전월 대비 99% 증가하였다. 무난한 산행코스와 강원도 특유의 겨울 설산을 볼 수 있어 인기를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스키 시즌을 맞아 엘리시안 강촌은 전년대비 94%, 전월대비 105%의 증가를 보였으며, 최근 남이섬 등 춘천 대표 7개 관광지의 일원으로 통합 할인도 도입했다. 12월 24일~2월 13일 백양리역에 ITX 청춘 열차가 6회~14회 정차하여, 야간 ․ 당일 스키어를 불러들이고 있다. 이밖에도 휘닉스 평창, 용평리조트, 하이원 리조트 3사가 X3 통합 시즌권을 운영하여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강원도 대부분의 스키리조트가 전년대비 100% 이상의 관광객 증가세를 보였다. 철원군 DMZ 두루미 평화타운은 전년 대비 41% 증가, 전월 대비 51% 증가하며 겨울 철원을 찾는 두루미 탐조를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다. 한탄강 두루미 탐조 코스는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12월 한 달간 1천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철새 탐조가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철원군은 이에 발맞춰, 작년에 국제 두루미센터를 개관하며 동북아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소비 면에서는, 약 1,459억여 원 소비규모를 보였고, 금년 11월 대비 11.3%가 줄어든 185억여 원의 소비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38.1%가 늘며 40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50~60대 소비 감소폭이 크고, 20~30대는 비교적 적은 감소율을 보였다. 강원도관광재단 원문규 관광마케팅실장은 “강원도가 겨울 레저 스포츠의 메카라는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이색 동계 관광지가 꾸준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7
  • 달콤 쌉싸름한 개그계 대표 부부 ‘강재준 · 이은형’강원도 홍보대사 위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는 오는 28일 오전11시에 최근 JTBC 대세 예능 프로그램‘1호가 될 수 없어’에서 대세 커플로 떠오른 ‘강재준&이은형’ 코미디언 부부를 강원도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강재준&이은형’ 부부는 이혼율 0%를 자랑하는 수많은 코미디언 부부 가운데 일상까지 웃긴 ‘뼈그맨’의 기질로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공개연애 10년 후 결혼한 두 사람은 방송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튜브 ‘기유TV’와 개인 SNS에서 현실부부의 면모를 가감없이 공개하고 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개그 요소를 가미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웃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하고 있다. 코미디언 강재준은 강원도 춘천 출생으로 ‘고생 끝에 밥이 온다’ 프로그램에서 최지우에게 “겨울연가를 찍었던 춘천 출신입니다.”고 센스있게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춘천닭갈비를 먹고, 춘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등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드러냈다. 강원도는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앞으로 열릴 각종 행사와 이벤트에 사회자 또는 패널로 초청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오는 28일(금) 오전 11시에 열리는 위촉식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강원도 공식 유튜브’에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건강한 웃음과 활력을 주는 강재준&이은형 부부의 강원도를 향한 애향심에 감사드리며, 도의 홍보대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무상교복 제도 안정적 정착 ‘노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을 2021학년도와 동일한 하복 88,770원, 동복 219,660원으로 동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중·고 신입생과 타시도,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1~3학년 학생들에게 동·하복 교복을 1벌씩 무상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본제공 외 여벌의 셔츠, 바지 등은 학부모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번 2022학년도 교복 상한가격 동결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복 납품 진행 상황과 교복 사이즈 측정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실태 등을 점검했다. 1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관내 교복업체 대리점 7곳을 방문해 추가 구매에 대한 계약 단가표 금액 적용 여부 등 학교주관구매 관련 준수 사항, 업체 친절도, 코로나19 방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무상교복 지원과 별도로 중·고 신입생 중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복비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무상교복과 달리 체육복 지원은 개별적·자율적인 사항으로 구입시기와 사이즈를 자유롭게 선택해 먼저 구매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는 6월경 해당 학생들에게 체육복비를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 범위가 중위소득 66%에서 80%로 확대되어 49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복 사이즈 측정이 안전하게 진행되어 적기 납품될 수 있도록 학교와 교복업체, 학부모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무상교복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서구, 먹거리로 ‘서로이음’ 가치 실현···‘서구형 푸드플랜’ 개발 박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서구는 지난 26일 ‘인천광역시 서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푸드플랜’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아우르는 명칭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해 먹거리, 복지, 자원순환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용역사 책임연구원이 푸드플랜의 개요와 용역 수행 방향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심도있는 토의로 이어졌다. 특히 착수보고회에는 구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장과 직원들이 참석해 먹거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푸드플랜 정책 추진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 민-민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이재현 서구청장은 “먹거리는 누구나 매일 마주하는 문제”라며 “먹거리를 통해 공동체 통합이라는 이음의 가치가 서구 내에서 실현되는 서구형 푸드플랜 모델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 구는 ▲먹거리 공공성 확보 ▲지역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지역화폐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등 현안과 사회적 가치를 융합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이 담긴 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다함께 행복한 여(與)행(幸)도시” 인천 중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 중구는 지난 25일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식에 이어 26~27일 이틀에 걸쳐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정 현판식은 원도심 1청사와 영종국제도시 2청사로 나눠 개최했으며, 구민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중구 구민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10명과 함께 뜻깊은 행사로 진행했다. 이로써 중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갖고 앞으로 5개년간 본격적인 관련사업 착수에 들어가 다함께 행복한 도시 조성에 나서게 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안전이 구현되며 사회적 배려자가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구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중구는 그동안 구민참여단 구성을 통한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부서간 협력체계 T/F팀 운영, 전 구민의 홍보 요원화를 위한 전용 홍보트레일러 및 밴드 운영, 구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 등 기반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중구의회의 지지를 통해 의회와도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로 여성친화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틀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 5개년 지정기간동안 중구는 1,198억원을 투자해 여성친화도시 4대 목표 아래 6개 특색사업 10개 세부사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가족 커뮤니티 쉼 공간 생활SOC 공모사업 가족센터 건립, 교육과 문화가 만난 여성일자리 만들기사업, 구민공감형 오감마을 조성사업, 구민 직접 참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구민재능나눔 틈새돌봄사업 등 구민의, 구민에 의한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중구 전 구민의 마음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며 “구민 모두의 성과이기 때문에 구민과 함께 진행한 현판식 행사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이번 신규 지정을 계기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중구, 평등한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중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동해시,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 일제 단속, 2곳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시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설 연휴 전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소 3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2020년 초 팬션 가스 폭발사고 이후 미신고 숙·민박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미신고 숙·민박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집중점검을 실시해 총 171개소를 적발했고, 현재까지 정상신고 유도 43개소, 자진폐업 또는 영업행위금지 유도 96개소, 고발 및 폐쇄 명령 3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이중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된 32개소에 대해 온라인을 통한 영업행위 여부 확인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2곳의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달 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발조치를 해도 실처분수준이 낮아 처벌효과가 미미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곳의 숙박업소는 지난 2020년 점검 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가 되어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업소지만, 벌금이 약 100~300만원 수준으로 영업 기대이익 보다 낮아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1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돼 기존 미신고 숙박영업행위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과거보다 실효성 있는 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신고 농·어촌 민박업소 및 관광숙박업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시설의 안전이 중요하다”며, “추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미신고 숙·민박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허태정 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건설공사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아침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챙겼다. 외삼 ~ 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공사는 대전․세종간 BRT노선을 외삼삼거리에서 신축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8년에 착공되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현장관계자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을 듣고,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건을 언급하며 건설·건축공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하여 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허태정 시장은 “산업재해는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맞춤 컨설팅을 시행하겠다” 말하며, “공적 책임을 위해 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철저한 현장 중심의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한보고회를 열고 관련 실국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서울특별시의회 홍성룡 의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교통대책부터 마련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사특위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대지면적 86,002제곱미터에 추진 중인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공공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 제30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성룡 위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양재IC 주변 일대는 대상지를 포함하여 유통업무 시설이 총 14개소에 이르는 등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대규모 밀접시설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초기부터 교통영향평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제2롯데월드 주변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예로 들며, “물류단지, 복합시설 등 대규모 교통수요 유발이 예상되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교통수요 예측을 간과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이후의 교통수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물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양재동 주변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 이후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주변 교통개선 사업과 연계해 즉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형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대책도 사전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정치
    • 의회
    2022-01-27
  • 서울시, 40년 만에 합법화된 택시 '합승' IT 기술 업고 '동승'으로 부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7월 개정된 ｢택시발전법｣(제16조)에 따라 28일부터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된다. 1982년 법으로 금지되면서 택시 시장에서 모습을 감췄던 ‘합승’이 40년 만에 합법화 돼 IT 기술을 등에 업고 ‘동승’으로 부활한다. 1970년대 택시의 대표적인 횡포로 꼽히던 ‘합승’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어서 차량이 자주 정차하고 요금산정 상의 시비가 발생하자 1982년 법으로 금지됐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택시승차난 등 교통문제 해결 방안으로 꾸준히 제기됐고 일부 시도도 이뤄졌지만,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점 등 때문에 중단된 바 있다. 심야승차난 등으로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원하는 승객이 이동 경로를 바탕으로 동승자를 중개하는 플랫폼(호출 앱)을 이용하면 택시 동승을 할 수 있다. 동승의 선택권은 택시 기사가 아닌 ‘시민’이 갖는다. 동승을 원하는 시민이 앱을 통해서 호출을 하면 이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 중이던 승객 중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자동으로 매칭 해준다. 요금도 동승자와 나눠 내기 때문에 택시를 혼자 탔을 때보다 절반가량 저렴하다. 이번 택시 동승 서비스는 합승택시 플랫폼인 ㈜코나투스의 반반택시가 지난 2019년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에 선정되면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 기간 동승 서비스에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21년 7월 관련 법이 개정됐고, 동승 서비스가 합법화돼 28일부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물론 시민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동승택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택시뿐이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이 택시 동승 앱을 개발해 서비스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든 택시에서 합승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택시 동승 서비스가 플랫폼가맹사업자나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영하는 앱(법상 용어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시행된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는 앱에서 동승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 매칭했다. 요금 역시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됐다. 특히 모르는 사람과의 탑승에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안전상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 성별의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했다. 이 밖에도 승객의 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가능한 좌석 등의 정보와 택시 내에서의 준수사항과 위험 상황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고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서울시는 택시 동승 서비스가 한정된 택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택시 문제인 심야 승차난과 같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승객의 편의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객은 심야 승차난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동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동승한 승객과 나눠 지불하기 때문에 택시요금 부담도 덜 수 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두 명의 승객을 받기 때문에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는다. 한편, 시는 ’15년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 중의 하나로 강남역에서 자발적 동승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의 74%가 반대하고 택시업계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철회했다. 또 다른 유사 서비스로 ’16년부터 약 2년 동안 심야콜승합을 운영했고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적자 문제로 사업이 중단됐다. 심야 시간 고질적인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6년부터 약 2년 동안('16.7~'18.5) ‘심야콜승합’을 택시사업자가 운영한 바 있다. 이때 총 5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16년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으로 꼽힌 바 있다. 심야콜승합 서비스는 택시사업자 또는 버스사업자가 한정면허를 받아 심야 시간대(22~06시 사이)에만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반면 자발적 동승은 플랫폼가맹 및 중개사업자가 별도의 면허 발급 없이 전 시간대에 거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자발적 동승은 IT기술이 택시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택시문제인 심야승차난의 해소와 택시 사업자의 수입 증대에도 일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IT기술을 펼쳐 택시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27
  • 서울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2개소 적발…“고발 등 강력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사업장․기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15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자동차 부분도색사업장, 운수업체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실시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사업장들이다. 또한 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 ~ ’21.3.)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27
  • 서울시, 가전제품 사기사이트 소비자피해 주의…3개월간 52건 신고 피해액 5천만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의류관리기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가격검색을 했다.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있어 재고 여부를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추가할인이 가능하다며 사이트 URL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줬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1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고 배송일정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자신과 동일한 사기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최근 소비자피해 증가와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17개 사이트)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약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건수도 매월 증가 추세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 되는 형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읜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 사이트 하단에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통신판매번호 등을 표기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온라인 사이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 오픈마켓에서 상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판매자와 현금결제를 통한 직거래를 주의하라’는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엔 부족함이 있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물품 구매 시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상품구매전에 일단 판매처의 상품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구매 전에 상품 재고 여부 등을 문의하라며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엔 사기 사이트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 또한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 될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 한 경우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시 상담 및 해결 등 시민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 및 신고는 홈페이지 내 QnA에서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가능하며 반품·환불·법규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다. 필요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1-27
  •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 2만8,50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청각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12년간 62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 16만 7천여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아직 시설이 미설치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8,5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화재 시 경보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중증 청각장애인 500세대에는 시각표시 기능이 있는 ‘보이는 화재경보기’를 보급하여 보다 빨리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가정용 소화기이며 지난 2017년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작년 한해 시민들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건수가 295건이며, 이에 따른 화재피해 경감액은 66억원에 이른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민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화재안전 돌봄서비스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 운영을 위해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취약요인 진단 등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컨설팅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통계분석 결과, '19년 사망자 37명 중 20명(54.1%), '20년 사망자 37명 중 18명(48.6%), '21년 사망자 37명 중 20명(54.1%)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44명이였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예방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매년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27
처음51525354555657585960마지막
비밀번호 :